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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토크 - '6·3 대선' 부산 지역 공약 점검 (변성완 /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 본부장, 조승환 /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 미래부산 정책단장)
등록일 : 2025-05-26 17:41:48.0
조회수 : 7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 정희정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게 될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선은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 공약의 반영 여부가 향후 지역 사업 추진 동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선을 열흘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지역 관련한 공약들 점검해 볼 필요성이 큽니다.
오늘 파워토크에서는 부산 지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공약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정책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리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 변성완 총괄선거대책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승환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 미래부산 정책단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조기 대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또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각오부터 들어볼 텐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를 명백하게 위반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사태와 이어진 대통령 탄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빛의
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염원이 결합한 선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빛의 혁명의 완수는 이번 대선에 저희에게 주어진 제일 큰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쓰러져 가는 소멸해 가는 부산.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도 부산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뽑아야지 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인 그런 중차대한 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이런 막중한 임무를 가진 만큼
국민 한 분 한 분한테 다가가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즉생의 각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떠신가요? 국민의힘 부산시장도 빠질 수 없겠죠.
-먼저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스러운 사태 속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을 재창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자유대한민국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부산시당 모두는 이 책임과 사명을 누구보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부산은 명실상부한 대표 해양 도시입니다.
인구 감소, 일자리 문제 등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부산의 도약을 이룩하려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과 실행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평택의 삼성 반도체 단지를
유치해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GTX 사업을 통해 교통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지역 발전 전문가입니다.
또한 대장동보다 10배가 넘는 광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한 번도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이 없는 청렴한 공직자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끝까지 흔들림 없이 부산의 발전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위기의 순간마다 중심을 잡고 나라를 지켜온 보수의
가치와 책임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끝까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겠다. 흔들림 없이 부산의 발전만을 보고 나아가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부적인 공약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보니까
산토끼 특보단이라는 걸 구성했더라고요.
어떤 역할 기대하고 계신지요.
-부산은 저희 민주당에서 보면 여전히 험지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에는 한 10%대부터 시작해서 20%, 30% 꾸준히 고정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확보해서 늘어난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어렵죠.
그거는 지난번 총선 때도 그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외연 확장이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중도 보수 세력을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다양한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보통 표현을 할 때 집토끼라 그러죠.
기존의 우리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굳건하게 결속시키는 것도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 외에 중도, 합리적인 중도 보수 세력들을 산토끼란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분들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 목표는 한 1만 명 정도의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 지지세. 보수의 집토끼를 지키기 위한 방안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요?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일시적으로 마음을 돌리실 순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후보의
역량과 실력, 청렴성과 도덕성 그리고 상식에 기반해 대한민국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현명하게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대선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각자의 장점을 잘
드러내며 지지율 상승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께서 후보의 준비된 모습과 정책
역량에 대해서 꼼꼼히 평가하고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론회와 유세가 거듭될수록 우리 후보가 가진 실력과 상식 그리고 올바른
신념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비전이
국민들께 잘 전달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는 더욱 진정성 있게 국민과 소통하면서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또 미래 비전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발언 격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살펴봤고요.
세부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토의를 해볼까 합니다.
서로 반박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의 미래를 바꿀 공약 살펴볼 텐데 먼저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분권과 관련한 공약들 큰 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두 분 다 어쨌든 광역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개헌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과 또 자치 분권에 대한 의지까지 담아낼 생각 있는
거로 지금 여러 보도를 보면 파악되는데 어떤가요?
-다들 아시다시피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할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공이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이 똑같으리라고 보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 또한 이번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방 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8일에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을 담아야 하는데 그중에는 전국회의라고
해서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그리고 시도지사 관련하는 국무위원들이
다 결합한 그런 회의체를 만들어내겠다.
만들어내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회의체의 성격은 지방 자치나 지방 분권 더불어
균형 발전과 관련된 것을 최종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국무회의와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지금 지방 자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현재
지방자치법 상으로 보면 자치 분권, 자치 입법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령에 보면 안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 법규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그런 권한을 주자 하는 게 우리 이재명 후보의 헌법 개정과 관련한 명백한 의지고요.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지방
자치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많은 인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균형 발전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을 헌법에 꼭 담아서
하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헌법 1조에 지방 분권 혹은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
대한민국이 그런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는 지역 자치 분권에 관한 의지.
개헌을 통해 헌법의 명문화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변 위원장께서 또 지방에 오래 계셨고 지방 공무원 출신이시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극 체제에 대한 문제 또 지방 분권. 권한의 지방 이양 이런 부분도 정말 오래된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대로 이렇게 됐느냐 하는 표현을 보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거로 보이고 또 이런 회의체, 시도지사, 관계 국무위원, 대통령 이렇게
해서 회의체가 심의 기구, 법상의 심의 기구는 아니었습니다만 사실 주력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그런 기구나 이런 걸 통한 지방 분권 이양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중앙 정부의 권한뿐만 아니라 자원까지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이라든지 산업, 조직, 인사, 세제, 교육 이런 여러 방면에서
수도권의 일극화 현상, 일극화 체제 획득을 위해서는 지방 분권은 정말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에 대한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일환을 통해서 농지나 산지, 환경에 대한 분야의 지방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례시, 또 50만 이상 대도시 또 시군들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도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성에 맞게 또 역량에 맞게 권한을 지역별로 맞춤형 이양을 해야겠다는 공약을 내놓으셨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권한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서 좀 현재 15년씩
걸리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안도 내놓으셨습니다.
말씀하신 헌법 명문화 같은 경우는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겠죠.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87 헌법 체계가 정치적 불안정성, 장기 집권 우려에 대한
단임제 규정이라든지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서의 사실
어떻게 보면 헌법은 권력의 자제, 견제 이런 단계였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자제가 안 되니까 심의 자제가 서로 안 되는 상황에서 충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대통령 임기 단축 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해제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 확보할 수 있는 체제.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헌 추진 방안을
내놓으셨고 지방분권과 관련된 조항, 그러니까 지방분권 국가를 지양하느냐.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양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계나 시민사회나,
사실 헌법과 관련되어서 바꿔야 하는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문가 의견, 학계 의견 또 시민사회단체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또 의견을 받아서 최적의 안을 이렇게 도출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헌법과 관련한 명문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덧붙이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방분권 그리고 관련되는 의견을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는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다양한 포괄적인
개헌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권력의 구조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 연임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대통령 단임제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에 그거를 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지금 김문수 후보나 다른 후보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제일 먼저 지난 5월 18일에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거거든요.
