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령 선포. 6시간 만의 비상계엄령 선포 해제.
11일 만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
2024년 12월은 훗날 우리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비록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 서민 경제의 상황은
어렵기만 합니다.
탄핵정국, 지역 경제 그리고 정치에 닥친 현안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판도 동아대 경영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방송일 수준으로 12월 22일입니다.
지난 2일에 계엄령이 발표가 되었으니까 만 20일이 사실 지나지 않은 셈인데
체감하는 시민들의 입장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마찬가지이겠지만
거의 2, 3달이 지난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워낙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떠세요?
일련의 사건들을 좀 바라본 소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저는 나름대로 키워드로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황당함이죠.
그러니까 12월 3일에 밤에, TV에 비친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21세기에 이 비상계엄이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황당함을 아마 느꼈을 거고요. 바로 그다음에 든 생각은 바로 충격이었죠.
국회를 난입하는 군인들, 중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것으로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충격이었고요.
그나마 그래도 그다음에 바로 든 생각은 안도였습니다.
비상계엄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가 된 지 6시간 만에 국회의 의결로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의 탄핵 부분도 1차는 부결이 됐습니다만
2차는 일단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한 법적 심판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도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좀 시간 끌기 그리고 또 꼬리 자르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분노가 좀 끓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우려죠.
지금의 탄핵 심판에 대한 국민의힘 쪽에서의,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내란에 대한
성격 규정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국의 불안정성을 더 높이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더 걱정되는 부분은 향후 정국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국가와, 특히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당, 충격, 안도, 분노, 우려. 이렇게 키워드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손판도 교수님?
-저는 역사는 다시 되풀이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우리가 80년대 보면 사실은 군부 독재였던 행태 때문에 많이 데모도 일어나고
또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 시점에서 또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보면 참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떼를 있는 것처럼 계엄이라는 것 자체를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계엄이 해제가 돼서
국민들이 보다 더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하지만 빨리 일상으로 또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12월 27일 오후 2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탄핵 심판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탄핵 인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탄핵 인용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인용될 것이다?
-네,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이번 행위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고
그리고 내란에 준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견해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한 증거 그리고 진술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국민의힘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서 국민의힘도 여기에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워낙 지금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도 지금 국회 몫 추천인 헌법 재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마 기존의 입장을 거두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격적인 헌재의 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변호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자체가 너무 명백한 사안이고 그리고 이 사안이 점점 끌면 끌수록
국가적인 상당한 피해가 더 우려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서도 이 심리의 속도를 빨리,
지금 그러니까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낙관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시간 끌기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워낙에 지금 많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대통령실에서는 11개월도 예상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 헌법상 대통령의 탄핵 심리 기간은 180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을 다 채울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지금 내란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상 수사를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해 사건이 겹칠 경우에는
탄핵 심판을 연기를, 중지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공백이라는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미칠 영향, 국민 경제에 또 악영향이 상당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대통령의 그런 탄핵 심판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사보타주.
이 자체를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이 정치적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사실 주심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언권을 좀 많이 주지 않겠나.
-그런데 사실 이 탄핵 심판에서 주심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사실 사회를 진행한다는 측면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의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추천자가 누구이든 간에
헌법적 가치를 허물었다는 점에 대해서 자신의 추천자가 누구든,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무엇이든,
그러나 이 재판을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법, 그중에서도 기본적인 대응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
이 상식적인 눈높이가 저는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말씀하셨지만 경제 부분입니다.
극심한 내수 불황으로 사실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계엄령은 그야말로 이 상황에서 폭탄을 던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엄과 탄핵의 경제적 비용이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참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산업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비상계엄이나 탄핵이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들의, 정부 내의 부처 중의 하나니까 상당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 그리고 에너지 수급이나 이런 부문에서는
그렇게 큰 특이점은 없다고 합니다만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면
계엄 사태 이후에 실물 경제가 상당히 위축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금융 부문에 보면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외환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탄핵 후에 환율의 추세를 보면 12월 2일 보면 한 1395원 정도.
-계엄령 선포 전에.
