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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토크 - 탄핵 정국, 정치·경제·지역 현안 해법은? (유승민 / 전 국민의힘 의원)
등록일 : 2025-01-20 15:04:19.0
조회수 : 55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43일 만에 내란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요즘 참 헌정 초유, 헌정 최초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경 씁쓸하고 비극적인 장면이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탄핵 정국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부디 법과 정의와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국민들의 갈등과 혼란을
빨리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파워토크는 이 탄핵 정국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정치 현안 그리고 경제 현안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역 현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유승민 전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2021년 8월에 파워토크를 나오셨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 기억합니다.
-대신 예비 후보로 당시.
-맞습니다.
-자리를 해 주셨는데 그때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그리고 좀 정치가 어지럽고
또 대선 국면이 되고 의원님이 더 많이 소환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나오신 건데 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경남의 시도민 여러분께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와 안보가 굉장히 위태로웠는데 온 나라를 정말 휩쓸고 있는 정치 불안,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와 안보가 얼마나 앞으로 더 위험해질지 참 걱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온 나라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또 특히 부산,
경남의 지방 소멸 문제, 지역 경제 문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여러분과 같이 좀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3일 만의 일이고요.
사실 저는 계엄이나 탄핵이나 이런 것들의 정당성, 적법성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한 달이 좀 지난 시점에서는 빨리 뭔가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오히려 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그날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너무 참담했습니다.
마음이 정말 아팠고 국가적인 비극이고 불행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분열되고 갈등을 빚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정치가 뭘 해야 하냐.
정치인으로서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좀 치유하고 이 혼란을 빨리 극복해서 안정을 시키고
이러려면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국민들 어떻게 통합을 시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한 달 넘게 온 나라가 이 일을 겪고 있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
또 국가의 어떤 격, 국격 이런 게 지금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속에서 경제고 안보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글로벌 맥락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인데
국격과 국가신인도의 추락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나라를 걱정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치유와 통합, 국내적으로는.
또 국제적으로는 국가신인도와 국격의 회복, 이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정치권이 지금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거나 아니면 국가신인도의 추락에
오히려 자꾸 일조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건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소혜와 함께 정치인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큰 그림을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체포 당시에 국가 기관 간의 충돌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유혈 사태 없이 체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서 2분 48초짜리 대국민 담화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 끝까지 싸우겠다, 모든 것이 불법이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더 지금의 갈등이 좀 극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긴 하는데요.
-지금 갈등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과 또 내란 시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국회에서 12월 14일 탄핵 소추가 의결될 때 그때까지만 해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저는 질서 있게 진행이 된 편인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 또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께서
시위를 계속하시고 이러면서 양쪽 진영으로 이렇게 이게 계엄과 탄핵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보다
어떤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로 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대통령의 책임도 있고요.
그래서 그날 짧은 영상과 또 자필 긴 원고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또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사법 시스템에 좀 맡겼으면 좋겠다.
헌법재판소와 또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 이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맡겨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불법,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걸 따지겠다, 주장, 뭐라 그럴까요.
다투어 보겠다, 그런 권리는 인정을 하고 사법 시스템 3개를 들고.
또 한 편 축이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양 진영으로 싸우게 된 것 중의 하나가 큰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탄핵 심판이 빨리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빨리 돼서
그러면 바로 2달 안에 조기 대선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조급증 이런 게 너무 심한 것 같고.
그 조급증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지배한 상태에서 굉장히 좀 오만스러운 그런 행태들이 보입니다.
예컨대 탄핵 소추안,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거나 한덕수 탄핵한 데
이어서 최상목 부총리까지 지금 뭐 걸핏하면 협박을 하고 이런 거나 여러 가지 카톡을 검열하고
또 국수본하고 민주당 의원이 내통을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민주당의 뭐라 그럴까요.
무리한 그런 것들이 저 양 진영의 극단적인 대결 이걸 더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헌제와 그 검찰, 공수처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가는 거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빨리 정리를 못하더라도 지금 1심 판결 난 게 2건이 있습니다.
선거법하고 위증 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법원 판결 이것도 최대한 법원이 빨리 서둘러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유, 무죄가 동시에 우리가 대선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전에 정리가 돼야 한다.
저는 그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반응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2016년 탄핵과 아무래도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여당이나 대통령의 반응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에 4일 새벽까지 저질렀던 비상계엄.
그게 헌법을 위배한 거냐 플러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했던 이게
실패한 내란으로 내란죄 수사를 받을 거냐.
이 죄 자체를 보면 그러면 8년 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죄는 훨씬 큰데
그런데 국민 여론은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가고 이게 자기가 억울하다,
피해자다, 공수처나 이런 데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다.
이러니까 국민 여론이 더더욱 갈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엄과 탄핵,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계엄은 잘못됐고.
-그러니까 계엄과 내란 시도는 잘못됐고 탄핵소추가 의결된 거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잘됐다고 보시는 거죠.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국민들께서 특히 보수 진영에서 거기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복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헌재 부분에서 가려보자. 그런데 또 다른 축이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잘못.
-사법 리스크.
-사실 이재명 대표를 생각해 보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평가를 내리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동시에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8년 전 상황에 비해서는
훨씬 또 풀어나가기가 복잡하고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당 지지율이 탄핵 전으로 일단 돌아갔거든요.
뭐 오차범위 안에서 비등비등한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보수가 결집한 거죠.
보수가 결집한 거고 그 이면에는 8년 전에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라는 분에 대한 국민들이 잘 몰랐고 잘 모르니까
그렇게 큰 적개심을 가질 수가 없었고 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5년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상을 별로 못하는 그런 가운데 대선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 범죄 리스크나 민주주의에 대한 그분의 생각이나 또 경제나 안보가 국가의 제일 중요한 축인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기본사회나 기본소득 같은 게 경제가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굉장히 크고요.
안보에 대해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쪽에 굉장히 뭐 중국에 시에시에 하면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가깝고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와 안보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불안이 보수의 결집과 같이 증폭이 되어서
지금과 같이 딱 이렇게 갈라진 여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수가 그러면 결집만 하면 보수가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고 탄핵하면 안 된다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보수끼리 결집만 하면 그러면
앞으로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제가 그 점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이죠. 그렇게는 안 된다.
지금 왜냐하면 국민들이 대충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보수, 중도,
진보가 있다면 중도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좋아하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거는 책임져야 한다, 그거는 죄를 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다수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과 궤를 같이 하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 결집만 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보수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기고 싶으면 그러면 우리 보수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입장도 좀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보수가 넓혀나가자. 그런 주장을 제가 하는 거죠.
-국민의힘 몇몇 의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극우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사실 전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아스팔트태극기부대라든지 아니면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이른바 당내에 소장개혁파라든지 개혁의 목소리들이 많이 실종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뼈 아프게 느낍니다. 과거에는 우리 보수당이 스펙트럼이 좀 넓었습니다.
그래서 늘 소장개혁파의 목소리가 있었고 또 우리가 중도적인 심지어 합리적인 진보적인 그런 유권자들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폭넓은 정치를 하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광훈 목사님 이끌고 있는 자유통일당이라고 그럽니까?
