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제2기 부산광역시 자치경찰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치안의 책임을 국가가 졌다면 자치경찰제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국가가 함께 치안의 책임을 나누는 겁니다.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민생 치안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숙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치경찰제,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제2기 부산광역시 자치경찰 위원회 김철준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제2기 부산시 자치경찰 위원장에 임명 되셨습니다.
자치경찰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자치경찰 위원회는 21년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보다 지방 분권화의 실현에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간의 국가의 질서 유지 작용은 중앙집권화된 조직인 경찰에서 담당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1년 전후로 해서 경찰의 수사권 종결권이 인정이 또 되고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기능도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면서 민주적인 견제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던 그런 차원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위원회 또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한 분 한 분이 법적으로 인정된 기관으로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부산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해서
궁극적으로 주민 니드에 맞는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밀착해서 조직이 운영되겠는데요.
자치경찰과 비교를 좀 해보자면 국가 경찰이겠습니다.
국가 경찰관은 어떤 차이가 뚜렷하게 있나요?
-부산의 경찰관은 약 1만 명 정도입니다.
그중의 약 56%가 자치경찰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112 신고 출동을 나가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100여 개 지구대, 파출소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 있고요.
사무 구분을 해보면 국가 경찰은 정보, 경비 등의 이런 치안 수요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수사 분야도 국가경찰 소관입니다.
그런 반면에 자치경찰 사무는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안전 활동이라든지
또는 여성, 청소년, 장애인 또 노인 등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도 같이 하고 또한 교통 분야도 해당이 됩니다.
교통 법규 위반자 단속이라든지 또 교통시설물 설치, 다중 행사장에서의
교통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그런 안전 활동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모집이나 대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겠죠?
-모집이나 대우는 현재로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또 소속은 국가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위원회가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대 위원회에 비해서 여성 비율이 좀 높아졌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여성 비율을 처음에 이제 여성 비율이 좀 낮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여성 위원님들의 비율을 많이높였습니다.
-지난 2021년 5월에 자치경찰제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좀 눈으로 확인된 성과들, 있다면 소개 좀 해 주실까요?
-자치경찰 3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 예방 활동 또 사회적 약자 보호.
또 교통 분야, 이 세 가지가 자치경찰 3호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런 정책 시작 단계부터 주인이 우리 부산 시민이기 때문에 경찰행정에도 정책
시행할 때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다양하게 확보했다고 하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정책들 중에 치안리빙랩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치안 문제를 주민이 직접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책까지 같이 제시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에 있는 일반 대학생이라든지 또 일반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호응이 있어서 매번 공모작들을 부산시에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게 호응도가 높고.
또 아무래도 요즘은 애견인 시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견인들 단체하고 발족식도 한 바가 있는데 단체가 애견인들을 우리
자치 순찰대로 그렇게 선정해서 지역 동네 산책도 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활동도 같이 접목하는 이런 걸 반려견 순찰대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함께 자치경찰제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성과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도 점점 더 도의하겠죠.
그래서 스토킹 범죄가 요즘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아주 이런 분들은 고위험 피해자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경찰력으로서는 개개인에게 신변 보호하기가 사실은 인력상, 예산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호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회들하고 협의를 맺어서 요청하는 분들한테는 민간 경호 인력을 지원하는
이런 서비스도 운영 중에 있고 또 가정폭력도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이런 교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게 과연 행복한 가.
여기서 가는 집 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복한 가, 희망드림 프로젝트.
이런 제도는 올해부터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또 아동 분야, 학생들이죠.
학교폭력도 부산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부산이 돼야 하니까 학교폭력 문제도
짚어나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안전지킴이 제도라고 있습니다.
경호원하고 또 같이 연대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한 경찰관들, 경호원분들을 260명 정도 현재 또 섭외해서 학생들
등하교 시에 전직 경찰관분들이 교통 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학교 교사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학교폭력 예방하는 데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경찰분들께서 또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생각해 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교통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많은데 그것에도 지원을 하신다면서요?
-교통은 교통 단속과 시설 개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속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아무래도 조금 후진국형의 그런 정책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 개선 여기에 집중해서 대표적으로 우회전할 때 그런 애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확보가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회전할 때 우회전 신호가 화살표
표시가 나오도록 하고 위에 우회전 표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간판도 붙이는 그런 우회전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 가다 보면 무단횡단으로 있어서 사망 사고가 많이 나고 있죠.
-그렇죠.
-무단횡단도 대비가 돼야 하는데 신호등에 보면 숫자가 나타나는 게 있죠.
-네, 숫자가 줄어드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
그것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런 세세한 것들까지도 다 책임지고 계시는군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위반을 하고 나서 단속을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교통신호를 잘 지키면서 서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자치경찰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범 취지와 맞게 우리 시민들 삶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많이 펼치고 계시네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정책들이 아무리 좋아도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법은 자치경찰 운영 조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죠.