반드시 그런 것들은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것도 헌법에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민주당의 6호 공약입니다.
5극 3특 전략에서 동남권,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에 대한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실상 앞서 균형 발전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냈던 5극 3특 체제라는 거는 5극 중심 동남권이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호남권.
-이렇게 권역을 지어서 만들고 그 외에 제주도, 강원도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이죠.
균형 발전의 가장 큰 틀의 일환입니다.
메가시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도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도 했었고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요.
부울경 메가시티를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했고 수십 조에 달하는
예산을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루어지면 지원하겠다.
그런 공약까지도 다 발표를 했습니다.
공약이 아니죠, 대국민 약속이었죠, 그때는.
그리고 관련되는 이런 서명식도 하고 관련 장관들도 오고 대통령 주재 하에서 회의도 하고 다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난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울경 단체장이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어요, 국민의힘이.
그러고 나서 실현 가능성이 그것보다 훨씬 희박한 행정 통합이라는 화두를 또 던집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안 하겠다는 소리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훨씬 낮다.
-훨씬 떨어집니다.
지방자치법까지 개정하고 특별자치단체라는 그런 제도까지
도입하고 어떤,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한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부울경 메가시티도 우리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런 과제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그 핵심적인 화두가 바로 5극 3특 체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만들려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선동하겠다는 것이 추진의 비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진 전략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건 부울경을 철도, 항만 그리고 우리 공.
-항공.
-그러니까 항공까지 다 포함이 된다, 트라이포트의 중심적인 전략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명확한 방향을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또 부울경이 하나가 될
수 있는 30분 생활권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으로 보면 부전역을 중심 축에 두는 그런 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전마산선 복선전철과 관련되어서도 빨리 조기에 완공해야겠다는 의지로 표명하셨고요.
그리고 부산과 양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그런 광역철도도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그런 교통망에 대한 정책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울경마다 각각 특화된 전략들을 발표하셨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수도, 해양강국의
입지와 관련된 뒤에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고
울산도 아시다시피 글로벌 조선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게 중심지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중심으로 키우겠다.
경남 또한 스마트 산업, 첨단 스마트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
항공 산업이라든지 우주 산업이라든지 방산 산업이라든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조선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
이런 복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동남권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그런 특별한 메가시티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흥을 이끄는 중심지로 하겠다는 명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의 입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부산 민주당의 입장에서 또
계속 관철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부울경 메가시티는 장기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할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권역별로 5대 메가시티 조성을 내걸고 부산을 금융, 물류,
신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 있을까요?
-우리 변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반박 내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저희 공약, 저희 5대 메가시티 부분은 어떤 생활권의 통합이라든지
이렇게 경제권의 통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트라이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GTX를 통한 어떤 30분 서로 생활권을 연결한다, 이런 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 통합이라는 어떤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 이런 거는 지금 아닌 거네요.
-그건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제가 김문수 후보의 행정 통합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나로 뭉쳐지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 저는.
-지난번, 지난번 지방선거 때 지금 시도지사 세 분이.
-했죠.
-부울경 메가시티를 폐기를 했잖습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산, 경남은 하는데.
제가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우리 민주당 공약을 이해하기로는
특별행정자치기관을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닌 거네요.
-아니죠.
지금 법상에, 지방자치법상에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있죠.
-이미 있고.
-있죠.
-그거를 지난번 때 부울경 메가시티를 축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통합되는 사무소를 구성을 하고 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다 합의 단계에 있었죠.
그리고 문을 열기 직전에 폐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되면 부울경 메가시티에
김경수, 잘 아시다시피 전 경남지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
우리 지금 선대위 과정에서도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어가서 장기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특별자치단체 연합 구조의 형태의 통합 방안을, 행정 통합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나중에는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도 임시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 안에서는 생활권 통합이나 제일 핵심적인 거는 경제권의 공동 번영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행정 통합이 아니고.
그거를 숙성을 시키고 제대로 정착을 시킨 다음에 그래야지 행정 통합이라는 지난한 과정들이.
-그렇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그거는.
-그럼요.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그러니까 조속한 어떤, 그러니까 급한 행정 통합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속한 행정 통합보다는 일단 생활권 통합, 정주 여건 개선,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생활 단위가 뭉쳐져 가면서.
-맞습니다.
-가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거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부산시장과 경남지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행정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일종의.
-현재 그러면 행정 통합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산...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죠.
-부산, 경남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울산은 빠져나간 거고 그런 상황인 거죠.
-경남지사하고 부산시장님이 국힘 소속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언밸런스되는 그런 생각 같으셔서.
-그러니까 부산, 경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밸런스는 아니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5대 메가시티 공약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어떤 지역 균형 발전과 우리 미래 전략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방에서 찾아보자는 그런 공약입니다.
그래서 크게 수도권, 충청권, 대전권, 우리 동남권, 호남권 이렇게 해서 산업
기반도 좀 특색 있는 산업 기반 확충하고 우리 지방자치 권한도 좀
확대하고 그러면서 또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그런 거를 만들어서 가자는, 지방 분권을 하자는 공약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지방 발전을 옭아매고 있는 지방 규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규제 부분을 혁파를 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뭐 속칭해서 네거티브 규제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거 확실하게 안 된다, 그 외에는 다 된다는 그런 형태의 규제 부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규제 부담도 완전히 혁파를 하겠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옭아매고 있는 이런 기존 특구 제도를 통합을 해서 어떤
지자체가 기획을 해서 뭘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면 그 지역
전체를 메가 프리 존으로 만들어서 어떤 미래 산업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지자체의 노동이나 기업 또 교육,
세제 등의 규제 완화 요청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생각입니다.
우리 GTX 부분, 우리 부전역 중심의 철도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도 지금 수도권에 GTX가 굉장히 인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5대 권역별로 GTX 모델을 적용해서 30분, 20분 이런 광역 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부울경을 하나의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우리 또 부산에서 갖고 있는 도심에 기차가 가는 이런 부분들도 지하화해서
부전역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도심을 또 하나 연결시킴으로써 어떤.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원도심이 또 재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금융, 물류 시너지 산업 중심지에 관한 권은 우선 트라이포트 이야기하셨습니다.
