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2024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024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 트럼프
2기 출범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2기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몰고 올 폭풍.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부산 경남의 산업 생태계에는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으로 불리시는 분이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역구가 인천이시잖아요, 그렇죠?
-인천입니다.
-부산 경남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릴
기회는 좀 없으셨을 것 같은데.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부산 경남분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고 또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무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가 비록 수도권
의원입니다만 수도권과 부산 경남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민들께는 아주 반가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 시대에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소개해드린 대로
국회 외교통이세요.
이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전에 경험했던
것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먼저 이제 큰
틀에서 한미 관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한미 관계,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게 거래입니다.
거래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입니다.
그래서 동맹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국익
우선이다.
그래서 비록 동맹이지만 할 말을 하겠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보통
즉흥적이다,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몇 가지 주제에
관해서는 대단히 예측 가능한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분담금, 이것을 꼭
내라 요구하는 거.
이분이 1946년생입니다만 처음 정치를
시작한 게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에 가장 먼저 한 정치 행위가
뭐냐 하면 본인이 공화당에 들어가서
뉴욕타임스에 사비로 광고를 냅니다.
광고의 첫 구절이 뭐냐 하면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에게 절대로 방위비를 분담하지
말라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게 8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관세입니다, 테리프.
본인 스스로를 테리프맨이라고,
관세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세 소위 말해서 부과하는 거.
또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바이든
행정부 때 너무 많이 국경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의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겠다, 반이민.
그래서 이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방위분담금, 관세 또 반이민.
-반이민.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대처하면 된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게 거래고
이분이 스스로 썼던 책의 제목이
The art of the deal.
소위 말해서 거래의 기술입니다.
거래의 기술에 보면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싱크 빅입니다.
크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방위분담금도 아주 크게.
지금 우리가 한 1조 3000억 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10월 15일에
시카고경제클럽에서 한국은 적어도 100억
달러 내라, 14조 내라.
-거의 9배, 10배에 달하는.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도 협상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또 크게 생각해서 대응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난히 어떤 트럼프 잘
이렇게 우리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외통위 위원장이셨지
않습니까?
-네, 외통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도 하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본 트럼프 대통령.
제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세련된 화법을 가진 노련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하면 막연히
우리가 막말꾼이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 지난번 2017년에
오셨거든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도인가
오셨고요, 94년도.
그러니까 23년 만에 오셨는데 막말꾼,
즉흥적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매너도 세련돼 있고 언어 사용도
절제되어 있고 그래서 일종의 노련한
세련된 정치인이다.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의 역사 같은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또 북한 문제도 잘 알고
있고 한강의 기적도 잘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받은 느낌이 우리가 봐왔던
어떤 예측 불가능, 막말꾼이 아니라
정말로 노련한 정치인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확실히 이전의 미국 대통령과는
또 차이가 있긴 하죠?
-차이가 있는데 가장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 한번 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북핵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이럴수록 군사협력을
증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해야 합니다.
항공모함도 그렇죠, 핵 추진 잠수함도
그렇죠, 또 비투비 전략폭격기가
동원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바이든 대통령 우리에게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을 달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트럼프는 반드시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을 달라고 할 뿐입니다.
트럼프 1기 때 2019년도에도 제가 미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
제임스 드하트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돈을 내라.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다.
못 낸다고 해서 저희 당시에
그 우리가 교섭이요.
협상이 1년 반 동안 안 됐습니다.
결국 바이든 때 넘어가서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반드시 트럼프 2기 때
방위 분담금을 협상해서 물론 우리가
2020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12차
한미방위분담금특별협정을
가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11월에 국회에서.
-그 결과가 아주 그래도 긍정적인.
-비준할 예정인데, 아마 비준을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내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재협상을 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방위 분담금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지칭하면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9배,
10배에 달하는 방위 분담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미리
대처하고 또 예측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셨으니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 관계 성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만나야 합니다.