그 당과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완전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는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어르신들 중심으로 보수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 나라에 대한 걱정 저는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그분들의 목소리에만 휘둘리는 그런 쪽으로 가면
우리는 그러면 차라리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하고 무슨 합당이나 자매 결연이나 그런 눈으로
만약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비치면 그거는 저는 오히려 보수가 스스로를 좁히고
스스로를 영남에만 국한되고 그것도 영남의 아주 보수적인 분들한테만 국한된
그런 당으로 스스로 가고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극우적인 그런 정당으로 비치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으로 치우치는 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데 사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길로 가는 데는 사실 지지율에 좀 고무된 것도 있겠지만 탄핵과 또 배신자 트라우마.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배신자 프레임 하면 또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던 사람입니다. 2019년에요.
그리고 배신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에 대한 배신입니까.
국민들이 뽑아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된 사람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 보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8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보수가 몰락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잘못을 했으니까 탄핵소추했고 헌법재판소 탄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지난 8년 동안 보수 정당이 고치려고 노력을 안 했습니다.
배신자, 배신자 이러는데요.
이게 무슨 이조 시대 왕조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왕도 아니고 우리가 왕한테 무조건 왕이 잘못해도
복종하고 해야 하는, 굴복하고 해야 하는 그런 신민이 아닙니다.
우리 형법에 민주공화국이고요, 민주 공화정이라는 것은 그런 왕이나 그런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민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18번이 뭡니까?
국민의 인기를 끌었는데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까?
-조직에 충성하는 것.
-국회의원들이 사람이 충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윤석열 검사라는 용병을 데려와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겨우 이기기는 했죠.
보수가 겨우 이겼는데 그분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부화뇌동하고 그냥 끌려다니고 딸려 따라다니고
그분을 계속 비호하고 그거는 정치가 아니죠.
그거는 조폭 집단에서나 하는 거지.
정치권에서 필요한 원칙과 행동은 그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보수에서의 어떤 반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제가 제 양심, 제 소신, 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지킨 저는 대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한 번도 제 소신을 그런 압박 때문에 굽혀 본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지는데요. 따뜻한 보수, 건강한 보수를 강조하세요.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보수, 어떤 보수인가요?
-이번 사태를 보고 또 8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만약, 만약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얼마나 위험할지를 생각해 보면
많은 국민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좀 법을 제대로 지키고 경제, 안보 문제 해결을 하는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좀 멀쩡한 사람이 상식 있고 진짜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보수라는 것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전한 보수는 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지키느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가 어떤 외부로부터 침입에 대해서 지키는 그게 안보고요.
내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부에서 우리가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차별이 너무 심해져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게 저는 그게 따뜻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그동안 진보든 보수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가 생각을 굉장히 넓혀서 저는 보수가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늘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신 그 보수는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고요.
진짜 민주공화국을 이끌어 갈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 보수여야 하겠죠.
그러려면 깨끗하고 유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 어려운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서민들, 빈곤층들, 실업자들, 비정규직 근로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도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저는 그거는 보수가 왜 그런 거 하면 안 되냐.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개혁보수로 가자.
저는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도 그때부터 보수가 혁신화하고 국민 다수의 뜻에 공감하고 배려하고
나라의 방향을 다시 새로 새우는 그런 보수로 거듭 태어났으면
저는 탄핵당하고 감옥 갈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때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보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실 의원님을 많이 찾게 되는데 요즘 또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원님을 찾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된 보수 정치, 이러면 예컨대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러고 재벌, 대기업 편을 늘 들고 부자의 편을 들고, 저는 그런 보수 정치는
앞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해서 제가 보수 영토를, 지평을 넓히자.
그러려면 우리가 가치관을 조금 더 넓혀야 한다.
헌법에 열거된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제일 으뜸의 가치고요. 자유, 평등, 인권, 생명, 안전, 이런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들을 저는 예컨대 우리가 자유 하나만 그냥 열심히 외치는 그런 보수가 아니라
그 헌법 가치들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그런 보수가 되면 저는 지금 엉터리 좌파, 진보들이 그런 가치들을
다 독점을 해서 자기들이 그거를 지키는 것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건전한 보수가 그런 헌법 가치들을, 원칙들을 지켜줄 수 있으면
대한민국에도 좋고 국민한테도 좋고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한테도 그게 갈 길이라고 늘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목소리가 이 당에서 그동안 안 통해서 외롭게 외칠 때도 많았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보수가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개혁 보수를 울부짖는 그.
-그렇습니다.
-그 외침이 의원님을 찾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조기 대선이 일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도 후보로 거론되고
직접 또 며칠 전에 포럼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하셨어요.
-정식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2017년 또 2021년 경선 두 번,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자 도전을 했었습니다.
저는 25년 정치를 하면서 평생을 국회의원도 매번 했지만 저는 평생을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시대적 과제들,
우리 진짜 경제 성장의 문제, 인구의 문제, 기후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아주 독특한 세계에서 유일한 안보 환경을 굉장히 위험한 안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쇠락해 가는,
추락해 가고 있는 이런 것을 중지시키고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키느냐. 저는 평생을 그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보수정당 안에서 그동안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많았지만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당연히 저는 그 꿈을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꿈을 제가 펼쳐볼 그런 기회를 찾을 생각이고.
-제 방식대로 도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습니다.
-의원님의 방식이란 무엇이고, 그렇다면 이 질문 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출마 선언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출마 선언은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돼서 만약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된다면 당연히 할 거고요.
제 방식으로 도전하겠다는 말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는 보수 정치인 중에 개혁보수의 길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고 보수가 혁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 마음을 못 얻는다는 그런 경고를 계속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도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이거는 헌법 위배한 거다.
그다음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실패한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탄핵소추, 그것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면 지금과 같이 양 진영으로 이렇게 갈라진 여론 지형에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쉽지 않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에 우리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들, 여기가 제일 많은 영남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지금 제일 간절하게 원하는 게 아마 조기 대선이 있으면 이재명을 누가 이길 것이냐.
그 고민일 겁니다. 저는 이재명을 이기려면 저같이 중도에서도 인정하는 중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 보수의 후보가 되어야지 지금 그 일부 극렬한 그런 강성 보수층의 지지만 얻는
그런 후보가 우리가 만약 되면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런 대선인데
이재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에 대한 경쟁력, 이재명 후보를 이길 사람. 이재명 대표죠, 지금은. 나중에 후보가 되면.
그 사람을 이길 사람, 그거는 제가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저의 그동안 생각과 철학과 개혁보수에 대한 신념과
이걸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지키면서 제가 우리 당원들하고 국민의힘 지지층들한테
또 영남의 유권자들한테 호소하겠다. 그게 이제 제 방식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가지고 계셨던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렇습니다.
-대선에 임하겠다는 뜻이겠군요.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제가 정치인은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요.