항만, 공항, 철도 등의 어떤 물류 그다음에 금융, 디지털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우리가 글로벌허브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어떤
기반 조성이나 특례조항이 명시돼 있는 우리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 세금, 무규제, 무비자, 무 언어장벽의 4무
제도의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하고 또 산업은행 이전 및 금융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우리 블록체인 산업이라든지 핀테크 산업들을 육성함과 동시에 북항 재개발이 또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이 북항 재개발과 재개발을 통한 문화, 해양 레저 산업 등의 중심지를 조성해 나가겠다.
또 분산 에너지 특구라든지 우리 신재생 에너지 전환 문제, 친환경 선박 특구
이런 조성 등을 통해서 탄소중립 항만 구현을 통해서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을
대한민국 발전의 또 다른 축으로 육성해서 국가들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공약이 지금 2 공약이 담고 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은행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부산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 오던 산업은행 본점 이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선 할 말씀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저도 부산 시민이고 부산 시민 누구나 다 산업은행을 이전시키는 데 반대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그거 실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지사를 하시면서 공약 이행률이 95%가 넘는 그런 분입니다.
그만큼 당신이 뱉은 말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실천력 하나는 정말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보면 이해관계나 지역 간 갈등의 문제나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의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으로 내려오는 걸 찬성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은행 노조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지난번 21대 국회 때도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다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된 법 개정안에 찬성하셨어요.
공동발의를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지난한 과정, 노조와의 협의나
기타 등등의 토론 과정이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기 5년 동안에 대통령 임기하면서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솔직하게 고백하신 겁니다.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해양 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인 패키지 공약을 만들어 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산업은행 이전은 민주당 때문에 안 된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과연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연 국민의힘이 그렇게 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21대 때, 국회 때 저희가 공동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17번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하는 공동 발의자입니다.
그 17번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 부산에 있는 17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입니다.
다른 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 분도 공동 발의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서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없습니까?
서울에 많이 있거든요.
한 번도 공동 발의자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내부 집안
단속도 저희가 제대로 못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노력도 안 한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서울 시민들이 과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걸 찬성하느냐.
그거는 지역 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1월에 제가 알고 있는데 매년 부울경 출향 인사 그런 걸 합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님이 오셨어요.
부울경 출향 인사니까 다 부산 중심으로 이야기를...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화두니까.
공식적으로는 산업은행 이전 반대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응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많은 부산 출향 인사들이 계시는 가운데에서 안 된다는 소리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데 공식적으로는 반대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에 명쾌한 이야기를 해줬느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도 서울시장도 설득했었냐.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노조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노조도 이해관계의 핵심적인 당사자 아닙니까?
과연 국민의힘에서 산업은행 노조와 책상에 앉아서 같이 논의를 해보고 심도있게 부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저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개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스스로도 노력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오롯이 민주당, 민주당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 1, 2, 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몽적인 차원의, 민주당 때문에 도대체 나라를 운영할 수 없으니 계몽 차원에서
국민이 알아야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 데자뷔 같아요.
또 누구 탓 때문에 뭘 못한다, 이런 논리를 저희가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께 꼭 지킬 약속만 하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우리 유세 과정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신 거고요.
그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해양 항구. 이거는 정책적으로 부산을 키우는 성장 전략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기관이 오는 게 아니고 해수부 이전한 컨트롤 통해서 공공기관, 해양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같이 오죠.
줄줄이,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체제를 잡고 그다음에 해양
대기업들, 해운 대기업들을 부산에 유치, 이전을 통해서 그런 생태계를 또
조성하고 관련된 해사법원을 통해서 이런 법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이런 큰 틀의 성장 전략을 던지고 이렇게 해야만 부산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제시를 한 거거든요.
이런 실천 전략,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전략을 분명하게 제시한 게 우리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쭤볼 부분이 참 많은데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 입장도 잠깐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아주 폭넓은 이야기를 하셔서. 먼저 공동 발의자가 왜 17명이냐.
제일 먼저 하는 1호 법안으로, 법안으로 가자.
산업은행 이전 법안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일단 10명만 있으면 발의가 되니까, 17명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게 서울 의원들이 반대한다, 사실 아까 많다고 그러셨는데 서울 의원 별로 없습니다.
서울 의원들 설득 안 했다,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산업은행법은 정무위 소관법이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지금 제가 행안위에 있으니까 행안위 법이 됩니다.
지역 우리 인천 의원이라든지 같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
애써 주셨고 또 산업은행 노조를, 저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산업은행 노조를.
저는 만난 적이 없지만 저는 산업은행 총재라든지 산업은행 행장을 통해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숱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2023년 5월에 국토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공공, 부산을 이전 대상 기관으로, 부산 이전 대상 기관으로 이미 고시를 했습니다.
단지 산업은행법에 있는 조항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지금 노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쭙고 싶어요.
산업은행 노조는 설득이 안 되고 산업은행 노조는.
그러면 공무원 노조는 설득이 잘 돼서.
-해수부.
-해수부를 옮기느냐. 이거는 저는, 그건 노조가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못 옮기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21대 국회의원분들은 다 동의를 했는데 사실
22대 총선 때부터는 부산시당에서는 이제 부산, 부산은행...
-산업은행.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에 관해서 그냥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중앙당 눈치만 보고 있다.
정말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 한다면 부산을 정말 위한다, 그런다면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의지를 지금이라도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밝혀 주시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습니다.
-잠깐만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중간에 질문.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남겨진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조 문제가 세종시로 행정기관들이 다 이전할 때 일일이 부채 노조 이렇게 서명을 받고 이렇게 했나요?
다른 겁니다. 이 기업을 옮기는 그런 개념하고 부처를 옮기는 거 하고 어떻게 동일 선상에 두시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게 지금 산업은행이 기업이라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선, 우선.
-공공기관입니다, 기업 아닙니다.
-그리고 노조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노조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업을, 그 눈치, 위에 눈치를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산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서울 국회의원들이나 타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서울에는 원외 위원장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당협위원장도 있는데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겠어요?
