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는 부지 조성 공사 수의 계약 업체인 현대건설이 총
24개월의 추가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을 포기했고 첫 삽을 뜨기도 전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사를 지연시킨 현대건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기본 계획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 그리고 공사를 빨리 들어가야 한다 등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건설이 발을 뗀 가덕도신공항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기술위원이시죠.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과기대 첨단학과 정진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남권 관문 공항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었고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이게 김해공항의 확장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가 2020년에는 이게 다시 백지화가 됐었거든요.
이후에는 2021년부터 다시 구체화가 됐는데 이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직 표류하고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차례 경쟁 입찰 조건은 공기 84개월, 공사비는 10조 5300억, 이거 현대건설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수의 계약으로 변경된 뒤에도 의향서를 제출했어요, 수용하겠다는.
그런데 현대건설이 수주하고 난 다음에 막상 6개월 동안의 기본 설계 후에 2년
연장, 공사비도 1조 원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제기를 했습니다.
조건 변경을 요구한 것이죠. 국토부가 당연히 계약 조건 변경을 불허했고요.
계약 조건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문서로.
그런데 현대건설은 오히려 계약 포기, 사업 철수를 선언했거든요.
이것은 명백히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이행 의무를 고의로 거부한 것이고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당연하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이제 뭐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현대건설이 조금 부적격한 기본 설계서를
제출을 또 했고 그게 또 통과도 못 됐고 수의 계약이 철회를 했었죠.
그런데 그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그 후에 정부가 대책을 또 마련해 놔야 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수개월째 추진 로드맵을 전혀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또 밝히고 계시고 우리 김 의원님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서 참 다행인데 옛날부터 보면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할 때도 반대론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인천공항 할 때도 반대론자들이 많았었거든요. 고속철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이 기대가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에서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조속히 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기본적으로 이게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저는 2001년부터 가덕도신공항 추진위원단 시민단체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관문 공항으로써 가덕도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사비를 들여서 국토부라든지 국회라든지 각 지자체들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서명 운동을 해서 이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랬었죠.
-굉장히 여기에 참여한 교수님 두 분은 지금 퇴직을 하셨지만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저도 국토부의 기본 계획 때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기본
계획에서부터 금액이 공사 금액에 대한 문제가 그때도 대두가 됐는데 그때도 약
15조 이상 드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예타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자기들이 계산적으로 두드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 통과를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13조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또 10.5조로 공사비가 또 낮아져서 지금
오게 됐고 그다음에 현대건설에서 어떠한 사유로 해서 지금 기본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가 기본 계획 때 이미 공정이 많이 빠져서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공정들을 기본 설계 때 감안해서 공기를 새로 결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당시에 마무리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7년에 의해서 부산시 엑스포를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1일 3교대로 8시간씩, 8시간씩 3교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약 지반이라는
것은 세계 어떤 기업이 오더라도 이게 침하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공학적으로 시간이, 침하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약 17개월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공학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등 침하 그 기간이 17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지금 현대건설의 주장을 수용하시는 것이죠?
-아니요, 현대건설 주장이 아니고.
-현대건설이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건설은 17개월 정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대우건설이 됐든 대림건설이 됐든 이것은 현대건설의 주장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기본 계획 용역할 때 참여하셨다니까 그때도 60여 명의 자문단을 두고 7개 분과.
그때 공기 단축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적정 공기가 당초는 72개월이었잖아요.
그런데 입찰이 두 번 무산되고 난 다음에 기업들의 요구로 또 1년을 연장했어요.
그게 84개월입니다, 입찰 조건이.
그런데 거기에 이미 조금 더 여지를 이미 국토부가 준 것이고 이번에 현대건설은
거기에 2년을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입찰 조건을 현대건설이 충분히 알고 있었고 수유 계약할 때 그
조건을 수용하고 난 다음이데 이제 수주했다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입장을 일방적으로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검토가 다 끝난 사항인데. 그래서 계약법 위반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법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그 정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건 17개월이 연약한 지반을 보수하는 데 드는
기반이고 여기에다가 공사 설계 변경이 7개월 해서 총 24개월 그러니까 총 108개월 연장을 한 거죠.