-그렇죠. 이후에는 1402원 정도. 계속 올라서 최근에는 1434원, 1435원.
-계속 최고가였죠.
-1450원까지 이렇게 등락을 했습니다.
이렇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IMF의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보면
그 당시에 환율이 거의 2000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가면서 기업들이 이제 차액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외환을
외국 돈으로 차입한 달러를 상환하지 못해서 결국은 기업의 파산
또는 우리나라 전체의 파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융 시장의 대불확실성이 아마 커지지 않을까.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전에도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여러 가지 소비 위축이나 여러 가지 민간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많이 어려웠죠.
-계엄 이후에는 이게 더 상승이 돼서 오히려 서민 경제의 어떤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된 것 같아요.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바라보는 경제가 아닌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대외적인 이미지.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인식 차이는 있습니다만 외국의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이코노미스트나
CNN이나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나 아니면 바이어들
이런 쪽에서는 한국에 어떤 정치 시스템의 리스크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는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계약이 돼 있었겠지만
내년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충격은 사실 우리가 이전에도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는 단기간에는 충격이 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펀드 멘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기계라든지 첨단 기술이 충분히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을 잘 극복하면 성숙된 민주주의로서
대외적인 이미지가 또 한층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엄 선포 당일에는 금융 시장이 아주 크게 출렁이기도 했었고요,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란스러웠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될 것이다.
워낙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보시는 거네요,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고, 잠깐 분위기 전환해서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우원식 의장도 이제 취소됐던 송년회들, 연말 모임들 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떠세요, 취소됐던 연말 모임, 연말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나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계엄의 후유증이라는 거는 전혀, 국민들이 사실은,
특히 MZ세대나 이쪽 세대들은 전혀 경험을 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리에 나온 MZ세대들의 어떤 데모라든지
여러 가지 시위라는 게 상당히 옛날보다는 달라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큰 사건이 민간 경제에 위축이 오지 않을까,
정부에서는 말로써 이렇게 진작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정부가 추경을 해서 오히려 역지사지로 민간의 어떤 경제를 유인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시그널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얘기 나온 김에 탄핵 시기 시위 얘기도 좀 해볼게요.
K-POP이 등장하고 아이돌 응원 봉이 등장하고,
굉장히 외신들도 주목을 많이 했는데 K-시위라고 부르더라고요.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시는 분들 선결제도 화제였고요.
달라진 시위 문화,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에 상당히 놀랐죠.
그러면서 이걸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거든요.
제가 들으니까 지난번 12월 7일에 첫 번째 탄핵안이 부결되는 순간에는 제가 BBC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날 우원식 의장의 육성을 직접 중계할 정도로 그만큼 관심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상황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걸 지켜내는 시민들의 힘, 이런 데에서 상당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 외국의 언론 보도를 보면 놀라는 부분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갔고 그리고 군인들이 난입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지만 단 한 명도 그렇게 크게 다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사상자 그러니까 사망자도 없을뿐더러 크게 다친 사람이 없다,
이 자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놀랍다, 이런 걸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탄핵의 가결 관련해서 두 번의 국회 본회의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서울의 국회 앞에는 완전히 꽉 많은 사람이 찼는데 그 시기 자체가 평화적으로 끝났다.
12월 7일에 1차 부결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폭력 사건도,
단 한 건의 폭력 사고 없이 그것이 끝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놀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단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운동권 가요가 아니라 MZ세대들의 POP.
-(함께) K-POP.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세대가 같이 어울리는, 그러니까 세대 간 단합.
이런 부분들에 또 놀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탄핵 때는 촛불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휴대전화의, 스마트폰의 이게 라이트를 통해서 하는.
-LED 라이트로.
-이런 걸 보면서 이것도 시위 문화의 혁신 아니냐, 그런 것까지 포커스를 맞추는 걸 봤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외국 사람들이 느꼈을 때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상당히 그건 놀랐지만 그거를 극복해 내는 시민들의 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나름대로 헌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일종의 퇴로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순조롭게 다 끝나고 나면 한국 민주주의 복원력에 대해서
더 평가를 하면서 저는 전화위복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손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이라는 게 벌어지면 그게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수습을 하는지.
