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부산 진구 당감동과 사상구 모라동을
잇는 백양터널.
길이 2.3km에 왕복 4차선 터널입니다.
부산항의 주요 물류들을 시 외곽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큰 터널인데요.
내년이면 이 백양터널의 민간사업자가
운영이 종료되게 됩니다.
부산시는 이후에도 유료화를 하겠다는
방침을 처음에 밝혔다가 이후 무료화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일단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무료화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시적 무료화라서 살펴봐야 할
것들도 많은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 임경모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장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대략 개요를
설명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운영이 내년 1월
9일까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부터는 이제 무료화가
된다는 계획을 일단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주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얘기에 앞서서 백양터널이 왜
건설이 됐는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98년에 백양터널이 건설됐는데요.
앞서 진행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부산항의 물동량을 갖다가 시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한 그런 도로였습니다.
2000년 1월 10일부터 유료화를
시작해서 지금 내년 1월 9일 되면
유료화가 끝나는 그런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 관리 이관을 받아서 이
부분을 갖다가 유료화해야 하는 건지
무료화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무료화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는 사실 당초에 두 가지 안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유료화로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전면 무료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장단점을
따졌을 겁니다.
득실을 따져서 처음에는 유료화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이후에 무료화로 선회를 했는데 처음에
유료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료화를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마는
특성상 교통에 대한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통행량
증가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약간 감소를
시켜서 500원 정도로 하고 그 부분에 그
통행료로 인한 부분을 시민에게 다시 그
인근 도로 개선에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더 시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유료화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안이 있었고요.
아니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무료화를
해서 시민들에게 경감을 시켜주는 방안이
두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검토 중에 여러 가지 유료화를 하면서
무료화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가 되는데 무료화를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감소는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통행량 시간이 증가해서 거기에 대한
지체에 짜증을 느낄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 환경 오염이라든지
교통사고에 대한 유발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작년 23년 1월에 지금
유료화로 했던 울산의 염포산터널이
있는데요.
염포산터널이 무료화 한 다음에
교통사고 건도 3.5배나 증가되고
교통량도 한 20% 정도 가까이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지만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시민의 편에 서서 검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맞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을 할 것인지.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요.
합리적인 대안이라도 시민의 동의가,
공감이 없으면 그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전격적으로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무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실 직접 다리나 이런
건설물들을 건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영역을
주고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도록 해서 그 비용을 수거할 수
있도록,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워낙 많이 이뤄지고 있는
방식인데요.
사실 민간사업자 운영 기간이 끝나면 다
무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가요?
유료로 운영한 사례 같은 것이 있나요?
-보통 유료화 끝나면 무료화로 하는 것이
보통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백양터널 특성상 교통 정체가 상당히
가중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료화보다는 유료화로 하는 것이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무료화가 되는 것이 맞을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앞서 우리 동서 고가도로라든지,
황령터널 그리고 제2만덕터널도
제가 이제 무료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는 게 무료화를
하면 그 이후에도 시설 유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충당이 되나요?
-보통 유료화 되면 저희가 유료 관리
특별 해결을 통해서 또 통행료 수임으로
해서 그 부분의 비용을 감수하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무료화될 때는
전적으로 시 재정으로 감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는 한 해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시 재정이 투입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한시적인 무료화입니다.
그러니까 신백양터널이 완공될 때까지만
무료라는 말인데 맞나요?
-맞습니다.
백양터널 자체가 교통 정체가 상당히
심각한 도로이기 때문에 지난 22년도에
민자 사업자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유료화해서 통행료를 조금 적게 받고 그
부분을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제안한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다행스럽진 않지만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다시 유료화로 전환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양터널이 4차선이고요.
-그렇습니다.
-신백양터널은 3차선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4개 차선에 3개 차선을
추가를 하기 때문에 총 7차선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있는 4개 차선은 사상에서
부산진구로 통행하는 그런 도로로 쓸
거고요.
