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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토크 - 대선 D-2, 6·3 대선 경남 공약 점검 (허성무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형두 /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록일 : 2025-06-02 15:27:48.0
조회수 : 10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이제 이틀 뒤 6월 3일이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이미 사전 투표로 소중한 주권 행사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은 부산, 경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 사흘째가 되는 날에 일제히 부산, 경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렇게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산, 경남에 일제히 공을 들이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 경남이 중요한 격전지라는 뜻이겠죠.
대선을 본투표 이틀 앞둔 오늘 6월 3일, 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 판세를 들어보고
또 주요 후보들의 공약 지난주 부산에 이어서 경남 지역 공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허성무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경남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신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원님들 얼굴을 보니 좀 검게 그을리신 것도 같고요.
육체적인 피곤함도 좀 보이고 또 어느 정도 긴장감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책과 공약에 차이는 있겠지만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 이 하나는 같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 지혜를 모으는 토론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후보들의 동선을 보면 선거 전략을 알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각각 상징적인 곳에서 발대식을 하고 대구, 경북으로 갔다가
바로 부산, 경남으로 왔어요, 사흘째가 되던 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동선이 같은데 부산, 경남에 공을 많이 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깜깜이 기간이기 때문에
오로지 유세 현장에서 민심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떤 이야기들 가장 많이 들으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12월 3일 불법 군사 쿠데타 내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해서 심판 좀 해라.
-심판해라.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되느냐.
선거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호소도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정말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 경제 좀 살려라.
너희끼리 싸우다가 우리 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결국은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들을 풍요롭고 잘살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정치의 목적인데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저희가 굉장히 큰 마음에 부담도 느끼고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겠다.
그래서 후보들이 결국은 경남이나 부산을 먼저 찾는 이유도 뭐냐 하면 여기는 전통 제조업의 도시입니다.
전통 제조업이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이 전통 제조업이 경쟁력이 약해지면 소멸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세계 1등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의 대선 후보도 여기를 바로 찾았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찾았습니다.
우리 경남만 해도 벌써 세 번을 찾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호소드리고 있고요.
반드시 우리 도민들에게 했던 공약 지켜서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제조업 우리 경남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냐는 질문에 1번, 심판해 달라.
두 번째, 어렵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셨는데요.
최형두 의원님,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들으십니까?
-맞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 광복 80주년 되돌이켜보면 경상남도만큼 대한민국에서 국난 극복의 최전선, 6.25 때는 최후의 보루였죠.
그다음에 3.15 의거 해서 그리고 또 부마항쟁, 민주주의의 최전선이었고 또
우리 허성무 상임선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제조업으로 나라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창원의 기계 산단 또 자유무역지구를 통해서 일으켰는데
그만큼 경남의 표심이 대한민국 동남풍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민주당이나 저희 당이나 특히 전통적으로 경남을 우리 산업화와
민주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왔던 우리의 전통으로 미루어 보자면 더욱더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우리 지역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보면 저희가
상당히 상승세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지금
선거가 정치의 판 갈이를 원하고 있는 선거다.
지금 지난 12.3 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군사
계엄이라든가 또는 내란이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한 나라다.
군을 동원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회복 탄력성이 높았는데 오로지 지난 광복 80년 동안 정치만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립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국민의힘
저희도 지난번까지 여당이었습니다만, 소수당이었습니다만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데 대한 따가운 비판이 있고, 그러나 경남이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왔다는 점 또 대한민국에 동남풍을 불러일으켜 왔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기대가 새롭게 결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K-제조업의 중심이 경남인 만큼 경남의 제조업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기대 또한 높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현장에서 듣는 민심과 함께 각오의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공약 이야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남도가 5대 분야, 24개 핵심 과제 그리고 100개 세부 사업을 발표하고
후보들에게 각각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경남 지역 공약을 발표했고요.
여러 공약 중에서 가장 좀 오늘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표적인 공약,
하나씩만 꼽는다면 어떤 것 하나를 꼽으시겠습니까?
하나만 꼽아주십시오.
-뭐 정말 하나만 꼽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전통 제조업 기반이거든요.
이 제조업의 경쟁력, K-조선, K-방산, K-자동차 부품 모든 부분, 최근에는
항공, 우주까지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어떤 제조업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도 있어야 하고 소재 기술도 있어야 하고 모든 게
다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결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가격 경쟁, 품질 경쟁인데 여기에서 극단적인 경영 효율, 제조 공정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I의 융합이 가장 절실합니다.
그래서 제조 AI를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켜 내야 한다.
이것은 제가 창원시장 할 때도 이미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조 AI를 창원에 도입했는데요.
지금은 범정부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아주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공약으로, 그래서 제조 AI를 통해서
대한민국 제조업 또 경남의 제조업을 세계 1등 경쟁력으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입니다.
그것을 하면 조선이든 방산이든 다른 일반 기계든 자동차 부품이든 원전이든
어떤 것에 있어서도 제조업 경쟁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조 AI 이야기를 하셨고요.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AI가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시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같이 분명히 해둘 뿐 아니라 벌써 저희는 경남에서 제조 AI를 위한, 정식 제조
AI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AI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컴퓨팅 인프라, GPU 같은 그런 연산 기능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인재의 세계였고 세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와 다음에 AI는 엄청난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에너지 우리 원전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 기본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허성무 상임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AI를 위한 데이터 특히
제조 데이터에 지금 전력량을 모아서 제조 데이터 부분은 대한민국의 경남
지역만큼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지금 K-조선이나 K-원전에서는 도움을 청하고 있을 정도로 제조 강국입니다, 지금.
그거 하나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제조에 우리 제조업의 날개를 달기
위해서 중요한 점 하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합니다.
정말 혁신적인 인재들이 밤 새워 연구해서 중국과 초격차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초강경, 소수의 기존 노조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울타리 밖 노조들을 그렇게 일자리도 보호받고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경남의 제조업도 글로벌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가장 핵심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남에서 특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
원전 AI를 바탕으로 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 첫 번째 주제가 경제였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인데요.
국가 경제도 그렇고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남 하면 우주항공산업이죠. 우주항공청 개청 1년을 맞게 됐는데요.
우주항공산업은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양 당도 우주항공산업 발전 방안부터 인재 육성, 정주 여건 개선까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핵심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우주항공 이거 참 지난해 참 가까스로 우주항공청 개청했습니다.
국가적 과제고 우리가 우주 강국, 우대 강국으로 가자고 했는데 이게 다수당인
국회의 민주당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초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부터 제정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한 중심적인 기능도 강화해야 하는데 경남이 우주항공의 글로벌 중심.
제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여기에 KAI도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우리 기계 산업이 다 밀집돼 있고 우주항공 산업의 6, 70%가 경남에 집약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거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른 지역의 이해 관계와
맞물려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경남의 우주항공 이거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지웠어요.
다시 그거를 되살렸다든지 그런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강조점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 하나하고 주로
비교하기를 유럽의 우주 항공의 중심이 프랑스의 뚤레즈라는 곳입니다.
바로 그 지리상으로도 남쪽 해안가에 있는 것이고 또 우주 항공의 모든 산업이 집적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주 항공 유럽의 우주 항공의 중심인 뚤레즈 같은 그런 정주 여건과
혁신 연구 기능, 이런 복합 도시로서의 여러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창원의
기계 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진주의 KAI가 다 연결돼서 경남 전체 균형
발전이 올 수 있는 그런 중심적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공식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최초로 방문한 곳이 진주 사천의 우주항공청의 카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핵심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너무 비슷해서 차별성이나 변별력이 거의 없습니다.
역시 우주항공 특별 복합도시를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특별법에 대한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형두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천과 진주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런 우주항공청을 하나 개설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예산, 계획 모든 것을 동시에 진행해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우주발사체뿐만 아니라 위성에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성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은 또 항공대로 MRO라든지 부품 국산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저희가 지원하고 또 그걸 내용을 담는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드리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최 의원님께서도 지역적인 서로 약간 경쟁이 있다.