거기에 근거해서 부산시에서는 다른 여타 지방보다도 가장 앞서서 관련 시조례를 4건을 또 제정했습니다.
나아가서 기초자치단체하고 경찰서 간에도 협의가 되어야 예산이 또 받아야,
실제 움직이는 것은 경찰서 지구대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 그런 것도 전국보다 부산이 앞서서 자치단체 구호 조례도 제정해서 완비했습니다.
-출범 이후에 부산시 자치경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들 평가하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 양한 성과들은 계속 이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금 아쉬운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제 시행이 3년이 되었지만 시민들이나 관계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좀 낮고 시민들도 인식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부산시나 경찰, 이런 관련 기관에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가 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자치경찰 사무는 집행은 부산 시내 15개 경찰서와 100여 개 되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행 기관들이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집행하고 있지만 소속은 여전히 국가경찰 소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사권 같은 것도 권제가 되어 있고 예산 확보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부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중앙정부 등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고 또 논의가 현재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한 또 완전한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확실히 잡아가기 위해서는 기관과 단체에서도 조금 더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어떻게 하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홍보가 더 필요한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인식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한다면 인식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방향도 체감 만족도를 조금 더 상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제2기에서는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도와 인식을 끌어올리는 데 방향성을 집중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각 지자체마다 자치경찰을 두고 있고 지역에 맞는 치안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산의 인구 구성이라든가 현실적인 상황에 맞는 정책들을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무엇보다 기존 하고 있는 정책들을 조금 더 재점검해서 완성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환경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도 확대 운영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CCTV 같은 것도 많은 논란에 여지가 있지만 요즘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기
때문에 범죄 관심 활동 등의 범위를 넘어서 확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고 요즘 추세는 이제 AI 접목 기술을 활용한 안전 활동, 이게 또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현재 드론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 활용하고 있고 또 경찰뿐만 아니라 해경이나 또 소방 등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런 AI 접목 기술
관련한 안전 활동, 이것도 경찰이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부산시나 또
경찰, 전문가 단체들의 조언을 받아서 한번 시행할 수 있는 면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그러면 AI를 활용한 거라든가 아니면 드론 기술과 접목한 그런 정책들 함께해 나가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제의 실효성 논란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겠는데요.
제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문제라든가 또 인사권, 소속에 대한 문제들, 어떻게 하면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경찰과 부산시, 또 안전기관인 소방, 해경 등 이런 기관들에서 서로 간의
공통된 목표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해야 하겠고, 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묘한 그런 조율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조직 이기주의보다는 무엇보다 안전한 부산 만드는 이런
가치에 중점을 두고 서로 조금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한 부산 만들기가 자치경찰의 가장 큰 목표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걸까요?
-우선 자치경찰제의 취지가 주민 참여를 통한 안전 확보, 이게 근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정책 시행 때부터 여태까지는 경찰이나 부산시가 독단적인 그런 정책
결정에 의해서 시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다양한 그런
루트를 통해서, 뭐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직접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현지에 진출해서 주민들과 또 직접 대화를
가짐으로 해서 정책 시안 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범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주도를 하고 중심이 되어야 주민들에게 가 닿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임기가 전국 지자체의 자치경찰위원회 임기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는 자치경찰위원장을 경찰 출신이 맡게 됐고 위원장님께서도 경찰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기는 목소리도 많습니다마는 조직의 독립성이라든가
정책의 신선함이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솔솔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여깁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부산시나 경찰, 관계 기관에서 이렇게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치 않다고 여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수행 가정에서 서로 기관 간의 또 미묘한 이런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해결해야 할 업무도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 경찰에서 경험한 이런 경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핵심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위원회 구성원들과 또 고민을 함께 많이 하실 텐데, 현재 반응은 어떤가요?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하시던가요?
-네, 현재로서는 예상했던 우려보다는 조금 다들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확고해지고 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3년이 지나서 물론 성과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다고 하셨지만 시민들 현장의 반응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시민들한테 아직 더 이런 오늘 같은 이런 홍보 자리를 우리가 다양하고 횟수도 자주 만들어서 시민들분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우선시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3년이 지난 과정에서
평가해 보면 아직 뭐 크게 드러나는 성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밑바닥에서부터
잔잔하게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그런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부터 시작, 본격적인 활동 단계로 나가면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고.
여태까지 3년은 사실은 경찰제를 따지는 절차는 고착화하는 그런 단계로서 모임으로 있고 이제 본격 활동 단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2기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잘 이루어질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자치경찰.
또 위원장님께서 추구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2기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실 계획인지 마무리 발언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의 시작과는 끝은 어떻든지 부산 시민으로 계기가 된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작은 이런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가장 안전한 도시 부산, 부산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안전한 도시 부산의 이런 브랜드가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거주하고 싶은 부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그런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현역에 계실 때 워낙에 지역 실정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두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가장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주민들이 잘 주도하고 주민들께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치안 서비스 많이 개발해 주시고 또 잘 실행해 주시기를 저희가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치안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치경찰,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