-정확하게는 공사 순서를 변경하는 데 7개월 그다음에 연약 지반 보강하는 데 부동침하를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17개월, 그래서 24개월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거는 계약 조건을 이미 훨씬 30% 위반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이런 현대건설의 주장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주체인 국토부하고 시공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협의해서 불가피하다고 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 선행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변경을 요구한 거거든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가 안 된다고 명확하게 불허했거든요.
당초 입찰 조건대로 그것을 이행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사코 거부하고 나중에 계약 파기, 사업 철수 이거는
국가 계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그거 당연히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800만 부울경 시도민들 우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왜 그걸 일방적으로 파기하나.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르면 한 번 계약을 하면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이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 성실 이행 준수를 위반한 거거든요.
따라서 원천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반이고 이거는 27조에 보면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서 최대 2년까지 공공 입찰에 참여 자격을 제한합니다.
크든 작든 잘못하면 그렇게 법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봐준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런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에 질질 끌려가는.
다른 기업들은 그거를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형평을 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또 돈 되는 사업만 참여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부산에 돈 되는 거 다 지금 현대건설이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경유착의 의혹을 사고 있는 대목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김해공항의 포화와 안전성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김해공항의 소음과 안전 문제를 대체할 수단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부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또 기장 출신이다 보니까 전 세계의 공항에서 운항하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가덕신공항이 더디게 진행되는 과정,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조종을 하긴 하지만 상업 기장은 아니고 항공사에 오래 근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오착륙이라든지 며칠
전에 외국 항공사가 돛대선까지 침범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죠.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해공항을 대체할 공항은 필요하고요.
특히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될 장거리 항공기들은 김해공항에 우리가 하계
시즌에 서클링 그러니까 선회 착륙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김해공항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이 우리가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수도권 같은 데서는 가덕신공항에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천공항이 건설될 때 경비를 지금 현재 물가 지수를 반영해서 보면 천문학 지수가 아닙니다.
인천공항의 1단계만 봤을 때 7.5조 정도 들어갔는데 물가 지수를 반영하니까 40조
이상, 45조 나오는데 우리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는 13조 6000억 이 정도로 지금 돼 있으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4분의 1, 비용도 4분의 1, 용량도 4분의 1에 딱 맞춰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준의 작은 공항을 우리 지방의 교통 소외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유럽 같은 데서는 뭐 철저하게 바로 공사 시작했을 정도로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속히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4년 정도 지연된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국토부가 가덕신공항 부울경 화물 중심
관문 공항 만들려는 정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국토부가 사타를 통해서 가덕신공항 배치 계획을 세웠을 때 100%
인공 섬 형태의 그런 해상 공항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결국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그게 너무 오래 걸린다.
35년 개항 목표였거든요. 29년 말까지는 해야 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공기 단축하기 위해서 연륙 공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써 2, 3년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게 근본적이고 그 뒤로도 사실 박형준 부산시장이 하는 방식, 공법을 두고서
플로팅 토크 방식을 제안해서 그것도 기본 계획 용역 과정에서 또 1년
가까이 쓸데없는 소모적 논쟁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국토부가 기본계획 입찰 조건에 보면 공동 도급사가 당초는 2개였습니다.
세 번째 만에야 3개로 늘려줍니다.
공기는 똑같이 84개월 10조 5300억 공사비 그대로 두고 대기업들의 참여
폭을 넓혀서 이런 난공사 장기 프로젝트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3개로 늘려야 한다, 최소한.
그 요구를 뒤늦게 받아들입니다. 이런다고 또 6개월.
그러고 이제 와서 현대건설이 지금 8개월째 표류 중인데요.
입찰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장이 신공항 특보를 뒀어요, 박구용 씨라고.
그 현대건설 건설기술연구원장 아니었습니까?
이분을 거기다가 모셨으면 당연히 이런 조율들이 끝나서 이게 공기 연장은 사전에 제어했어야 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8개월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된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나 그 정부의
국토부나 부산시가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의제가 있었고 현실 가능한 방법을 제시했냐?
저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4년여 지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지금 기본계획대로 추진을 하느냐?