그런 것들이 또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데 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대선 후보의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내에서 많은 의원을 설득하고 그렇게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주항공 산업뿐만 아니라 여기가 플러스해서 방위
산업까지 연결해서 G4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4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방산과 우주항공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선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약속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큰 약속을 드리면 결국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선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함부로 남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때보다도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큰 정당이기
때문에 지키는 약속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셨다는 입장이고요.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자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우주항공 분야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우주항공 인재 육성이라든지 한일 과학 기술 협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공약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과학기술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적 방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대선 후보 토론회가 세 차례 열렸습니다.
1차가 경제 분야 토론회였고 물론 그 자리도 뜨거웠고요.
그런데 2차 사회 분야 토론회에서 원전을 두고 아주 좀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2차 토론회에서는 사실은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후 변화 위기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후 환경 변화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원전을 보는 시각은 당연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요약을 해
보자면 민주당은 원전 유지 그리고 재생 에너지 확대, 국민의힘은 원전 확대 이렇게 방점을 뒀어요.
이 부분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제가 먼저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진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이 바로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우리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는 허성무 상임선대위원장도 창원시장 하실 때 참
큰 고생을 하셨는데 갑작스러운 탈원전 때문에 거의 우리 원전 생태계, 전후반
기계 산업이 벼랑 끝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이 아닐까 걱정이 많아서 우리 김문수 후보는 확실히 그렇지 않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지난번 2차 토론 때 보면 원전 사고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원전에 대해서 우리 허 상임선대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지금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이랑 다릅니다.
굳이 치자면 스리마일섬 원전 비슷한 구조인데 스리마일섬 원전은 미국에서
굉장히 안전에 안전을 기하기 위한다고 해서 일찍 중지시켰다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원전의 시대.
이건 탈탄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원전은 무탄소 에너지거든요.
다른 무슨 신재생도 다 탄소 흔적을 남깁니다.
태양광 패널도 그게 공해입니다, 나중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산업을 진작시키려면 지금 전기료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도 가장 지속 가능하고 저렴하고 또 질 좋은 전기, 이것이 뭐냐 하면 원전이거든요.
그리고 무탄소 에너지니까 기후 변화에도 가장 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리버 스톤 같은 미국의 진보적 영화감독도 뉴클리어 나우가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이런 새로운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최적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본보기를 삼아야 할 나라는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원전이 전체 전기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30% 남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금 우리가 전력 가격 급격한
인상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사실은 전력 가격도 이렇게 올리지 않고서는
한전이 적자를 부채를 어떻게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한전 부채가 200조가 넘습니다. 이거 소득도 숨겨진 국가부채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탈원전을 급히 가면서 LNG라든가 다른 에너지로 하고 또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는 구입 단가가 현재 비쌉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된 것인데 그래서 지금 탈탄소로 보거나 또는 AI 혁명에서
필요한 막대한 전기 에너지 수요로 보거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거나 또
우리 한전의 재무 상태도 개선하면서 우리 산업계에 중소상공인들, 농업
전반에 필요한 전기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원전 생태계 복원과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재생만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원전을 우리 국가 주력 산업으로
키워야 하고 또 이걸을 통해서 우리가 AI 혁명과 또 산업계의 원가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 확고한 정책입니다.
-한 보도를 보면 원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원전은 안전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과하지 않게 재생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도 있으실 것 같고요.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본 적도 없고 지금의 설비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 완전히 파괴됩니다.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 안전성 검토를 했던 거는 한수원에서도 홍보 동영상을
많이 내놓는 것이 자동차가 가서 격벽에 충돌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의 안전성은 다 있죠.
완벽한 안전,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식적인 안전이 다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러면 우리가 탈탄소 시대라 하지만 그러면 탈탄소를 재생 에너지만으로 가능하느냐.
재생 에너지만으로 가능한 나라가 있죠. 그런 나라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재생 에너지만으로써 완벽하게 탈탄소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탈탄소, 재생 에너지,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정말 좋습니다.
그걸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저 전력으로 원전을
가져가야 하고 또 원전을 가져간다면 지금보다도 더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에너지원을 원자력으로 쓸 것이냐, 바람이나 태양으로 쓸
것이냐를 넘어서서 이게 또 하나의 산업이지 않습니까?
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거기서 국부가 창출이 되는 거고 국민들이 먹고사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이 수출 산업이 된다면 해외에까지 나가서 우리 국부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경쟁력을 더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원자력 기술은 원천 기술이 완벽하게 우리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왔죠.
그렇지만 상당한 기술력이 우리가 독립을 해 왔고 또 실제 건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훨씬 앞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같이 가는 것은 맞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지역에서 제가 원자력 중소기업들하고 최근에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가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요.
공식적으로 이것이 먼저고 이것이 최선이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지만
분명하게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로 원전이 계속 간다.
그리고 수출 산업으로써 육성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미래 원전은 SMR입니다.
지금은 상용화가 안 됐지만 한 5년 후쯤 2030년 정도에 가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는 원천 기술까지도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술료를 안 줘도 됩니다.
지금 이번에 체코에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 기술료를 웨스팅하우스 측에
2000억 이상을 주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있기 때문에 대비도 잘 해야 하고요.
정말 저는 원전과 관련돼서 많은 논의도 있고 찬반도 있고 심지어는 무엇은
선이고 무엇은 악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도움 되는 것이면 다 채용해 가야 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원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 맞춰 가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대한민국의 일자리, 대한민국의 수출 산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하는 그런 더 큰 시각으로 함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걱정도 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허성무 상임선대위원장이 경남의 원전 산업을 위해서 정말 책임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한국 원전은 못 믿고 중국은
믿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대에 공감하는 입장을 표현했고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자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저도 그 TV 토론을 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뭐는 옳고 그러고 이렇게 가면 이게 계속 정치 논쟁화되고
이념화되면 이게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우리에게 더 이롭고 우리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뭐가 더 실용적이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에너지의 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최형두 의원님께서도 말씀 중에 있었지만.
-맞습니다.
-산업용 전기가 우리가 중국보다 1.5배가 지금 비쌉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산업 경쟁력이 있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는 나라인데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전기료 문제, 특히 전기료가 제품을
생산하는 원가의 20%, 30%를 차지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기료가 이렇게 비싸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원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또 SMR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보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도 원자력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 해서 원자력을 전기로 이용하는 이런
기술로다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그 결과가 한반도 야간 위성지도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그걸 올려서 참 엄청난 대비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쪽은 암흑이고 한쪽은 대명천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선택, 그 잘한 선택을 가지고 바탕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공포 이런 거 때문에 주저해서는 안 되겠고 이것이 특히 창원과 경남의
일자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김정은을 데려와서, 창원에 데려와서
두산에너빌리티 구경시켜 주고 당신들이 원자력, 원자 폭탄을 포기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택하면 과거에 경수로를 실제로 거기서 만들어 놓았었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도록 발전의 결과를 북한이 누리려면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설득의 장소로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참 좋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근데 아까 프랑스의 원전 비중이 70%고 김문수
후보가 60%까지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업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원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한 원천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특정 에너지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전원들의 비중을 몇 퍼센트씩 가져가느냐.
이것은 매우 과학적이고 치밀한 계산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너무 높아져도 전원 관리가 어려워지고 또
원전의 비중이 너무 높아져도 굉장히 경직성 에너지거든요.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퍼센트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 정부에서 원전을 포기하는 바람에 전기료가 올랐다는데
사실 그거는 완벽하게 옳은 말씀은 아닙니다.
왜인가 하면 원전의 발전 비중이 줄어든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원전의 가동 포션은 그대로 갔습니다.
다만 전쟁이 터지고 이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적자를
많이 지게 된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그럼 결국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두 개를 중심으로 최대한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터빈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돌려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수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킬로와트당 가장 비싼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조화롭게 가는 것.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길이라는 걸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허 의원님이랑 그 점에서는 이해가 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절해고도입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70%를 하는데 에너지를, 유럽 에너지의 그리드의 중심이거든요.