-이 과정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 또 법치주의의 절차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해외 언론들이 보는 이 사태에 대한 극복력을 보면서 역시 한국은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다,
법치국가로서의 아주 훌륭하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MZ세대들의 어떤 시위 문화, 이게 기존 성인들,
기성세대들이 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MZ세대들의 이 시위 문화가 국가의 국위선양도 어떤 측면에서는
성숙된 민주주의로서의 국가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 다 타격을 받은 대외적 이미지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내홍도 불안 요소 중의 하나인데요.
차재원 교수님,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 열두 번 지도부가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이제 새로운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비대위의, 새로운 비대위에서 부산, 경남 의원들의 역할이랄까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비대위를 여러 차례 꾸리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항은 좀 더 엄중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의 내란에 준하는
그런 반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집권 세력인 여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번 탄핵안에도 85명의 의원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앞장섰던 한동훈 대표를 그냥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새로 등장한 비상대책위 지도부가 과연 국민의 뜻에 받드는,
그러한 모습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제가 생각해서, 부산, 경남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비상대책위를 끌고 가는 핵심 주도 세력 중에 부산, 경남의 정치인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위안이라면 위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상황 자체에서
이런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의 부산, 경남의 다선 중진 의원들이
아무래도 조금 자리가 하기 힘든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탄핵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내 분위기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경남의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 나갔지만
상당히 많은 표차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부산, 경남의 중진들, 그리고 초선들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친한계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하고 함께 이번 계엄을 막아내는 데 앞장섰는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장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상당히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비상대책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계엄을 막아내는 데 앞장섰던
부산, 경남의 중진들, 초선들이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현 상황, 계엄과 탄핵에 관련된 현 상황들을 좀 크게,
큰 틀에서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탄핵 정국.
경제와 민생 살리기 그 해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계엄과 탄핵의 안개가 걷히고 지역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정말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경제 상황이.
가장 시급하게 수습되어야 할 것, 안정되어야 할 것으로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서민 경제에 먹고사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책을 만드는 게
정치 집단의 엘리트들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훼방을 놓는 그런 행태가 됩니다.
특히 사실 계엄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실물 경제 또 대외적인 여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것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로드맵이 있었는데요.
계엄이 나온 이후로 이런 로드맵 자체가 불확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지향적인 나라다 보니까 반도체나 자동차,
방산 쪽에 있던 이런 업종이 상당히 잘되어서 좀 뭐랄까 겉으로는 상당히 좋은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내면적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경제를 뜯어 보면 그 외 분야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좋은 쪽만 방산이라든지 이런 수출이 잘되는 쪽만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첫째는 소비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소비가 대내 소비냐,
또 외국 소비냐인데 외국 소비가 진행적인 수출도 되고요.
또 국내 소비 같은 경우는 민간이 얼마나 생산된 상품을 소비를 시키느냐,
이런 문제인데 수출도 지금 내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주로 미국의 대미 흑자를 보이는 게 업종 중 자동차 같은 거.
특히 전자 기계, 반도체 같은 그런 쪽이 많습니다.
특히 그쪽 분야가 상당히 더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거고 특히 부산 경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이 많거든요.
주로 수출이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작년에 한 17%로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엄 이후에 경제는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이거는 정부와 또 지방정부 그리고 또 정치인들 또 시민들이 합심해서
하나의 어떤 설루션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치적인 정국을 일단 가장 먼저 수습시키고 안정시켜야 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윤석열표 산업 정책에도 사실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산, 경남 지역 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윤석열표 산업 정책이라 해서 국정 과제 10개가 있습니다.
-있었죠.
-첫째는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이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 성장 기반 지역 일자리 창출이고
셋째로는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인데
이 안에는 지역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의 핵심 성장 기반의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지방균형발전위원회가 다 있어서 했는데
이게 실제로 위원회가 열리고 또 이런 내용이 실천됐냐.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지방 이전이라든지 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보면 탄핵 그러니까 우리가 계엄 이전에 사실은 그런 두 번째 국정 과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단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말만 이렇게 하자, 하자라고 했지만 사실.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었다.
