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 정희정입니다.
2010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이 3개 시가 통합하면서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인구 100만을 넘어섰던 창원시.
2022년 1월에 창원특례시로 출범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창원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면서 지난해 말 12월에는 순수 주민등록 인구가 99만 9858명으로
10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특례시의 지위와 위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파워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특례시 유지에 비상이 걸린 창원시의 인구 감소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오수미 인구정책 담당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의원이시죠. 최정훈 창원시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희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이 특례시라는 개념부터 좀 짚어보고 싶어요.
특례시, 많은 분이 알고 계신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런 행정 구역과 특례시는 좀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최정훈 의원님께 이 부분 한번.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광역시가 아니고 특례시인가.
사실은 창원시가 2010년도에 행정 통합을 하면서 그때 인구가 109만 명이었어요.
광역시의 기준이 대부분 100만을 넘어가거나 문화적인 경제적으로 어떤 거점으로서
가치가 있는 도시에는 광역시 지위를 부여합니다만 통합창원시도 충분히 노려볼만한 거점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경상남도 내에서 창원시가 차지하는 GRDP가 35% 수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남에서 창원시가 광역시로 독립을 하게 되면 경남 관내에 있는 다른 작은 군소 지자체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경남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사례로 만약에 경기도에서 수원, 고양, 용인이 광역시로 승격해 버리면 경기도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광역시로 지금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조금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지금 5개 도시가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특례시란 명칭이 처음 사용되게 됐고요.
2020년도에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198조일 거예요.
거기에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둔다라는 내용과 10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로 한다.
그래서 관련된 특례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결국은 원했던 건 광역시였으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특례시란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광역시나 지금 거기 준하는 행정적인 지원, 재량권,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근거 자료를 만들어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일단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2022년에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었죠.
특례시라는 이름만큼 특별한 지위, 권한 이런 것들이 부여됐는지 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수미 담당관님께 이거는 여쭤볼게요.
-말씀대로 22년 1월 13일부로 창원시가 창원특례시가 되면서 일반 기초지자체보다 훨씬 더 넓은 행정과
재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회보장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 공제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공제 금액 자체가 광역시급으로 상향되면서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도 대폭 증액되어서 소방안전망도 매우 촘촘해졌고요.
그리고 지방 관리무역항에 대한 개발 권한이라든지 관광특구 지역 지정이라든지 산지전용 개발허가라든지
물류단지개발이라든지 이런 143개의 권한 단위 사무에 대해서 정부나 경남도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서.
창원시 특색이 반영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해항 같은 경우는 우리 시 미래 먹거리인데요.
진해항의 사용료를 국가 세입이던 것을 지방 세입으로 가지고 온 것.
그리고 진해항에 대한 자주적인 개발과 권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앞으로 창원시가 물류 동북아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주요 권한이 주어졌는데 사실 시민들은 통합창원시 출범하고 이제 특례시 출범할 때 특례시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커진 것만은 분명해 보이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시민으로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대중교통 체계와 이동권이 더 확대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창원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서 이걸 S-BRT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간선 버스 망이 확충이 되고
지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체계들이 대폭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창원시 시민들에 대한 안전 공제 보험도 다 가입이 됐고 여기에서 보장하는 범위도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사회 재난까지도 포함하는 쪽으로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창원시에 있는 대학 재학생들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동 보조 기기에 대해서도 시가 보험을 가입해 줘서 휠체어라든지
아니면 전동으로 된 이동 기구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인, 대물 보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재정적 권한도 굉장히 많이 행정적 권한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로 이런 정책들도 있는 걸 보니 명칭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광역시에 준하는 원래 광역시가 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항간에서는 이제 반쪽짜리 특례시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지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특례시라는 명칭, 꼭 지켜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 최정훈 의원님께 들을까요, 이 부분?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시를 원했으나 광역단체에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반쪽짜리만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례시가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는 아까 특례시에 대한 이항된 권한과 사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항하기로 합의했던 권한들 중에서 관계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서 이항받지 못했던 사무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관광특구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관광단지 개발과 지정, 조성 계획 수립과 관련된 권한도 포함이 됐고요.
BRT 말씀하셨는데 광역교통, 지선이 아니라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권한도 이항 예정이고요.
산업단지 허가라든지 창원시에서 중요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항만위원회의 권한이 창원시로 확대된 거예요.
이러한 특례시 지휘를 유지하기만 해도 앞으로 이항될 권한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당연히 지켜야겠죠.