독일이 신재생으로 많이 갔다가 주춤할 때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을 썼습니다.
그런 방식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은 지금 반도로 막혀 있죠.
그러니까 전부 지금 큰 유조선이 하루에 3대씩 들어오지 않으면 금방 에너지 위기가 닥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무슨 위기가 발생하거나 하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선택한 것이 원자력 발전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지속 가능하고 지난번에 갑자기 태양광이 늘어나면서
태양광 때문에 사실은 정전 사태가 날 수 있다.
왜냐하면 갑자기 태양광이 전력망에 확 들어오니까 태양광이 들어오면 원전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원전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자면 적절한 에너지 믹스의 비율이 있겠죠.
안전 관리도 해야 하는데 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원전 발전 비중을
특히나 SMR까지 가정한다면 더 높여도 지금 우리 에너지 특성, 에너지
고도, 우리가 지금 다른 데서 달리 정말 어디 동지나해나 대만 해협이 위기가
오면 우리 에너지 가스도 수입하기 어렵게 될 테고요.
그런 매우 위태로운 점이 있다는 점.
특히나 지난번에 태양광 같은 것이 갑자기 전력 생산.
태양광 간헐성 때문에 뜨거운 날 이렇게 햇볕 좋은 날 왕창하면 전력망에 갑자기
부화가 확 커집니다, 우리 의원님 잘 아시지만.
그걸 하려면 원전 가동을 줄여야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원전 가동을 늘이고 줄이는 과정에서 또 이게 그렇게 되면 단가가 또 달라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정말 현명한 에너지
믹스를 찾아서 안정성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게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너지 선택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
신재생의 폭이 큰 사막이 있거나 또는 엄청나게 태양이 좋거나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서.
또 북해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 풍력을 많이 하는데 북해 바다가 2, 3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풍력기를 꽂아놓고 하면 안정적인 전력을 얻는데 우리나라는
가덕도 앞바다만 나가도 수심 미터로 수심이 깊어지는데 그리고 또 어민들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게.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것이 현명한 에너지 믹스 비율을 찾아야 한다.
이것으로 오늘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다만 최 의원님 설명한 것 중에 또 부분적으로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 설명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은 이렇게 전력을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전 비중이 너무 높아졌을 때는 태양광이 많이 들어올 때 문제가 있죠.
그럴 때 오히려 태양광을 차단하기는 수월합니다.
그랬을 때 태양광 사업 업체가 부담을 지게 되는 발전에 있어서 손해 부분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화롭게 조절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 비율을 찾아야 하는 거로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동의하시죠? 좋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역은 경쟁력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프라, 그중에서도 교통 인프라입니다.
후보들도 교통 인프라 공약을 내놨는데요.
사실 보면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각각 후보들에 대해서 차별화된 점을 짚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부울경의 광역 교통망에 대해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시절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면서 제1번 어젠다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는 1시간 내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통을 구축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GTX를 중심으로 해서 30분 내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광역 교통망을 만들자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울경이 어디에서 살든 어디에 직장을 구하든 하나의 도시가 돼서.
-생활권이 돼서.
-그래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거기에 중심에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더라도 여기서 생활할 수 있고 이거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에 교통망이 핵심으로 들어 있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번에 교통망 속에 제일 핵심이 동대구에서 창원까지 1시간이 걸립니다.
고속철이 아니에요.
그걸 이걸 직선화, 고속화 해서 30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마산, 창원에 계신 분들이 수도권에 접근성을 높여내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김천에서 합천을 거쳐 산청을 거쳐 진주 그리고 우리 고성, 통영,
거제로 가는 남북내륙철도 서부경남 KTX라고 하죠.
이것이 전 정권에서 저희가 추진했던 거고 사실은 김경수 전 지사가 예타
면제까지 받아가면서 추진한 건데 최근에 많이 휘청였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공약에서 이거 반드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내에 완공시켜서 그 첫 열차, 저희가 우리 도민들의 손을 잡고
함께 타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해가 신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덕도에 신공항이 생기면 이 신항과 신공항이 연결되는데 우리 진해 쪽이 또 교통 오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대구에서 내려오는 산업선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게 창녕대합산단까지 내려옵니다.
이것을 제가 창원시장 시절에 창원까지 연결시키고 기존의 철도 노선, 진해의
노선과 연결시켜서 조금만 확장하면 우리가 가덕도까지, 신항과 가덕도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1시에 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덕공항에 내렸다.
그러면 그 열차를 타고 우리 진해, 창원 이렇게 대구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그런 우리 인프라를 구축하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저희가 중앙선대위에 건의했고 후보께서 받아서 공약에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부산과 부산과 울산, 경남, 김해, 창원까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 경남 그리고 창원과
대구가 연결되는 그래서 대구까지를 포함하는 그야말로 우리 동남권의
대구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한번 메가시티를 만들고 교통망을 구축하자.
그런데 이게 교통망만 있다고 세상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통망을 받쳐주고 이 교통망으로써 세계로 갈 수 있는 거는 그 뒤에 탄탄한 배후 산업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에는 저는 산업의 균형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국회의원
1년 되어서 1년 내내 서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균형적인 배치가 없으면 좋은 일자리의 균형 배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가 없으면 수도권으로 다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의 균형적인 배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우리 동남권에 우리
경남에, 부산에 많이 배치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는 이미 해양수산부도 오게 되어 있고 HMN도 오고 여러
가지가 오도록 하는데 그게 선거 때 공약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해야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이 공약은 1년 내에 바로 실천해라.
그래서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 바로 부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옥이야, 사옥이 아니고 청사야 나중에 지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실현되고 실천된다는 것을 우리 시도민들에게
보여주셔야만 거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기대감이 더 커질 것이다, 확신합니다.
-교통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산업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참 역대 선거에서 이 당, 저 당 다 했던 말입니다.
했던 말이고 정말 시급한 현안인데 경남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경남의
힘을 정말 한 번도 안 보여줘서 그런지 이게 자꾸 지연되어 왔는데 말보다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GTX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경기도가 서울의 변방으로서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무슨 TV 드라마 보면 지하철 타는 사람과 전철 타는 사람의
차이, 그 비애를 소재로 한 인기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 GTX 혁명이라는
게 가시화되면서 수도권에 엄청난 천지개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민주당에서도 GTX, 경부울에도 GTX 하겠다는 게 그 GTX를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실제로 추진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확실히
실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같이 힘을 합치고 있는 경전선, 특히 대구에서 창원, 마산까지 이어지는 직선화 문제.
그리고 KTX, SRT 증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부전과 마산역 간의
전통열차 가동 또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공감이 확실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확실히 해야 하는데.
또 하나 이어서 말하자면 산업의 정말 활력.
메가시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경전 통합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쪽에 산업이 어떤 활력을 찾지 않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해수부 또 HMM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정부 말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뜻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정말 세계적 금융 중심에서 연금의 수익률을 따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도 전주에 가 있는데.
산업은행은 우리 대우조선이라든가, 과거에 대우조선이죠, 한화오션, 지금.
또 창원에 또 경남에, 부산에 있는 거대한 중공업들에게 사실은 크게
대출해 주고 프로젝트 파이낸싱해줬던 그런 걸 관리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산업의 중심에 와야죠.
그런데 왜 산업은행이 여의도에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제대로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굉장히 산업은행을 이전해달라, 공기관 이전해서.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그게 실제로 뒷받침되어야지만 우리 부산과 경남,
울산이 산업의 중심으로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프라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추진하고 말보다는 실천으로 GTX를 실제로 실행했던 사람처럼.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지사, 지금 두 후보가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입니다.
8년 했던 김문수 지사, 4년 했던 이재명 지사의 싸움인 셈인데.
경제 성장의 실적표가 뚜렷이 대비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반도체의 중심으로 만들었던 평택 반도체 산업 단지.
