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표현, 큰 충격을 받았거나 슬픈 일을 겪었을
때 그 충격이나 슬픔의 정도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최근 현실에서 땅이 꺼지는 일이 그것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도시 철도 사상에서 하단선 간 공사 구간 인근에서 연이어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땅속은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부산시도 특별대책상설TF를 구성했는데요.
오늘 파워토크에서는 일상의 공포가 된 땅 꺼짐 사고,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환 부산시 시민안전실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진교 부산과학기술대 첨단학부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송우현 부산시의회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땅 꺼짐 사고,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CCTV도 많고요.
차량마다 블랙박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땅 꺼짐 사고에 대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아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충격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지난달 땅 꺼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세 분 모두 사고 현장 둘러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네.
-그렇습니다.
-다녀오셨죠. 부산시도 지난달 땅 꺼짐 사고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난해 발생한 2공구 땅 꺼짐 발생 사고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결과를 보니까요. 폭우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말씀대로 이번에 감사 결과는 작년에 9월에 있었던 두 번의 땅 꺼짐에 대한, 2공구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에 따르면 물이 굴착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차수 공법과 그리고
흙막이벽 고정에 있어서의 부실이 지적되었고 동시에 건설 현장에 있어서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통공사에서는 먼저 차수 그라우팅과 그걸 강화하고 흙막이벽을 고정하는 작업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감리단장 교체나 감리단과 시공사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는 부분들에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말씀대로 상설대책TF를 지금 행정부시장이 단장으로 해서 지금
구성, 운영 중에 있고 정기적인 지하 공간 점검과, 곧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수를 하기 위해서 측구나 하수박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설과 보수, 보강 그리고 인근에 있는 이중천과
간층부, 유입부에 대한 준설을 지금 5월 중으로 완료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데 땅 꺼짐이 왜 발생하는지 주된 원인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땅 꺼짐의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요.
일단 간단하게 땅 꺼짐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자면.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빠져나감으로써 지하수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동굴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하수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조그마한 동굴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공동화 현상.
-동굴이 비가 오고 물이 찼다가 빠져나가고, 물이 찼다가 빠져나가고 하면서 흙들이 많이 유실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굴이 점차 커지는 거죠.
커진 동굴이 상부에 있는 차량 하중이나 흙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붕괴가 발생하면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산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도 같은, 일단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발생한 거로 볼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부산도시철도 현장에 차량이 빠진 현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싱크홀이 발생한 원인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생겼다고 100% 장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은 제공했지만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발생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하면 법리적으로 직접적인 사고가 교통공사 철도 현장에서 붕괴가
발생하면서 인접 지역이 붕괴가 되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서울 영등포 신안선이라든지 명일동 지하철 현장이라든지, 여기는
지하철 현장 자체가 붕괴되면서 상부에 싱크홀이 생겼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고요.
여기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현장은 전혀 손상이 없고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접한 지역에 이렇게 싱크홀이 많이 생겼다는 거는 간접적인 영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외부 환경이 배수가 잘됐느냐 또 그 인접에서 지하에 지하 배설물, 도시 기초 인프라 시설물들이 난잡하게
이렇게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들이 이렇게 아까 초기에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가스관이라든지 통신관이라든지 전력선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관들이 이 사이에 흙들이 단단하게 서로 결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항상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가 침투되면 구멍이 점차 커지는 거죠. 이 사이.
-흙을 데리고 나가면서 비가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또 가속화되는 것은 그 인접에서 하천이 역류를 하고 이쪽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전문가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야기를 좀 이어가기 전에 이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싱크홀, 포트홀, 땅 꺼짐.
이게 다 일단은 지반 침하의 일종인 거죠?
-싱크홀이라 그런다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땅속에 있는 동굴이
물이 빠져나간, 지하수가 빠져나간 자리의 동굴이 붕괴되면서 흙이
가라앉는 그런 현상을 싱크홀이라 그러는데.
이 싱크홀은 주로 원형 형태로 흙이 내려앉습니다. 땅 꺼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는 원뿔형 모양을 가지고 흙이 가라앉는 형태를 우리가 싱크홀.
-싱크홀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포트홀이라 그런다면,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많이 생기는데. 도로에 지나가다 보면.
-푹 파인.
