-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 황범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 런.
지역에서는 진료나 수술을 받기 위해서 서울의 큰 병원을 찾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현재 우리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목표로 의과 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언뜻 보면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해법일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수만 늘려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필수 의료 부족, 지역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한 해법.
과연 무엇인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시 의사회 김보석 총무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보석입니다.
-여러 가지 화두가 있습니다마는 바쁘실 것 같은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산시 의사회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일방적인 발표도 문제지만 그것을 상황에 따라 내린 진단 자체가 틀렸고요.
그다음에 거기 내놓은 해법도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필수 의료진이 부족한 건 우리나라 전체의 의료 시스템의 문제이지 이게 단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2020년 9월에코로나가 한창 국민들을 힘들게 했을 때 의정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뒤에 의료 단체와 합의를 해서 추진하겠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했던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조금 진솔하게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협의가 이번에는 전혀 없었다.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정부와 의사협회의 시각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점들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
OECD 평균 3.7명에 비하면 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의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사협회 말을 들으면 우리나라 의사,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 발표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가 부족하다는 기준에 대한 차이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나 언론에서는 OECD의 수많은 통계 중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 그 한 데이터만 가지고 절대치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의료의 지표는 단순히 숫자만으로 될 게 아니고 국토 면적이라든지 의료의 접근성, 실제 이용률, 치료 성적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제 의사 수가, 의료인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숫자만 부족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국민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자꾸 머릿속에 잔상을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데이터 몇 장 가져왔는데요. 실제 OECD 데이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14.7회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리고 병상수가 인구 1000명당 12.7병상으로 전 세계 1등입니다.
그 외에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외래에서 전문의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고 수술 같은 것도 대기 시간이 한 달 이내로 대부분 잡히죠.
그리고 통계를 봤을 때 기대 수명,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전 세계 2등을 차지하고 있고 암 사망률은 5위로 OECD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계 사망률, 우리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런 것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건 전 세계 1등으로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OECD 국가에서 결코 뒤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려고 하면 숫자가 부족해서는 없겠죠. 물론 숫자가 부족해서 한국 의사들이 일을 많이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료가 지금 흔들릴 정도로 부족하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부족한 부분은 필수 의료 부분,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와 의료계가 상의해서 어떻게 해법을 가져올 것인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분석을 해보면 정부의 발표와는 어긋나는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증원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비슷합니다. 자꾸 국민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실제 국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의료 환경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인용해 줄 것을 의사협회에서는 계속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를 전망해 본다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고령화 즉,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질적인 의사의
의료 행위, 더 필요해졌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다. 굉장히 또 대치가 되는 그런 의견들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인구는 이미 급격한 속도로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요.
의사들의 배출 속도는 지금만 해도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 대구 대비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노령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20년 정도 노령화를 앞서갔었습니다.
그래서 노령화 인구 비율이 20%가 되는 그 시점이 한국에서는 2025년이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2008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시점에서 그러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일본은 2.3명이고 한국은 2.9명으로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에서 그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4만 명 정도가 일본보다는, 일본의 노령화 시점과 동일시 했을 때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는 거죠,
4만 명 정도가 남는다는 통계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2008년이고 지금 2025년이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한 해 1000명 이상 뽑겠다,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필수 의료 부족이라든가 지역 의료의 불균형 여기에서 기인한 바가 커지면서 의사 수 늘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대두가 된 것 같은데
대통령도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인력 확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부산경남의 의료 환경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일단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게 필수의료가 지역의료 불균형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고 또 빨리 대응하지 않았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그런 질환들을
다루는 과들을 주로 메이저 과, 필수의료 과라고 하는데 조금 필수의료 영역도 넓어지죠.
의료가 발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딱 어디까지가 필수고 어디까지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수의료를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그쪽으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마저도 밑에 후배들이 안 되니 야간 당직하시다가 몸이 지쳐서 그만두시고 이렇게 해서 후배들을 양성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종합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제 부산에서 사실 주말에 충수염, 흔히들 맹장염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는 것도 해줄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주말에 맹장염 걸리면 갈 데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는데 최대한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고 그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서울 지역, 수도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왜냐하면 서울은 아무래도 의과대학이 더 많이 몰려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열려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부산 같은 데는 인구 대비 병원이
의과대학이 4개면 그렇게 적지도 않지만 거기를 도와줄 수 있는 의료진들이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필수의료 과가 힘들고요.