-그렇죠, 계엄 이후에는 더 동인이 사라진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문제는 사실은 문제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문제는 어느 누구도 실천하지 않는 구호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부산 지역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고 계시는데 사실 정치도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산 지역이나 부산, 경남 지역만 보더라도 여당이 지금 중앙당에서 찍어만 주면
다 되는 사실은 선택은 국민이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하는데 결론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당선권의 어떤 문제는 결국 중앙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선된 이후에도 지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것을 해결해 주려는
어떤 역량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누가 되든 실행을 해야 한다.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방안들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방안들을
실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데 차재원 교수님께 이 부분은 한번 다르게 여쭤볼게요.
사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대권 주자에 대한 관심들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차기 대권 주자의 기상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 상황에서 가장 순간을 잡은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선거법 1심 재판에서 1년 징역 실형 선고가 나왔잖아요.
정치적으로 끝난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 직후에 또 있었던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또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상당히 현기증이 났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잘 본인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자책골로 인해서
본인이 정말 완전히 절호의 찬스를 잡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석해서 조기 대선에 가면 이재명 대표의 당선은 100% 보장되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 상황에서 본인의 뭐랄까
정치적인 행보를 상당히 신중하게 갖고 갈 필요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러니까 여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상당수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로 미루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일종의 뭐랄까 방탄 입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를 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칫 정치적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즉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후보 자체가 상당히 난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두 주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타의에 의해서
정치 일선에서 일단 물러났지만 그러나 이번 계엄을 막아내고
탄핵을 추진하는 데서 보여줬던 나름대로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의 주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는
차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 개인의 지지율이 만약에 당 지지율보다 높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러나 단 검사 정치인에 대한 지금 불신이 윤 대통령에게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라는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본인의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또 지금 보수 진영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인데
이 두 사람 공교롭게도 소위 명태균 리스트에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이라서
이 관련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직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 나오려고 하면 임기를 중도에 사퇴해야 한다.
-부담이 있죠.
-이 부담도 상당히 클 것이다.
그리고 진보 진영, 민주당 진영 일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도 거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저는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소위 이재명 1극 체제로 돼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 사이드에서는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한 분 거론되는 분, 될 뻔했던 분 조국혁신당 대표였는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일단 영어의 몸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일대일 구도로 간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진보 진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보수 진영은 모르겠습니다.
보수 진영은 거기에 좀 상당한 아마 내부 경선 레이스가 뜨겁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한동훈 대표의, 전 대표죠.
전 대표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의 궤를 같이하게 될 것이라는 측면의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궁금한 게 이준석 의원도.
-그렇죠.
-일단 내년 1월 31일 맞죠, 1월 31일.
-아닙니다. 3월 31일.
-3월 31일이죠. 3월 31일 생이니까.
지금 만 39세고 대통령 선거는 만 40세부터 나갈 수 있으니까
내년 3월 31일 이후에 심판 결과가 나오면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출마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높은데. 소위 말하는 영건이잖아요.
아주 젊은 피의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대선은 우리나라는 결선 투표가 없기 때문에
진보, 보수 단일 그러니까 일대일 구도를 아마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 후보는 되겠죠.
당 후보가 되면 결국 보수 진영의 후보단이랑 이 과정에 참여할 것이냐.
그리고 참여해서 기존의 상당한 그 뭡니까?
정당 조직세가 훨씬 강한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만약 이기고 본선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 상당한 파괴력도 무시 못 할 거란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탄핵이 가결되고 이제 법원과 헌재의 시간입니다.
현 대통령의 재판 그리고 탄핵 심사.
유권 대력 주자의 심판이 동시에 진행을 하는 되게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혼란과 갈등도 아주 심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법이 중심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우리 앵커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주심이 어떤 누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정치 변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헌법재판관에 오랫동안 판사를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은 다 있겠죠.