-비가 오고 난 뒤에 웅덩이가 생기면서 도로 상부 자체만 파괴가 돼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포트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 꺼짐이라 한다면 이 땅 꺼짐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2000년대부터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싱크홀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2015년에 모 방송국에서 기자가 싱크홀을 순우리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땅 꺼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 꺼짐이나 싱크홀은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순우리말로 이것을 표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송우현 의원님, 여쭤보겠습니다. 사고 현장 직접 가서 보셨죠? 어떠셨어요?
이래서 땅 꺼짐이 발생했구나 혹은 앞으로도 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위험 징후들이 혹시 느껴지시던가요?
-저희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지금 여러 차례 찾아가서, 땅 꺼짐 현장을 가서, 방문해서 거기 상태를 또 보고 왔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공동화 현상들 이런 것들 때문에 땅 꺼짐이 진행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왔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땅 꺼짐 사고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짚기 위해서
지난 23일에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공사에서는 이러한 땅 꺼짐 현상의 원인을 상하수도 노후관의 유실
그리고 집중호우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당시에도 그런 요인들도 인해서 많은 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땅 꺼짐이 됐다 이런 설명을 또 받은 바도 있는데 저희가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
전에 발표된 부산시특정감사에 따르면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언급했던.
-공법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소홀에 대한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재도 어느 정도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인재도 어느 정도 이 사고에 적용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는 이 사고를 통해서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교통공사나 부산시에서 그동안 이 특정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명에만 집중을 하고 그로 인해서 특정 감사에서 어느 정도 부산시 책임을
인정하다 보니까 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앞으로 여러 예방책들을 또 이야기 주셨지만 지금 이 현장에 대한 그런
보강책들 말고도 앞으로도 이런 하단녹산선이나 다른 공사도 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예방책들을 저희와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같이 공감하고 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땜질식으로 이렇게 사후에 하는 이런 처방이 아니라 앞으로 지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하 안전 전담 조직이 필요하고
현재 하고 있는 지하 안전 통합지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하 매설물들이 계속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걸 계속 정기적으로 갱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의회와 함께 고민해 보고 그에 따른 안전에 대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강화해 나가면서 저희 시민 안전을 저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시의회에서도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는데 사실 질문하는 분과 답변하는 교통공사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안 질의에서 교통공사의 답변 요지는 이게 공사 탓만은 아니다.
근처에, 기존에 지하에 매립되어 있던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노후된 탓도 크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부산 땅 아래 그런 매설물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노후화됐는지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지하 매수 상하수도 관로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하수도 관로가 1만 킬로미터, 상수도 관로가 8600km 정도 되는데
정기적인 조사와 그리고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도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1만 킬로미터 중에 61% 정도가 20년 이상이 된 하수관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정밀 조사와 2단계 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그중의
220km를 보수 보강할 거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와 함께 상수관로도 4차 산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해서 2032년까지 역시 431km 정도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량 지반 탐사를 하면서 우선 탐사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교체나 보수, 보강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보수, 보강하는 하수관로,
상수관로 교체 사업과 우선 탐사 구역을 같이 매칭해서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체가 더 빠르게,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이사이에 위험한 지역부터 먼저.
-그렇죠.
-교체는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전 탐사로 이상징후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땅속 안전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땅 꺼짐 사고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전조 증상은 어떤 게 있어요?
-싱크홀이 발생하는 전조 증상은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도로 침하가 먼저 부분적으로 발생하고요.
이 도로 침하가 발생된 부분에 거북등처럼 방사선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 균열이 점차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비가 오면 빗물이 항상 고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웅덩이가 있군요.
-웅덩이가 항상 현성되어 있는 지역 또 여기에 싱크홀이 조금 더 진행돼서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발생한다면 여기를 통해서 지하에서 올라오는 가스라든지
하수구 악취 또는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 소리, 휘파람 소리 이런 것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전조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조 증상이 생겼을 때 일반 시민들한테 신고할 수 있는 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런 콜센터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체계이고요.
그래서 부산시도 서울시처럼 이렇게 콜센터를 진행하고 많은 시민한테 전조
증상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는 정밀 조사가 필요한데요.
GPR 탐사라고 해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땅속의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GPR 탐사를 하고 또는
표면파 탐사, 직접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땅속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추 조사 또 하수관 내시경 조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정확한 싱크홀의 전조 증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음파탐지기나 드론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 싱크홀은 안 생기게끔 이미 예방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예방 조치를.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터널화가 도심지에 다 되어 있습니다.
땅 밑에 터널화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하수관로, 상수도, 통신선, 전력선, 가스관 이런 것들이 공동 관리하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관 안에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있는 거군요.