빨리 만나서 한미동맹이라는 게
피로 맺힌 역사가 있는 동맹이다.
그래서 미국에 글로벌 아태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야말로 절대
필요한 핵심 파트너이자 동맹이다.
이런 것을 주지시켜야 하고요.
또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저희가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215억 달러입니다.
외국 중에 가장 많은 대미 투자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경제동맹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을 뿌리 깊이 인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략자산
전개비용.
당연히 우리 측에다가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대라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낸다, 못 냈다.
이게 아니라 전략자산 전개비용 우리도
낼 건 내겠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도 너희한테 원하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해서
우리가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
또 우라늄 농축을 우리가 20% 미만까지
하는데 우라늄 농축 권한도 달라.
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너희가
호주한테는 잠수함 기술 이전하고
잠수함을 파는데 왜 우리는 우리한테
기술 이전을 안 하느냐.
우리도 낼 건 내겠다.
그러나 우리한테 줄 건 줘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한적 핵
사용을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이 전제는 이제 북한과 동일한 수준의
어떤 핵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보유를, 우리나라도 보유를 하게 되고.
-맞습니다.
-북한이 포기를 하면 우리도 이제
포기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거래라든지,
말씀하셨듯이 거래에 굉장히 민감하신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하다 보면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정말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곤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한 미군이 2만 8500명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런 분들이 안 된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주한미군 철수는 2기 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2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2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주한미군
철수라는 게 주한미군이 예를 들어서
우리 대북한 견제 차원에서 억제
차원에서 있는 거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너희들의 글로벌 아태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국 견제 역할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국방수권법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방비를 내년도에 한
8000억, 9000억을 달러 정도를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방수권법안에 보면 항상
의회에서 주한미군은 2만 8500명
주둔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보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한국에 대한 대북한 억제력 견제
차원에서 있게 한다, 등등의 이런
구절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할지라도 의회에서 양당 간의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주한미군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철수를 하겠다는 식으로 가끔
우리에게 위협을 할 수는 있다.
-거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거래 카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빨리
만나야 한다.
-빨리 만나야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취임식
이전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관측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이제 우리가 이 만나야
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저번에
피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전화 통화를 한 20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일 만에.
-미국으로 갔죠.
-뉴욕을 가서 혼마 골프채,
7000달러짜리를 선물하고요.
둘이 개인적인 브로맨스를 나누고 골프
회동도 자주 하고.
-굉장히 그때 또 친해졌다고.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소위 말해서
아태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빨리 가야
하겠다 해서 노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5분 정도
통화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불발이
됐고요.
우리 대통령도 한 12분 통화를 했고
지난 15일, 16일 소위 말해서 페루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고 18, 19일에
브라질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거든요.
가는 길이든 오는 길이든 한번 서로
만남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불발이
됐고요.
일단 내년도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만나시는 게 우리
한미 관계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골프광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골프 외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로
골프광이냐면 골프장을 한 12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골프 실력이 얼마냐 하면 66타를
칩니다.
-66타요?
-우리 정희정 아나운서 66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럼요, 싱글이 70타 아닌가요?
-66타를 치고요.
본인은 예를 들어서 일단 T 샷을 하면
250야드 나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좀 일종의.
-거의 선수급의.
-뻥은 좀 있습니다, 뻥은 있는데.
-주변에서 계속 주는 건 아닌지.
-그 정도로 골프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골프 외교가 대단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잘 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골프 연습도 하고
이왕이면 잘 쳐서 두 분간에 궁합도
맞고 그래서 어떤 한미 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통 크게 서로 의제를
나누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친밀감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실력을 좀
맞춰서 봐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자국 보호,
무역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보호 무역을
일단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당연히 되고
있고요.
얼마 전 막을 내린 페루 에이펙에서도
사실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학계에
확산이 됐습니다.