저 사람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어땠느냐를 한번,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뢰라는 거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라는 건 말과 행동의 일관성,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치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신 김에 경제 얘기도 여쭤보고 또 지역 현안도 여쭤봐야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 넘어가기 전에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여러 주자에 대한 평가도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박하게 평가를 이미 하셨고.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제일 위험한 후보라고 보죠.
-여권 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서가는 모양새고 최근에 주관식 답변에서 김문수 장관이 갑자기 나오게 됐고,
또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신 바가 있을 거 같고요.
홍준표 대구 시장님도 대권에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젊은 주자 이준석 의원도 있고요.
이런 대권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한 분, 한 분 평가하기 전에 이번에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우리 보수정당 후보,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저는 두 가지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부 다 덤벼라.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 다 링 위에 올라와라.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통합이나 단일을 해야 할 문제고
저는 뭐 이준석 의원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다 이렇게 링 위에 올라와서 이분들의 저를 포함시켜서
이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르고 철학과 정책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두 번째 원칙이 당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선보다 더 중요한 건 본선 경쟁력과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심을, 민심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경선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경선 룰이나 우리가 이제 경선을 어떻게 치르냐, 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심을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이 올라와서,
링 위에 올라와서 치열하게 공정하게 토론하면 그러면 국민도 계속 보실 겁니다.
저쪽은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로 뭐 거의 후보가 굳었잖습니까?
저쪽은 일극 체제고 독재체제인데 우리는 그 대신에 굉장히 생각과 다양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국민들 앞에 자기의 정견, 철학, 자기가 대통령 되면 어떤 나라 만들 건지 이거를 확실하게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하면 저는 지금 굉장히 불리하고, 이 경호관 탄핵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재명 대표와 대응할 수 있는 범보수, 범여권의 인사를 통합해서 한 명을 선출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거기에 민심을 좀 중시하는 그런 경선을 하자.
-좋습니다, 이제 경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시니까 모신 김에 얘기를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내수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비상계엄으로 내수가 거의 얼어붙었고요, 지금.
주식시장 외환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고 환율도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로 조금은 불확실성이 걷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경제 해법, 일단 빨리 실마리를 찾아야 할 거 같은데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 불확실성을 없애서 정치 불안이 경제와 안보의 미치는 영향을 걸 줄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트럼프 2기가 이제 출범하잖아요.
트럼프는 관세 폭탄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국면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고 우리는 미국, 중국하고 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지내면서
무역도 하고 투자도 받고 주고 하면서 성장해 온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이 관세 전쟁 플러스
여러 가지 글로벌 어떤 그런 공급망을 재편하는 그런 갈등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타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치 불안을 줄이면서 트럼프 2기의 경제적인 어떤 충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내수가,
내수 소비 이게 워낙에 위축돼 있어서요.
저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또 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끌잖아요, 지금 이게 사법적인 절차들이.
그러면 비록 권한대행 체제지만 그때는 재정이 굉장히 역할을 해줘야 하고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못 내리고 있거든요, 3.0%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환율이나 미국금리나 여러 가지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 재정은 비록 국가 재정이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저는 이번 상반기에는 좀
추가경정 예산을 하되 그게 뭐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어 하는 대선용 무슨 지역화폐 이런 데에 돈 쓰지 말고
진짜 어려운 분들의 소비력을 소득을 좀 도와드리고
그다음에는 우리 산업 경쟁력이 지금 국회에 반도체법, AI 법 이런 법들이 막 원전, 원자력하고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막 밀려있는데 그거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민주당에 호소하면서 그러면서
추가경정 예산을 할 필요가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산업 경쟁력, 어려운 분들 돕는 거 이 두 가지 목표로 원칙을 딱 정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사실 관련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 CES를 보면 글로벌 기술 트렌드 알 수 있는데
지난주에 열린 CES 2025 키워드가 AI와 로봇이었습니다.
사실 정치가 경제와 이 기술의 발전을 발목을 잡고 있는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마음 급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신,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미국하고 중국을 비교하면 체제가 굉장히 다른 나라인데 두 나라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국가가 우리는 미국을 보면 자유시장경제의 롤모델같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미국만큼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에서 국가의 역할이 큰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제를 다르지만 하나는 완전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이고, 하나는 사회주의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세계최강의 두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냥 대기업들, 재벌 대기업들이 하는 수출과 기술개발 이런데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이러면 국가가 아무 역할 안 하는 거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생각부터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지금은 많이 늦었고 미국은 NASA나 DALPA라고 있고요.
NIH나 이런 여러 가지가 보면 바이오, AI, 말씀하시는 로봇.
이런 쪽에서 완전히 국가가 혁신을 선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술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그래서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다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GPS, 인터넷 다 그냥 국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 중국이 지금 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중국한테까지 지금 뒤처질 그런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정권에서 제일 해야 할 일이 어떻게 하면 이 산업의 경쟁력을 과학기술이 뒷받침된
옛날과 같이 그냥 이렇게 임금 낮은 노동을 투입하고 그냥 자본을 들이부어서 하는 그런 식은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하면 AI, 로봇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최첨단의 전 세계의 어떤 기술 전쟁,
과학기술 전쟁에서 제일 예민한 분야에서 우리가 정부는 아니더라도
그중에 우리의 핵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산업, 기업을 바꾸어 가느냐.
저는 그게 앞으로 아마 10년, 20년 우리 경제의 먹고사는 문제, 성장, 이걸 좌우하는 키라고 보고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삼성이다, 현대다, LG다, 이런 재벌 대기업들에만 맡겨놓으면 이게 될 거냐.
안 되는 게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 그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동, 교육, 과학기술 그다음에 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저출산 문제나
이런 부문의 개혁을 지난 3년 동안 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는 진짜 시대적으로 할 일은 엄청나게 많죠.
미래를 위한 개혁도 해야 하고 제가 방금 강조한 우리 산업, 기업을 과학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살리느냐.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는 너무 국가 재정의, 우리 재정이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게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아주 투자 재원을 집중해서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야 합니다.
-경제 측면으로 보자면 미래 먹거리를 키워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국가가 주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전폭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역 현안 이야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서 애썼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막혀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어려운 부산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련해서 산업은행 본사 이전 문제도 정부 국정 과제였는데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고요.
경남의 입장에서는 남해안특별법이라든지 우주항공특별법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요.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그게 그동안 부산에 오랫동안, 부산, 경남의 오랫동안 숙원이 모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집약된 겁니다.
그게 물류, 금융 거기에 규제를 덜 하고 지원을 많이 하고 특례를 많이 인정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교육, 관광, 생활 이런 거하고 관련된 분야도 들어있거든요.
그건 사실 그런 특별법은 부산이든 대구든 울산이든 아니면 광주든 앞으로 지방 전체가 그냥 사라지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을 수도권의 서울 일극 체제에서 부산을 남부의 어떤 거점도시로 만드는 건
저는 지방의 인구 소멸 그다음에 경제 소멸 이걸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겁니다.
부산을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부산, 경남, 울산에서 수도권으로 빠지는, 빠져나가는, 유출되는 젊은 인구들을
여기 부산, 울산, 경남에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을 다 살릴 수는 없고요.
