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그리고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그리고 6월 3일 치러진 조기 대선까지 이제 드디어 제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계산을 해본다면 딱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동안 계절은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우리 경제, 살림살이는
여전히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 붙어 있고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세도 역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화합과 통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파워토크는 6.3 대선에서 확인된 부산, 경남의 민심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차재권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김공회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와 그에 따른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벌어졌습니다.
3년 만에 치러지는 대선이다 보니까 보궐선거인데 다가 시간이 2시간 정도 투표 시간이 연장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997년 제15대 대선 이후 무려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민심은 정권 심판을 택했는데요. 이번 선거 총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획득했던 투표 수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내란 종식, 특히 느닷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전 국민들이 6개월 동안 큰 고통에 빠졌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다시는 이런 쿠데타와 같은 나쁜 정치의 행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는데 전 국민들의 49.4% 거의 과반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특히 지역적으로도 보면 골고루 지지를 받았습니다.
TK를 제외하고는 부울경까지 40%가 넘는 득표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실천하는 데 어제 취임사에서 통합 정부, 또 실용 정부를 천명했는데
이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했다
하는 측면에서 출발이 아주 국민의 지지 속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최 의원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은 투표율이 80%에 육박하는 역대 기록들을 세웠다고 하는 점은 그만큼
국민이 계엄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었고 그
정권 교체를 통해서 빨리 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민생을
안정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열망이 선거 이전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다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어떤 비중이 거의 55%에서 어떤 경우는 60%를
넘고 심한 경우는 7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국민의 명확하게 뭘 원하는지 나오는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거대로 선거의 결과도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그런
국민의 높은 열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맞추어 나갈 건가 이게 과제로 남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 승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도래한 만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공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심판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전 정권이 말하자면 전 정권의 위기를
군경을 동원한 사실상 친위 쿠데타, 이런 거로 넘어서려고 했고 그런 무도한 어떤
시도를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국민의 상식 수준을 보여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49.4% 정도 득표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그간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하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하면 사실 이게 압도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꽤 넉넉한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굉장히 산적한 과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요한
일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어떤 기반을 확보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분의 총평까지 들어봤는데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득표율을 한번 살펴보면 여론조사부터 우위를 지켜왔기 때문에
누가 당선될 것이냐보다는 과반 득표를 할 것인가가 관심사였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는 과반 득표를 했던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집중이 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득표율은 49.42%
그리고 부산 지역의 득표율은 40.14%, 경남 지역의 득표율은 39.4%입니다.
이렇게 득표율이 나타내는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득표율이 나타내는 민심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보다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청나게 국민의힘이 마지막 추격전을 벌였고 또 이준석이라고 하는 제3의
후보가 나타나서 젊은 지지층들을 긁어모으고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저는 49.42%의 최종 득표율은 상당히 높은 득표율이고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득표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혀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그래도 저는 한 개인적으로는 53%포인트 내외를 생각했었습니다.
-더 높게 예상하셨군요.
-그런데 제가 운영하고 있고 회사에서 AI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측 모델을 돌려보니까 50.03%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I 빅데이터 이거 못 믿겠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53%나 55% 수준을 제가 원했던 이유는 저는 이번 이게
단순하게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저는
한국 정치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대개혁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몰아주기 투표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한국 보수가 엄청나게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민주당이 우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도 보수 선언을
했으면 저는 여기서 민주당이 좀 더 많은 득표를 해서 확실하게 보수 정당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대대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지지율이 나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20대 대선 결과와 비교해 보면 민주당은 20대 대선 득표율에 비해서 2%포인트가
상승한 방면에 국민의힘은 6에서 7%가량 득표율이 떨어졌습니다.
보수의 텃밭인 PK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40%대의 벽을 넘은 것은 또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보수의 색이 옅어진 게 아니냐 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여기에다가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넘지 못한 지표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점도 상징하는 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경남에서는 40% 좀 못 미쳤는데요.
제가 공식적으로 아마 나온 건 아닐 텐데 부울경 전체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40% 벽을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점인 것 같고 득표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 40은 안 됐지만 39.4% 정도로 돼서 사실 직선제 이후에
경남에서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부울경
지역에서 상주하다시피 하고 굉장히 선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 게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이번 선거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 이야기 나눴지만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촉발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 경제를 주로 보다 보니까 지난 정권에서
사실은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점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경제면에서 굉장히 실정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선거 운동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정치화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 국민의 살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선거 과정에서 덜 뭐라고 할까요.