-다 들어가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지진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산 속에 산간 지역에 많이 발생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산간 지역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어느 날 구조 요청이 와서 가면 집이 없어져 있고 지하에서 구조 요청이 오는 그런 경우들이 플로리다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인력이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신고,
판단해서 신고하는 것이 100% 다 이것이 싱크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1030여 건이 싱크홀.
-의심된다.
-의심된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실제 현장을 파악한 결과 10건도 안 되는 그런.
-혹시 전조 증상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네, 전조 증상이라고 봤는데 전조 증상도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보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싱크홀에 대한 접수가
많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도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인력 수급도 필요하고요.
또 전문가 양성도 필요합니다.
부산시에서는 GPR 탐사라고 해서 지금 계속 GPR 탐사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데
GPR 탐사만 가지고는 싱크홀을 예방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GPR 탐사도 부산은 지금 너무 노후화된 장비입니다.
이것도 좀 더 3D로 현대화된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부산시에서 상설 TF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사실 시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 근처에 새벽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차량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새벽 시장을 찾는 주민이 확 줄어들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피해를 겪고 있기도 하고요.
또 건물 벽에 균열도 생겼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논의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사고가 나타나다 보니까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의
불안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을 걷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서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도 있고 내 집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이 일상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실제로 사상
하단선 인근에 도로 침하 사고가 있었던 이후에 그 사고 때문에, 사고
수습 때문에 통행이 제한되는 이런 부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일부 노후 건물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반 약화까지 생각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피해가 생기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법제 시스템상으로는 사고 이후에 교통공사나 그리고 시공사와
피해자가 직접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피해자가 자기의 피해에 대한 증거를 직접 수집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군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사 시작 전에 주변 건물의 상태를
기록한다든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빨리 저희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반 사고에 대한 공적 보험, 책임 보상, 공적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빠르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선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부산시가 앞으로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앞서 교수님께서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책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GPR 탐사나 시추 조사 그리고 전기 비저항탐사나 이런 것들, 다양한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후에 사후 보상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는 공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들이 중요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잦은 싱크홀 사고 때문에
최근에 전담 조직을 지금 만든 상황이고요.
부산도 지금 TF가 있지만 앞으로 관련 과에서 이런 업무들을 다 처리하고 전담
인력을 양성하고 또 인력 등을 통해서 검사를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저희가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 중의 하나가
지금 지하 안전에 대한 공단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담 조직이 진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해법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까지 원인과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면 이제는 정말 예방할 수 있는
법 그리고 또 해법을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과학 전문 기자 윤신영 프리랜서 과학 기자가 전국 땅 꺼짐
사고 패턴을 분석한 기사를 내놨더라고요. 교수님, 혹시 이거 보셨어요?
-네. 저희가 항상 접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일단 땅 꺼짐은 주로 건설 활동이라든지 노후된 하수관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6, 7월에, 8월까지 자주 발생한다고 돼 있고요.
해법을 머리 맞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땅 꺼짐 사고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싱크홀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가 해빙기를 시점으로 해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온도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축, 팽창을 항상 하는데 봄이 되면서 이게 팽창합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땅도 그렇고 콘크리트도 그렇고 모든 구조물이 이렇게 늘어지기
시작하는, 느슨해지는, 밀도가 느슨해지는 이런 시기에
발생하기 시작해서 비가 많이 오는 8월까지 집중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싱크홀이 최근 2년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2014년부터 작년까지 국토부에서 조사한 것에 보면 총접수 건수가 1400여 건입니다.
1400여 건인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지역은 970여 군데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2년 동안에 게릴라성 집중 호우,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설계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에
대비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극한 호우에도 대비한 설계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부산은 지금 170여
건이 여태까지 싱크홀로 인한 접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규모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삼십 한 두 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싱크홀이
발생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적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서울에 도심지가 발달한 시기와 부산에 도심지가 발달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부터 부산도 시작이다, 그렇게, 시발점이다.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산은 타지역에 비해서 60%가 매립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산시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을 뚫고 그래도 부산시
공무원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그래도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대책도 논의하고 빠른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나마
이 정도까지 커버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우리 부산 시민들은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하 인프라 기초
시설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싱크홀에 대한 전담 부서가 신설되지 않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어렵기
때문에 전담 부서가 빨리 신설돼야 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그동안 여러 노고를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상설 TF가 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오늘 토론 자리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인력 문제라든지 장비 문제라든지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지금 TF는 어떤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땅 꺼짐 관련 특별대책 상설 TF입니다.