아니면 수정한 다음에 추진을 하느냐 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기본계획을 수정한 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첫 번째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덕 신공항의 위상과 역할, 위계죠.
위계가 현행 기본계획에 깔려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 거점공항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거점공항일 수밖에 없는 것. 지금의 김해공항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 항공 수요 예측을 하게 되는데 국토부는 65년 목표로
해서 여객이 2300만 명, 화물은 33만 5000톤, 매우 협소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고 또 40년이면 부산 진해 신항만이 59선석으로 확장됩니다.
또 대륙철도로 연결될 전망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세 가지 변수가 만일에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화된다면
항공 수요는 여객이든 화물이든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이게 사실은 추계 방법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서 기준과 방식이
있는데 국토부는 매우 성장률도 1.7% 적게 보고 기본 수요 적게 잡았죠.
더군다나 유발 수요, 전환 수요 배제시켰습니다.
주 3회 항공 노선 중, 장거리에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거 빼버리니까 쭈그러뜨린 거죠.
그 위계와 수요에 맞추어서 현재 공항 사이즈를 공항 규모와 활주로나 시설의 배치 계획.
이거 아주 작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수요가 아까 10년, 15년 뒤에 늘어나게 된다면 이 시설은 포화 상태고 확장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항 배치 계획이나 규모로 볼 때는 확장하기 어렵게 해놨거든요.
아주 의도가 매우 짙습니다.
그러니 그걸 놔두고 지금 빨리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대로 추진을 하자고
하게 된다면 이제 몸은 컸는데 바지 저고리가 작아서 그런 장차 늘어날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거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법을 두고도 당내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인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접근 방식은...
-다른 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접근 방식은 같지만.
-김 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하나만 더 보태고 싶은데 아까 공항의 위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김해공항을 지방 거점공항으로 위계를 정해놨었거든요.
-그렇죠.
-이 지방 거점공항이라면 전남의 무안공항, 연간 한 20만 명.
그다음에 대구공항,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공항 같으면 연간 1300만 명이 다니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공항을 그 지방에 20만 명 이용하는 공항으로 같이 위계를 묶어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관문공항으로.
-관문으로.
-격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인천공항이 중추공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관문공항으로. 인천 정도는 우리가 지금 수도권 공항처럼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문공항으로.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9년 코로나 사태 전에 김해국제공항의 운항 실적은 2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제선이 1000 한 60만. 그리고 국내선이 한 팔백몇십 만, 900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1300만이라고 말씀하셔서 국제선 그 정도 되는데
국내선까지 같이 하게 되면 2000만 명이 넘었고 서울은 그러니까 인천 국제공항은 현재 1억 명이 넘습니다.
5단계 하고 있는데 지금 1억 5000만 명을 목표로 40년 개항 예정이거든요.
다섯 번째 활주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수도권 일극주의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키우는데 왜
군, 경은 200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위계도 낮추고 수요도 줄이고 공항 계획도 쭈그러뜨립니까?
이거는 저는 수도권 중심주의 그것의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 기본 계획할
때부터 우리 지방에 있는 분들은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항을 짓는 데에도 확정성에 대해서 투 라인으로 운행이
돼야 이게 왕복 활주로가 완성이 되지 원 라인으로는 공항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특별법을 보면 인천공항을 만들 때의 특별법하고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할 때의 특별법이 많이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시행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법 자체가.
그런데 인천공항 할 당시에는 지자체장들의 참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철도나 도로 공사 등에
대해서 발주를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특별법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국토부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의 역할과 권한이 줄어들었단 말씀이신 거죠?
-전혀 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의원님도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 기관이시니까 특별법에 대한 보강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장의 필요성 내지는 기본 계획 수정의 필요성은 단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국토부 기본 계획과 이걸 토대로 현대건설이 기본 설계를 했던 거거든요.
조감도인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공항 활주로 배치 면에서 두 가지 한계를 갖습니다.
하나는 이게 지금 활주로 한 개잖아요, 3500m짜리.
만일에 외해 쪽에 활주로를 하나 더 확장하려고 하게 된다면 여기 외해
쪽으로 케이슨방파제 삥 둘러서 만들어야 하고 어디선가 이걸 매립할 토석을 추가로 발파해서 가져와야 할 겁니다.