지역의료 환경은 이게 의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도권으로 환자가 쏠려가고 이게 농촌으로 갈수록 인구 소멸로 인해서 지역 소멸과 맞물려서 이게 지금 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인구가 적고 사회문화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의료진이 가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큰 그림을 그리고 다가가서 지역의료에 대한 것은 좀 풀어가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의료분권 이런 것들
KNN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서울 쪽에서도 이런 걸 좀 알고 지역에 대한 대응은 다르게 지역의료에 대한 대비는
또 다르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필수 의료하고 공공 의료, 우리가 지역 의료를 같은 일맥 선상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방향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만 그 결은 조금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군요.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의료 불균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지역의 의료 수과 차등제.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지역 환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게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의료 전달, 제일 먼저 의료 전달 체계가 좀 바뀌어야 한다.
옛날에는 부산 지역의 상급병원에서 서울 지역의 상급병원으로 가려고 하면 부산에서 서울의 상급병원으로 가려면 부산 지역의 상급병원에서 서울 지역의
상급병원으로 의뢰서를 적어줘야 이렇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무조건 내가 원하면 부산의 1차 의료기관 다음에 서울의 3차 의료기관으로 가보는 거죠.
-2차 건너뛰고 바로 3차.
-갈 수도 있습니다.
-1차에서 3차로도 갈 수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 대부분이 사실은 지역에서 좀 안타깝지만 의료 관광, 효도 의료, 이런 목적으로 조금 맹목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셨다가 오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서울에 건강검진을 하러 가십니다, 똑같이.
기계가 하고 다 똑같이 하는데 뭐가 다를 것 같다고 가는데 사실은 건강검진이라는 게 이게 큰 뜰채로 걸러내는 거기 때문에 거의 어디를 가나 똑같거든요.
사실 서울의 제 동기 의사들이나 서울의 대형병원에 있으면서 자기 친척들은 저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만약 부산이 그렇게 차이 나면 자기 가족을 맡길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국민들, 시민들도 조금 의료를 바라보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학생 때부터 의료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교육이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게 없었을 건데 지금은 그냥 모두가 아프면 아프다더라.
서울 한번 갔다 와야 한다. 이런 막연한 기대로 서울 가는 게 많습니다.
-지역 의료 쪽에도 명의가 많은데 잘못된 선입견이 분명히 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산이 이 정도로 어려울 것 같으면 지역 다른 지역들은 오죽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사회가 고민하는 것인데 필수 의료 부족이라든가 지역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아까 의사 수 정원만이 대안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역 인재 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겠죠?
-실제 부산에 의료진들을 많이 남기게 하기 위해서 각 대학, 의과대학에서 선발을 할 때 지역 인재 전형을 많이 퍼센트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부산대학과 동아의과대학은 80%, 고신대와 인제대는 지금 현재 50% 정도로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올릴 것 같은데 문제는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아놔도 이 사람들이 의사 면허를 따고 전문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문의가 되고서 부산에 과연 얼마나 남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실제로 지금도 한 절반 정도가 빠져나간다면서요. 맞습니까?
-상당수가.
-그러니까요.
-본의 아니게 이게 사람 나면 서울로 가라는 옛날 말 때문인지 서울로 가는데 저도 서울에서 몇 년 의료인으로서 생활을 해봤지만 딱히 좋은지 모르겠던데 계속 가시더라고요.
-응급실 뺑뺑이 이야기, 제가 초반에 소아과 오픈런, 오픈런 명품점 갈 때 우리가 쓰는 용어인데 이게 병원 의료 용어처럼 소아과가 그만큼 참 의사가 부족한 상황.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과들 전공과들에 의사들 유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당장 바꿀 수 있는 소재는 별로 없고요.
얼마 전에 부산대학교 병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병원에서 조금 인재를 키울 수 있게끔 대학병원에 특화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료라는 게 항상 우리가 기업에서도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는 상품들이 있는데 병원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필수 의료란 부분이 병원에서는 적자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립병원이나 개인 병원에서 그 병원 자체의 힘으로 메우기에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이 도태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자가 나는 부분은 국가가 히포크라테스가 되고 국가가 허준이 되는 마음으로 이거를 투자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다 병원에서 너희가 알아서 살림을 살아라.
이때까지는 그렇게 됐거든요. 부산도 부산대학교병원이 국립대학교에서 공사화 되면서 살림을 하다 보니 전문 수익이 되는 과와 그렇지 않은 과에 대한 지원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만.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한 의료 수가 차등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수 의료 부분을 지금은 사실 예를 들면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 이런 데를 보면 비용이 너무 낮아요.