또 창원시가 알다시피 경상남도에서 일자리나 주거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한 지방 광역시가 과연 특례시 지위를 잃는다면 더는 지방 도시의 소멸,
공동화 이거는 자연스럽게 가속화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남아 있는 특례시는 전부 다 수도권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활력이라든지 새로운 정책들은 다 그쪽에 갈 테니까
인구 관련 유출 문제도 당연히 그쪽으로 빨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디펜스하고 막기 위해서 특례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열심히 정책을 하고 있는데
과연 특례시 권한마저도 사라지면 무엇으로 그것을 메꿀 것이냐.
50만 이상 대도시도 충분한 특례를 갖고 있습니다만, 100만 특례시가 가지는 그 권한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수를 해야죠, 뭐.
-어떤 기준으로 특례시 인구를 정하고 또 지위를 잃거나 얻는 데 주어지는 유예기간 같은 게 혹시 좀 있을까요? 오수미 담당관님.
-맞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100만을 산정하는 기준이 1분기 말, 2분기 말, 3분기 말, 4분기 말, 외국인 포함 인구수를 모두 합산한 다음에
나누기 4에서 나온 인구수가 그 기준입니다.
-외국인 수까지 포함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외국인 수를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순수 주민등록인구는 99만 9858명은 순수하게 주민등록,
군내 주민등록 인구인 것이고 이 특례시를 산정할 때는 외국인 등록인 수까지 포함해서 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원시 인구는 102만이고요.
올해인 25년과 26년인 3분기까지는 100만 명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26년 4분기쯤 100만 명이 무너질 것 같고요.
그러면 2년의 유예기간인 27년, 28년을 넘기고 29년에 창원특례시 기준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대로 베이스를 예측을 해본다면 2029년에.
-그럼에도 우리가 특례시 유예기간을 현재 2년인 것을 5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창원시가 특례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이면 인구 감소 문제가 이 도시, 저 도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고 부산 역시 겪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도 2010년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이 세 개 시가 통합할 때 당시까지만 해도 인구 108만이 넘는 대도시였거든요.
109만도 찍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10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게 됐는데
지난 14년간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 담당관님.
-2010년 7월 통합시로 시작할 때 인구가 108만 1808명이었고 2012년 5월에 109만 5504명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그 이후로 줄곧 감소하여 올 초에 100만이 무너졌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 12년간 연평균 65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역전하면서 1년에 2000명씩 자연 감소되는 현상까지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결혼 건수가 3982건으로 최근 5년 중에 최대였고 작년 출생아 수도
4479명으로 전년도보다 39명이나 더 증가했습니다.
이 출생아 수는 2012년부터 계속 줄곧 감소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 처음으로 추세를 반등시킨 그런 해였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주목해서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증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정부와 창원시가 굉장히 많은 출산과 여러 가지 일자리, 이런 정책들을 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결혼의 건수가 늘어난 전국적인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희망적인 건데.
-그렇네요.
-올해의 데이터를 보면 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 수도 1만 3000명에서 2만 1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학에서 인구 감소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인구 구조의 변화이거든요.
그간 14년간 창원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75%에서 70%로 그리고 청년 인구는 32%에서 23%로 감소하고 그리고 노인 인구는 8%에서 19%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올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연령별이나 성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계된 상황들 짚어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각 연령대별로 인구보다는 대표적인 인구 표본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가 109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2010년도인데. 그때 30대하고 60대 인구를 비교해 보면 30대가 17만, 60대가 7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0대가 16만 명, 30대가 12만 명이에요.
10대가 6만 명, 20대가 4만 명, 30대가 5만 명, 40대가 4만 명, 이렇게 다 전 연령층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녀 보육, 그다음에 본인의 학업, 일자리를 위해서 다 떠났다고 보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2010년도부터 비교를 하자면 지난 14년 동안 한 9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인구 유출과 유입을 상기한 순유출이 6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9만 명이 줄었는데 청년들만 6만 5000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든 인구의 한 70%가 청년 계층이다.
이것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시군의 상황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특례시가 된 특히 다른 도시들도 있을 테니까요. 권희경 교수님.
-원래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로 지정된 곳이 수원, 고양, 용인이었고요.
올해부터 화성도 특례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도원에 위치해 있는 도시들이고요.
특히나 이곳들은 모두 다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관여해서 대규모로 신도시를 건설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젊은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은 특히나 젊은 인구가 유입되기도 하지만요.