이야기된 게 아닌가, 그것이 조금 제 생각에는 여기 부울경 지역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재명 당시 후보의 득표율이 조금은 미진하게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저는 미진하게 나왔다고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 게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사람이었습니다.
부산에 상당한 인기도 있었고 부산에서 의원도 했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얻었던 게 30%를 못 넘었습니다. 29.85.
-29
-그거에 비하면 엄청난 상승 추세라고 보고.
-약진이다.
-약지이고 18대 때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는 40% 못 넘었고 삼십구 점 몇 퍼센트 얻었고요.
그 이후에 19대 때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낮은 38%로 사실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저는 이번은 상당히 40% 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둘 필요는 있다.
물론 충분하지 않은 건 맞죠.
저는 43% 정도 나왔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그것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저는 상당한 의미를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진하다는 게 다른 뜻은 아니고요.
-말씀해 주시죠.
-후보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이번 선거의 구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난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보수 텃밭에서 이렇게 접전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참 아쉽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럼 아까 교수님께서는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경제에 초점을 좀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아쉬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아마 지금 자영업자들 가장 피부에 많이 와닿으실 텐데요.
지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비상계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경제 지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고
2023년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1.4% 정도 됐었고요.
작년에 2% 간신히 턱걸이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상반기 내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기관에서 1% 미만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정권 심판이라는 그런 측면이 조금 더 강하게
부각됐더라면, 그러니까 단순히 탄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랬더라면 조금 더 국민들에게 조금 더 생각할 어떤 거리들을 더 던져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곳이 바로 부산과 경남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과는 다르게 실용적인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라고 해서
그런지 선거운동 초반부터 주요 인사들이 부산과 경남을 동시에 찾아서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부산과 경남이 중요한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처음 선거운동 시작할 때 그동안 계엄에 반대했던 부산,
경남 시도민들의 여론조사 찬성률이 거의 한 70% 가까웠습니다.
서울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또 탄핵과 관련해서도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55% 이상 계속 여론조사에 나왔었고요.
특히 부산에도 중도층이 많으신데 그 중도층들은 서울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65%가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여론 지형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엄 반대 탄핵에
찬성했던 그 시민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부산, 경남에 상당히 공을 기울였고 김문수 후보도 부산, 경남에 통틀어서 네 번 방문했고요.
이재명 후보도 네 번 똑같이 방문했습니다.
그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 지지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토록 했고 특히
선거운동 들어가기 직전부터 해양 수도 부산을 통한 부산, 경남의 획기적인
발전, 이 부분이 상당히 시도민들에게 어필이 됐다, 호응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부산과 경쟁 도시인 인천에 가서도 부산은 왜 해양수산부를 이전할 수밖에 없느냐.
부산이 과거에는 인천보다 거의 2배, 3배의 도시 경쟁력을 자랑했는데 지금은
인구만 좀 많았지 도시 전체의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인천에 밀려서 제3의 도시로 추락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부산 발전이 필요하고 그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자기 지역구가 또 인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부처 딱 하나만큼은 부산에 이전시켜야 하겠다 하면서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도시에 가서도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이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부산 시민들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해양수산부
반드시 이전시켜 주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줬다.
그 결과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고 할 수 있는
모든 선거운동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40%가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란 종식에 대한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부산 발전에 대한, 해양 수도 공약에 대한 호응이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이 이재명 시대에, 대통령 시대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득표를
안겨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저도 두 번 당선이 되었고요.
작년에 떨어졌습니다만 49.6%를 발휘했습니다.
얻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또 시장이나 구청장 전체를 석권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저희가 하기 나름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40%를 대선 후보가
획득했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지역을 잘 챙기고 또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또
시도민들이 바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잘 받아 안으면 또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정권 초기에 그 공약들이 가시화된다면 상당히 시도민들이 저희에게도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득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 혹은 울산, 경남, 부울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은 민주당이 원했던 것은 굉장히 높은 지지를 통해서 그것을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승부는 제가 볼 때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하고 충청 이런 데서 다 승부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알파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대구, 경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산, 울산, 경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또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TK 편은 확실하지만 수도권이나 충청 이런 데서 표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럼 결국은 부울경이 핵심적인 지역이 될 수밖에 없고 부울경에서 기존의
지지세를 확인하지 못하면 거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두려움이 저는 결국 부울경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울경 지역의 유권자를 합하면 600만 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전체 유권자 13에서 14% 정도가 되는 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략적 요충지가
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데도 불구하고
최근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조금.