그러나 헌법 가치를 이 훼손한 엄중한 사건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소신이나 정치의 편향성을 내려놓고
저는 자신들이 평생 업을 해왔던 이 사법의 잣대로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법원에서 눈치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된다고 한다면 정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던 이야기대로 법강은 뭡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면 그 기준만 지키고
원칙대로만 행동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는 그런 정치적 꼼수를 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한 국가의 국민 갈등이 높고 또 이게 계속해서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경제나 수출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정치가 사실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또 변동성도 커지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정치가
국민에게 행복을 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 행복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출로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얼마나 잘 뜰 거냐, 이걸 봐야 하는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만일에 이게 1500원대까지 간다 그러면 기업들이 버틸 재간이 있느냐?
특히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들여와서 이걸 가공해서 제조해서
다시 되파는 그런 형태의 어떤 업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은 제조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도 상당히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거를 정부가 외환시장도 약간 개입을 한다든지
물론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보고 있겠지만 그런 특수한 사항은
어느 정도 미국도 용인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1500원, 1600원, 환율이 2000대까지 갔을 때 거의 우리나라 기업이 파산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특히 금리도 조금, 미국도 금리를 어제 내렸잖아요.
내린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도 기업에 조달 비용을 낮춰서 민간의 통화량을 늘려서
소비를 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기업들도 아무래도 제조원가가 낮아지면서 수출 경쟁력도 좋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 안정화가 경제 안정화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미래 투자라든지 기업인들이 보는 어떤 장기 관점에서의 투자가
훨씬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탄핵과 관련해서 또 계엄과 관련해서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연계돼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주제가 참 많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2024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20년 새예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사실 비극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워낙 제왕적인 대통령 이 체제의 폐해가 크다 보니까 개헌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을 상황 같아요.
늘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80년 소위 말하는 민주화 이후에 지금 8명이 대통령이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된 대통령이 세 분 있고요.
그리고 또 구속된 대통령이 두 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대통령제도가 실패했다고 아마 단언을 해도 과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말 그대로 제왕적이라는 형용사가 붙잖아요.
그만큼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또 이와 결부된 것 중 하나가 국회의원 소선거구 제도입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승자독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도 아니면 모가 되는 이런 정치적 구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고 강력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와 타협에 의한 생산적 정치가 불가능 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100%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왜 이 시점에 이 이야기가 나오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18일이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선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갖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개헌을 하자는 이야기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동안 자신들이 집권하고 잘 나갈 때에는
개헌 이야기를 안 하다가 왜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민주당에 권력이 넘어갈 때쯤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 진정성을 가지려고 하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탄핵 심판에 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대신 탄핵 심판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진 하야를 그러면 먼저 선언을 하셔라.
선언하시고, 그러면 우리 윤 대통령 며칟날 물러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개헌을 합시다는 식으로 제안을 해야지.
지금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대로 탄핵 심판 받으면서 자기는 인정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뭔가 정치 스케줄을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전혀 제반적인 여건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 자신들 정권 뺏길 때 되니까
그렇게 지금 몽니 부린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조기 대선 하면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큰데
나의 권한을 왜 줄여야 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키는 민주당이 사실 쥐고 있는 거라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전제조건인 국민의힘의 진정성 이것이 결합되어야만
저는 개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상황으로써는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개헌이 그런데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반드시 이 부분만은 담아내야 한다고 하시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대통령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것이 이원집정부제가 되든 의원내각제가 되든
다양한 형태의 권력 구도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을 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권이라는 부분 중에는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혁신적인,
획기적인 지방 분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앞서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혁파해야 한다.
부산 같은 경우 지난 총선 같은 경우 부산에서 민주당이 44%를 득표했어요.
그런데 18개 의석 중에서 단 1개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44%의 표심이 거의 죽은 표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꼽으세요?
-저는 사실 우리가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자.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우리가 헌법이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지금의 전개 상황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법 시스템, 헌법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문제는 대통령이랑 삼권분립이 정확하게 돼 있는데 이 대통령의재량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재량권을 어떻게 통제를 하고 적절하게 하느냐.