이 유입되는 청년 인구의 성비를 살펴보자면 여성이 더 많거나 또는 남성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은 조금 전에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세대가 떠나고 있는데
특히나 여성 청년이 떠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창원이 남자의 도시가 되고 있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창원은 나중에 남자와 공장만 남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그래서 창원시가 다른 특례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낮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시에서는 이런 인구 감소의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요.
-대략 80%가 사회적 요인, 그러니까 인구 이동이고요.
약 20%가 자연 감소로 파악하고 있고. 인구 이동의 대부분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의 이동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창원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기계 산업을 견인하면서 도시도 성장하고 인구도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계 산업을 특화해서 성장 거점 도시로 도시를 기획한 창원의 도시 구조 자체가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도시 구조를 전환해야 할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화를 가로막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기계 조작 분야의 일자리 비중이 크고
금융이나 IT나 예술 같은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 비중이 여전히 낮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창원 산업 구조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 간의 미스매치가 나고 있는 것도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정주 여건, 그러니까 문화 시설이라든지 적정 가치의 주거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고등 교육 시설, 이런 것도 잘 마련해 놓지 못한 것도 원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나 교육의 원인으로 창원을 떠나는 것을
창원 인구 감소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청년층이 이탈하고 있다.
순유출 인구의 70%가 청년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들이 이제 창원을 떠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의원님은 창원시 의회에서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례상 제가 청년은 아닙니다. 이제 40이 넘었기 때문에, 39세까지 청년으로 취급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다들 했던 이야기가 가장 큰 사유가 될 수 있겠어요.
결국은 학업과 일자리, 주거, 이런 문제일 텐데요.
지표에 따르면 대기업의 70%, 중소기업의 50%가 서울 수도권에 있잖아요.
직업의 다양성, 여성들이 떠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 중심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들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업들이 많지 않거든요.
직업의 다양성을 찾아서 여성분이 많은 곳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부터.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조선시대도 한양이 선비들이나 상단의 꿈의 도시 아닌가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게 이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100년 전에도 다 누구나 서울, 한양을 꿈꿨어요. 지금도 그렇고.
과연 그것을 어떤 정책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때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갔고 지금도 가지만 왜 지금이 더 큰 문제냐.
청년들의 모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때는 청년들의 인재 풀이 풍부했으니까 가더라도 인하우스에서 충분히 가용할 만한 인재들이 있었는데
지금이 청년들 자체가 줄어드니까 제로섬 게임이죠.
서로서로 청년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진 모든 정책을 다 쏟는데, 과연 수도권의 재정 여건이 풍부한 도시와
지방 도시가 그 정책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 도시들의 청년 곳간이 점점 비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일례로 경주 황리단길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가 보셨나요?
예전에 경주 황리단길이 굉장히 개발이 더디고 그러다가 청년들, 돈 많은 청년들, 그다음에 재능 있는 청년들이 경주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황리단길이 가 보시면 완전히 발전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냐. 경주에 청년 인구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흐름은.
그럼 결국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끝까지 버텨내느냐, 디펜스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럼 그 방법론에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그렇죠, 똑같죠.
내 자식이 서울에 가서 일하겠다는데 말릴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내 자식이 서울에 가서 서울에 있는 인서울 했어요, 대학교를.
가지 마라, 관내에 좋은 학교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큰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에 있어서 계속 힘써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또 대책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 여성 인구의 유출이 심각하다는 점을 굉장히 주목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년층의 이탈도 정말 우리가 모든 도시들이 사실 눈여겨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창원에서 여성 인구의 유출이 심각하다라는 것.
그것에 주목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전국 성평등지수라는 것을 광역지자체 단위로 발표를 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항상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사실은 말이 하위권이지 최하위권이거든요.
이게 시군별로 나오는 자료는 없어서 창원이 구체적으로 230여 개 기초지자체중에서 몇 등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남의 자료에 빗대어 본다면 사실은 창원도 그런 성평등이라든지 또는 여성 친화적인 요소들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여성 인구 유출에서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10대 인구에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10대에서 여성 유출이 남성 유출의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대가 유출될 일이.
-아마 10대 후반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다든지.
-대학을 가면서.
-아니면 취업을 한다든지 독립을 하면서 다른 시도로 떠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 10대 여성들이 모자란다는 건 결국 20대의 여성들도 앞으로도 곧 더 적어질 거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대 여성 인구가 44%, 30대 여성 인구가 47%예요.