-그래서 부산과 경남을 주요 공략지로 선택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공약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탄핵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선거였지만 후보들의 공약집이 늦게 나온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은 사전선거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공약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오각 삼턱이라고 하는 저는 분권의 큰 그림을 보여줬던 것.
물론 그게 5대 광역경제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전부터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오각 삼턱이라고 하는 워딩이 되게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균형 발전에 관한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부산
사람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부산 시민들은 어떻게 현금을 가질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산업은행 이전에 자꾸 집착하는 이유는 산업은행 이전이 바로 현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환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하겠다.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동남투자은행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들 되게 현실적으로 들렸다.
특히 저는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과 함께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거의 국내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중심지가 문현금융단지의 몇 가지 형식적인 거 빼고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동남투자은행 설립 같은 것들은 그런 부분의 빈곳을 채울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공약이어서 저는 좀 눈이 갔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이행해 달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지역 소멸 부산은 327만의
대도시인 데도 지역 소멸 상태에 있는 구들이 4개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사실 이 정도 규모의 대도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부산은 저는 지역 발전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산에 특화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강조해 주신 점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공약에 주목하셨습니까?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무래도 지난 정권 3년 동안 공과를
따지다 보면 경제 영역에서는 굉장히 우리 성장 잠재력을 갖다가 저하시켰다는
그런 뼈아픈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 정책인 거고 사실은 방금 차 교수님께서 균형 발전 말씀하셨는데 균형
발전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조금 직접적으로는 인공지능 분야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공약이 대표적이기도 하고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판도 많기는 한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어떤 나라 그러니까 예외 없이 열을 올리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안 할 수가 없는 정책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한 달이 1년이다.
그런데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진짜 손 놓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따라 잡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지금 앞에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게 인공지능 AI라고 하면 이게 그냥
굉장히 첨단기술이고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굉장히 종합적인 성격이 있는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분야의 연구에서부터 기술의 응용 그리고 응용을
통한 모델 개발 그리고 사업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들을 여기저기에 활용해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 현장에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거라서
특히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는 AI가 제조업 생산성을 굉장히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경남, 부산 이 침체된 제조업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면에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백이 길었던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굵직한 공약이라고 한다면 해양수산부 이전입니다.
해양 정책 결정과 집행을 일원화해서 정책 대응력을 높이겠다 이런 발상인데
공약 상단에도 배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HMM 이전과 해사법원 유치는 공약집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유치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약은 전국적으로 다 포괄해서 하다 보니까 세세한 거까지는 담지 못했죠.
다른 지역에도 빠진 공약들이 많죠.
그러나 이미 대통령 선거 시작 전부터 경선 때부터 이미 부산 공약, 경남 공약은 발표를 했었고요.
네 차례 부산, 경남 내려오는 동안에 내내 똑같은 공약을 발표했고 실제 대선
투표일 이틀 전에 부산역 유세에서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 해양수도 부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무조건 실행하겠다고 했고 특히 실천을 위해서
대통령실의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해서 직접 보고 받고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까지 공약을 했습니다.
아까도 인천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다고 했지만 해양수산부 이전은 무조건 한다
하는 것은 계속적인 공약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HMM의 본사, 옛날의 현대상선입니다.
한전해운이 박근혜 정부 때 도산을 당했죠.
-그렇죠.
-사실은 5000억 정도만 긴급 자금을 투입할 수 있었으면 살릴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잘못한 실책 중에서 가장 큰 실책이다.
우리나라 국부가 사라지고 국적선사가 없어져 버렸죠.
국적선사가 없어진다는 것은 유사시에 이제는 식량이라든지 또 원유라든지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수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국적선사가 존재하는가, 안 존재하는가는
아주 결정적인 사안인데도 그렇게 도산을 시켜 버리고 이 일을 했던
현대상선마저도 사실은 거의 부도 직전에 갔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서 집중적으로
현대상선을 육성해서 작년에는 세계 제8위의 해운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흑자만 1조가 넘는 정말 세계적인 해운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 이름이 HMM입니다만 그런데 본사가 서울에 있다.
