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해수부 연말 이전이 가능합니까? 올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의 답변이었습니다.
장관의 대답이 나오자, 현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해양수산부 이전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시 청사도 정해졌고요.
이제 해양 수도 부산의 밑그림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산의 준비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해수부 이전, 해양 수도 부산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립부경대 배상훈 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박근록 해양농수산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해양 수도 부산 발전협의회 박재율 공동대표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의 발전 지향점은 해양 수도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개교 80주년과 또 통합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기점을 앞둔
국립부경대학교가 또 유구한 역사를 가지다 보니까 해양과는 좀 떼려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수부 이전을 보고 좀 감회가 남다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타운홀 미팅을 부산에서 가졌고 그 장소가 우리 국립부경대학교 컨벤션홀이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60년 전에, 1965년도에 대통령께서 우리 국립부경대학교를 그 당시에는 수산대학교였죠.
-그렇죠.
-거기를 방문하셨고 현재 우리 국립부경대학교는 수산 해양 분야에
특성화된 종합 대학으로서 수산 해양 분야를 조금 더 견실하게 또 이렇게
재건에 확실하게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하는 일극 체제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5극 3특이라고 5개의 초광역권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를 3개를 만들어서 각 권역별로 성장 거점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당에 우리 동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해수부 이전과 함께 수산 해양 분야가
활성화됨으로써 두 바퀴론이 매우 부각되고 꼭 실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수부 이전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타운홀 미팅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날 25일에 대통령이 참석한 타운홀 미팅이 광주와 대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부산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없던 형식이다 보니까 또 보완해서 사전에 SNS를 통해서
참석자들을 모집하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 탈피 해법이라든지 아니면 해수부 이전.
단연 이게 화두였습니다. 현장에서 나왔던 의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새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우리 부산 시민 모두가 환영하고 있고 또 반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만, 해수부 우리 부산 이전이 단순히 한 부처의 사무 공간 이전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어떤 기능 집적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부산 이전이 어떤 실질적인 해양수산 관련 기관의 이전
그다음에 해수부의 어떤 신속하고 어떤 전문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한 해수부의
기능 이전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글로벌 해양 도시로 나아가고 해양 강국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기대와 염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올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이 해양 수도 선포 2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구호로만
외치던 것이 아니고 진정하게 실질적으로 해양 수도 부산을 이루는 그런 시민적인 바람이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중계하다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장에 참석하셨잖아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민 대표의 입장에서 좀 느끼는 바가 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제일 앞자리에 대통령과 바로 마주 보고 앉았는데요. 결국 발언은 못했습니다. 이게 사회자가 지명하는 방식이어서.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제가 타운홀 미팅 열린 게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대통령실로 대통령님 앞으로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 시민연대의 이름으로. 시간도 대단히 짧았고요.
늦게 시작하고 해서 그다음에 핵심 이야기가 좀 진일보한 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했어야 하는데 원론적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하는 원래 하기로
했던 걸 제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건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었고 신선했지만 좀 부족하다.
그래서 타운홀 미팅을 보완하는 자리를 한 번 더 해야 한다.
부산에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와서 해야 한다는 서신을 보냈는데요. 답이 오겠죠.
저도 사실은 해수부 부활 운동을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부활 운동을 했고 당시에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로 같이 활동을 하고 해서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사실은 해수부는 부산에 있어야 한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해수부 장관 시절에도 해수부는 부산으로 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손에 잡히는 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감개무량하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만큼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운홀 미팅이 열렸던 곳이 부경대 컨벤션센터입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원래는 공개가 안 됐다가 이제 그 전날에 공개가 됐었는데
며칠 전에도 부경대에 포럼이 열렸었는데 이게 해수부 부산 이전을
맞아서 해양 수도 부산의 전략을 찾기 위한 포럼이었거든요.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습니까?
-지난달 21일에 우리 국립 부경대학교가 주관을 해서 해양 수도 부산 포럼이라는 행사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행사의 의제는 부경대가 좀 챙겨봐야 할 것들, 그다음에 부산시가 준비해야 할 것들 중심으로 의제를 잡았는데요.
대학의 입장에서 사실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느낀 점은 해수부의 입지가 어디로 가는가에 많은 언론이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산에 오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챙겨야 하는가.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의제로 다루었습니다.
당연히 북극 항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런 주제 발표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해양 에너지, 그다음에 AI 기반의 항만 물류.
그다음에 크루즈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그다음에 ESG, 그리고 블루푸드.