성비 불균형이 진짜 좀 눈에 띄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10대 여성 유출이 남성 유출의 3배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 고향을 떠나면 사실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확률도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정착한 곳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다 보면 또 창원시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태어날 수 있는 아이들도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상황이 이렇게 보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교수님.
-경남연구원과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 청년 여성과 남성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왜 경남 지역에서 자꾸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라고 나왔고요.
두 번째 거는 부모 세대들, 30대 후반의 부모 세대들은 자녀 교육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가 1순위로 나온 거는 당연히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특성상 지금 현재 창원에서 일자리 규모를 보면
제조업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사실 양성 평등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은 경남에서
여성이 계속해서 경력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다른 곳으로 가서 시작을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할 수 있죠.
지난 10년 동안 가장 청년 인구 유출이 많았던 기초지자체가
지난 10년 동안 창원시라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작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원인을 짚어봤으니까 대책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던 2022년 당시부터도 인구 감소는 예견된 문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례시 지위가 흔들릴 거라는 예상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창원시에서도 인구 감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오셨는지.
-일단 출산율 제고와 같은 단기적인 양적인 조절 정책보다는 일자리나 주거,
교육, 문화, 인구 변화와 상호 연관되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구조를 전환하는 정책을 해야겠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정 전반이 인구 정책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혁신 산업 일자리 창출,
미래 세대 청년 보장 그리고 사회 돌봄 체계 강화 그리고 인구 변화 대응 체계 구축.
이런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해 오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5개 사업에 2736억 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109개 사업에 3434억 원을 투입해서
사람과 기업이 다시 창원으로 모여드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첫 단추를 꿴 성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려 보면 일단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미래 50년의 비전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의 디지털자유무역지역을 신규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마산자유무역지역도
국가산단으로 승격시키고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의 성장 기반이 될 기회 발전 특구도 지정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을 도와줄 수 있는 창원맘커뮤니티센터도 개소했고
육아 정책을 총괄 컨트롤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인재가 지역 대학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아까 계속 말씀하신 대학생 신입생 새내기 지원금을
작년에 처음으로 지급했고 그리고 청년들이 놀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스펀지파크도 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는 일단 창원시는 네 가지 핵심 분야, 그러니까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선택 지원을 할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가족의 소중함 같은 사회 인식 변화에도 시민 교육 그리고 홍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부분에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오늘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의원님은 창원시의회에서 청년정책연구회를 구성해서
창원시의 청년 정책들을 진단해 보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왜 한숨부터.
-이제 창원시가 청년정책담당관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시장 직속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 정책을 조금 중량감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회에서도 작년에 창원시 관내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청년 정책들 리스트를 보고 이것을 각각 어떻게 평가하느냐 했는데 모르는 정책들도 많고요.
알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부족하다고 하냐 하면 아까 제가 제로섬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뺏고 빼앗기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행정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경영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 청년을 100으로 볼 때 창원시가 타깃으로 삼는 목표 시장의 규모는 과연 어디인가.
어떤 청년계층들을 창원시가 목표로 삼을 것인가, 이것을 저는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다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겠다.
회사가 만약에 그런 전략을 세우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본인이 독점할 수 있는 시장, 최대한 군림할 수 있는 시장을 먼저 찾아서 그 시장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런 목표로 삼은 시장, 그 시장의 규모가 몇 명이냐를 정한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봐야 해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런데 지금 창원시는 어떠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뭔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뭔지.
행정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공급자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디지털 공장, 스마트 항만, AI 물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들어가 보면 공장이고 항만이고 그냥 물류예요.
그냥 거기 자동화 시스템이 좀 들어가 있을 뿐이지. 청년들이 그런 데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미래 모빌리티나 원자력, 방산, UAM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학사보다는 석사, 박사급 인재가 필요한 직업군입니다, 산업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짜 필요한 인재는 지방으로 잘 오지 않죠. 지방에서 그런 인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의 확장이 점점 더디게 가는 거예요. 창원시가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인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일자리만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청년층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은 청년 정책이 처음에는 복지 정책과 비슷한 궤를 가지고 갔어요. 청년들을 무엇을 해 줄까.
-맞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50만 원을 주고 정장을 빌려주고 버스비를 주고 이런 식으로 청년 정책을 접근했다는 말이에요.
그거 없어서 창원시를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비켜간 굉장히 행정적이고 관료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저는 이거 빨리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핵심은 뭘까요?