그 본사를 부산으로 반드시 이전시키겠다고 했고 이전을 하면
육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3000여 명이 부산으로 오게 되고
가족까지 하면 거의 1만 명이 부산에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데 관련 기업, 거래하는 기업도 150개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2만여 명에 가까운 관련 기업들, 또 SK해운이 또 오고 또
SK해운과 관련된 기업들도 부산에 오고 해수부가 이전하게 되면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도 또 이전하게 되겠죠.
거기만 해도 한 5000여 명의 직원들이 또 내려오고 또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정주
여건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제가 얼핏 전문가들하고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해양수산부 이전, 공공기관 이전, 관련 협회 이전, 관련 기업 이전 등등을 하면
일자리가 5만 개, 인구가 최소한 10만 명 이상 는다 하는 그런 통계치를 봤는데 그
정도로 사람이 떠나가는 부산에서 청년들이 서울로, 서울로 가는 이런
떠나가는 도시에서 이제 사람과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부산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그를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대통령 5년 내내 이것이 가시화되고 실천이 된다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선 산업이 부산, 경남의 가장 주력
산업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군이 지금 엄청나게 약화됐고 중국에 비해서
거의 군함 숫자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그런 해군력이기 때문에 해상 패권을
위해서 군함 발주를 20년 동안 1000억 달러가 넘는 발주를 신조한다고 했습니다.
또 수리, 보수 산업이 MRO라고 그 산업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중국으로
싸다고 해서 그 군함 발주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경쟁국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도 조선 산업이 경쟁력이 저하됐고 미국은 아예 배를
만들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유일하게 맡길 수 있는 나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런 한국의 조선 산업이 부산, 경남에 집중돼 있다, 울산까지.
그런 측면에서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온다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기능 중에서
산업자원부가 갖고 있는 조선 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을 해수부에 확대해서
부산에 내려오게 되면 조선 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것이고 아까 우리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남권 투자 국책은행이 해운 산업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조선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전국적으로 사실은 다 지원해야 하는 일이라면 이거는 부울경에 특화된 국책은행이 내려온다.
그것도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4조 정도의 자본금으로 출발하면 지금 산업은행이 자본금이 거의
한 30조 정도인데 10분의 1 이상이 이게 부산에만 특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경남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해양수도와 관련된 금융 인프라까지 다 실천이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의 부산의 위상과 5년 뒤의 부산의 위상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중간에서 심부름을 잘해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가 이전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유발 효과는 알겠는데 무조건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여러 차례 했는데 공약 안 지키시면 부산에서 저희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라도 달려가서 관철시킬 수밖에 없겠죠.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기본적으로 해양진흥공사하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에 있기 때문에, 60%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옮기는 데 크게 지장은 없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행정수도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수도는 대선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어느 정도 공론화 과정에 있는 듯한데.
이게 행정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견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행정기관이 이전한다고 해서 지방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목소리를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지역이 특히 비수도권의 지역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효성을 따질 만한 여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89개 지역이 지역 소멸 위기 지역으로 있습니다.
거의 다 비수도권에 있는 거고요.
아마 2단계 지정을 할 건데.
2단계 지정을 해도 저는 비수도권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같아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저것 좋고 나쁘고를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나주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공공기관 없으면 나주가 지금의 나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물론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굉장히 힘든 측면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나라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런 데 좀 동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어렵지 않은 게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거의 공통 공약에 가까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지금 공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야당의 중요한 양당이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 당연히 저는
관련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 과정들이 저는 순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추진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저는 공약집
뒤져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고 따질 시간 없이 무조건 시도해야 하는 필수 불가결인 사안이다.
-저는 그런, 저희한테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 이후에 우리 경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 이전한다고 해서 기존의 지역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게 단숨에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좀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셨던 5극 3특이라는 국토 공간 혁신이라는
문제의식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으로 나누고요.
각각의 서울에 필적하는, 그걸 메가시티로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하여튼 이런 것들을 건설해서.
지나치게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인구, 자원을 전국적으로 분산하겠다는 굉장히 야심 찬 계획인데요.
사실 아까 계속 말씀하시지만 특정 세력의, 특정 정치 세력의 의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한국 경제 로드맵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게 대한민국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문제는 성장 잠재력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출생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수도권에 과잉 집중돼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과잉 집중돼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방은 과소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한계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수도권은 한계생산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은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비워 놨다가는 오히려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토를 좀 균형 있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떨어지는 성장 잠재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같아요.
-저는 그런데 분산하고 이전하는 방법론에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은 사실 공공기관 이전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그냥 골고루 뿌려 버렸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볼 필요 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각 지역에 중요한 성장 거점들이 있습니다.