지금 신설되는 3개 도로는 부산진구에서
사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도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총 7개 차선이 된다고 보면 현재
정체는 상당히 해소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료화로 진행돼도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대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줄여주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겠군요, 그
유료화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에
백양터널이 4차선이었으니까 왕복
4차선이니까 여기에 3차선이 더해지는
개념인 거죠.
-그렇습니다.
-신백양터널이 완공이 되게 되면.
그런데 신백양터널의 관리 운영사가
백양터널 운영 관리까지 맡게 되는
거죠?
-현재 무료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 운영을
하는 부분을 유료 도로 회사에서 그렇게
감당하기 때문에 7개 차선을 다 유료
도로 사업 시행자가 관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일단 신백양터널 왕복
7차선이 완공이 되면.
-그렇습니다.
-다 맡게 된다.
-그렇습니다.
-백양터널과 신백양터널까지.
신백양터널은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될
예정인가요?
-현재 민자 제안서가 지난 22년 7월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민자 적격성
조사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현재 실시
협약을 25년도 걸쳐서 실시 계획 승인이
인가가 나게 되면 착공이 26년에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31년도에 준공이
돼서 그 도로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31년 일단 완공이 목표인 건데 완공
후에 통행료도 좀 궁금한데요.
물론 뭐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사업
시행자하고 실시 협약 과정에서
통행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할
겁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요금은 소형
기준으로 볼 때 한 6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600원.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민
경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신백양터널이 완공이
되면 그래도 굉장히 많은 교통체증이
완화되는 효과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2031년이라고 하면 아직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일단
말씀하셨듯이 시가 처음에 유료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세운 데는 가장 큰 것은 교통량 증가,
교통 혼잡, 교통 정체 이런 부분을
우려했기 때문일 겁니다.
백양터널을 이용하는 하루 교통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백양터널이 처음에 건설될 때 3만
2000대로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15년 기준으로 8만
대를 넘어섰고요.
현재 2020년 이후에는 7만 5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많이 늘었네요?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이 늘었기
때문인가요?
이 이유는 뭔가요?
-보통 외곽으로 나가는 중앙고속도로를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 부산항에서부터
보면 최종 노선으로 보기 때문에
물동량도 많고 그리고 시민들도 많이 그
부분을 이용해서 대구나 다른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통행량 중에서 아무래도 원활한 수성
말씀드렸듯이 부산항에 들어오는
물류들을 시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백양터널이 지어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컨테이너라든지 대형 화물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꽤 높을 것
같은데요.
-현재 수치적으로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기 때문에 많더라도 현재는 다른
트레일러에서 그런 혼잡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감소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무료로 운영하게 되면 통행량이
늘어날 것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시민들로서는 들게 되는데요.
시는 일단 이 부분이 얼마나 늘어난다고
좀 예상하는 수치 같은 게 있나요?
-현재 저희가 관리 이행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관리 운영권이 유료화 도로 사업자에서
저희가 시급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전문적인,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본 결과 현재는 7만
5000대에서 한 40% 정도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40%가 더 늘어난다고요?
-10만 5000원대 정도, 10만 5000대로
현재.
-10만 5000대.
-예상하고 있는데 다른 터널을 봐서도
저희가 지난 동서고가도로나 황령터널을
봐서도 29% 정도를 넘어서고 있고요.
이런 것을 봐서 40%는 맞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통행량 증가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유료화를 통해서
진행했다고 하면 통행량 증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1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분에
저희가 정비를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다만 이제 통행량이 이렇게 무료화에
증가가 된다고 봤을 때 저희 시에서는
바로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정체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수행해서 혹시 시민들이 불편할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그리고 접근
도로에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무료화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감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터널 관리 비용에 대한
재원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시의 재정으로 부담이 되게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시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체 도로에서
유료화 도로를 빼고는 저희가 무료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 황령터널 전부 다 시가
부담하고 있고요.
현재 이 백양터널 같은 경우는 한 해
20억에서 30억 정도 시 재정이 부담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에 유료 도로가 많은 것도
민심을 좀 잠재우기 어려운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시민들의 불만도 있는 편이고요.