-이거는 청년들한테 사실은 아까 계속부터 이어져 왔던 화두는 결국은 일자리인데 그러면 좋은 일자리,
아까 금융이라든지 누구나 꿈꾸는 그런 일자리들 있잖아요.
소위 IT 기업의네카라쿠배당토직야 들어보셨나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당근...
-아프리카어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쿠팡, 배민 뭐 직방 이런 게 있어요. 그런 회사가 창원에 올까요? 안 와요.
왜냐하면 인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대기업 삼성전자 본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창원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인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두산중공업 창원에 굉장히 호텔 같은 숙소를 지었잖아요. 안 와요.
왔다가 주중에만 있다가 주말에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재는 좋은 대학에서 배출해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시는 전국에 경쟁력 있는 대학교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대학을 안 가서라도 좋은 직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저는 어떤 창업 지원이
결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창업 지원.
창업도 최대한 빨리 창업을 해서 망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두툼하게 제공한다면
젊은 나이에 이른 창업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일자리를 찾아서 떠날 일도 없을 것이고
좋은 대학을 찾아서 떠날 일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대학과 일자리의 필요를, 근본적인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만이 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인구의 자연 감소가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감소를 줄이기 위한, 자연 감소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혼인률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담당관님께서 작년에는 좀 이것이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기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혼인과 출산 쪽에만 초점을 맞춰보자면 5개 특례시 중에서 창원시가 가장 열심히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네 곳은 이미 인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적어도 보합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창원시에서는 일단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대출 이자 지원이라든지
또는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이런 것들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혼 남녀 대상으로 해서 설렌데이라는 인연 만들기 프로그램도 올해부터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출산과 결혼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한 해에 10만 명 이상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감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세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기초 지자체가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원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인구 감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인구를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뺏어오거나 사실 그래봤자 결국 제로섬게임이잖아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후기 산업사회에 전면한 창원시가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첨단산업들을 유치하거나 또는 청년들이 조금 전에 최정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해나갈 수 있을지
또는 창업해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새롭게 또 준비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준비하시는 인구 정책들, 새롭게 준비하시는 부분들 좀 소개해 주실까요?
-가장 최근에 마련한 정책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년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청년이 겪는 주거 불안정 해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청년 주거 기본 조례와 그리고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들로 인해서 그동안 분절적이고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던 청년 주거 정책이 좀 더 유기적이고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과 신혼 주택,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지원 조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런 조례들로 인해서, 이런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 해소에 조금 시가 노력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창업 말씀하셨는데 창업에 대해서도 지원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창업보다는 지금 제가 고급 인재 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청년들이 선호하는 디지털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분야에 고급 인재 양성을 관내 대학과 함께 올해 추진합니다.
대학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창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과 함께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런 정책들은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각도를 살짝 좀 틀어보겠습니다. 사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례시라는 타이틀을 일단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금 더 좁혀보자면 가장 실효성 있고
설득력 있는 것이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들을 수도권에 있는 특례시와 같이 적용하지 말고
다르게 적용하자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내용인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수도권이 특례시다.
그러니까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 이게.
-사실은 다른 울산도 한 108만인가요? 109만 정도 돼요.
물론 생산성 굉장히 높지만, 그러니까 인구 기준을 보면 다른 광역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성시 내 동탄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100만 도시로 올라섰는데,
지방은 사실 그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해도 인구 유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방은 항상, 동탄이나 수도권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신도시라는 효과 나타나는 것이고
세종시는 다양한 어떤 행정 요소들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지금 아까 2년 동안 100만 인구 밑으로 내려가면 특례시 지위가 박탈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인구 모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은 수도권보다 더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환경적, 어떤 구조적 여건을 감안하면 2년이라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특례시 권한을 좀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5년이든, 10년이든 연장한다 하더라도 꺾인 인구가 다시 올라올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을 100만에서 하향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아까 특례,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시 살아날 모멘텀의 그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관련 법안이 행안부 소위원회에 8개가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정부안도 있고요.
지금 빨리 그거 심의해야 해요, 심의해서 어떻게든 빨리 결론을 내서, 이 특례시가 사실은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이러한 어떤 도출 띄우고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원시가 없어지면 전부 다 수도권인데 그 목적과 취지가 무색하다.
그래서 최대한 이거 법안 심의를 빨리 끝내서 특례시 지위의 권한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근거가 마련이, 조급히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유입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분명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서 다문화 국가로 진입을 했고
그런데 창원시는 2% 정도인 2만 1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분류해 보면 산업 인력에 8000명 정도 되고요.