하나도 못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형적으로 부산만의 이런 데 묶여서 위에 눈치를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눈치 보는 거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리는 토론회 자리가 아닌 공약을 점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해양수도 그리고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큰 틀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해양수도 부산에 대해서는 해수부 이전이나 북극항로 개척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선 논의에서 그래도 좀 다뤄졌기 때문에 다음 논의로
이어가서 가덕도 신공항, 글로벌허브도시와 관련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개항이 늦춰진다는 데 대한 우려가 큰데, 어떻습니까?
2029년 적기 개항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공약에 이걸 또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지 양당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2029년 개항 목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사실 안전과 품질 부분도 사실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수의 계약 당사자인 특정 건설 업체가.
-현대건설 컨소시엄.
-84개월이라는 공고안에 따라서 입찰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8개월이죠.
기본 설계를 바꾸자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국토부가 보안을 요구를 하는데도 응하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 계획은 여전히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단과 합동 TF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현재 일정 내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분은 저도 시장 권한대행을 하고 하면서 이끌어냈던 한
사람의 장본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고 반드시 29년까지 개항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이러한 사태를 지금 사실상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다시 계약을 해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과연 29년까지
개항할 수 있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 시민들이.
그 문제의 책임은 과연 누군가 이런 걸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그 과정에서 저는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활주로 방향을 이리
틀었다, 저리 틀었다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됐고 또 공법의 문제도 플로팅 공법을 바다 위에 부유식으로 띄우느냐, 마느냐
하는 과정 가지고도 또 한동안 시간을 허비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진척되는 과정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와 박형준 시장
체제하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많은 시간을 이미 소비를 해버린 겁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현재 현대건설 컨소시엄이나 틀림없이 잘못된 겁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기본 계획을 그렇게 어기는 그런 거는 바로잡아야
하는 거는 저도 당연적으로 찬성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현 정부에서 뒤로 미루고, 미루고 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고 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 정부에서 책임감 있게 그거를 관제시키는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뒀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가덕도 신공항이라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 외에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위해서 어떤 공약들 준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로벌허브도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우리 변 위원장님하고 책임
문제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글로벌허브특별법.
-특별법.
-글로벌허브특별법 제정 문제 그다음에 규제 혁신 문제 이 부분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싱가포르 같은 도시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국제 거점 도시로서 활성화시켜 나가자.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사무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논란이 많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문제 이게 산업은행 본사 이전 문제는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가 이렇게.
-내려놓은 것이 아니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다. 이게 산업은행이라는 게 사실 국책 은행이지 않습니까?
국책 은행이고 일종의 중화학 공업들에 주로 자금을 대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울경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들 공감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부가가치 유발 효과라든지
2조 5000억, 부가 1조 5000억, 일자리 창출 3만 7000명.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고 산업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핀테크 부분이라든지, 블록체인 부분이나 이런 것,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북항 재개발과 원도심 복합 개발 문제를 우리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넣어서 우리 부산항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했던 가덕도 신공항을 저는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고 해운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만 사실 시포트,
에어포트 그다음에 레일포트가 연결이 되면서 복합 운송 화물
씨엔에어라든지 이런 형태의 화물, 이런 화물들이 활성화되고 할 때가 다시
한번 부산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꼭 항공 물류 개항을 시켜서 항공 물류 중심지로 도약시켜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이 사실 부울경이 전체적으로 선박 산업이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부산이 조선 기재라든지 선박 산업이
대개 부품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많이 활성화돼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고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정책적인 방향이나
비전보다도 사실 어떻게 하면 선박과 관련한 산업들을 더 활성화시켜 나갈 거냐.
그래서 수리 조선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친환경 복합 에너지
터미널 조성이라든지 또 저는 친환경 선박 특구 조성을 통해서 해운 항만 산업
등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산을 발전시키는 세부적인 전략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도 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다음에 북항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 출발, 화두를 끊으신 거거든요.
1단계 사업 자체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는데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빨리 완공을 시키고 69만 평에 달하는 북항 재개발 2단계 부지 그건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야죠.
그런 것을 통해서 원도심을 세워가는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글로벌허브도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부산은 바다로 먹고사는 도시입니다.
바다가 부산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명확하게 해양 수도를 만들게 하겠다는
다양한 전략들, 그런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눌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지 못한 공약도 좋고요.
부산 시민들이 꼭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이런 문제도 있고요.
원도심 활성화 말씀하셨듯이 북항 재개발 정말 못 다룬 주제가 많습니다만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평가입니다.
잘했으면 다음에 다시 뽑아주고 못 했으면 따끔하게 명확하고 벌을 주고 떨어뜨리고 하는 게 선거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원리죠.
그렇다면 이번 대선 과정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느냐.
그건 우리 국민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부산을 보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엑스포 과정에서 119:29라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 처참한 패배 그리고 가덕신공항 29년 개항 자체도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돼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서 과연 현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나, 그거를 평가해야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이번 대선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산 시민 여러분이 냉철한 판단과 그리고 심판이 우리 국가와 우리
정치를 살리고 부산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약, 민주당 공약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북극 항로라는 어젠다는 국제적인 어젠다입니다.
어느 정부가 5년 안에 북극 항로를 활성화시켜서 부산을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그런 공약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설령 다 해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부산은
해양수산부는 해양과 관련된 종합 행정 부처입니다.
육상에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이 다 해수부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능이 과연 통째로 부산으로 올 수 있겠느냐.
부산으로 온다고 그러면 결국 항만과 수산, 수산도 다 흩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수산과, 그런 하나의 쪼그라든 말로만의 해수부 이전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부산 시민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엄 사태라든지 또 계엄을 막지 못한
사태 또 탄핵을 막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대선까지 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우리 후보가 어떤 후보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발전과 관련된 부산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는 충분히 드렸으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능력이
검증되었고 청렴성 부분에서 지금 봉천동에 24평, 실평수 1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청렴성 부분도 검증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서 올바른 방향 또 항상 낮은 곳에서 임하는 그런 아주 좋은 후보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또 도시 개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후보라는 측면에서 현명한 선택, 부산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6.3 대선을 앞두고 지방 발전과 관련한 공약들 살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갈등보다는 해법을 찾아나가는 대통령을 뽑는 데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선거 운동 기간 자리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파워토크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게 될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선은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 공약의 반영 여부가 향후 지역 사업 추진 동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선을 열흘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지역 관련한 공약들 점검해 볼 필요성이 큽니다.