그 통제 방법은 사실 지금도 국회 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외에 인위적으로 대통령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든지 또는
뭐 자기가 아무래도 국회 쪽은 소수당이니까 다수당이, 야당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고 협상을 하면서 정치라 하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협상이고 양보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이번처럼 계엄을 해서 바꾸자.
이런 거는 굉장히 즉, 법의 어떤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의 균형과
자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또는 인생이라든지 결국은 국민들이 잘 뽑아야 하겠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의 저항적 권력은 조금 더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바꿀 필요는 있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초기에 대통령제를 만들면서
그런 강력한 대통령한테 권한을 부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고 또 남북한이 대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70년대 이전에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굉장히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났거든요.
오히려 북한보다 못 살았던, 경제가.
지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헌법의 시스템을 조금 바꾸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분산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들면 책임총리제를 하든지. 책임총리제는 사실은 그전에도 선행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총리를 지명하면서 대통령은 대외적인 거.
이쪽에 많이 국방이나 대외적인 것에 집중하겠다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은 국회와 협의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어쨌든 두 분 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들을 나눠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트럼프 2기가 이제 곧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대놓고 자국 우선주의, 미국 중심주의인데 우리 산업이 받을 영향이 큽니다.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도에 당선되고 난 뒤에도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에는 탄핵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지금 본인이 또 대통령 당선되고 당선자 자격으로
한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또 그 부분이 또 탄핵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은 어떨까요?
저기는 민주주의가 상당히 제도화됐다고 하는데도 항상 흔들리네?
저런 동맹을 우리가 굳이 보호할 필요가 있어라는 생각으로 한국을 상당히 경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한국은 대미 흑자를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에 보면 지금 캐나다가 미국에 흑자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미국이 주는 보조금으로 인식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트럼프 당선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에도 한국의 대미 흑자를, 미국이 한국에 주는 보조금으로 인식을 해서
그거는 부당하다, 내가 어떤 식으로 뺏을거야라는 식으로 지금 이 정책을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한국이 정치 리더십이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를 못 한다는 것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쪽에,
후보 시절에 했던 경고 중의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억 달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진짜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기 대선 동안,
상당 기간 동안 한국의 정치 리더십이 공백이 됐을 때 이때 힘을 합치는 미국발이
지금 무역 여러 가지 압박을 결국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여야 모두에게
이 부분은 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익을 위해서 똘똘 뭉치라고
강력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0일에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의석을 국민의힘에게 줬습니다.
경남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탄핵을 겪으면서 지역 민심에도 변화가 이번에는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산, 경남이 국민의힘의 텃밭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좀 변했다.
그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2018년도 지방선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지방선거 때 완전히 권력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울산시장까지 전부 다 민주당이 석권했고요.
거의 기초단체장 상당수를 민주당이 갖고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2016년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수에 대한 지금 국민들이 민심이 등을 돌린 그 하나의 결과로
그것이 나왔던 것인데 사실 2016년도 당시에는요.
집권 세력이었던 당시 새누리당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탄핵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탄핵 심판에
일종의 지금 몽니를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 더 나아가서는 차기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뻔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지금 당장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소위 말하는 탄핵 트라우마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민심을 보듬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탄핵 정국이 지역의 정치와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또 해법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12.3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계기도 됐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트라우마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나오는 것이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분 자리하신 김에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마무리 발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불안정도 상당히 우리에게 위해 요소가 있지만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그 경제적 타격은 민생에게까지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수록 여야 정치권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여당을 지지하시는 지지층이라든지,
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
다 자신들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 격랑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쪽에 우리 국민들께서 여야 모두에게 강한 호소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직위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선출했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만두라고 하면 사실 그만둬야 하는 게
선출직의 본질적 속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번 계엄 사태로 우리 국민들의 성숙도 또 민주적인 성숙도를 보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체제와 다르게 이 민주주의가 발전해 오면서도 많은 희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희생을 딛고 국민들이 계엄을 또 제재하고 했던 것은 앞으로 좋은 희망이 있는 훌륭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회복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