낮고 특히 OECD 대비해 같은 충수염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올려줬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태까지 올려줬던 게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 미미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 다 의료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전부 일회용품 쓰고 옆에서 달려드는 인력이 많고, 도와주는 인력이 많고 한데 그러려면 비용이 그만큼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거거든요, 수가라는 것은.그러다 보니 수익이 되는 파트와 안 되는
파트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의, 그게 한 20년 정도 흘러오면서 지금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지금 소아과
지원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대목동병원에서 소아과 중환자실에서 집단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그게 누가 한 명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 관리 감독의 소홀이었다는 것으로 해서 교수님들이 구속되고 하는 것을 보고 안 그래도 이게 애들 보기가, 엄마들을 요즘
대응하기가 힘든데 법적인 책임까지 다투니 내가 과연 저기 왜 가서 저 과를 해야 하나 그런 것도.
-과중한 의료 책임에 대한 부담도 한몫을 분명히 한다?
-엄청 크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뺑뺑이 사건이 났는데 그게 응급의학과에서 그 환자를 받을 수가 없었던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119를 타고 있던 환자는 자살을 시도했던 환자라서 폐쇄병동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폐쇄병동이 없는 병원에서 환자를 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병원은 못 받는다, 했는데 이게 진료 회피라는 명목하에 그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수사를 받고 이러한 법적인 책임이 많아지니 그런 과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정부가 저희가 이야기 나눈 부분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임금 등 관련 규제를 어느 정도 풀겠다,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도
완화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단 말이에요.
물론 의사협회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는 또 시각차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하셨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더 진작에 됐어야 했을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를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의적인 거나 예를 들어 오른쪽 수술해야 하는데 왼쪽을 수술했다, 이런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기술적이라든지 그 순간 상황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겼다면 그게 민사적인 부분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부분이 되어서는 누가 그것을 한 번만 실수하면 내 면허가
날아가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너무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법률안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가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가의료사고배상제도를 조금 더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지역 공공의료 기관이나 3차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정책수가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야 필수 의료 부분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또 법안이 나오는 걸 보고 저희가 의료정책협의회에서 아마 의견을 내고 하면 저희도 합리적인 방안을 내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내서 의료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역 의사제라든가, 공공 의대 설립,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사 공무원을 양성하자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의료라는 게 필수 의대 교육이나 사립 의대 교육이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시간을 10여 년 동안 노력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국가에서 하면 차이가 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고도 과연 많은, 우리나라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필수 의대로 갈 것인지.
낙수 효과를 생각해서 사람들이 많이 뽑아놓으면 그래도 가겠지,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MZ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그게 잘 될지, 한 번 고민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낙수 효과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의료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도 의사들을 많이 뽑아놨을 때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의사를 뽑을 때 지금도 의대 광풍이다, 이래서 N수생이 늘고 있고 서울의 학원가들이 건물을 더 증축하려고 한다 하고, 이런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는 큰 손실이죠. 이공계 학생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대에도 문제고 또 그냥 티오를 늘리면 서울 쪽으로 많이
몰릴 것이고 하니까 지역에서도 오히려 인재들이 서울 쪽으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역대 연보와 같은 것을 보니까 2012년, 2016년, 2020년.
그때도 시도를 했어요. 정원 확대를 논의했지만 의사들의 강력할 반발에 부딪쳐서 무산된 적이 있고.
올 초의 간호법 제정 때도 역시 반발이 있었고요.
한해 지금 의대 정원이 3058명이네요. 18년째 지금 그대로라고 하는데 조금은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의료가 더 발전해야 하고 숫자가 늘어야 된다는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자리 잡으면 아마 의료계도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먼저 선제공격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서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에 2020년 같은 경우 의사들이 파업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의사들이 보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앞장서서 그런 일을 안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그렇게 나섰다는 것은 그게 비합리적이고 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해가 들어갈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선 것이거든요.
의사들이 명분 없이 나서는 것을 제일, 흔히 하는 말로 쪽팔려합니다. 왜 나서느냐.
그런데 대표적인 게 2020년에 날치기 공공 의대 이런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했고 또 간호법 제정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간호사들한테 의료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간호법이 제정되는 게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명제에서 의사들이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의사들이 의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하고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사회적 어떤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더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저런 의사가 있나 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의사가 있는데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의사회에서 자체 징계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자체 징계권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변호사들은 자체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정관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도 떳떳한 의사들이 앞에서 나설 수 있고 부끄러운 의사들을 저희가 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다.
서로의 의견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서 완만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도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