오늘 파워토크에서는 부산 지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공약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정책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리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 변성완 총괄선거대책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승환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 미래부산 정책단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조기 대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또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각오부터 들어볼 텐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를 명백하게 위반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사태와 이어진 대통령 탄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빛의
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염원이 결합한 선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빛의 혁명의 완수는 이번 대선에 저희에게 주어진 제일 큰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쓰러져 가는 소멸해 가는 부산.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도 부산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뽑아야지 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인 그런 중차대한 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이런 막중한 임무를 가진 만큼
국민 한 분 한 분한테 다가가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즉생의 각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떠신가요? 국민의힘 부산시장도 빠질 수 없겠죠.
-먼저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스러운 사태 속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을 재창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자유대한민국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부산시당 모두는 이 책임과 사명을 누구보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부산은 명실상부한 대표 해양 도시입니다.
인구 감소, 일자리 문제 등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부산의 도약을 이룩하려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과 실행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평택의 삼성 반도체 단지를
유치해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GTX 사업을 통해 교통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지역 발전 전문가입니다.
또한 대장동보다 10배가 넘는 광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한 번도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이 없는 청렴한 공직자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끝까지 흔들림 없이 부산의 발전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위기의 순간마다 중심을 잡고 나라를 지켜온 보수의
가치와 책임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끝까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겠다. 흔들림 없이 부산의 발전만을 보고 나아가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부적인 공약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보니까
산토끼 특보단이라는 걸 구성했더라고요.
어떤 역할 기대하고 계신지요.
-부산은 저희 민주당에서 보면 여전히 험지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에는 한 10%대부터 시작해서 20%, 30% 꾸준히 고정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확보해서 늘어난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어렵죠.
그거는 지난번 총선 때도 그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외연 확장이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중도 보수 세력을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다양한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보통 표현을 할 때 집토끼라 그러죠.
기존의 우리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굳건하게 결속시키는 것도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 외에 중도, 합리적인 중도 보수 세력들을 산토끼란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분들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 목표는 한 1만 명 정도의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 지지세. 보수의 집토끼를 지키기 위한 방안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요?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일시적으로 마음을 돌리실 순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후보의
역량과 실력, 청렴성과 도덕성 그리고 상식에 기반해 대한민국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현명하게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대선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각자의 장점을 잘
드러내며 지지율 상승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께서 후보의 준비된 모습과 정책
역량에 대해서 꼼꼼히 평가하고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론회와 유세가 거듭될수록 우리 후보가 가진 실력과 상식 그리고 올바른
신념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비전이
국민들께 잘 전달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는 더욱 진정성 있게 국민과 소통하면서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또 미래 비전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발언 격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살펴봤고요.
세부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토의를 해볼까 합니다.
서로 반박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의 미래를 바꿀 공약 살펴볼 텐데 먼저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분권과 관련한 공약들 큰 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두 분 다 어쨌든 광역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개헌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과 또 자치 분권에 대한 의지까지 담아낼 생각 있는
거로 지금 여러 보도를 보면 파악되는데 어떤가요?
-다들 아시다시피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할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공이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이 똑같으리라고 보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 또한 이번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방 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8일에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을 담아야 하는데 그중에는 전국회의라고
해서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그리고 시도지사 관련하는 국무위원들이
다 결합한 그런 회의체를 만들어내겠다.
만들어내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회의체의 성격은 지방 자치나 지방 분권 더불어
균형 발전과 관련된 것을 최종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국무회의와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지금 지방 자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현재
지방자치법 상으로 보면 자치 분권, 자치 입법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령에 보면 안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 법규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그런 권한을 주자 하는 게 우리 이재명 후보의 헌법 개정과 관련한 명백한 의지고요.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지방
자치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많은 인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균형 발전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을 헌법에 꼭 담아서
하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헌법 1조에 지방 분권 혹은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
대한민국이 그런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는 지역 자치 분권에 관한 의지.
개헌을 통해 헌법의 명문화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변 위원장께서 또 지방에 오래 계셨고 지방 공무원 출신이시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극 체제에 대한 문제 또 지방 분권. 권한의 지방 이양 이런 부분도 정말 오래된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대로 이렇게 됐느냐 하는 표현을 보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거로 보이고 또 이런 회의체, 시도지사, 관계 국무위원, 대통령 이렇게
해서 회의체가 심의 기구, 법상의 심의 기구는 아니었습니다만 사실 주력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그런 기구나 이런 걸 통한 지방 분권 이양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중앙 정부의 권한뿐만 아니라 자원까지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이라든지 산업, 조직, 인사, 세제, 교육 이런 여러 방면에서
수도권의 일극화 현상, 일극화 체제 획득을 위해서는 지방 분권은 정말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에 대한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일환을 통해서 농지나 산지, 환경에 대한 분야의 지방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례시, 또 50만 이상 대도시 또 시군들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도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성에 맞게 또 역량에 맞게 권한을 지역별로 맞춤형 이양을 해야겠다는 공약을 내놓으셨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권한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서 좀 현재 15년씩
걸리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안도 내놓으셨습니다.
말씀하신 헌법 명문화 같은 경우는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겠죠.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87 헌법 체계가 정치적 불안정성, 장기 집권 우려에 대한
단임제 규정이라든지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서의 사실
어떻게 보면 헌법은 권력의 자제, 견제 이런 단계였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자제가 안 되니까 심의 자제가 서로 안 되는 상황에서 충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대통령 임기 단축 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해제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 확보할 수 있는 체제.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헌 추진 방안을
내놓으셨고 지방분권과 관련된 조항, 그러니까 지방분권 국가를 지양하느냐.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양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계나 시민사회나,
사실 헌법과 관련되어서 바꿔야 하는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문가 의견, 학계 의견 또 시민사회단체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또 의견을 받아서 최적의 안을 이렇게 도출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헌법과 관련한 명문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덧붙이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방분권 그리고 관련되는 의견을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는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다양한 포괄적인
개헌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권력의 구조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 연임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대통령 단임제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에 그거를 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지금 김문수 후보나 다른 후보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제일 먼저 지난 5월 18일에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거거든요.