결혼 이민으로 한 2500명 그리고 유학생이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부에서 쿼터제를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수요만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한글이 서툴러서 소통이 어렵고 이것이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창원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글 교육을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민자들끼리의 네트워킹, 이런 것들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인문계열 학생은 졸업해도 산업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둔 상태고요.
그게 건의가 되면 외국인 유학생이 한글 배우고 우리나라 문화를 익힌 다음에 산업체 근로로 이어지고
그러면 우리 정착되고 이런 선순환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조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국인들의 인식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을 대하는 사회 구성원 그리고 또 하나의 경제 주체로 인식하는 문제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많은 사회 통합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창원시에서 크게 하고 있는 맘프라는 다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그 맘프를 통해서 사회 통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을 유입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외국인을 인구 정책이나 또는 인구 유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시각에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물론 지금 창원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 통합 정책은 찬성하지만 과거에 값싼 노동력을 들여오기 위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노동 시장을 열었던 나라들, 예를 들어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사회 분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선례로 삼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원시가 외국인 주민 대상으로 다문화 평생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내국인이 다문화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을 유입시켜서 이분들이 정착하면
당연히 우리 시의 인구가 늘겠지, 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정말 다시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인구 문제는 복합적이고 거시적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야 할 텐데
정부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어디 가는 사람 발목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출산율도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외국인 관련 이야기를 잠깐 저도 곁들이면 노동자보다는 젊은 층들, 학생들을 유입시키는 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들이 좋은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 교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좋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쪽의 학교에 보내고 그쪽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 학교로 보내서
서로서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쪽에서 원하면 정착까지 시킬 수 있는,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그러한 문화들이 섞이면서 나오는 다양성, 그런 것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창원시에 있는 어떤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자극적으로 볼 수가 있고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것이 조금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이곳에 있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요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특례시가 되면서 이양받지 못했던 행정사무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이거 빨리 풀어야 한다, 이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애초에 목적으로, 목표 삼았던 특례시가 권한과 지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창업 관련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게 전문학교 설립이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가 있겠죠. 광역 단위는 다 있어요.
부산에도 있고 경북에도 있고 다 있는데 경남에만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에도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걸 설립을 한다면 3학년 동안 실무를 통해서 기술을 익히고
대학 가는 학비 대신에 창업을 한다면 충분히 더 빠른 시기에 어떤 창업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결국은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예산을 아무리 투입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바닥이고 인구는 통제할 수 없이 이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적인 요인이 크다,
그래서 문화적 요인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조금 더 강한 문화로 록 인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통해서 이주할 어떤 동기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그런 정책들이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인구 문제가 워낙 복합적이고 또 거시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이제 청해 들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못 하신 말씀도 좋고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도 좋고 1분 내외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100만 대도시답게 창원은 많은 잠재력과 성장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과거 성장을 견인해 왔듯이 미래에도 디지털이라는 새 옷을 입고 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계도 미래도 인구도 모두 축소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도시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도시의 질적인 성숙도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태어나서 자란 창원에서 부모가 되고 건강한 노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 환경 개선에 창원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 인구가 100만일 때랑 99만일 때랑 정책 환경이라든지 생활 환경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구 100만이라는 그 기준 때문에 특례시에서 탈락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살기 좋은 곳에는 사람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오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그곳에서 연속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최.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인구와 관련해서 청년 세대에 대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물론 우리 경남 또는 창원에 그런 경쟁력 있는 대학이 없다는 말씀은 조금 서운하기는 하지만.
-국립 창원대 지금 재직하고 계시죠.
-미국에서는 주립대에 대해서 그 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4분의 1만 받아요.
주정부가 그걸 지원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주정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에 거의 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인구 분산 정책을 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 인구정책 담당관님께서도 우리 창원시 인구 수호, 인구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간해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보시기에도 오늘도 초췌한데 힘을 내시고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두고두고 메가시티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특례시라는 어떤 권한도 권한이지만 초광역권, 메가시티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협의를 통해서
갔다면 이런 고민은 필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메가시티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지만
결국은 중앙에 집권 된 그런 모든 것을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는 큰 그림에는 메가시티 덕분에 한몫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장님들께서 한 번 더 서로서로 양보를 통해서 한번 재추진 의사를 밝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창원이 떠날 수 없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각자의 위치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