민간사업자 운영이 끝나는 시기들이 유료
도로들에게 도래를 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 보면 또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가요?
-공감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유료,
무료를 결정하기 전에 시민 의견을 먼저
수렴할 거고요.
앞으로 유료화에서 무료화되는 부분은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는 당장 27년 4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리 운영권이
넘어오면 시가 하기 전에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은 유료화가 필요한 건지,
유료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례와 같이, 백양터널 사례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난무하는 것이
없도록 시민 의견을 철저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도로들이 또 있나요?
말씀하신 수정산터널 외에도.
-현재 나머지 8개 유료 도로가 있는데요.
현재 백양터널이 무료화된 상태고요.
유료화, 무료화를, 27년입니다.
수정산터널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화가
된다고 하면 남는 6개 터널에 대한 것은
광안대교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터널,
40도년 이후에 저희가 이관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또 거치게 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무료화 발표를 하면서
합리적인 선택보다 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 설명회를 두세 번
거쳤고요.
전문가 토론회 그리고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아까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충분하게 소통하는 기간을 조금 저희가
더 가지고 앞으로는 시민과 소통해서
어느 부분이 정말 무료화하는 것이
좋은지, 유료화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런 판단을 조금 더
숙고 있게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소통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재차 발생할 일 없도록 저희가
수정산터널부터는 시민 의견을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민되는 지점들이 그냥
들어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량 증가라든지 사고의
위험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시의
입장에서는 따져야 할 것이고요.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유료로
계속해서 뭔가 도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앞으로 잘 조율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시 혁신 균형실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개 균형이라는 말 뒤에는
개발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느껴지는데
도시균형발전실에서 도시혁신균형실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렇습니다.
-균형 발전과 혁신 균형의 차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보면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혁신을 균형 앞에 넣은 이유는 앞으로
우리 균형 발전을 앞으로 혁신적으로
앞에와 다르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균형
발전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균형 발전을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동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상권이 아직까지 낙후가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적 역량을 통해서 서부 상권의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앞당기도록
그렇게 해서 서부 상권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 사회에 나아지도록 하는
그 부분도 당기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안에는 저희가 균형적인
혁신 말고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를
리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역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항 재개발은 아주 중요한 개발
방안입니다.
앞으로 업무, 금융 중심제가 되고
싱가포르나 홍콩 못지않은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우리실에서는 영도와 연계해서 그
부분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하특별부에서 부산역
지하화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해서 두
부분이 만약에 나름대로 발전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시에서는
커다란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서부 상권에서는요.
저희가 에코델타시티라고 하는 제2의
에코델타시티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복합산업단지 등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삼성스마트시티라든지
지금 다들 U드림 개발 사업으로 해서
도공서나 본도시 서부산이 다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오신 김에 이 부분도 여쭈어 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와
연관이 아주 깊을 것 같은데요.
15분 도시 정책, 박형준 시장이
강조하는.
15분 도시 정책 균형 발전, 혁신
균형을 모두 다 투영해낸 개념이
부산형 15분 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15분 정책은 도시는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주민들이 15분 내에 주거 환경이라든지
문화, 상업 그리고 환경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거고요.
15분 도시 개념에서는 저희가 공간적인
개념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간적인 개념을 넣어서
개발을 한 뒤에 나름대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확보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탄광 대거권에 있는 해피
챌린지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고 올해
중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0캐스 정도의
들락날락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한 시설이 없도록
공원이라든지, 체육 시설 이런 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을 위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고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인터넷상에서도 15분 도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을
이용해서 15분 도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15분 도시는 우리 시가 표방한
최고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15분 내에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백양터널 무료화 관련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도시혁신균형실의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못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혹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덧붙이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정 현안에 대해서 이게
설명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이 시민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앞서 말한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련한 것, 대안 생각한
것들이 시민들의 공감이 없으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인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유로 도로에 대한 무료화,
그런 사안들도 계속해서 도래를 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15분 도시와 관련해서도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