농촌 지역은 이미 어르신들 말고는 살고 있지를 않으니까. 지방에 이렇게 댐을 지금 생각합니다.
-댐이요?
-그러니까 거대한 댐을 만들어서 지방이 그 댐 안에 찬 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네, 그 댐이 부산에도 있어야 하고 광주, 저는 대구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그냥 서울, 인천, 경기밖에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산, 울산, 경남의 국회의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특히 부산의 국회의원님들이 주가 돼서 만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특별법.
-이거 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고 민주당도 이거 가지고 다른 데도 다 해야 하는데 부산만 하냐,
이런 논리로 지금 발목 잡고 있는데 부산부터 먼저 하고요.
서울하고 제일 거리가 떨어진 부산부터 먼저 하고 제가 댐이라고 했잖아요.
그 거대한 댐은 대구, 경북에도 있어야 하고 저는 광주, 전남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지방 소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일자리, 기업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기회들 거기에 없어지면 교육, 병원, 그런 것까지 다 없어지고
나중에 여기에 공무원들하고 군인들밖에 없는, 후방 지키는 군인들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하고.
그런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통과시켜서 다만 문제는 이번만 통과시키면 그러면 잘 되느냐.
이게 특례와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특례를 인정하고 규제를 풀고 하는 거 플러스 아까 제가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산업은행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진짜 국제금융의 무슨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거와 같이 국제금융의 중심이 또 다른 중심이 되려면 그러면 허브라는 게,
이 클러스터라는 게 이렇게 모여서 집적효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게 진짜 있도록 하는 노력. 법만 통과시켜 놓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이 굉장히 뒷받침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부산, 경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솔직히 행정통합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저는 좋습니다.
좋은데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에 대해서 역대 시장, 도지사들이 한다, 한다 이래 놓고 메가에.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한다, 한다 이래 놓고 저는 행정적인 통합이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리 하나 없애고 시도지사 통합돼서 이렇게 같은 노력을 해서 조금 규모를 키운다, 이 정도의 의미지.
실제 중요한 건 알맹이거든요.
예컨대 산업은행 하나라도 빨리 오면 좋고 그다음에 다른 여기에 금융이든 물류든 다른 제조업이든
그런 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광은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교육과 병원과 이런 건 어떻게 수도권으로 뺏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위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하고 경남을 행정통합만 해서 광역시와 도를 합쳐서 부산, 경남 하나의 큰 메가 그거라고 그럽시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 부산의 지금 본질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와 일자리, 경제적 기회가 수축하고 소멸하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는 건 결국은 아까 차라리 글로벌허브도시에 나오는 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금융이 됐든 물류가 됐든 제조업이 됐든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품앗이 되고 지원하고.
-도와주는 게 행정통합보다는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의정 활동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2026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동결과 감원 포함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작년이었죠, 그러니까.
이 12월이 이제 마지막 기점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몇 번 고비가 있었죠.
-정부와 의료계의 접점, 어떻게 찾아야 할지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 듣겠습니다.
-이게 12월에 정시 모집까지 다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 정원은 이제 굴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번 그걸 줄일 기회가 있었는데 작년에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제는 2026년 정원 가지고 백지화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앞으로 의료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의사 전공의 학생들, 대표까지 다 모셔서 토론하면서 제발 우리 현장에 돌아와라,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걸 지금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이주호 교육부총리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는 지금 최근에 며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제가 지난해 몇 번을 대통령 고집 좀 꺾으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고집 안 꺾으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비로소 그동안 대통령 눈치 보느라 이야기 못 하던
교육부총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 절차 안에 들어갔으니까
제발 교육부, 복지부 장관, 이분들이 2026년 카드와 전공의들 입대 문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장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대학 총장님들이나 의대 학장님들 또 의사들,
특히 대학병원에 전공의가 안 돌아오는 게 엄청난 문제거든요.
이 문제, 좀 더 지난 1월 들어와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공의들이 빨리 100%가 아니라도 50%라도 빨리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오고
우리가 국가고시 하면서 의사 배출하고 이런 게 다 그냥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늘리겠다는, 지금 의사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 문제에
빨리 맥을, 이렇게 막힌 곳을 뚫어주면 그러면 환자나, 그렇죠?
중환자나 또 그 가족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개헌 이야기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필요성은 당연히 동의하실 것 같은데
개헌에 담길 최소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87년 이후에 지금까지 38년 세월이 흘렀는데 여덟 번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여덟 분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분들이 감옥 가고 탄핵하고 안 좋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비극적인,
그런 거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제왕적인 권력 또 거기에 맞서는 국회의 제왕적인 권력,
이 두 권력이 저는 너무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단임을 하든 4년 중임을 하든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더 감시받고 견제받게 하고 하는
그런 장치들 플러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우리 국회가 국민들 신뢰가 제일 바닥이거든요.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안 하고
그냥 패싸움이나 하고 맨날 내로남불이나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국회의 권력도 저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장치들이 있고 개헌을 해야 하고 저는 소선거구제 이제 그만할 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게 선거제 개편이다, 이런 말하셨는데 저는 백 번 동감합니다.
대도시 지역,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는 저는 중선거구제 내지는 대선거구제로 가야,
그래야 다당제가 되고 다당제가 돼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대변이 되고 지금 영남, 호남에 다 똬리를 틀고
이렇게 있는 양당제 극심한 진영 대결의 이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대선 전에 저는 만약 조기 대선이 있으면 그때까지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 개헌에 반대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지금 생각이 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서
조기 대선 두 달 안에 치러서 빨리 대통령 돼야 자기가 감옥 안 가는,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은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87년 체제의,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조기 대선 때 국민투표 때 개헌, 헌법 개정하면서
다음 대통령 임기를 2028년 국회의원 선거하고 맞춰서 다음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을 고쳐서
고친 헌법으로 정치를 정비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경제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데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임기를 2년 줄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가는 게 87년 체제를 아주 잘 극복하는, 훌륭하게 극복하는 방법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라도 그런 쪽으로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얼마 전에 이 시기에 대해서,
TV 토론회에서 박형준 시장이 대선주자는 이제 이런 개헌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 영향을 받지 않을 위치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자기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그런 희생을 하겠다고 선언을, 약속을 하면 되고요.
다음 대선 치르고 나서 헌법 개정을 하자, 로드맵을 제시하자, 만약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까지 헌법 개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그랬고 대선 때 후보들마다 공약 다 했고
그 공약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다 물거품이 다 됐고 우리 다 겪어본 일입니다.
-반복될 것이다.
-그러면 또 못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다 흘러갔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못하신 말씀이라도 좋고요.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위기,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위기는 어떤 국가의 분열, 갈등, 이 위기를 어떻게 정치가, 또 국민들과 함께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두 달 이렇게 혼란한 시기를 보내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격, 국가 신인도가
지금 너무나 빠르게 추락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다시 회복을 시키는 그런 정상적인 정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년 동안 보수 정당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개혁과 변화를 외친 저로서
그런 어떤 나라가 잘되고 또 제가 몸담고 있는 보수 정당이 혁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한다. 기억 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원내대표를 사퇴하실 때 기자회견문에 나왔던 말인데요.