반드시 그런 것들은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것도 헌법에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민주당의 6호 공약입니다.
5극 3특 전략에서 동남권,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에 대한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실상 앞서 균형 발전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냈던 5극 3특 체제라는 거는 5극 중심 동남권이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호남권.
-이렇게 권역을 지어서 만들고 그 외에 제주도, 강원도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이죠.
균형 발전의 가장 큰 틀의 일환입니다.
메가시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도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도 했었고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요.
부울경 메가시티를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했고 수십 조에 달하는
예산을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루어지면 지원하겠다.
그런 공약까지도 다 발표를 했습니다.
공약이 아니죠, 대국민 약속이었죠, 그때는.
그리고 관련되는 이런 서명식도 하고 관련 장관들도 오고 대통령 주재 하에서 회의도 하고 다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난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울경 단체장이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어요, 국민의힘이.
그러고 나서 실현 가능성이 그것보다 훨씬 희박한 행정 통합이라는 화두를 또 던집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안 하겠다는 소리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훨씬 낮다.
-훨씬 떨어집니다.
지방자치법까지 개정하고 특별자치단체라는 그런 제도까지
도입하고 어떤,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한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부울경 메가시티도 우리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런 과제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그 핵심적인 화두가 바로 5극 3특 체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만들려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선동하겠다는 것이 추진의 비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진 전략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건 부울경을 철도, 항만 그리고 우리 공.
-항공.
-그러니까 항공까지 다 포함이 된다, 트라이포트의 중심적인 전략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명확한 방향을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또 부울경이 하나가 될
수 있는 30분 생활권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으로 보면 부전역을 중심 축에 두는 그런 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전마산선 복선전철과 관련되어서도 빨리 조기에 완공해야겠다는 의지로 표명하셨고요.
그리고 부산과 양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그런 광역철도도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그런 교통망에 대한 정책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울경마다 각각 특화된 전략들을 발표하셨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수도, 해양강국의
입지와 관련된 뒤에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고
울산도 아시다시피 글로벌 조선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게 중심지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중심으로 키우겠다.
경남 또한 스마트 산업, 첨단 스마트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
항공 산업이라든지 우주 산업이라든지 방산 산업이라든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조선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
이런 복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동남권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그런 특별한 메가시티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흥을 이끄는 중심지로 하겠다는 명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의 입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부산 민주당의 입장에서 또
계속 관철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부울경 메가시티는 장기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할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권역별로 5대 메가시티 조성을 내걸고 부산을 금융, 물류,
신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 있을까요?
-우리 변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반박 내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저희 공약, 저희 5대 메가시티 부분은 어떤 생활권의 통합이라든지
이렇게 경제권의 통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트라이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GTX를 통한 어떤 30분 서로 생활권을 연결한다, 이런 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 통합이라는 어떤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 이런 거는 지금 아닌 거네요.
-그건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제가 김문수 후보의 행정 통합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나로 뭉쳐지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 저는.
-지난번, 지난번 지방선거 때 지금 시도지사 세 분이.
-했죠.
-부울경 메가시티를 폐기를 했잖습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산, 경남은 하는데.
제가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우리 민주당 공약을 이해하기로는
특별행정자치기관을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닌 거네요.
-아니죠.
지금 법상에, 지방자치법상에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있죠.
-이미 있고.
-있죠.
-그거를 지난번 때 부울경 메가시티를 축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통합되는 사무소를 구성을 하고 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다 합의 단계에 있었죠.
그리고 문을 열기 직전에 폐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되면 부울경 메가시티에
김경수, 잘 아시다시피 전 경남지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
우리 지금 선대위 과정에서도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어가서 장기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특별자치단체 연합 구조의 형태의 통합 방안을, 행정 통합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나중에는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도 임시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 안에서는 생활권 통합이나 제일 핵심적인 거는 경제권의 공동 번영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행정 통합이 아니고.
그거를 숙성을 시키고 제대로 정착을 시킨 다음에 그래야지 행정 통합이라는 지난한 과정들이.
-그렇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그거는.
-그럼요.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그러니까 조속한 어떤, 그러니까 급한 행정 통합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속한 행정 통합보다는 일단 생활권 통합, 정주 여건 개선,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생활 단위가 뭉쳐져 가면서.
-맞습니다.
-가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거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부산시장과 경남지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행정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일종의.
-현재 그러면 행정 통합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산...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죠.
-부산, 경남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울산은 빠져나간 거고 그런 상황인 거죠.
-경남지사하고 부산시장님이 국힘 소속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언밸런스되는 그런 생각 같으셔서.
-그러니까 부산, 경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밸런스는 아니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5대 메가시티 공약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어떤 지역 균형 발전과 우리 미래 전략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방에서 찾아보자는 그런 공약입니다.
그래서 크게 수도권, 충청권, 대전권, 우리 동남권, 호남권 이렇게 해서 산업
기반도 좀 특색 있는 산업 기반 확충하고 우리 지방자치 권한도 좀
확대하고 그러면서 또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그런 거를 만들어서 가자는, 지방 분권을 하자는 공약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지방 발전을 옭아매고 있는 지방 규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규제 부분을 혁파를 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뭐 속칭해서 네거티브 규제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거 확실하게 안 된다, 그 외에는 다 된다는 그런 형태의 규제 부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규제 부담도 완전히 혁파를 하겠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옭아매고 있는 이런 기존 특구 제도를 통합을 해서 어떤
지자체가 기획을 해서 뭘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면 그 지역
전체를 메가 프리 존으로 만들어서 어떤 미래 산업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지자체의 노동이나 기업 또 교육,
세제 등의 규제 완화 요청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생각입니다.
우리 GTX 부분, 우리 부전역 중심의 철도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도 지금 수도권에 GTX가 굉장히 인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5대 권역별로 GTX 모델을 적용해서 30분, 20분 이런 광역 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부울경을 하나의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우리 또 부산에서 갖고 있는 도심에 기차가 가는 이런 부분들도 지하화해서
부전역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도심을 또 하나 연결시킴으로써 어떤.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원도심이 또 재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금융, 물류 시너지 산업 중심지에 관한 권은 우선 트라이포트 이야기하셨습니다.