이거 하는 데 대략 기본 계획 단계에서 용역사가 추산해 본 바는 6.7조 원이 들 것으로, 부지 조성 공사만.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내해 쪽으로 현재 지금 활주로가 있는 안쪽에 내해 쪽에 하나를
더 확장하려고 한다면 결국 연대봉 쪽으로 산을 많이 깎아서 그 깎은 흙으로
다시 방파제 쌓고 거기에 매립하게 될 텐데 여기는 더 많이 깎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격 거리, 아까 말씀하셨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독립 분리 착륙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격 거리가 얼마가 돼야 하냐.
최소 분리하려면 750m, 독립으로 이착륙을 하려고 한다면 1035m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본 계획 용역사는 210m 정도 간격으로.
김해공항이 210m거든요. 2개 있지만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하나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 정도면.
-맞습니다.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요도 또 이런 배치 계획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활주로
하나를 양쪽으로만 써서는 안 되고 2개 활주로가 있어야 양쪽 다 쓸 수 있고
충분한 여객이든 물동량이든 부산시가 21년에 용역한 것과 22년에 용역한 것에 따르면 여객이 56년입니다.
기본 계획보다 10년 더 단축해서 이때 4600만 명.
그리고 화물은 99만 톤입니다. 여객은 2배, 화물은 3배 늘어나는 수요를 예측했거든요.
이게 아까 전에 그런 변수들을 내다본다면 이런 수요 예측이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고 현재 김해공항, 김해국제공항의 여객 증가율.
화물은 아예 99% 서울에, 인천공항에서 환적하기 때문에 그건 빼더라도 여객만
하더라도 연간 최소 500만 명이 인천공항 가서 환승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가는 중장거리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게 제대로 관문 공항 역할을 하려면 활주로 장차 2면이 필요하고.
-늘어나는 규모에 따라서 또 확장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장거리 노선이 꼭 운항할 수 있도록 특히 화물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이게 국토부 중심으로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부산시의 입장이 아쉽다는 의견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동안 가덕신공항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원래는 김해공항이 국토부 주장대로 V자 활주로로 현 공항을 개선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전 정부에서 총리실 산하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서로 논쟁을 하라.
심판은 총리실에서 보겠다 해서 결국은 부산시에서 명분을 얻었고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해서 가덕신공항이 탄생되게 됐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법 이렇게
또 입법을 해 주셔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하나 아쉬운 것은 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못 되느냐 하니까 우리 또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정부가 바뀌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빠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이어져 왔던 동력이 끊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전에 아까 기본 계획의 수정 필요성을 주로 말씀드렸고 그러면 수정 방안이 뭐냐, 대안이 뭐냐.
이것도 조금 보태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게 기본 계획, 기본 설계 방향이죠.
배치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단점 말씀드렸고요.
제가 수정 대안으로 검토하고 제시하고자 한 바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주로가 내해에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외해로 바꾸자.
위치를 변경하자. 그러면 공사량, 공사 기간, 공사비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약간의 기본 계획을 수정하는 정도, 이 정도면 제가 확인한 바는 중대 사안이
아니라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 용역 없이도 가능하다.
6개월 이내면 충분하고 그 기간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도 현대건설이 한 거 데이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병행하게 되면 더 공기 지연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 공사비도 공사 기간도.
이게 적극적으로 국토부에게 제가 제의를 했고 국정기획위원회나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십사.
관문 공항 역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위계가 너무 적게 낮추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바로 잡아달라.
외해 쪽에 케이슨 방파제가 여기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게 아니고 일직선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량이, 공사비가 달라질 건 없죠.
오히려 외해 쪽으로 나가면 우리 아시는 연약 지반.
이렇게 지하, 해저 20m 평균 두께로 한 1억 평방, 입방미터 정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부등 침하를 막기 위해서 PBD 공법, 재하성토 공법, 17개월 더 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는 조류가 세서 연약 지반이 퇴적되지 거의 않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거 아무도 여기 해저 지질 조사 안 했어요.