-기억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아주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또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43일 만에 내란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요즘 참 헌정 초유, 헌정 최초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경 씁쓸하고 비극적인 장면이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탄핵 정국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부디 법과 정의와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국민들의 갈등과 혼란을
빨리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파워토크는 이 탄핵 정국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정치 현안 그리고 경제 현안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역 현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유승민 전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2021년 8월에 파워토크를 나오셨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 기억합니다.
-대신 예비 후보로 당시.
-맞습니다.
-자리를 해 주셨는데 그때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그리고 좀 정치가 어지럽고
또 대선 국면이 되고 의원님이 더 많이 소환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나오신 건데 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경남의 시도민 여러분께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와 안보가 굉장히 위태로웠는데 온 나라를 정말 휩쓸고 있는 정치 불안,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와 안보가 얼마나 앞으로 더 위험해질지 참 걱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온 나라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또 특히 부산,
경남의 지방 소멸 문제, 지역 경제 문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여러분과 같이 좀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3일 만의 일이고요.
사실 저는 계엄이나 탄핵이나 이런 것들의 정당성, 적법성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한 달이 좀 지난 시점에서는 빨리 뭔가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오히려 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그날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너무 참담했습니다.
마음이 정말 아팠고 국가적인 비극이고 불행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분열되고 갈등을 빚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정치가 뭘 해야 하냐.
정치인으로서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좀 치유하고 이 혼란을 빨리 극복해서 안정을 시키고
이러려면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국민들 어떻게 통합을 시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한 달 넘게 온 나라가 이 일을 겪고 있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
또 국가의 어떤 격, 국격 이런 게 지금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속에서 경제고 안보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글로벌 맥락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인데
국격과 국가신인도의 추락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나라를 걱정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치유와 통합, 국내적으로는.
또 국제적으로는 국가신인도와 국격의 회복, 이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정치권이 지금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거나 아니면 국가신인도의 추락에
오히려 자꾸 일조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건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소혜와 함께 정치인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큰 그림을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체포 당시에 국가 기관 간의 충돌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유혈 사태 없이 체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서 2분 48초짜리 대국민 담화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 끝까지 싸우겠다, 모든 것이 불법이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더 지금의 갈등이 좀 극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긴 하는데요.
-지금 갈등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과 또 내란 시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국회에서 12월 14일 탄핵 소추가 의결될 때 그때까지만 해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저는 질서 있게 진행이 된 편인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 또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께서
시위를 계속하시고 이러면서 양쪽 진영으로 이렇게 이게 계엄과 탄핵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보다
어떤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로 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대통령의 책임도 있고요.
그래서 그날 짧은 영상과 또 자필 긴 원고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또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사법 시스템에 좀 맡겼으면 좋겠다.
헌법재판소와 또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 이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맡겨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불법,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걸 따지겠다, 주장, 뭐라 그럴까요.
다투어 보겠다, 그런 권리는 인정을 하고 사법 시스템 3개를 들고.
또 한 편 축이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양 진영으로 싸우게 된 것 중의 하나가 큰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탄핵 심판이 빨리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빨리 돼서
그러면 바로 2달 안에 조기 대선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조급증 이런 게 너무 심한 것 같고.
그 조급증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지배한 상태에서 굉장히 좀 오만스러운 그런 행태들이 보입니다.
예컨대 탄핵 소추안,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거나 한덕수 탄핵한 데
이어서 최상목 부총리까지 지금 뭐 걸핏하면 협박을 하고 이런 거나 여러 가지 카톡을 검열하고
또 국수본하고 민주당 의원이 내통을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민주당의 뭐라 그럴까요.
무리한 그런 것들이 저 양 진영의 극단적인 대결 이걸 더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헌제와 그 검찰, 공수처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가는 거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빨리 정리를 못하더라도 지금 1심 판결 난 게 2건이 있습니다.
선거법하고 위증 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법원 판결 이것도 최대한 법원이 빨리 서둘러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유, 무죄가 동시에 우리가 대선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전에 정리가 돼야 한다.
저는 그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반응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2016년 탄핵과 아무래도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여당이나 대통령의 반응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에 4일 새벽까지 저질렀던 비상계엄.
그게 헌법을 위배한 거냐 플러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했던 이게
실패한 내란으로 내란죄 수사를 받을 거냐.
이 죄 자체를 보면 그러면 8년 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죄는 훨씬 큰데
그런데 국민 여론은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가고 이게 자기가 억울하다,
피해자다, 공수처나 이런 데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다.
이러니까 국민 여론이 더더욱 갈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엄과 탄핵,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계엄은 잘못됐고.
-그러니까 계엄과 내란 시도는 잘못됐고 탄핵소추가 의결된 거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잘됐다고 보시는 거죠.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국민들께서 특히 보수 진영에서 거기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복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헌재 부분에서 가려보자. 그런데 또 다른 축이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잘못.
-사법 리스크.
-사실 이재명 대표를 생각해 보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평가를 내리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동시에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8년 전 상황에 비해서는
훨씬 또 풀어나가기가 복잡하고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당 지지율이 탄핵 전으로 일단 돌아갔거든요.
뭐 오차범위 안에서 비등비등한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보수가 결집한 거죠.
보수가 결집한 거고 그 이면에는 8년 전에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라는 분에 대한 국민들이 잘 몰랐고 잘 모르니까
그렇게 큰 적개심을 가질 수가 없었고 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5년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상을 별로 못하는 그런 가운데 대선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 범죄 리스크나 민주주의에 대한 그분의 생각이나 또 경제나 안보가 국가의 제일 중요한 축인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기본사회나 기본소득 같은 게 경제가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굉장히 크고요.
안보에 대해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쪽에 굉장히 뭐 중국에 시에시에 하면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가깝고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와 안보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불안이 보수의 결집과 같이 증폭이 되어서
지금과 같이 딱 이렇게 갈라진 여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수가 그러면 결집만 하면 보수가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고 탄핵하면 안 된다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보수끼리 결집만 하면 그러면
앞으로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제가 그 점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이죠. 그렇게는 안 된다.
지금 왜냐하면 국민들이 대충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보수, 중도,
진보가 있다면 중도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좋아하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거는 책임져야 한다, 그거는 죄를 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다수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과 궤를 같이 하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 결집만 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보수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기고 싶으면 그러면 우리 보수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입장도 좀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보수가 넓혀나가자. 그런 주장을 제가 하는 거죠.
-국민의힘 몇몇 의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극우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사실 전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아스팔트태극기부대라든지 아니면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이른바 당내에 소장개혁파라든지 개혁의 목소리들이 많이 실종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뼈 아프게 느낍니다. 과거에는 우리 보수당이 스펙트럼이 좀 넓었습니다.
그래서 늘 소장개혁파의 목소리가 있었고 또 우리가 중도적인 심지어 합리적인 진보적인 그런 유권자들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폭넓은 정치를 하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광훈 목사님 이끌고 있는 자유통일당이라고 그럽니까?