이게 김문수 후보 8년 동안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어떤 혁신 생태계의 하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판교신도시 같은 것도 바로 김문수 지사가 만든
거고 그걸 실질적으로 구호가 아니라, 구상이 아니라 행정으로써 구현해 낸
실천 능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 마산에 해양신도시 디지털자유무역지역 같은
것도 판교테크노밸리의 모델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실증적
경험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나서야 실질적으로 경부울에서 그런 산업의
균형 성장이 가능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봤거나, 알맹이 없거나.
이것이 후보들의 PK 공약에 관한 한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사실 특히나 기사를 들여다보면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평가인데요.
김문수 후보의 균형 발전, 지역 소멸 해법 공약 먼저 들어보고요.
또 허성무 의원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지역 소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뭐 산업의 균형 있는 배치 만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
결국 청년들이 서울로 다 떠나서 지역이 소멸하고 있는 이유는 일자리 아닙니까? 좋은 일자리.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들은 청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청년들의 기대에 미치는 일자리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제조업을 왜 우리가 자꾸 혁신하겠다 하는가 하면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찾아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로 바꾸고 거기에 AI를 융합하는 그런 제조업으로 넘기는 것도 그런 일자리는 청년들이 옵니다.
또 그런 일자리는 더 높은 임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이 있어서 그러면 고부가가치산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주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산업이거든요.
특히 우주항공산업도 단순히 라이센스만 받아서 제작하는 수준을 넘어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항공 엔진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생산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면 독자 기술을 개발해서 R&D를 해야 하는 거죠.
그거 지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곧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의 원천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게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세계 경쟁력이 생기는데.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일자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역에 그런 인력이 공급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런 유능한 인력들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유능한 인력이 내려오면 떠나버려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캠페인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대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거점 대학들을 상향 평준화시키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대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년에 6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000만 원대 수준이에요.
3000만 원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집중 지원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학생 교육비를 끌어올려서
최고의 인재들을 각 지역에서 육성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의 근간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히 우리 동남권, 특히 경남을 포함한 부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그런 광역으로 해당하는 교통망이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하는 그런 모범들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꺼번에 행정 통합이라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희망을 가지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같이하는 게, 그게 메가시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해보자. 그런 것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균형 발전에 기초를 확실하게 만들어가고 서울과
대비되는 새로운 일극을 더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국내 수준에서만 보지 말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경제권이 전 세계의 경제권하고 대비할 때 절대 우위든 비교 우위든 다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남과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동남권이 서울이 갖지 못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만 물류가 있고요. 또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면 공항 물류도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철도 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 단지에 거대한 제조업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상해 경제권, 광저우 경제권, 대만의 가오슝 경제권 또 일본의 여러 경제권.
심지어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경제권하고의 경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비교 우위를 확보해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에 없는 부산과 경남이 가진 경제, 비교 우위를 가지고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찾아가야 한다.
이것이 확고한 우리 민주당의 철학이고 정책이고 거기에 맞게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서두르겠다고 했고요.
김문수 대표는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을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죠?
-행정 통합이 이제 그 주민 간의 자발적인 합의 있어야 할 것이고,
메가시티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용어이긴 한데 과거에 메가시티 논의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생긴 논의가 아닙니다.
영국의 리버풀 같은 곳이라든가 또 일본의 오사카 권역이나 동경 일극화
또는 런던 일극화에 대항하는, 우리도 수도권 일극화가 문제니까.
했지만 지금 그게 좀 약간 탄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허 상임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산업이 여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구호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부산 지난번 유세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특히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로의 과감한 권한이양입니다.
수도권은 좀 규제가 많다 보니까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느낀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가 현 실정도 잘 모르면서 예산을 많이 못 주면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토부는 말하자면 개발제한구역 규제, 뭐 이런 거 잡고
있고 또 농림부는 절대농지 규제 이런 거로 해서 현실 실정에 지금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를 통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 직불금 그거 나중에 고발당해서 지금 10배의 벌금을 내는
이런 처참한 상황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규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시도에 과감한 그러한 이양을 통해서 예컨대 부산 유세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개발제한구역, 녹지는 녹지대로 잘 보전하면 되는 것이지 개발제한구역이
제대로 된 녹지가 어디 있느냐, 보면 다 오히려 훼손되지 않았느냐.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특히 경남의 경우, 창원의 경우를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게 예전에 마산, 창원, 진해에 있어서 그 둘레에 있던 건데 지금 한가운데를
이렇게 녹지 개발 지형을 잡고 있어서 도시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재산권 침해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더구나 광역시도 아닌데 유일하게 시행하는 곳이고 해서 말하자면 이런
것을 시도자치단체에서 과감하게 풀어라.
녹지는 녹지대로 보전하되 개발제한구역 같은 이런 규제, 정부가 편의적으로 하고 있는 규제.
너무 똑같은 규제를 통해서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을 풀겠다는 게 목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가 혁신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경우 수도권으로 가거나 대도시로 가는 이유가 교육, 의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좋은 일자리 때문이죠.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AI 시대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일 대 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경남에 산촌에 사는 학생도 강남의 학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최고 좋은
커리큘럼으로 자기 수준에 맞게끔 진도에 맞춰서 AI 가정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 하나하나를 더 가르칠 수 있는 집중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의료 역시도 AI로 선제적 의료로 진단,
처방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걸 빨리 확대함으로써 전국 경남 어디 살든지,
부산에서 살든지 수도권과의 교육과 의료 격차가 없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첨단산업에서
생기지만 우리 참 위도상 유럽 지중해랑 똑같은 경남 남해안 이 남해안에서 관광
산업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하나 또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원이 경남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부산에 부산대학교라는 엄청난 큰 파워 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경남과 부산이 한 뭉텅이일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그래서 경남에
과학 전문 기술원 경남에는 과학기술원도 하나 설립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경남을
찾아오고 또 경남에서 공부하고 그런 면에서는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또 의료
의과대학도 같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말 경남과 부산을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하나만 더 붙일게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울경 항로 때문에 부산 경남이 중심이 되게 생겼습니다.
물류의 중심이 되게 생겼는데 여기에 가덕도공항까지 겹치면 공항과 항만이
같이 붙어 있는 정말 북극 항로의 중심이 되게 되는데 이 기회를 맞이해서 지금
홍콩에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태평양 본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거를 부산 경남이 유치해 있다.
-알겠습니다. 정치, 경제, 산업, 노동, 교육, 문화 더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각 당의 정책 후보자 공약들은 각 정당의 홈페이지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면서 오늘 간략하게 못다 하신 말씀
1분 이내 마무리 발언 각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우리 부울경의 시도민께서 너무나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지난 12월 3일 일으킨 불법 내란 군사 쿠데타에 대한 심판 성격입니다.
이 선거 자체가 생긴 것도 그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와 민주와 정의 그런 것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원하고 또
경제가 번영하는 그런 국토가 균형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저희
민주당 후보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내란에 동조하고 있고 아직도 그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 정말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에 잘못된 의식과 관념에 갇히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남 도민 그리고 부산 시민 정말 이번에 현명한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은 것은 투표율입니다.
더 많은 분이 투표해 주실 때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뀔 수 있고요.
또 우리 경남과 부산의 미래도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 경남 부산이 배출했던 대통령 중의 한 분이신 김영삼 대통령 신한국당
정부에서 하나의 척결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12월 3일 계엄 때 우리가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능력이고
국회의 신속한 또 계엄 해제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군이 그런 정책 목적에
동원될 수 없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의식의 군대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과거의 틀을 가지고 지금 오히려 새로운 연승 내란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직면한 재판 5개를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모두
중단되고 일부 재판은 무효화하겠다고 합니다.
대부분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연승 내란이고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바로 이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법치를 다시 확보하는 그런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대도약의 계기 이번에는 정치를 완전히 판 갈이해야
하고 경제도 판 갈이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켜야겠습니다.