이번에 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그대로 현재 PBD 공법을 쓰더라도 기간도, 비용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해법이 지금 PBD 공법에서 또 치환 공법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인데, 이게.
-아니요. PBD 공법 그대로 하자.
-그대로 가자는.
-치환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많이 걸리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도 더 근본적으로 손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네, 그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셨고 이거는 전문가 집단에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죠.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문제는 해저 지반 조사를 일반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기본 계획과 기본 설계가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병행해서 환경영향평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한 것보다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걸릴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최소화시킨다고 하면 한 1년 내에 어떻게하든지 축소시킨다고
그런다면 이게 관문 공항으로써의 역할만 가능하다 그러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간 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좀 더 공항이.
-근본적으로.
-좋은 공항을 만드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항을 만드는 데 대한 안정성이나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좀 더 의견과 조금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왕 만드는 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만들자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지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 아까 제시한 안 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의원님 안도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원안에 조금 있었던.
-있었죠.
-있었죠.
-의견이 있는데 국토부가 지금 현재 안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의원님 안으로 해야 향후에 2단계 공사를 해서 활주로 한 번을 더 만들 때.
-확장성.
-네, 확장성도 있고 방파제, 호안 공사를 안 해도 되니까 또 경비도, 비용도 좀 줄어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점은 의원님 의견에 굉장히 찬성을 하면서도 하나
우려되는 점은 아까 용역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해저 지반에 대한 이런 조사가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또 저거, 동시에 하지 않으면
2단계 활주로 할 때는 결국은 연대봉 절취할 때 기존에 나 있는 도로나
철도가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이게 완공되고 나서 2단계를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을 하면서 또 2단계에 대한 같은, 동시에 거의 접근이 되어야 이게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계라든지 우리가 수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요 예측 기관들이 지금 국토부나 우리 심지어는 국내에 있는 통계들을 훨씬 상회합니다.
2043년이 되면 이미 지금 항공 수요가 두 배로 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항공기 대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간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 아니면.
우리 부산 시민들이 어떤 부분 제일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공사를 지금 시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거든요.
-첫 삽을 빨리 뜨자.
-네,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강해야 할 부분은 말씀대로 우리가 항공, 여객 수요 그다음에 물류,
화물 수요가 많이 예측이 되니까 터미널 좀,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크게 지어야 하고 또 확장성 염두에 둬야 하겠다.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의원님.
-해저 지질 지반 조사, 이게 기본계획 때는 했거든요.
기본설계 때 현대건설이 못한 거예요.
그 어민들이 김 양식이나 숭어, 대구 잡는 어민들이 보상하지 않고서는 이거 지질 조사 못 들어간다, 이렇게 반대했어요.
그런데 사실 확약서 쓰고 하면 되는데, 저건 현대 건설이 매우 고의적으로 해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자기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상은.
국가가, 부산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위임해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죠.
현대건설이 안 했을 뿐이지, 그전에 유신코퍼레이션은 기본계획 수립했던 용역은 했어요.
그러나 그게 당초, 이 계획대로, 이 지점만 한 거죠.
요쪽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다 해야 하잖아요.
이 부분을 더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확인한 바는 좀 집중적으로 장비를
투입하면 3개월 이내 충분히 가능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중에 이 부분은
마무리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기본설계도 완료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실시설계 해야 하잖아요.
이때 충분히 그 부분은 추가적 공기 연장 없이 용역 기간 연장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 기본계획을 수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행정 절차가
공기 지연으로 연결될 거라고 하는 우려는 제가 디테일하게 확인해 본 바는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이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의제해 놓았습니다.
여러 기관에 부채에 관련된 그런 협의나 인허가 관련해서도 다 가덕도특별법을
우선하게 되어 있고 이걸로 다 면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국토부장관이 고시만
하면 다 이거를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법제화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항을 만들 때 공항시설법에 따른 여러 가지, 아까
전략환경영향평가니 그리고 군 작전성 검토니, 국토부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이 법으로 뭐랄까.
-특별법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네. 특별법, 그래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공기 단축도 충분히 가능하고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사를 할 때 접근 절차라든지 항로상에 항공기들이 접근할 때 우리 관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동시에 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검토가 되면 훨씬 더 실행 단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착륙 접근 절차에 가덕수도에 제일 큰 데가 지금 76m거든요, 마스터가. 그게 저촉될 우려 때문에.