그 당과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완전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는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어르신들 중심으로 보수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 나라에 대한 걱정 저는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그분들의 목소리에만 휘둘리는 그런 쪽으로 가면
우리는 그러면 차라리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하고 무슨 합당이나 자매 결연이나 그런 눈으로
만약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비치면 그거는 저는 오히려 보수가 스스로를 좁히고
스스로를 영남에만 국한되고 그것도 영남의 아주 보수적인 분들한테만 국한된
그런 당으로 스스로 가고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극우적인 그런 정당으로 비치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으로 치우치는 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데 사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길로 가는 데는 사실 지지율에 좀 고무된 것도 있겠지만 탄핵과 또 배신자 트라우마.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배신자 프레임 하면 또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던 사람입니다. 2019년에요.
그리고 배신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에 대한 배신입니까.
국민들이 뽑아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된 사람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 보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8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보수가 몰락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잘못을 했으니까 탄핵소추했고 헌법재판소 탄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지난 8년 동안 보수 정당이 고치려고 노력을 안 했습니다.
배신자, 배신자 이러는데요.
이게 무슨 이조 시대 왕조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왕도 아니고 우리가 왕한테 무조건 왕이 잘못해도
복종하고 해야 하는, 굴복하고 해야 하는 그런 신민이 아닙니다.
우리 형법에 민주공화국이고요, 민주 공화정이라는 것은 그런 왕이나 그런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민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18번이 뭡니까?
국민의 인기를 끌었는데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까?
-조직에 충성하는 것.
-국회의원들이 사람이 충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윤석열 검사라는 용병을 데려와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겨우 이기기는 했죠.
보수가 겨우 이겼는데 그분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부화뇌동하고 그냥 끌려다니고 딸려 따라다니고
그분을 계속 비호하고 그거는 정치가 아니죠.
그거는 조폭 집단에서나 하는 거지.
정치권에서 필요한 원칙과 행동은 그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보수에서의 어떤 반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제가 제 양심, 제 소신, 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지킨 저는 대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한 번도 제 소신을 그런 압박 때문에 굽혀 본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지는데요. 따뜻한 보수, 건강한 보수를 강조하세요.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보수, 어떤 보수인가요?
-이번 사태를 보고 또 8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만약, 만약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얼마나 위험할지를 생각해 보면
많은 국민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좀 법을 제대로 지키고 경제, 안보 문제 해결을 하는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좀 멀쩡한 사람이 상식 있고 진짜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보수라는 것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전한 보수는 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지키느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가 어떤 외부로부터 침입에 대해서 지키는 그게 안보고요.
내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부에서 우리가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차별이 너무 심해져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게 저는 그게 따뜻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그동안 진보든 보수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가 생각을 굉장히 넓혀서 저는 보수가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늘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신 그 보수는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고요.
진짜 민주공화국을 이끌어 갈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 보수여야 하겠죠.
그러려면 깨끗하고 유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 어려운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서민들, 빈곤층들, 실업자들, 비정규직 근로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도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저는 그거는 보수가 왜 그런 거 하면 안 되냐.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개혁보수로 가자.
저는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도 그때부터 보수가 혁신화하고 국민 다수의 뜻에 공감하고 배려하고
나라의 방향을 다시 새로 새우는 그런 보수로 거듭 태어났으면
저는 탄핵당하고 감옥 갈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때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보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실 의원님을 많이 찾게 되는데 요즘 또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원님을 찾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된 보수 정치, 이러면 예컨대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러고 재벌, 대기업 편을 늘 들고 부자의 편을 들고, 저는 그런 보수 정치는
앞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해서 제가 보수 영토를, 지평을 넓히자.
그러려면 우리가 가치관을 조금 더 넓혀야 한다.
헌법에 열거된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제일 으뜸의 가치고요. 자유, 평등, 인권, 생명, 안전, 이런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들을 저는 예컨대 우리가 자유 하나만 그냥 열심히 외치는 그런 보수가 아니라
그 헌법 가치들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그런 보수가 되면 저는 지금 엉터리 좌파, 진보들이 그런 가치들을
다 독점을 해서 자기들이 그거를 지키는 것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건전한 보수가 그런 헌법 가치들을, 원칙들을 지켜줄 수 있으면
대한민국에도 좋고 국민한테도 좋고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한테도 그게 갈 길이라고 늘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목소리가 이 당에서 그동안 안 통해서 외롭게 외칠 때도 많았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보수가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개혁 보수를 울부짖는 그.
-그렇습니다.
-그 외침이 의원님을 찾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조기 대선이 일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도 후보로 거론되고
직접 또 며칠 전에 포럼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하셨어요.
-정식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2017년 또 2021년 경선 두 번,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자 도전을 했었습니다.
저는 25년 정치를 하면서 평생을 국회의원도 매번 했지만 저는 평생을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시대적 과제들,
우리 진짜 경제 성장의 문제, 인구의 문제, 기후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아주 독특한 세계에서 유일한 안보 환경을 굉장히 위험한 안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쇠락해 가는,
추락해 가고 있는 이런 것을 중지시키고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키느냐. 저는 평생을 그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보수정당 안에서 그동안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많았지만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당연히 저는 그 꿈을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꿈을 제가 펼쳐볼 그런 기회를 찾을 생각이고.
-제 방식대로 도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습니다.
-의원님의 방식이란 무엇이고, 그렇다면 이 질문 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출마 선언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출마 선언은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돼서 만약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된다면 당연히 할 거고요.
제 방식으로 도전하겠다는 말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는 보수 정치인 중에 개혁보수의 길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고 보수가 혁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 마음을 못 얻는다는 그런 경고를 계속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도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이거는 헌법 위배한 거다.
그다음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실패한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탄핵소추, 그것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면 지금과 같이 양 진영으로 이렇게 갈라진 여론 지형에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쉽지 않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에 우리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들, 여기가 제일 많은 영남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지금 제일 간절하게 원하는 게 아마 조기 대선이 있으면 이재명을 누가 이길 것이냐.
그 고민일 겁니다. 저는 이재명을 이기려면 저같이 중도에서도 인정하는 중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 보수의 후보가 되어야지 지금 그 일부 극렬한 그런 강성 보수층의 지지만 얻는
그런 후보가 우리가 만약 되면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런 대선인데
이재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에 대한 경쟁력, 이재명 후보를 이길 사람. 이재명 대표죠, 지금은. 나중에 후보가 되면.
그 사람을 이길 사람, 그거는 제가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저의 그동안 생각과 철학과 개혁보수에 대한 신념과
이걸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지키면서 제가 우리 당원들하고 국민의힘 지지층들한테
또 영남의 유권자들한테 호소하겠다. 그게 이제 제 방식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가지고 계셨던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렇습니다.
-대선에 임하겠다는 뜻이겠군요.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제가 정치인은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어떤 정치인을 평가할 때요.
저 사람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어땠느냐를 한번,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뢰라는 거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라는 건 말과 행동의 일관성,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치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신 김에 경제 얘기도 여쭤보고 또 지역 현안도 여쭤봐야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 넘어가기 전에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여러 주자에 대한 평가도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박하게 평가를 이미 하셨고.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제일 위험한 후보라고 보죠.