투표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경남, 부산, 울산에서 부디 90% 높은 투표율을 이루어주신다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동남풍이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이틀 뒤 6월 3일이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이미 사전 투표로 소중한 주권 행사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은 부산, 경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 사흘째가 되는 날에 일제히 부산, 경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렇게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산, 경남에 일제히 공을 들이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 경남이 중요한 격전지라는 뜻이겠죠.
대선을 본투표 이틀 앞둔 오늘 6월 3일, 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 판세를 들어보고
또 주요 후보들의 공약 지난주 부산에 이어서 경남 지역 공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허성무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경남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신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원님들 얼굴을 보니 좀 검게 그을리신 것도 같고요.
육체적인 피곤함도 좀 보이고 또 어느 정도 긴장감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책과 공약에 차이는 있겠지만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 이 하나는 같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 지혜를 모으는 토론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후보들의 동선을 보면 선거 전략을 알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각각 상징적인 곳에서 발대식을 하고 대구, 경북으로 갔다가
바로 부산, 경남으로 왔어요, 사흘째가 되던 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동선이 같은데 부산, 경남에 공을 많이 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깜깜이 기간이기 때문에
오로지 유세 현장에서 민심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떤 이야기들 가장 많이 들으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12월 3일 불법 군사 쿠데타 내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해서 심판 좀 해라.
-심판해라.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되느냐.
선거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호소도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정말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 경제 좀 살려라.
너희끼리 싸우다가 우리 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결국은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들을 풍요롭고 잘살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정치의 목적인데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저희가 굉장히 큰 마음에 부담도 느끼고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겠다.
그래서 후보들이 결국은 경남이나 부산을 먼저 찾는 이유도 뭐냐 하면 여기는 전통 제조업의 도시입니다.
전통 제조업이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이 전통 제조업이 경쟁력이 약해지면 소멸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세계 1등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의 대선 후보도 여기를 바로 찾았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찾았습니다.
우리 경남만 해도 벌써 세 번을 찾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호소드리고 있고요.
반드시 우리 도민들에게 했던 공약 지켜서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제조업 우리 경남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냐는 질문에 1번, 심판해 달라.
두 번째, 어렵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셨는데요.
최형두 의원님,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들으십니까?
-맞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 광복 80주년 되돌이켜보면 경상남도만큼 대한민국에서 국난 극복의 최전선, 6.25 때는 최후의 보루였죠.
그다음에 3.15 의거 해서 그리고 또 부마항쟁, 민주주의의 최전선이었고 또
우리 허성무 상임선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제조업으로 나라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창원의 기계 산단 또 자유무역지구를 통해서 일으켰는데
그만큼 경남의 표심이 대한민국 동남풍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민주당이나 저희 당이나 특히 전통적으로 경남을 우리 산업화와
민주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왔던 우리의 전통으로 미루어 보자면 더욱더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우리 지역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보면 저희가
상당히 상승세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지금
선거가 정치의 판 갈이를 원하고 있는 선거다.
지금 지난 12.3 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군사
계엄이라든가 또는 내란이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한 나라다.
군을 동원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회복 탄력성이 높았는데 오로지 지난 광복 80년 동안 정치만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립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국민의힘
저희도 지난번까지 여당이었습니다만, 소수당이었습니다만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데 대한 따가운 비판이 있고, 그러나 경남이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왔다는 점 또 대한민국에 동남풍을 불러일으켜 왔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기대가 새롭게 결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K-제조업의 중심이 경남인 만큼 경남의 제조업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기대 또한 높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현장에서 듣는 민심과 함께 각오의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공약 이야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남도가 5대 분야, 24개 핵심 과제 그리고 100개 세부 사업을 발표하고
후보들에게 각각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경남 지역 공약을 발표했고요.
여러 공약 중에서 가장 좀 오늘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표적인 공약,
하나씩만 꼽는다면 어떤 것 하나를 꼽으시겠습니까?
하나만 꼽아주십시오.
-뭐 정말 하나만 꼽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전통 제조업 기반이거든요.
이 제조업의 경쟁력, K-조선, K-방산, K-자동차 부품 모든 부분, 최근에는
항공, 우주까지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어떤 제조업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도 있어야 하고 소재 기술도 있어야 하고 모든 게
다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결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가격 경쟁, 품질 경쟁인데 여기에서 극단적인 경영 효율, 제조 공정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I의 융합이 가장 절실합니다.
그래서 제조 AI를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켜 내야 한다.
이것은 제가 창원시장 할 때도 이미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조 AI를 창원에 도입했는데요.
지금은 범정부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아주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공약으로, 그래서 제조 AI를 통해서
대한민국 제조업 또 경남의 제조업을 세계 1등 경쟁력으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입니다.
그것을 하면 조선이든 방산이든 다른 일반 기계든 자동차 부품이든 원전이든
어떤 것에 있어서도 제조업 경쟁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조 AI 이야기를 하셨고요.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AI가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시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같이 분명히 해둘 뿐 아니라 벌써 저희는 경남에서 제조 AI를 위한, 정식 제조
AI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AI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컴퓨팅 인프라, GPU 같은 그런 연산 기능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인재의 세계였고 세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와 다음에 AI는 엄청난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에너지 우리 원전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 기본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허성무 상임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AI를 위한 데이터 특히
제조 데이터에 지금 전력량을 모아서 제조 데이터 부분은 대한민국의 경남
지역만큼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지금 K-조선이나 K-원전에서는 도움을 청하고 있을 정도로 제조 강국입니다, 지금.
그거 하나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제조에 우리 제조업의 날개를 달기
위해서 중요한 점 하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합니다.
정말 혁신적인 인재들이 밤 새워 연구해서 중국과 초격차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초강경, 소수의 기존 노조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울타리 밖 노조들을 그렇게 일자리도 보호받고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경남의 제조업도 글로벌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가장 핵심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남에서 특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
원전 AI를 바탕으로 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 첫 번째 주제가 경제였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인데요.
국가 경제도 그렇고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남 하면 우주항공산업이죠. 우주항공청 개청 1년을 맞게 됐는데요.
우주항공산업은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양 당도 우주항공산업 발전 방안부터 인재 육성, 정주 여건 개선까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핵심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우주항공 이거 참 지난해 참 가까스로 우주항공청 개청했습니다.
국가적 과제고 우리가 우주 강국, 우대 강국으로 가자고 했는데 이게 다수당인
국회의 민주당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초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부터 제정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한 중심적인 기능도 강화해야 하는데 경남이 우주항공의 글로벌 중심.
제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여기에 KAI도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우리 기계 산업이 다 밀집돼 있고 우주항공 산업의 6, 70%가 경남에 집약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거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른 지역의 이해 관계와
맞물려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경남의 우주항공 이거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지웠어요.
다시 그거를 되살렸다든지 그런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강조점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 하나하고 주로
비교하기를 유럽의 우주 항공의 중심이 프랑스의 뚤레즈라는 곳입니다.
바로 그 지리상으로도 남쪽 해안가에 있는 것이고 또 우주 항공의 모든 산업이 집적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주 항공 유럽의 우주 항공의 중심인 뚤레즈 같은 그런 정주 여건과
혁신 연구 기능, 이런 복합 도시로서의 여러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창원의
기계 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진주의 KAI가 다 연결돼서 경남 전체 균형
발전이 올 수 있는 그런 중심적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공식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최초로 방문한 곳이 진주 사천의 우주항공청의 카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핵심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너무 비슷해서 차별성이나 변별력이 거의 없습니다.
역시 우주항공 특별 복합도시를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특별법에 대한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형두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천과 진주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런 우주항공청을 하나 개설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예산, 계획 모든 것을 동시에 진행해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우주발사체뿐만 아니라 위성에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성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은 또 항공대로 MRO라든지 부품 국산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저희가 지원하고 또 그걸 내용을 담는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드리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최 의원님께서도 지역적인 서로 약간 경쟁이 있다.