세계 경제에도 또 자국 보호,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유세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60%의
관세를 때리겠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공언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모든 나라에게 10%, 20% 관세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별적으로 어떤 관세를
올리고 자국계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결국은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높게
쌓겠다는 건데 그러면 중국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도 올 제가 알기로 4월 정도에
관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발효를 하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관세 때리면 중국도
똑같이 관세를 때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파이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페루 에이펙 회의나 또
브라질 G-20 회의에서는 모든 정상이
합의한 게 다자무역주의를 지키자.
보호무역주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하고 다
같이 싸우는 형국이 됐는데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발간된 자료를 보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10% 관세를
때리고 중국이 또 그거에 부과하고
똑같은 식으로.
또 유로존, 유럽이 똑같이 10% 관세를
내게 되면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8% 떨어질 것이다.
내후년도는 1.3%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다 하지는 않고요.
우리도 중국도 다른 나라도 소위 말해서
어떤 무역에 있어서 통상에 있어서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자국 보호 우선.
America First의 기조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궁금해
지는데요.
내수 시장의 어려움으로 사실 서민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산업 분야별로 예측되는 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산업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조선이나 원전 또 방산 산업 이런 것들은
청신호가 터졌다고 보던데요.
-맞습니다.
일단 반도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020년도 여름에.
그래서 우리의 삼성이 텍사스 테일러
시티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64억
달러 받고요.
SK하이닉스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만드는데 4억 5000만 달러가 듭니다.
이런 소위 말해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좀 그렇고.
그러나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 지난번
11월 7일인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이 통화를 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의 조선 산업이 대단하다.
조선 산업 합류하고 싶다 딱 첫마디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사실 미국의 조선 산업이 2차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대단히 융성했습니다.
최고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920년 존스 법안이라고 해서
어떤 법안이냐면 미국 항구를 돌아다니는
선박은 전부 미국산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국 산업, 해군 산업 소위
말해서 선박 산업 보호를 하다 보니까 이
조선업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경쟁력이.
그 틈을 누가 타고 들어왔냐.
중국이에요.
자금력 좋죠, 또 저임금이죠, 기술력
좋으니까.
지금의 중국이 세계 최강의 조선업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은 결국 해군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해군 굴기를 막고
조선업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항구하고
조선업 협력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죠.
기상도가 안 좋은 게.
사실 저희가 작년에 대미무역 흑자가
444억 달러.
올해가 50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거기서 가장 효자 종목이 뭐냐,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아마 관세를
매길 거다.
아니면 한미 FTA 재협정, 재협상을
통해서 또 어떤 비관세 장벽을 쌓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방산.
방산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사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아마
종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산 무기 수출에 있어서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도.
작년에 우리가 방산 수출액이 한 130억
달러 정도 했거든요.
미국은 최대 방산 수출국가입니다.
연간 한 이천삼, 사백 달러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 간에 방산 협력
있게끔 노력을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계 공군이나 해군이 고등
훈련기가 한 500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고등 훈련기 우리가 FA-50기든
T-50기든 가장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 이쪽에도 좋은 어떤 물꼬가
열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조선, 원전, 방산.
이런 것들이.
-원전도 보면요.
원전 산업도 사실 미국에 원전이 94기가
있습니다, 원전이.
그런데 전부 다 1970년대, 80년대에
만들었던 원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노화가 돼 있는 거예요.
스리마일 원전이라고 몇 년 전에
폐쇄했는데 그걸 5년 만에 부활시켜서
원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미국에 원전을 짓는 데 우리의 최고
원전 기술이 동원될 수 있고 또 요새는
SMR이라고 해서 스몰 모듈 리액터라고
합니다.
원전의 한 100분의 1 수준인데 이런
SMR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아마 좋은 한미 간의 원전
산업 협력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자동차, 조선, 원전, 방산,
이것들이 사실 부산, 경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니까 부산, 경남 경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부산, 그러니까 일단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망이 좀 흐리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중소 부품
협력업체에 대해서 또 펀드도 조성하고
이럴 예정이고요.