항만, 공항, 철도 등의 어떤 물류 그다음에 금융, 디지털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우리가 글로벌허브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어떤
기반 조성이나 특례조항이 명시돼 있는 우리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 세금, 무규제, 무비자, 무 언어장벽의 4무
제도의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하고 또 산업은행 이전 및 금융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우리 블록체인 산업이라든지 핀테크 산업들을 육성함과 동시에 북항 재개발이 또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이 북항 재개발과 재개발을 통한 문화, 해양 레저 산업 등의 중심지를 조성해 나가겠다.
또 분산 에너지 특구라든지 우리 신재생 에너지 전환 문제, 친환경 선박 특구
이런 조성 등을 통해서 탄소중립 항만 구현을 통해서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을
대한민국 발전의 또 다른 축으로 육성해서 국가들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공약이 지금 2 공약이 담고 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은행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부산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 오던 산업은행 본점 이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선 할 말씀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저도 부산 시민이고 부산 시민 누구나 다 산업은행을 이전시키는 데 반대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그거 실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지사를 하시면서 공약 이행률이 95%가 넘는 그런 분입니다.
그만큼 당신이 뱉은 말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실천력 하나는 정말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보면 이해관계나 지역 간 갈등의 문제나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의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으로 내려오는 걸 찬성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은행 노조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지난번 21대 국회 때도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다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된 법 개정안에 찬성하셨어요.
공동발의를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지난한 과정, 노조와의 협의나
기타 등등의 토론 과정이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기 5년 동안에 대통령 임기하면서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솔직하게 고백하신 겁니다.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해양 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인 패키지 공약을 만들어 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산업은행 이전은 민주당 때문에 안 된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과연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연 국민의힘이 그렇게 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21대 때, 국회 때 저희가 공동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17번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하는 공동 발의자입니다.
그 17번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 부산에 있는 17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입니다.
다른 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 분도 공동 발의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서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없습니까?
서울에 많이 있거든요.
한 번도 공동 발의자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내부 집안
단속도 저희가 제대로 못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노력도 안 한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서울 시민들이 과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걸 찬성하느냐.
그거는 지역 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1월에 제가 알고 있는데 매년 부울경 출향 인사 그런 걸 합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님이 오셨어요.
부울경 출향 인사니까 다 부산 중심으로 이야기를...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화두니까.
공식적으로는 산업은행 이전 반대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응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많은 부산 출향 인사들이 계시는 가운데에서 안 된다는 소리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데 공식적으로는 반대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에 명쾌한 이야기를 해줬느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도 서울시장도 설득했었냐.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노조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노조도 이해관계의 핵심적인 당사자 아닙니까?
과연 국민의힘에서 산업은행 노조와 책상에 앉아서 같이 논의를 해보고 심도있게 부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저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개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스스로도 노력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오롯이 민주당, 민주당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 1, 2, 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몽적인 차원의, 민주당 때문에 도대체 나라를 운영할 수 없으니 계몽 차원에서
국민이 알아야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 데자뷔 같아요.
또 누구 탓 때문에 뭘 못한다, 이런 논리를 저희가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께 꼭 지킬 약속만 하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우리 유세 과정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신 거고요.
그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해양 항구. 이거는 정책적으로 부산을 키우는 성장 전략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기관이 오는 게 아니고 해수부 이전한 컨트롤 통해서 공공기관, 해양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같이 오죠.
줄줄이,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체제를 잡고 그다음에 해양
대기업들, 해운 대기업들을 부산에 유치, 이전을 통해서 그런 생태계를 또
조성하고 관련된 해사법원을 통해서 이런 법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이런 큰 틀의 성장 전략을 던지고 이렇게 해야만 부산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제시를 한 거거든요.
이런 실천 전략,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전략을 분명하게 제시한 게 우리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쭤볼 부분이 참 많은데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 입장도 잠깐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아주 폭넓은 이야기를 하셔서. 먼저 공동 발의자가 왜 17명이냐.
제일 먼저 하는 1호 법안으로, 법안으로 가자.
산업은행 이전 법안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일단 10명만 있으면 발의가 되니까, 17명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게 서울 의원들이 반대한다, 사실 아까 많다고 그러셨는데 서울 의원 별로 없습니다.
서울 의원들 설득 안 했다,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산업은행법은 정무위 소관법이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지금 제가 행안위에 있으니까 행안위 법이 됩니다.
지역 우리 인천 의원이라든지 같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
애써 주셨고 또 산업은행 노조를, 저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산업은행 노조를.
저는 만난 적이 없지만 저는 산업은행 총재라든지 산업은행 행장을 통해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숱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2023년 5월에 국토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공공, 부산을 이전 대상 기관으로, 부산 이전 대상 기관으로 이미 고시를 했습니다.
단지 산업은행법에 있는 조항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지금 노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쭙고 싶어요.
산업은행 노조는 설득이 안 되고 산업은행 노조는.
그러면 공무원 노조는 설득이 잘 돼서.
-해수부.
-해수부를 옮기느냐. 이거는 저는, 그건 노조가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못 옮기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21대 국회의원분들은 다 동의를 했는데 사실
22대 총선 때부터는 부산시당에서는 이제 부산, 부산은행...
-산업은행.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에 관해서 그냥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중앙당 눈치만 보고 있다.
정말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 한다면 부산을 정말 위한다, 그런다면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의지를 지금이라도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밝혀 주시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습니다.
-잠깐만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중간에 질문.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남겨진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조 문제가 세종시로 행정기관들이 다 이전할 때 일일이 부채 노조 이렇게 서명을 받고 이렇게 했나요?
다른 겁니다. 이 기업을 옮기는 그런 개념하고 부처를 옮기는 거 하고 어떻게 동일 선상에 두시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게 지금 산업은행이 기업이라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선, 우선.
-공공기관입니다, 기업 아닙니다.
-그리고 노조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노조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업을, 그 눈치, 위에 눈치를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산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서울 국회의원들이나 타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서울에는 원외 위원장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당협위원장도 있는데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겠어요?