-여권 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서가는 모양새고 최근에 주관식 답변에서 김문수 장관이 갑자기 나오게 됐고,
또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신 바가 있을 거 같고요.
홍준표 대구 시장님도 대권에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젊은 주자 이준석 의원도 있고요.
이런 대권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한 분, 한 분 평가하기 전에 이번에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우리 보수정당 후보,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저는 두 가지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부 다 덤벼라.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 다 링 위에 올라와라.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통합이나 단일을 해야 할 문제고
저는 뭐 이준석 의원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다 이렇게 링 위에 올라와서 이분들의 저를 포함시켜서
이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르고 철학과 정책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두 번째 원칙이 당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선보다 더 중요한 건 본선 경쟁력과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심을, 민심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경선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경선 룰이나 우리가 이제 경선을 어떻게 치르냐, 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심을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이 올라와서,
링 위에 올라와서 치열하게 공정하게 토론하면 그러면 국민도 계속 보실 겁니다.
저쪽은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로 뭐 거의 후보가 굳었잖습니까?
저쪽은 일극 체제고 독재체제인데 우리는 그 대신에 굉장히 생각과 다양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국민들 앞에 자기의 정견, 철학, 자기가 대통령 되면 어떤 나라 만들 건지 이거를 확실하게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하면 저는 지금 굉장히 불리하고, 이 경호관 탄핵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재명 대표와 대응할 수 있는 범보수, 범여권의 인사를 통합해서 한 명을 선출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거기에 민심을 좀 중시하는 그런 경선을 하자.
-좋습니다, 이제 경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시니까 모신 김에 얘기를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내수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비상계엄으로 내수가 거의 얼어붙었고요, 지금.
주식시장 외환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고 환율도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로 조금은 불확실성이 걷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경제 해법, 일단 빨리 실마리를 찾아야 할 거 같은데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 불확실성을 없애서 정치 불안이 경제와 안보의 미치는 영향을 걸 줄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트럼프 2기가 이제 출범하잖아요.
트럼프는 관세 폭탄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국면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고 우리는 미국, 중국하고 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지내면서
무역도 하고 투자도 받고 주고 하면서 성장해 온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이 관세 전쟁 플러스
여러 가지 글로벌 어떤 그런 공급망을 재편하는 그런 갈등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타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치 불안을 줄이면서 트럼프 2기의 경제적인 어떤 충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내수가,
내수 소비 이게 워낙에 위축돼 있어서요.
저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또 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끌잖아요, 지금 이게 사법적인 절차들이.
그러면 비록 권한대행 체제지만 그때는 재정이 굉장히 역할을 해줘야 하고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못 내리고 있거든요, 3.0%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환율이나 미국금리나 여러 가지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 재정은 비록 국가 재정이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저는 이번 상반기에는 좀
추가경정 예산을 하되 그게 뭐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어 하는 대선용 무슨 지역화폐 이런 데에 돈 쓰지 말고
진짜 어려운 분들의 소비력을 소득을 좀 도와드리고
그다음에는 우리 산업 경쟁력이 지금 국회에 반도체법, AI 법 이런 법들이 막 원전, 원자력하고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막 밀려있는데 그거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민주당에 호소하면서 그러면서
추가경정 예산을 할 필요가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산업 경쟁력, 어려운 분들 돕는 거 이 두 가지 목표로 원칙을 딱 정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사실 관련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 CES를 보면 글로벌 기술 트렌드 알 수 있는데
지난주에 열린 CES 2025 키워드가 AI와 로봇이었습니다.
사실 정치가 경제와 이 기술의 발전을 발목을 잡고 있는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마음 급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신,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미국하고 중국을 비교하면 체제가 굉장히 다른 나라인데 두 나라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국가가 우리는 미국을 보면 자유시장경제의 롤모델같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미국만큼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에서 국가의 역할이 큰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제를 다르지만 하나는 완전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이고, 하나는 사회주의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세계최강의 두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냥 대기업들, 재벌 대기업들이 하는 수출과 기술개발 이런데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이러면 국가가 아무 역할 안 하는 거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생각부터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지금은 많이 늦었고 미국은 NASA나 DALPA라고 있고요.
NIH나 이런 여러 가지가 보면 바이오, AI, 말씀하시는 로봇.
이런 쪽에서 완전히 국가가 혁신을 선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술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그래서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다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GPS, 인터넷 다 그냥 국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 중국이 지금 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중국한테까지 지금 뒤처질 그런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정권에서 제일 해야 할 일이 어떻게 하면 이 산업의 경쟁력을 과학기술이 뒷받침된
옛날과 같이 그냥 이렇게 임금 낮은 노동을 투입하고 그냥 자본을 들이부어서 하는 그런 식은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하면 AI, 로봇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최첨단의 전 세계의 어떤 기술 전쟁,
과학기술 전쟁에서 제일 예민한 분야에서 우리가 정부는 아니더라도
그중에 우리의 핵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산업, 기업을 바꾸어 가느냐.
저는 그게 앞으로 아마 10년, 20년 우리 경제의 먹고사는 문제, 성장, 이걸 좌우하는 키라고 보고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삼성이다, 현대다, LG다, 이런 재벌 대기업들에만 맡겨놓으면 이게 될 거냐.
안 되는 게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 그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동, 교육, 과학기술 그다음에 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저출산 문제나
이런 부문의 개혁을 지난 3년 동안 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는 진짜 시대적으로 할 일은 엄청나게 많죠.
미래를 위한 개혁도 해야 하고 제가 방금 강조한 우리 산업, 기업을 과학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살리느냐.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는 너무 국가 재정의, 우리 재정이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게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아주 투자 재원을 집중해서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야 합니다.
-경제 측면으로 보자면 미래 먹거리를 키워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국가가 주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전폭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역 현안 이야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서 애썼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막혀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어려운 부산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련해서 산업은행 본사 이전 문제도 정부 국정 과제였는데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고요.
경남의 입장에서는 남해안특별법이라든지 우주항공특별법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요.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그게 그동안 부산에 오랫동안, 부산, 경남의 오랫동안 숙원이 모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집약된 겁니다.
그게 물류, 금융 거기에 규제를 덜 하고 지원을 많이 하고 특례를 많이 인정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교육, 관광, 생활 이런 거하고 관련된 분야도 들어있거든요.
그건 사실 그런 특별법은 부산이든 대구든 울산이든 아니면 광주든 앞으로 지방 전체가 그냥 사라지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을 수도권의 서울 일극 체제에서 부산을 남부의 어떤 거점도시로 만드는 건
저는 지방의 인구 소멸 그다음에 경제 소멸 이걸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겁니다.
부산을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부산, 경남, 울산에서 수도권으로 빠지는, 빠져나가는, 유출되는 젊은 인구들을
여기 부산, 울산, 경남에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을 다 살릴 수는 없고요.
농촌 지역은 이미 어르신들 말고는 살고 있지를 않으니까. 지방에 이렇게 댐을 지금 생각합니다.