상설 TF라는 말은 사상하단선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사건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조만간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 났듯이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신고 관련된 부분, 신고
체계나 신고에 대한 포상 체계,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차량 탐사기가 3대가 지금 부산시에서는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6월에 추경에
노후화 말씀하신 현대화된 GPR 차량을 도입할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1월에는 총 4대가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총 4대가 다니면서 새로 추가되는 1대에 대해서는 우선 탐사 지역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에 있고 그걸 하면서 동시에 교수님 말씀 중에 하수관이나 상수관
사업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선 탐사 구역이라 하면
노후 관로가 많거나 매설물이 많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 교체 정비사업과 우수 탐사
구역을 매칭해서 효과를 더 높이고자 하는 계획들을 수립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전담부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 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GPR 차량이 도입되면 당연히 인원도
늘어나게 되고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GPR 차량에는 믿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GPR 차량의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현대형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필요하면 또 이렇게 시공을
해서 구멍을 뚫어 보는 보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첨단기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앞으로 우리가 하단-녹산선도 있고 또 다른 대규모 지하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나왔던 걸 다 적으시더니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콜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콜센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아직.
-저번 4월 땅 꺼짐 같은 경우에는 도로 통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께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도로 통제부터 하고 동시에 교통공사하고 사상구에 연락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일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건 저는 사실 112라고 생각을 합니다.
-112
-정말 긴급할 경우에는 그래야지 경찰이 우선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일상적인 부분에서 땅 꺼짐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별도의
전용 콜을 센터를 만드는 콜센터라기보다는 콜 번호를 만들
것인지,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나온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해당 과나
구나 경찰에 전달 할 수 있는 그런 공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빌려서 그 번호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저희가 추후에 따로 자막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게 정말 위험한 부분이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마땅한 포상 체계도 같이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 예방,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지금 노력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산시 의회가 대한토목학회 부울경 지회와 함께 정책 토론회도 관련해서 열었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효과적인 대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행정 체계를 통해서 긴급 이런 신고를 받는 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앞서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을
비롯해서 대도시에 지금 제일 현안 문제가 지하 안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저희 시의회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책토론회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로 해서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을 건지에
대해서 관련 전문학회 교수님들하고 시의회 관련 부서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땅 꺼짐 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점검과 현장 중심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한정된 예산이 지금 현재 앞으로는 전담 조직을 통해서 저희가
이걸 관리, 감독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 지금 있는 현실을 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약지반이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현재 그런
곳들에서 예상되는 사고들을 미리 예방을 하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초기 설계 단계에서 지하 매설부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기존의 방식 이것들을 고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안전 통합지도에 대한
정기적인 갱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설계부터 시공, 사후 모니터링까지 일관된 기준으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또 구축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많은 의견들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이런 대책들이 저희가
탁상곤론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시에 요청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토론회가 결국에는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부산시 정책이 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저희가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송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장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 조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저희
TF에서는 TF 산하의 전문가 전문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보고서에 기반한 게 아니라 현장을 기반으로 현장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곧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도화가 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산시가 열심히 하겠지만 법령이나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것이 저희도 필요한 것이 예를 들면 지하 10m 이상의 지하 공사를 할
경우에는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할 때는 우리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 주체가.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협의를 하게 되면 승인 기관한테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 정보를 어떤 영향 평가가 있고 그 이후에 지반 조사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하면서 어떤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협의하거나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화가 되어야지 앞서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사고가 난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화도
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실장님의 말씀대로 제도화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 안전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중요성을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도권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부산에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공론화를 시켜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실무적으로도 그런 체계를 만드는 데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적인 논의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 시점에서 교수님이 아까 외국의 사례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야기 중에 지도 얘기도 나왔고 제가 살펴보니까 미국에서는 지반 침하 지도를 만든다고 하고요.
영국에서도 AI로 발생 확률의 지도를 제작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을 좀 외국의 사례에 비춰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지도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도 위험 지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국립지리원에서.
-전국의 지도가?
-네, 전국의.
-만들어져 있군요.
-전국 지리원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곳, 지반 붕괴가 예상되는 곳,
이런 곳들이 이미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전국 각 시도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가요?