하나도 못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형적으로 부산만의 이런 데 묶여서 위에 눈치를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눈치 보는 거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리는 토론회 자리가 아닌 공약을 점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해양수도 그리고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큰 틀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해양수도 부산에 대해서는 해수부 이전이나 북극항로 개척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선 논의에서 그래도 좀 다뤄졌기 때문에 다음 논의로
이어가서 가덕도 신공항, 글로벌허브도시와 관련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개항이 늦춰진다는 데 대한 우려가 큰데, 어떻습니까?
2029년 적기 개항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공약에 이걸 또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지 양당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2029년 개항 목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사실 안전과 품질 부분도 사실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수의 계약 당사자인 특정 건설 업체가.
-현대건설 컨소시엄.
-84개월이라는 공고안에 따라서 입찰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8개월이죠.
기본 설계를 바꾸자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국토부가 보안을 요구를 하는데도 응하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 계획은 여전히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단과 합동 TF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현재 일정 내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분은 저도 시장 권한대행을 하고 하면서 이끌어냈던 한
사람의 장본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고 반드시 29년까지 개항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이러한 사태를 지금 사실상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다시 계약을 해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과연 29년까지
개항할 수 있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 시민들이.
그 문제의 책임은 과연 누군가 이런 걸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그 과정에서 저는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활주로 방향을 이리
틀었다, 저리 틀었다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됐고 또 공법의 문제도 플로팅 공법을 바다 위에 부유식으로 띄우느냐, 마느냐
하는 과정 가지고도 또 한동안 시간을 허비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진척되는 과정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와 박형준 시장
체제하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많은 시간을 이미 소비를 해버린 겁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현재 현대건설 컨소시엄이나 틀림없이 잘못된 겁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기본 계획을 그렇게 어기는 그런 거는 바로잡아야
하는 거는 저도 당연적으로 찬성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현 정부에서 뒤로 미루고, 미루고 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고 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 정부에서 책임감 있게 그거를 관제시키는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뒀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가덕도 신공항이라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 외에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위해서 어떤 공약들 준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로벌허브도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우리 변 위원장님하고 책임
문제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글로벌허브특별법.
-특별법.
-글로벌허브특별법 제정 문제 그다음에 규제 혁신 문제 이 부분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싱가포르 같은 도시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국제 거점 도시로서 활성화시켜 나가자.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사무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논란이 많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문제 이게 산업은행 본사 이전 문제는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가 이렇게.
-내려놓은 것이 아니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다. 이게 산업은행이라는 게 사실 국책 은행이지 않습니까?
국책 은행이고 일종의 중화학 공업들에 주로 자금을 대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울경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들 공감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부가가치 유발 효과라든지
2조 5000억, 부가 1조 5000억, 일자리 창출 3만 7000명.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고 산업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핀테크 부분이라든지, 블록체인 부분이나 이런 것,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북항 재개발과 원도심 복합 개발 문제를 우리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넣어서 우리 부산항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했던 가덕도 신공항을 저는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고 해운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만 사실 시포트,
에어포트 그다음에 레일포트가 연결이 되면서 복합 운송 화물
씨엔에어라든지 이런 형태의 화물, 이런 화물들이 활성화되고 할 때가 다시
한번 부산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꼭 항공 물류 개항을 시켜서 항공 물류 중심지로 도약시켜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이 사실 부울경이 전체적으로 선박 산업이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부산이 조선 기재라든지 선박 산업이
대개 부품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많이 활성화돼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고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정책적인 방향이나
비전보다도 사실 어떻게 하면 선박과 관련한 산업들을 더 활성화시켜 나갈 거냐.
그래서 수리 조선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친환경 복합 에너지
터미널 조성이라든지 또 저는 친환경 선박 특구 조성을 통해서 해운 항만 산업
등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산을 발전시키는 세부적인 전략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도 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다음에 북항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 출발, 화두를 끊으신 거거든요.
1단계 사업 자체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는데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빨리 완공을 시키고 69만 평에 달하는 북항 재개발 2단계 부지 그건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야죠.
그런 것을 통해서 원도심을 세워가는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글로벌허브도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부산은 바다로 먹고사는 도시입니다.
바다가 부산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명확하게 해양 수도를 만들게 하겠다는
다양한 전략들, 그런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눌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지 못한 공약도 좋고요.
부산 시민들이 꼭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이런 문제도 있고요.
원도심 활성화 말씀하셨듯이 북항 재개발 정말 못 다룬 주제가 많습니다만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평가입니다.
잘했으면 다음에 다시 뽑아주고 못 했으면 따끔하게 명확하고 벌을 주고 떨어뜨리고 하는 게 선거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원리죠.
그렇다면 이번 대선 과정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느냐.
그건 우리 국민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부산을 보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엑스포 과정에서 119:29라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 처참한 패배 그리고 가덕신공항 29년 개항 자체도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돼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서 과연 현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나, 그거를 평가해야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이번 대선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산 시민 여러분이 냉철한 판단과 그리고 심판이 우리 국가와 우리
정치를 살리고 부산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약, 민주당 공약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북극 항로라는 어젠다는 국제적인 어젠다입니다.
어느 정부가 5년 안에 북극 항로를 활성화시켜서 부산을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그런 공약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설령 다 해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부산은
해양수산부는 해양과 관련된 종합 행정 부처입니다.
육상에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이 다 해수부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능이 과연 통째로 부산으로 올 수 있겠느냐.
부산으로 온다고 그러면 결국 항만과 수산, 수산도 다 흩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수산과, 그런 하나의 쪼그라든 말로만의 해수부 이전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부산 시민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엄 사태라든지 또 계엄을 막지 못한
사태 또 탄핵을 막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대선까지 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우리 후보가 어떤 후보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발전과 관련된 부산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는 충분히 드렸으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능력이
검증되었고 청렴성 부분에서 지금 봉천동에 24평, 실평수 1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청렴성 부분도 검증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서 올바른 방향 또 항상 낮은 곳에서 임하는 그런 아주 좋은 후보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또 도시 개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후보라는 측면에서 현명한 선택, 부산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6.3 대선을 앞두고 지방 발전과 관련한 공약들 살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갈등보다는 해법을 찾아나가는 대통령을 뽑는 데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선거 운동 기간 자리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파워토크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