-그런데 횟수가 워낙 적더라고요, 의원님.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이거를 저촉되지 않도록 접근 절차를 조정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외해 쪽으로 하게 되면 300m 정도를 동쪽 바다 쪽으로 방파제 부지를
조금 더 늘려서 그렇게 하게 되면 회피할 수 있고.
또 이 300m 활주로를 연장하는 문제는 2단계, 2활주로를 할 때 앞으로 기후
온난화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륙 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중량이 늘어나는 대형 화물에게는. 그럴 때 3500m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3800m짜리 활주로로 키울 필요가 있다.
-지금 의원님 3800m 활주로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아주 제안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게 되면 300m 정도 조금.
-확장이 필요하다.
-늘려서 확장이 필요하고 그거는 미래 지향적인 화물기 안전 운항을 위해서도 3800m 활주로를 2단계 확장 때 적용하면 딱이다.
-초대형 화물선의 마스터 높이가 76m라고 하는데 과거에 해양수산부에서 고집을
피워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마침 해양수산부도 부산에 오고.
-그렇죠.
-장관도 우리 부산 출신의.
-전재수 장관이 됐고.
-장관님이시니까 이런 거는 협조를 받아서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관제탑에서.
-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운용상의 묘를 발휘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 아닌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사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수부 이전 포함해서 부산에 호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좀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덕신공항이 조금.
-지금 의원님이나 김광일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우리가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정됐고.
확장성도 필요하다고 우리가 다 똑같은 우리 지역민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따른 기본 계획에 준해서 조금 확장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의원님이 새로 제시한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확장성 있는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가덕도신공항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시민 분들도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 짧게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해 주실까요?
-여태까지 가덕도신공항이 첫 삽을 아직 뜨지는 않았지만, 이때까지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최인호 의원님의 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정동만 의원이나 민홍철 의원님께서도
국토부에 지역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국토부에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전문가들은 관심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분의 관심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이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KNN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한 말씀해 주시죠.
-부산에 큰 기업이 없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다 직장을 구해서 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안 좋아지고 있고 지난 한 30년 부산은 경제가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가덕신공항이 부산에 생기게 되면 한 근무 인원이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2024년 관광객도 300만 명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이 관광대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산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관광대도시가 맞습니다.
관광 수도 맞고. 또 우리 해양 수도 맞고.
그래서 우리 가덕신공항이 단순한 항공 교통을 위한 이런 공항이 아니라 부산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관광, 그다음에 물류 또 교통, 모두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30분 거리에 있는 공항도 새로 짓습니다.
교통 수요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방 소멸의 위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마침 이재명 정부에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세계 2위 해운 선사인 HMM을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그 외에 국제해사 법원이라든지, 동북아 동남권 개발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울경 재도약을 위해서 공략을 했고 지금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또는 이것과 딱 짝을 이루는 게 육해공 트라이포트입니다, 부울경.
그중에서 지금 핵심 고리가 가덕도신공항입니다.
과연 동남권을 넘어서서 동북아 여객과 물류 중심의 그런 관문공항으로 제대로
위상과 역할을 매김하고 그런 수요를 내다 보고 공항 시설을 규모를 키우고 앞으로 확장성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고 이른바 30년대 중반 이후 북극 항로 시대가 항해 시대가 열리고.
또 우리 김해시 항만까지 확장이 크게 되고 더군다나 거기에는 남북 간의 KR 또
대륙 철도로 연결까지 된다면 이른바 해양 물류와 대륙 물류가 우리
한반도에서 부울경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산진해신항만에서 그 종점 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우리 부울경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좋은 첨단
기업이 물류 입지가 유리해 지니까 이리 오게 될 것이고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균형 발전에 가장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 그 발판이
지렛대가 가덕신공항 제대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1, 2년 늦는 거 지금도 많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제대로 만드는 데 방점을 찍어서 부울경의 재도약의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현안이다 보니까 사실 세 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1시간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덕도신공항을 조성하는 길에 시민 분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