그 거점 중심으로 저는 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뿌리는 방식, 이전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압축성장을 통해서 하루빨리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덕신공항 사업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신공항 사업을 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어떤 해결책이 있나, 이게 또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재선 시절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을 했죠.
주도하고 했는데, 저희 민주당이 온전히 그거를 이제 성사를 시켰고 사실 이
사업의 출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참 여러 가지 곡절을 다 거치면서도 결국은 저희가 해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국회에서는 작년과 올해, 보상비 5000억 원.
착공비 1조 원, 총 1조 5000억 원의 예산은 다 확보를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보상이 좀 늦어진다든지 또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실제 올해 하반기에
착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5000억 원도 못 쓰는 데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요구했던 그 안을 정부는 사실 삭감하려 했어요, 국토부는.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특히 부울경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해서 1조 원.
9500억 원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을 책임을 졌던 윤석열 국토부나 부산 시장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했는데 작년 10월에 84개월, 7년이죠?
이 공기를 가지고 입찰 조건을 했고 4번의 유찰 끝에 현대건설이 하겠다.
받겠다고 해서 우선협상자로 낙찰이 됐어요.
-선정이 됐죠.
-그런데 6개월 만에 내놓은 안이 2년이 더 지나서 108개월짜리를 내놓은 겁니다. 9년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7년도 길다.
올해 보상이 늦어지면 26년도 연말에야 착공이 가능하면 거기에서 7년이면 거의 33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만스러워서 빨리 다그쳐야 할 판인데, 현대건설이 84개월 한다고 해놓고 2년이 더 늦어져 108개월.
9년짜리 건설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26년 더하기 9년 하면 3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9년 개항에 3년 완공하겠다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박형준 시장의 그럼 그 공약은 뭐가 되는 거냐.
도대체 정권을 쥐고, 부산 시정을 쥐고도 뭐했느냐 이거죠.
그런 이제 무능함을 넘어서서 무기력하고 이 무기력함의 원인은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무관심한 거 아니냐는 그런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사실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유세에 오실 때 꼭 이런 발언을 해주십시오.
새 정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 정부가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을 위기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온전히 새 정부의 책임이다.
그래서 새로 출발할 테니까 신속하게 추진할 테니까 믿어달라라는 메시지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또 페이스북에
발표해서 그거는 상당히 참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빨리 입찰해야 합니다.
84개월도 저희는 아까 불만이다 했는데 국토부는 155억 원을 들인 예산을 들여서 기본 설계를 했고요.
그 전후해서 수십 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끝에 84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84개월을 96개월이나 더 늘릴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당겨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72개월로 당길 수도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국토부는 빠른 공사 일정을 가지고 입찰을 다시 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부는 제가 국토위 간사에 있을 때 PGM 방식이라고 해서 국토부가
요청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종합 사업 관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공기를 방파제도 만들고, 활주로도 놓고,
터미널도 하고 또 다리도 놓고, 광역 교통망도 하고, GTX도 들어오고, KTX
들어오고 하는 이런 모든 입체적인 공정을 지휘자가 다 보고 늦으면 빠르게
하고 빠른 것은 또 조정하고 하여튼 그런 방식까지도 다 법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했던 범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늦어도 32년까지는 늦어도, 32년까지는 완공을 한다.
개항은 30년 말이나 31년도에 하고 완공은 32년도까지는 무조건 한다는
원칙하에서 새로운 시공자를 찾고 부산시도 지금까지 무능했던 보상도 지금
엉터리 용역 때문에 또 6개월, 8개월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무덤이 130개라고 했는데 실제 실측을 해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3300개가 나왔어요.
수억을 들인 용역 계산 결과를 했는데 그 결과 준공을 해준, 도장을 찍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3300개 나왔다.
지금 주민들이 들고일어났어요.
이렇게 엉망진창의 난맥상을 보이는 부산 시정도 빨리 어쨌든 수습을 해서
보상 절차를 올해 끝내고 빨리 착공을 내년 초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30년 연말에 개항하고 31년 연말에는 완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져서 하여튼 새 정부가 어쨌든 대통령의 공약대로 빨리 지켜져야 하고
저희도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위해서는 우리 최인호 의원님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좀 하시면.
-그런 건 아니고.