향후에 미래 식량으로서 매우 가능성이 높은 그러면서 무한정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해조류나 그다음에 어류를 활용한 그런 블루푸드까지를 다루는 그러니까
해양 수도가 구성될 때 전반적인 그런 산업 자체를 다루었고 거기에 꼭
필요하게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뭔가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앞서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대효과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물론 완벽하게 준비한다면야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놓치는 있는 부분들,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아마 이야기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실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해수부 이전을 하면 이전하는 배경이 결국은 부산이 그동안 사실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물류 기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은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방치돼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 결과 저출생, 고령화로 이어지고 수도권 과잉 집중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것을 이 정부에서 어쨌든 바로 잡겠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하고도
연계돼 있다는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그냥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수부가 어떻게 오느냐, 무엇을 가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해수부가 실제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든지 해양 플랜트라든지 또 해양관광,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다른 건 두더라도 단기간에 조선 기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운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해운 기능은 가지고 있는데 물류도 국내 물류만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있는데, 조선은 지금 산자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수부는 사실은 검사, 선박 검사.
선박 해체, 그렇죠? 이런 식의 관리하는 부서처럼 돼 있습니다.
산업 부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제에 해양수산부가 바로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 부서가 되도록 조선 기능이 빨리 와야 한다.
그다음에는 북극 항로도 지금 해양수산부가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극 항로를 위한 무슨 전재수 장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슨 본부라든지 이런 체계를 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수산 분야, 앞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잡는 어업이 아니라 기르는 어업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총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직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1명의 차관을 2명으로 늘리는 복수 차관 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는 조직이 커지고 업무가 확대되면 재정도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해수부의 예산이 한 6조 7000억 됩니다.
국가 예산이 지금 추경까지 해서 한 700조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1%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매년 내년부터 연 1조 정도는 확대를 하는, 이런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 한 850명, 90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와서 안락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복지 같은 대폭적 지원이 정부 그리고 부산시
차원에서 빨리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관련해서 해사 법원이라든지 또 HMM 이전이라든지 또 해양수산 공공기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 세트로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대통령께서 이제 곧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이제 반쪽짜리가 아닌 완전한 기능을 갖춘
해수부 이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시 입장에서도 속도감
있게 이게 추진되다 보니까 해수부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협의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해수부에서는 차관이 단장으로 하고,
우리 부산시는 미래혁신부시장이 단장으로 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지난 7월 23일에 해수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연내로 해수부가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필요한 어떤 직원들의 정주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부산시 차원에서 이전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이전에 따른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항들을
연말까지 해수부가 안전하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수부 이전에 필요한 그러한 우선적 현안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의제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수부 이전과 더불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그다음에 각 정부에 흩어져 있는 해양수산 관련 기능들을 어떻게
해수부로 기능을 이전할 것인가, 이러한 의제들을 좀 폭넓게 확대해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또 타운홀, 말씀하실까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부산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번에 직원들의 정주 여건 지원도 기존에 우리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의 기준인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수도권에 있는 기업만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만 되기 때문에.
지금 세종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지금 곽규택 의원이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빨리 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이라도 부산시에서 가칭
해양수산부 등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걸 빨리 만들어서,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주항공청이 사천으로 올 때 경남도의 조례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빨리 움직이고 그다음에 컨트롤타워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제가 시에도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도 실무적으로 의논도 드리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가,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는, 그래서 시, 시
외에 상공회의소, 우리 총장님 같은 대학, 관련 대학.
그다음에 우리 해양 관련 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해서 해양수도 부산 총괄 TF 같은 걸 만들고 그 산하에 해수부 이전 팀.
그다음에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팀, 북극 항로 구축 팀 그다음에 HMM 등 대기업 이전 팀, 해사 법원 또 설치 팀.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부산 시민 전체가 움직이는 이런 체계를 빨리
갖춰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후속 조치는 좀 뒤에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또 관전 포인트는 발언권이 다 끝난 이후에 한 분을
추가로 발언권을 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윤병철 해수부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노조의 반발도 강했는데 최근에는 반대를 철회했고 이후에 얼마
전에는 박형준 시장도 해수부 노조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당장의 과제는 정주 여건을 포함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해수부 이전은 세종에서 다른 지방으로 부처가 옮기는 거는 처음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어떤 개정이나 제정 이게 필요하고 또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조금 전에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조례의 뒷받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1차적으로는 지금 종전에 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에 비추한 어떤 직원, 지원한 사례.
그다음에 대기업 본사가 또 부산으로 이전을 했을 때 지원한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에서 우리 해수부 노조에서 직원들한테 아주 상황을 꼼꼼히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을 해서 여러 요소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 부산시
해수부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직원 정주 지원 대책을 조만간에 빨리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최근에 해수부노조위원장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이 해수부 직원의 입장에서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해수부가
연내에 이전하는 데 있어서 해수부 직원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 역시 뒤따라야 합니다.
또 많은 전문가가 꼽는 것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런 해운항만수산 관련
기능들을 해수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관 기관이나 또 관련 단체들이 일원화돼서 다 같이 내려오는 거는 그거는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반면에 우리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경대학교 입장에서 뭘 준비를 해야 하는가.