또 방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유럽
쪽은 약하더라도 미국하고는 방산
협력의 길이 열릴 거고 특히 우리가
조선업 같은 경우에.
-번성할 것이다?
-부산, 경남 지역 여기가 최대 우리
조선 산업의 메카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MRO까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MRO,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
협력은 대단히 어떤 부산, 경남 지역의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APEC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도 정상회담을
가졌고.
앞으로 한일 관계, 또 한미일 관계,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게요.
사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9월 27일에
총리가 됐다가 10월 27일에 중의원
총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 이하였죠.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민당이 51석을 더
이뤘고요.
공명당은 네 석 이뤄서 일본의
총의석수가 얼마냐 하면 465석입니다,
중의원이죠.
그런데 233석이 돼야 하는데 215석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민주당이라고
다마키 유이치로, 그 국민민주당이 원래
7석이었는데 28석으로 늘었거든요.
다마키 유이치로하고 어떤 연합을
통해서 최근에 11월 11일에 총리로 다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리 선출이 됐지만 일단 국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전향적인 분입니다.
종군 위안부, 소위 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측에서 일본이 사죄
그만해라, 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은 침략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사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정치적
기반이 약해서 그 정도까지 가기는
힘들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그러나 방위 분담금 협상, 우리가
2025년도 끝나고 12차 분담 협상이
2026년부터 시작이 돼서 1조 5000억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협상을 최근에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재협상이 들어올
거고요.
100% 들어옵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미국 쪽에서.
-일본은 현재 방위 분담금 협상을
2022년도에 시작해서 2026년도에 종료를
합니다.
매년 2100억 엔을 냅니다.
그러면 2조 원가량을 내는 거거든요,
2조 원가량.
그래서 2조 원가량을 내는데 여기도
방위 분담금 협상이 곧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방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서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공조를
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을 상대로
우리의 어떤.
-편이 될 수 있다.
-국익을 최대한 하자.
그리고 한미일 간의 삼각 군사
협력 문제.
이것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일 삼각 협력에 대해서
군사적, 경제적 여러 다방면에 있어서
어떤 협력을 제도화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
이게 계속 갈 거냐고 하는 문제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다자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자주의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하겠다.
또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이 대북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견제,
억제도 있지만 중국 견제의 역할도 있다.
사실 미국이 그 역할을 하라고 주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에 따라서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도 계속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한미 관계
또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요.
오신 김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난 몇 달 국내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이른바.
당시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셨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고.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이랄까요?
-그래서 사실 참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6월 1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공천이 5월 9일, 5월 10일의
이야기인데 한 2, 3주 남아 있는
때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경선으로 확정이 됐다.
그런데 명태균 씨하고 몇 사람이 우리
공관위에 압력을 넣어서 개입을 해서
갑자기 전략 공천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100%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부르면 가서 이야기할 거고요.
다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잘못된 허황된
논리에 빠져서 이렇게 돼 있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저나 우리 당시
공관위원들이 한 9명 정도
있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공관위원들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공천을 했다.
그래서 누구를 다 물어봐도 검찰에서
저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 얻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내년 1월이고요.
지금 내각 구성이 한창 치러지고
있습니다.
인선 기준이 충성심이라는 평가더라고요.
쉽지 않은 파도가 몰려올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대담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 하면 많은
우려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하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아니다, 예측 가능하다.
이분은 딱 마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익 우선이다.
개인적 친밀감 우선 한다.
또 거래는 우수다.
또 거래할 때는 크게 생각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사실 검사를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고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승부사적인 기질,
화통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면 뭔가 통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국익,
거래,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또 저희 같은 사람이 의회 차원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이 많으실 국민들께 조금 위안이
되는 그리고 앞으로 또 미래를 예측하고
또 대응해 나가는 여러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