-그리고 또 자료 자체가 사실은 조금 미흡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디테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분류상으로 그런 지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싱크홀이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도 지금 여기에 올해
예상되는 위험 지역, 관리 지역을 50여 군데를 설정을 해서 위험 지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의 사고난 것을 보면 이 예상했던
지역에서는 한 곳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싱크홀에 대해서는 정말 디테일한 예방이 없으면 이런 것은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네요.
-또 우리가 미리 관리한다는 거 자체도 조금 어렵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위험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은 정밀 조사를 통한 위험 지도가 필요하지
예상되는 지역을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위험한 지역이라고 이론상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분류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부산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하에 있는 기초 인프라 시설물이 이게 주범인데요.
이게 노후화된 것도 노후화된 거지만 노후화가 안 됐더라도 땅속에 이렇게
도로에 난립해 있는 이런 매설물이 있는 나라는 굉장히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일본만,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도쿄만을 중심으로 해서 빗물 저류조 창고를
땅속에 지화화시켜서 공동으로 이런 기초 인프라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정책 변환이 좀 필요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우리도
공동구를 개발해 나가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싱크홀에 대해서는 대비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작정 이것을 기다리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지자체에서도 지하 안전
시설물, 지하 매설물에 대한 지침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또 송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렇게 도심지에 인접해서 대규모 굴착이
이렇게 발생하는 지역은 설계에도 물론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체계는 시공하기 전에 전수조사밖에 하지 않습니다.
시공하기 전에만 전수조사를 하고 시공 중간이라든지 시공이 끝난 후에 여기에
인접 주변에 대한 기초 시설물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공 후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산시 조례로 부산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공 전, 시공 중간, 시공 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의무적으로
전수조사를,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송 의원님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싱크홀로 대한 피해가
보상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보면 우리나라는 화재, 붕괴, 폭발, 또 교통사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반 붕괴도 붕괴인데 지반 붕괴는 재난에 해당되지 않고 건물 붕괴에 대해서만 재난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적으로 조금 지금 수정을 봐야 하는, 법령 자체를 수정을
봐야 했고 부산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산시 조례로 재난관리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볼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거의 전반적인 대책과 근원적인 대책 이야기까지 마무리 발언과 가깝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송 의원님께 이번에는 마무리 발언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회 역할이 들으면 들을수록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의회
차원에서의 활동 계획이라든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주셨지만 오늘 토론회가 정말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금 토론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시에서도 요청하신 부분들, 정책적으로 미비한 부분들 이런 것도
필요하고 교수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의 초기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사업
모니터링까지 하나된 기준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나 이런 체계들도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하 매설물들 이런 부분들의 보상의 사각지대 이런 부분도 저희는 챙겨야 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챙기고 이렇게 하겠지만 시에서도 대책이
있고 이렇게 많은 대책이 있겠지만 단기적인 조치나 일회성 대책으로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속적으로 저희도 시의회에서 점검을 하고 감시
감독을 하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서
하루아침에 이거를 저희가 예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차츰차츰 저희가 보강을 하고 만들어가면서 앞서 예시로 들어주셨던
선진국들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씩 따라갈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도,
부산시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저희도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다 마찬가지지만 실장님은 유독 메모를 아주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 가지 토론에 대한 이야기들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도 좋고요.
부산시의 어떤 안전 대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올해 특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류의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9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사태 그리고 산불, 선박 사고 그리고 땅꺼짐 포함해서
그래서 총 38개의 가설을 만들고 지난 4월 15일에 시장님 주체의 보고회를 하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과가 E등급 위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퇴거를 하셔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퇴거를 못 하시고 아직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소득이나 내지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LH하고
부산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는 활로도 찾았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다가오는 풍수에 의해서도 이전보다도 더 강화된 그런 대책들 수립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재난에 대한 대응은 선제적 대응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에 에어부산 화재 당시에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며칠 전에 119 공항센터가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분 내로 바로 가게 되었고 아주 중요한 장비를 작년 말에 돌입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민의 안전에 관련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부산시의 의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든든한 마음도 들고요.
동시에 또 앞으로 노고가 많으실 텐데 힘내주시기를 바라는 응원의 마음도 함께 듭니다.
오늘 세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지자체, 정부, 학계 모두 머리를 모아서 탄탄한 안전 대책 그리고 촘촘한 안전망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땅꺼짐, 정부 차원의 대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시민들이 각각 안전 감시자로서 우리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일도 중요합니다.
함께 들여다보고 또 대책들 함께 머리 맞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파워토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