-댐이요?
-그러니까 거대한 댐을 만들어서 지방이 그 댐 안에 찬 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네, 그 댐이 부산에도 있어야 하고 광주, 저는 대구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그냥 서울, 인천, 경기밖에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산, 울산, 경남의 국회의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특히 부산의 국회의원님들이 주가 돼서 만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특별법.
-이거 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고 민주당도 이거 가지고 다른 데도 다 해야 하는데 부산만 하냐,
이런 논리로 지금 발목 잡고 있는데 부산부터 먼저 하고요.
서울하고 제일 거리가 떨어진 부산부터 먼저 하고 제가 댐이라고 했잖아요.
그 거대한 댐은 대구, 경북에도 있어야 하고 저는 광주, 전남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지방 소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일자리, 기업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기회들 거기에 없어지면 교육, 병원, 그런 것까지 다 없어지고
나중에 여기에 공무원들하고 군인들밖에 없는, 후방 지키는 군인들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하고.
그런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통과시켜서 다만 문제는 이번만 통과시키면 그러면 잘 되느냐.
이게 특례와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특례를 인정하고 규제를 풀고 하는 거 플러스 아까 제가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산업은행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진짜 국제금융의 무슨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거와 같이 국제금융의 중심이 또 다른 중심이 되려면 그러면 허브라는 게,
이 클러스터라는 게 이렇게 모여서 집적효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게 진짜 있도록 하는 노력. 법만 통과시켜 놓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이 굉장히 뒷받침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부산, 경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솔직히 행정통합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저는 좋습니다.
좋은데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에 대해서 역대 시장, 도지사들이 한다, 한다 이래 놓고 메가에.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한다, 한다 이래 놓고 저는 행정적인 통합이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리 하나 없애고 시도지사 통합돼서 이렇게 같은 노력을 해서 조금 규모를 키운다, 이 정도의 의미지.
실제 중요한 건 알맹이거든요.
예컨대 산업은행 하나라도 빨리 오면 좋고 그다음에 다른 여기에 금융이든 물류든 다른 제조업이든
그런 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광은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교육과 병원과 이런 건 어떻게 수도권으로 뺏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위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하고 경남을 행정통합만 해서 광역시와 도를 합쳐서 부산, 경남 하나의 큰 메가 그거라고 그럽시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 부산의 지금 본질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와 일자리, 경제적 기회가 수축하고 소멸하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는 건 결국은 아까 차라리 글로벌허브도시에 나오는 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금융이 됐든 물류가 됐든 제조업이 됐든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품앗이 되고 지원하고.
-도와주는 게 행정통합보다는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의정 활동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2026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동결과 감원 포함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작년이었죠, 그러니까.
이 12월이 이제 마지막 기점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몇 번 고비가 있었죠.
-정부와 의료계의 접점, 어떻게 찾아야 할지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 듣겠습니다.
-이게 12월에 정시 모집까지 다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 정원은 이제 굴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번 그걸 줄일 기회가 있었는데 작년에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제는 2026년 정원 가지고 백지화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앞으로 의료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의사 전공의 학생들, 대표까지 다 모셔서 토론하면서 제발 우리 현장에 돌아와라,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걸 지금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이주호 교육부총리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는 지금 최근에 며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제가 지난해 몇 번을 대통령 고집 좀 꺾으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고집 안 꺾으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비로소 그동안 대통령 눈치 보느라 이야기 못 하던
교육부총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 절차 안에 들어갔으니까
제발 교육부, 복지부 장관, 이분들이 2026년 카드와 전공의들 입대 문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장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대학 총장님들이나 의대 학장님들 또 의사들,
특히 대학병원에 전공의가 안 돌아오는 게 엄청난 문제거든요.
이 문제, 좀 더 지난 1월 들어와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공의들이 빨리 100%가 아니라도 50%라도 빨리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오고
우리가 국가고시 하면서 의사 배출하고 이런 게 다 그냥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늘리겠다는, 지금 의사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 문제에
빨리 맥을, 이렇게 막힌 곳을 뚫어주면 그러면 환자나, 그렇죠?
중환자나 또 그 가족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개헌 이야기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필요성은 당연히 동의하실 것 같은데
개헌에 담길 최소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87년 이후에 지금까지 38년 세월이 흘렀는데 여덟 번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여덟 분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분들이 감옥 가고 탄핵하고 안 좋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비극적인,
그런 거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제왕적인 권력 또 거기에 맞서는 국회의 제왕적인 권력,
이 두 권력이 저는 너무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단임을 하든 4년 중임을 하든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더 감시받고 견제받게 하고 하는
그런 장치들 플러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우리 국회가 국민들 신뢰가 제일 바닥이거든요.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안 하고
그냥 패싸움이나 하고 맨날 내로남불이나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국회의 권력도 저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장치들이 있고 개헌을 해야 하고 저는 소선거구제 이제 그만할 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게 선거제 개편이다, 이런 말하셨는데 저는 백 번 동감합니다.
대도시 지역,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는 저는 중선거구제 내지는 대선거구제로 가야,
그래야 다당제가 되고 다당제가 돼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대변이 되고 지금 영남, 호남에 다 똬리를 틀고
이렇게 있는 양당제 극심한 진영 대결의 이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대선 전에 저는 만약 조기 대선이 있으면 그때까지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 개헌에 반대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지금 생각이 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서
조기 대선 두 달 안에 치러서 빨리 대통령 돼야 자기가 감옥 안 가는,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은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87년 체제의,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조기 대선 때 국민투표 때 개헌, 헌법 개정하면서
다음 대통령 임기를 2028년 국회의원 선거하고 맞춰서 다음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을 고쳐서
고친 헌법으로 정치를 정비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경제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데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임기를 2년 줄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가는 게 87년 체제를 아주 잘 극복하는, 훌륭하게 극복하는 방법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라도 그런 쪽으로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얼마 전에 이 시기에 대해서,
TV 토론회에서 박형준 시장이 대선주자는 이제 이런 개헌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 영향을 받지 않을 위치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자기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그런 희생을 하겠다고 선언을, 약속을 하면 되고요.
다음 대선 치르고 나서 헌법 개정을 하자, 로드맵을 제시하자, 만약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까지 헌법 개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그랬고 대선 때 후보들마다 공약 다 했고
그 공약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다 물거품이 다 됐고 우리 다 겪어본 일입니다.
-반복될 것이다.
-그러면 또 못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다 흘러갔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못하신 말씀이라도 좋고요.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위기,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위기는 어떤 국가의 분열, 갈등, 이 위기를 어떻게 정치가, 또 국민들과 함께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두 달 이렇게 혼란한 시기를 보내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격, 국가 신인도가
지금 너무나 빠르게 추락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다시 회복을 시키는 그런 정상적인 정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년 동안 보수 정당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개혁과 변화를 외친 저로서
그런 어떤 나라가 잘되고 또 제가 몸담고 있는 보수 정당이 혁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한다. 기억 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원내대표를 사퇴하실 때 기자회견문에 나왔던 말인데요.
-기억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아주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또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