-더욱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길게 지연되고 있고 또 이게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까 하루빨리 시급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민생과 또 국민 통합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꼽았는데요.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 포스팀을 즉시 가동해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또 추가경정예산안이 가져올 경제 진작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핵심인 민생 회복 지원금 성격의 지역 화폐 확대를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지역 화폐에 반대하는 여론도 꽤 많죠.
국민의힘이 아마 굉장히 반대할 거로 보이지만 저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
그리고 추경의 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다.
그래서 이건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실시하고 가능하면 규모도 많이
늘려서 긴급한 경제 위기를 바로 경제 진작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투자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시급히 좀 서둘러 달라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진정시킬 수 있는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요. 지금 가보면 가게 닫은 데 많고요.
지금 거의 닫기 일보 직전의 한계 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빨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뭔가가 돌아가는 자금이
순환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정말 오랫동안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지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영업자들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 닫은 가게들도 많고요.
그런 면에서 지역 화폐 정책 찬반을 떠나서 그 정책도 사실 완벽한 정책도 아니잖아요.
찬반을 떠나서 지금 당장 우리한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경제가 안 돌아서 매출이 줄고 이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매출이 나서 뭔가 좀 수익을 거두더라도 그것이 지금 은행 이자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뭔가 종합적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났고 딱 1년 뒤에는 2026년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심이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이 워낙 힘들죠.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이 6만 6000명이 부산을 떠났는데 과거 5년 전보다 더
5년 전, 즉 10년쯤에 청년들이 주로 떠나더라도 부산을 떠나더라도 경남,
창원, 양산, 김해 또는 울산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 비율이 70%가 넘었는데 최근 5년간 6만 6000명 중에서 5만 8000명, 87%가 다 서울로 갔습니다.
이것은 부산만이 일자리가 부족하고 자꾸 기업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경남이나 울산도 일자리가 모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찾으러 자꾸 서울로 서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로 간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경남의 청년들이 취직이 잘 되느냐. 힘들죠.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또 결혼도 하기 힘들어지고 결혼을 잘 안
하니까 출산율이 낮아지고 출산율이 서울에는 작년에 0.5, 부산이 0.6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1, 2위 도시의 출산율이 거의 0.5 수준이다.
결국 이 정도로 가면 30년에 국가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국가적인 제일 큰 리스크는 저출산인데 저출산 자체는 국가 경쟁력
자체 전체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보면 부산의 청년들이 떠나가는 것은
부산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공약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청년들이 다시 좋은 일자리를 부산에서 얻고 또 결혼도
부산에서 하고 아이 낳고 평생 부산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자기의 행복을
성취한다는 것은 선순환적인 도시의 사람 자체를 생애주기별 전체를
책임지는 도시로 간다면 이것이 바로 부산이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년 지방 선거에서의 가장
바로미터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이 내년 지방 선거
전후에서 실천이 되고 있다, 가시화되고 있다, 불가역적이다.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께서도 그
진정성과 실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차재권 교수님.
-저는 예컨대 대선하고 지선의 어떤 시간적인 이격이 1년 정도입니다. 이 1년은 되게 평가하기가 애매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심판 선거로 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밀월 선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민심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간의 이재명 정부 간의
뭔가 밀월 관계가 더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마 저는 대선에서 찍어준 민심들은 그래, 네가 경제 하나는 잘한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볼게라고 아마 관찰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6개월 정도의 초기 정부의 어떤 대응들이 미흡하고 굉장히 잡음이 많이 난다.
그러면 저는 그건 바로 심판 선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초기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이때 국민들에게 뭔가 임팩트
있는 것들을 제대로 심으면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민심이 저는 그대로
지방 선거로 갈 거고 그건 아마 지난 7회 지선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엄청나게
민주당의 지방 정부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을 열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교수님.
-저도 두 분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번 대선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이 정권 교체 그리고 어느 정도 굉장히 충분한,
넉넉한 지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걸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방 선거는 향후 새 정부가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많이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제 영역에서 본다면 아까 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몇 번의 대통령들 쭉 보면 제 생각에는 한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가장
경제 어떻게 보면 좀 관심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개인적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여러 가지 능력을 그동안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대통령으로서도 잘 어느 정도
보여주신다면 내년에 지방 선거에서도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많지 않습니까?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에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한자 풀이를 살펴보면요.
클 대 그리고 거느릴 통, 거느릴 령입니다.
전체를 아우르고 다스리는 가장 큰 지도자라는 뜻인데요.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분께서도 때로는 지지자 또는 감시자 역할로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