그런 것들이 또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데 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대선 후보의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내에서 많은 의원을 설득하고 그렇게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주항공 산업뿐만 아니라 여기가 플러스해서 방위
산업까지 연결해서 G4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4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방산과 우주항공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선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약속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큰 약속을 드리면 결국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선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함부로 남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때보다도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큰 정당이기
때문에 지키는 약속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셨다는 입장이고요.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자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우주항공 분야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우주항공 인재 육성이라든지 한일 과학 기술 협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공약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과학기술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적 방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대선 후보 토론회가 세 차례 열렸습니다.
1차가 경제 분야 토론회였고 물론 그 자리도 뜨거웠고요.
그런데 2차 사회 분야 토론회에서 원전을 두고 아주 좀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2차 토론회에서는 사실은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후 변화 위기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후 환경 변화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원전을 보는 시각은 당연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요약을 해
보자면 민주당은 원전 유지 그리고 재생 에너지 확대, 국민의힘은 원전 확대 이렇게 방점을 뒀어요.
이 부분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제가 먼저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진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이 바로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우리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는 허성무 상임선대위원장도 창원시장 하실 때 참
큰 고생을 하셨는데 갑작스러운 탈원전 때문에 거의 우리 원전 생태계, 전후반
기계 산업이 벼랑 끝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이 아닐까 걱정이 많아서 우리 김문수 후보는 확실히 그렇지 않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지난번 2차 토론 때 보면 원전 사고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원전에 대해서 우리 허 상임선대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지금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이랑 다릅니다.
굳이 치자면 스리마일섬 원전 비슷한 구조인데 스리마일섬 원전은 미국에서
굉장히 안전에 안전을 기하기 위한다고 해서 일찍 중지시켰다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원전의 시대.
이건 탈탄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원전은 무탄소 에너지거든요.
다른 무슨 신재생도 다 탄소 흔적을 남깁니다.
태양광 패널도 그게 공해입니다, 나중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산업을 진작시키려면 지금 전기료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도 가장 지속 가능하고 저렴하고 또 질 좋은 전기, 이것이 뭐냐 하면 원전이거든요.
그리고 무탄소 에너지니까 기후 변화에도 가장 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리버 스톤 같은 미국의 진보적 영화감독도 뉴클리어 나우가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이런 새로운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최적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본보기를 삼아야 할 나라는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원전이 전체 전기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30% 남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금 우리가 전력 가격 급격한
인상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사실은 전력 가격도 이렇게 올리지 않고서는
한전이 적자를 부채를 어떻게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한전 부채가 200조가 넘습니다. 이거 소득도 숨겨진 국가부채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탈원전을 급히 가면서 LNG라든가 다른 에너지로 하고 또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는 구입 단가가 현재 비쌉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된 것인데 그래서 지금 탈탄소로 보거나 또는 AI 혁명에서
필요한 막대한 전기 에너지 수요로 보거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거나 또
우리 한전의 재무 상태도 개선하면서 우리 산업계에 중소상공인들, 농업
전반에 필요한 전기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원전 생태계 복원과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재생만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원전을 우리 국가 주력 산업으로
키워야 하고 또 이걸을 통해서 우리가 AI 혁명과 또 산업계의 원가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 확고한 정책입니다.
-한 보도를 보면 원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원전은 안전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과하지 않게 재생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도 있으실 것 같고요.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본 적도 없고 지금의 설비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 완전히 파괴됩니다.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 안전성 검토를 했던 거는 한수원에서도 홍보 동영상을
많이 내놓는 것이 자동차가 가서 격벽에 충돌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의 안전성은 다 있죠.
완벽한 안전,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식적인 안전이 다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러면 우리가 탈탄소 시대라 하지만 그러면 탈탄소를 재생 에너지만으로 가능하느냐.
재생 에너지만으로 가능한 나라가 있죠. 그런 나라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재생 에너지만으로써 완벽하게 탈탄소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탈탄소, 재생 에너지,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정말 좋습니다.
그걸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저 전력으로 원전을
가져가야 하고 또 원전을 가져간다면 지금보다도 더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에너지원을 원자력으로 쓸 것이냐, 바람이나 태양으로 쓸
것이냐를 넘어서서 이게 또 하나의 산업이지 않습니까?
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거기서 국부가 창출이 되는 거고 국민들이 먹고사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이 수출 산업이 된다면 해외에까지 나가서 우리 국부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경쟁력을 더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원자력 기술은 원천 기술이 완벽하게 우리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왔죠.
그렇지만 상당한 기술력이 우리가 독립을 해 왔고 또 실제 건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훨씬 앞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같이 가는 것은 맞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지역에서 제가 원자력 중소기업들하고 최근에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가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요.
공식적으로 이것이 먼저고 이것이 최선이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지만
분명하게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로 원전이 계속 간다.
그리고 수출 산업으로써 육성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미래 원전은 SMR입니다.
지금은 상용화가 안 됐지만 한 5년 후쯤 2030년 정도에 가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는 원천 기술까지도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술료를 안 줘도 됩니다.
지금 이번에 체코에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 기술료를 웨스팅하우스 측에
2000억 이상을 주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있기 때문에 대비도 잘 해야 하고요.
정말 저는 원전과 관련돼서 많은 논의도 있고 찬반도 있고 심지어는 무엇은
선이고 무엇은 악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도움 되는 것이면 다 채용해 가야 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원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 맞춰 가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대한민국의 일자리, 대한민국의 수출 산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하는 그런 더 큰 시각으로 함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걱정도 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허성무 상임선대위원장이 경남의 원전 산업을 위해서 정말 책임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한국 원전은 못 믿고 중국은
믿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대에 공감하는 입장을 표현했고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자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저도 그 TV 토론을 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뭐는 옳고 그러고 이렇게 가면 이게 계속 정치 논쟁화되고
이념화되면 이게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우리에게 더 이롭고 우리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뭐가 더 실용적이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에너지의 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최형두 의원님께서도 말씀 중에 있었지만.
-맞습니다.
-산업용 전기가 우리가 중국보다 1.5배가 지금 비쌉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산업 경쟁력이 있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는 나라인데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전기료 문제, 특히 전기료가 제품을
생산하는 원가의 20%, 30%를 차지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기료가 이렇게 비싸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원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또 SMR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보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도 원자력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 해서 원자력을 전기로 이용하는 이런
기술로다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그 결과가 한반도 야간 위성지도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그걸 올려서 참 엄청난 대비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쪽은 암흑이고 한쪽은 대명천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선택, 그 잘한 선택을 가지고 바탕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공포 이런 거 때문에 주저해서는 안 되겠고 이것이 특히 창원과 경남의
일자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김정은을 데려와서, 창원에 데려와서
두산에너빌리티 구경시켜 주고 당신들이 원자력, 원자 폭탄을 포기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택하면 과거에 경수로를 실제로 거기서 만들어 놓았었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도록 발전의 결과를 북한이 누리려면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설득의 장소로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참 좋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근데 아까 프랑스의 원전 비중이 70%고 김문수
후보가 60%까지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업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원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한 원천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특정 에너지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전원들의 비중을 몇 퍼센트씩 가져가느냐.
이것은 매우 과학적이고 치밀한 계산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너무 높아져도 전원 관리가 어려워지고 또
원전의 비중이 너무 높아져도 굉장히 경직성 에너지거든요.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퍼센트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 정부에서 원전을 포기하는 바람에 전기료가 올랐다는데
사실 그거는 완벽하게 옳은 말씀은 아닙니다.
왜인가 하면 원전의 발전 비중이 줄어든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원전의 가동 포션은 그대로 갔습니다.
다만 전쟁이 터지고 이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적자를
많이 지게 된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그럼 결국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두 개를 중심으로 최대한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터빈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돌려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수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킬로와트당 가장 비싼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조화롭게 가는 것.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길이라는 걸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허 의원님이랑 그 점에서는 이해가 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절해고도입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70%를 하는데 에너지를, 유럽 에너지의 그리드의 중심이거든요.
독일이 신재생으로 많이 갔다가 주춤할 때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을 썼습니다.
그런 방식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은 지금 반도로 막혀 있죠.
그러니까 전부 지금 큰 유조선이 하루에 3대씩 들어오지 않으면 금방 에너지 위기가 닥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무슨 위기가 발생하거나 하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선택한 것이 원자력 발전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지속 가능하고 지난번에 갑자기 태양광이 늘어나면서
태양광 때문에 사실은 정전 사태가 날 수 있다.
왜냐하면 갑자기 태양광이 전력망에 확 들어오니까 태양광이 들어오면 원전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원전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자면 적절한 에너지 믹스의 비율이 있겠죠.
안전 관리도 해야 하는데 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원전 발전 비중을
특히나 SMR까지 가정한다면 더 높여도 지금 우리 에너지 특성, 에너지
고도, 우리가 지금 다른 데서 달리 정말 어디 동지나해나 대만 해협이 위기가
오면 우리 에너지 가스도 수입하기 어렵게 될 테고요.
그런 매우 위태로운 점이 있다는 점.
특히나 지난번에 태양광 같은 것이 갑자기 전력 생산.
태양광 간헐성 때문에 뜨거운 날 이렇게 햇볕 좋은 날 왕창하면 전력망에 갑자기
부화가 확 커집니다, 우리 의원님 잘 아시지만.
그걸 하려면 원전 가동을 줄여야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원전 가동을 늘이고 줄이는 과정에서 또 이게 그렇게 되면 단가가 또 달라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정말 현명한 에너지
믹스를 찾아서 안정성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게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너지 선택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
신재생의 폭이 큰 사막이 있거나 또는 엄청나게 태양이 좋거나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서.
또 북해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 풍력을 많이 하는데 북해 바다가 2, 3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풍력기를 꽂아놓고 하면 안정적인 전력을 얻는데 우리나라는
가덕도 앞바다만 나가도 수심 미터로 수심이 깊어지는데 그리고 또 어민들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게.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것이 현명한 에너지 믹스 비율을 찾아야 한다.
이것으로 오늘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다만 최 의원님 설명한 것 중에 또 부분적으로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 설명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은 이렇게 전력을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전 비중이 너무 높아졌을 때는 태양광이 많이 들어올 때 문제가 있죠.
그럴 때 오히려 태양광을 차단하기는 수월합니다.
그랬을 때 태양광 사업 업체가 부담을 지게 되는 발전에 있어서 손해 부분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화롭게 조절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 비율을 찾아야 하는 거로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동의하시죠? 좋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역은 경쟁력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프라, 그중에서도 교통 인프라입니다.
후보들도 교통 인프라 공약을 내놨는데요.
사실 보면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각각 후보들에 대해서 차별화된 점을 짚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부울경의 광역 교통망에 대해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시절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면서 제1번 어젠다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는 1시간 내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통을 구축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GTX를 중심으로 해서 30분 내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광역 교통망을 만들자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울경이 어디에서 살든 어디에 직장을 구하든 하나의 도시가 돼서.
-생활권이 돼서.
-그래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거기에 중심에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더라도 여기서 생활할 수 있고 이거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에 교통망이 핵심으로 들어 있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번에 교통망 속에 제일 핵심이 동대구에서 창원까지 1시간이 걸립니다.
고속철이 아니에요.
그걸 이걸 직선화, 고속화 해서 30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마산, 창원에 계신 분들이 수도권에 접근성을 높여내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김천에서 합천을 거쳐 산청을 거쳐 진주 그리고 우리 고성, 통영,
거제로 가는 남북내륙철도 서부경남 KTX라고 하죠.
이것이 전 정권에서 저희가 추진했던 거고 사실은 김경수 전 지사가 예타
면제까지 받아가면서 추진한 건데 최근에 많이 휘청였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공약에서 이거 반드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내에 완공시켜서 그 첫 열차, 저희가 우리 도민들의 손을 잡고
함께 타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해가 신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덕도에 신공항이 생기면 이 신항과 신공항이 연결되는데 우리 진해 쪽이 또 교통 오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대구에서 내려오는 산업선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게 창녕대합산단까지 내려옵니다.
이것을 제가 창원시장 시절에 창원까지 연결시키고 기존의 철도 노선, 진해의
노선과 연결시켜서 조금만 확장하면 우리가 가덕도까지, 신항과 가덕도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1시에 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덕공항에 내렸다.
그러면 그 열차를 타고 우리 진해, 창원 이렇게 대구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그런 우리 인프라를 구축하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저희가 중앙선대위에 건의했고 후보께서 받아서 공약에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부산과 부산과 울산, 경남, 김해, 창원까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 경남 그리고 창원과
대구가 연결되는 그래서 대구까지를 포함하는 그야말로 우리 동남권의
대구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한번 메가시티를 만들고 교통망을 구축하자.
그런데 이게 교통망만 있다고 세상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통망을 받쳐주고 이 교통망으로써 세계로 갈 수 있는 거는 그 뒤에 탄탄한 배후 산업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에는 저는 산업의 균형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국회의원
1년 되어서 1년 내내 서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균형적인 배치가 없으면 좋은 일자리의 균형 배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가 없으면 수도권으로 다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의 균형적인 배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우리 동남권에 우리
경남에, 부산에 많이 배치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는 이미 해양수산부도 오게 되어 있고 HMN도 오고 여러
가지가 오도록 하는데 그게 선거 때 공약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해야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이 공약은 1년 내에 바로 실천해라.
그래서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 바로 부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옥이야, 사옥이 아니고 청사야 나중에 지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실현되고 실천된다는 것을 우리 시도민들에게
보여주셔야만 거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기대감이 더 커질 것이다, 확신합니다.
-교통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산업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참 역대 선거에서 이 당, 저 당 다 했던 말입니다.
했던 말이고 정말 시급한 현안인데 경남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경남의
힘을 정말 한 번도 안 보여줘서 그런지 이게 자꾸 지연되어 왔는데 말보다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GTX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경기도가 서울의 변방으로서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무슨 TV 드라마 보면 지하철 타는 사람과 전철 타는 사람의
차이, 그 비애를 소재로 한 인기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 GTX 혁명이라는
게 가시화되면서 수도권에 엄청난 천지개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민주당에서도 GTX, 경부울에도 GTX 하겠다는 게 그 GTX를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실제로 추진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확실히
실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같이 힘을 합치고 있는 경전선, 특히 대구에서 창원, 마산까지 이어지는 직선화 문제.
그리고 KTX, SRT 증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부전과 마산역 간의
전통열차 가동 또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공감이 확실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확실히 해야 하는데.
또 하나 이어서 말하자면 산업의 정말 활력.
메가시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경전 통합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쪽에 산업이 어떤 활력을 찾지 않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해수부 또 HMM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정부 말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뜻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정말 세계적 금융 중심에서 연금의 수익률을 따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도 전주에 가 있는데.
산업은행은 우리 대우조선이라든가, 과거에 대우조선이죠, 한화오션, 지금.
또 창원에 또 경남에, 부산에 있는 거대한 중공업들에게 사실은 크게
대출해 주고 프로젝트 파이낸싱해줬던 그런 걸 관리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산업의 중심에 와야죠.
그런데 왜 산업은행이 여의도에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제대로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굉장히 산업은행을 이전해달라, 공기관 이전해서.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그게 실제로 뒷받침되어야지만 우리 부산과 경남,
울산이 산업의 중심으로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프라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추진하고 말보다는 실천으로 GTX를 실제로 실행했던 사람처럼.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지사, 지금 두 후보가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입니다.
8년 했던 김문수 지사, 4년 했던 이재명 지사의 싸움인 셈인데.
경제 성장의 실적표가 뚜렷이 대비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반도체의 중심으로 만들었던 평택 반도체 산업 단지.
이게 김문수 후보 8년 동안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어떤 혁신 생태계의 하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판교신도시 같은 것도 바로 김문수 지사가 만든
거고 그걸 실질적으로 구호가 아니라, 구상이 아니라 행정으로써 구현해 낸
실천 능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 마산에 해양신도시 디지털자유무역지역 같은
것도 판교테크노밸리의 모델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실증적
경험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나서야 실질적으로 경부울에서 그런 산업의
균형 성장이 가능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봤거나, 알맹이 없거나.
이것이 후보들의 PK 공약에 관한 한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사실 특히나 기사를 들여다보면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평가인데요.
김문수 후보의 균형 발전, 지역 소멸 해법 공약 먼저 들어보고요.
또 허성무 의원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지역 소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뭐 산업의 균형 있는 배치 만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
결국 청년들이 서울로 다 떠나서 지역이 소멸하고 있는 이유는 일자리 아닙니까? 좋은 일자리.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들은 청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청년들의 기대에 미치는 일자리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제조업을 왜 우리가 자꾸 혁신하겠다 하는가 하면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찾아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로 바꾸고 거기에 AI를 융합하는 그런 제조업으로 넘기는 것도 그런 일자리는 청년들이 옵니다.
또 그런 일자리는 더 높은 임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이 있어서 그러면 고부가가치산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주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산업이거든요.
특히 우주항공산업도 단순히 라이센스만 받아서 제작하는 수준을 넘어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항공 엔진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생산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면 독자 기술을 개발해서 R&D를 해야 하는 거죠.
그거 지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곧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의 원천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게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세계 경쟁력이 생기는데.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일자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역에 그런 인력이 공급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런 유능한 인력들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유능한 인력이 내려오면 떠나버려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캠페인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대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거점 대학들을 상향 평준화시키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대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년에 6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000만 원대 수준이에요.
3000만 원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집중 지원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학생 교육비를 끌어올려서
최고의 인재들을 각 지역에서 육성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의 근간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히 우리 동남권, 특히 경남을 포함한 부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그런 광역으로 해당하는 교통망이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하는 그런 모범들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꺼번에 행정 통합이라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희망을 가지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같이하는 게, 그게 메가시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해보자. 그런 것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균형 발전에 기초를 확실하게 만들어가고 서울과
대비되는 새로운 일극을 더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국내 수준에서만 보지 말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경제권이 전 세계의 경제권하고 대비할 때 절대 우위든 비교 우위든 다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남과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동남권이 서울이 갖지 못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만 물류가 있고요. 또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면 공항 물류도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철도 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 단지에 거대한 제조업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상해 경제권, 광저우 경제권, 대만의 가오슝 경제권 또 일본의 여러 경제권.
심지어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경제권하고의 경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비교 우위를 확보해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에 없는 부산과 경남이 가진 경제, 비교 우위를 가지고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찾아가야 한다.
이것이 확고한 우리 민주당의 철학이고 정책이고 거기에 맞게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서두르겠다고 했고요.
김문수 대표는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을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죠?
-행정 통합이 이제 그 주민 간의 자발적인 합의 있어야 할 것이고,
메가시티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용어이긴 한데 과거에 메가시티 논의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생긴 논의가 아닙니다.
영국의 리버풀 같은 곳이라든가 또 일본의 오사카 권역이나 동경 일극화
또는 런던 일극화에 대항하는, 우리도 수도권 일극화가 문제니까.
했지만 지금 그게 좀 약간 탄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허 상임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산업이 여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구호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부산 지난번 유세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특히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로의 과감한 권한이양입니다.
수도권은 좀 규제가 많다 보니까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느낀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가 현 실정도 잘 모르면서 예산을 많이 못 주면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토부는 말하자면 개발제한구역 규제, 뭐 이런 거 잡고
있고 또 농림부는 절대농지 규제 이런 거로 해서 현실 실정에 지금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를 통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 직불금 그거 나중에 고발당해서 지금 10배의 벌금을 내는
이런 처참한 상황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규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시도에 과감한 그러한 이양을 통해서 예컨대 부산 유세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개발제한구역, 녹지는 녹지대로 잘 보전하면 되는 것이지 개발제한구역이
제대로 된 녹지가 어디 있느냐, 보면 다 오히려 훼손되지 않았느냐.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특히 경남의 경우, 창원의 경우를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게 예전에 마산, 창원, 진해에 있어서 그 둘레에 있던 건데 지금 한가운데를
이렇게 녹지 개발 지형을 잡고 있어서 도시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재산권 침해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더구나 광역시도 아닌데 유일하게 시행하는 곳이고 해서 말하자면 이런
것을 시도자치단체에서 과감하게 풀어라.
녹지는 녹지대로 보전하되 개발제한구역 같은 이런 규제, 정부가 편의적으로 하고 있는 규제.
너무 똑같은 규제를 통해서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을 풀겠다는 게 목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가 혁신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경우 수도권으로 가거나 대도시로 가는 이유가 교육, 의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좋은 일자리 때문이죠.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AI 시대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일 대 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경남에 산촌에 사는 학생도 강남의 학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최고 좋은
커리큘럼으로 자기 수준에 맞게끔 진도에 맞춰서 AI 가정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 하나하나를 더 가르칠 수 있는 집중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의료 역시도 AI로 선제적 의료로 진단,
처방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걸 빨리 확대함으로써 전국 경남 어디 살든지,
부산에서 살든지 수도권과의 교육과 의료 격차가 없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첨단산업에서
생기지만 우리 참 위도상 유럽 지중해랑 똑같은 경남 남해안 이 남해안에서 관광
산업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하나 또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원이 경남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부산에 부산대학교라는 엄청난 큰 파워 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경남과 부산이 한 뭉텅이일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그래서 경남에
과학 전문 기술원 경남에는 과학기술원도 하나 설립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경남을
찾아오고 또 경남에서 공부하고 그런 면에서는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또 의료
의과대학도 같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말 경남과 부산을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하나만 더 붙일게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울경 항로 때문에 부산 경남이 중심이 되게 생겼습니다.
물류의 중심이 되게 생겼는데 여기에 가덕도공항까지 겹치면 공항과 항만이
같이 붙어 있는 정말 북극 항로의 중심이 되게 되는데 이 기회를 맞이해서 지금
홍콩에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태평양 본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거를 부산 경남이 유치해 있다.
-알겠습니다. 정치, 경제, 산업, 노동, 교육, 문화 더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각 당의 정책 후보자 공약들은 각 정당의 홈페이지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면서 오늘 간략하게 못다 하신 말씀
1분 이내 마무리 발언 각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우리 부울경의 시도민께서 너무나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지난 12월 3일 일으킨 불법 내란 군사 쿠데타에 대한 심판 성격입니다.
이 선거 자체가 생긴 것도 그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와 민주와 정의 그런 것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원하고 또
경제가 번영하는 그런 국토가 균형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저희
민주당 후보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내란에 동조하고 있고 아직도 그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 정말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에 잘못된 의식과 관념에 갇히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남 도민 그리고 부산 시민 정말 이번에 현명한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은 것은 투표율입니다.
더 많은 분이 투표해 주실 때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뀔 수 있고요.
또 우리 경남과 부산의 미래도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 경남 부산이 배출했던 대통령 중의 한 분이신 김영삼 대통령 신한국당
정부에서 하나의 척결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12월 3일 계엄 때 우리가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능력이고
국회의 신속한 또 계엄 해제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군이 그런 정책 목적에
동원될 수 없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의식의 군대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과거의 틀을 가지고 지금 오히려 새로운 연승 내란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직면한 재판 5개를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모두
중단되고 일부 재판은 무효화하겠다고 합니다.
대부분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연승 내란이고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바로 이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법치를 다시 확보하는 그런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대도약의 계기 이번에는 정치를 완전히 판 갈이해야
하고 경제도 판 갈이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켜야겠습니다.
투표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경남, 부산, 울산에서 부디 90% 높은 투표율을 이루어주신다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동남풍이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