부산시 입장과 국가 차원에서도 무작정 이 점만 이관 관리 기능이나 다음에
업무가 부산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산 해양 분야의 고급 인재를 잘 양성을 해야 합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수님들 연구실이 활성화돼서
현실 기반의, 현재 애로 기술에 문제가 되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다음에 미래의 기반이 되는 그런 기초 기술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면서 인재 양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입장에서는 수산업 그다음에 조선, 해양 이런 여러 해수부
관련된 그런 산업의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이 많이 갖춰져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스턴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바이오산업이라고,
바이오의 도시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하면 샌프란시스코 중심의 IT 산업 이게 당장 떠오르잖아요.
과연 우리 부산시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뭘지, 아주 저는 물론 조선 기자재
관련된 제조업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어차피 해수부
이전을 통해서는 결국은 수산 해양 분야 RnD 부분에 메카로써의 역할을
해서 수상 해양의 어떤 문제라도 글로벌하게 우리 부산시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투자를 부산시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법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수산 산업이 해양 산업에 비해서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 수산
산업의 수산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미래 식량의 대체 식량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논의는 전혀 안 되고 있지만 해양진흥공사처럼 수산진흥공사도 설립이 되는 걸 추진이 되면 좋겠고요.
북극항로 부분은 단지 물류비를 절감한다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게 미래
영토 또 나아가서는 미래 자원에 대한 확보, 경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제도와 관련 법 제도를 정비를 해서 해수부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 공동대표로 있는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에서도 해수부
기능 강화라든지 복수차관제 도입을 포함해서 직원들의 정주 여건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담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고요.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우리 대학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배상훈 총장님도 모시고 할 텐데 하고 또 우리 관련 업계들
항만산업총연합회라든지 수산과 관련된 수산정책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방분권균형발전시민연대나 본부 같은 오랫동안
활동해 온 시민단체 등등해서 16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기능 강화 조선업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정주 여건
문제, 예산을 확대하는 문제, 보수차관제 이런 부분들을 공식 의견서로 보냈고요.
회신이 오겠죠. 또 대통령께도 보고가 되겠죠.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타 지역에 대한 이게 부산만 지금 잘 먹고 잘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집 안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가장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이라는 말 자체가 식구가 있으니까 가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울산, 경남, 포항 그리고 여수, 광양항 이런 데까지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동남권만이 아니고 남부권 전체에.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그런 맏형적 리더십, 가정적 리더십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해사 본부를 둘러싸고 인천하고 가장 첨예하게 돼 있고 법원도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천하고 잘 협의해서 부산에 본원을 두고 인천에 지원을 둬서 이렇게
형님, 동생 역할 해서 같이 시너지를 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번에 세종시에서 우리가 해수부를 이전하니까 세종시가 왜 행정수도 한다고
그래 놓고 왜 부처를 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세종시를 행정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들도 지방 분권 운동하면서 엄청 같이했습니다.
세종시에 많이 갔었거든요, 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라든지 국회 이전 이런 것을 통해서 세종시는 또
명실상부하게 행정 수도로 발전하도록 우리가 함께 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도 11개가 지금 해양 수산 공공기관 대상인데요.
그중에 세종시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세종시하고 같이 논의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나머지는 수도권에 있는데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대통령실,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한데 지금 전재수 해수부 장관 그리고 또 같은
박형준 부산시장님 같은 부산 출신 아닙니까?
지금 이분 투 톱이 아주 잘 협치하고 힘을 모아서 나가는 모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직접화하고 권한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고 세종도 우리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시민단체 역시 반발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설득하고 극복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또 특히 여당, 다수당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을 필요하면 설득하고 간담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실제로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시너지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부권 전체에
영호남 전체로 영향, 파급력을 미친다.
해양 수산과 관련해서 부산 거점으로 발전되면 그게 대한민국 전체에 수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 부산시장님이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시도지사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지역이 필요한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앞장서서 우리
부산시가 하고 또 상공계는 상공계대로 또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또 우리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다른 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노력을 같이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 임시청사 위치가 정해지면서 주변 상권도 그렇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해수부 직원 800여 명이 이렇게 넘습니다.
그래서 800여 명이 넘는 부처가 이렇게 옮기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인근
상인이나 우리 시민들 많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이긴 하지만 주변 부동산이 좀 갑자기 급등하든지 일부 부작용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나 동구에서 좀 잘 대처를 지도 점검도 하고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해수부와 관련 기관 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해양 산업이 활성화된다든지 물류 산업이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 경제의 활성화, 경쟁력이 아주 더 큰 기대를
저희는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부산은 해양 수도 북극항로의 거점이 되어야 하는데 앞서도
북극항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북극항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총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북극항로의 중요성은 이것도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전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남방항로라고 부르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까지 네덜란드까지 가는 그런 항로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쟁과 여러 국가 간의 대립으로 항로가 막히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아예 둘러 가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 그다음에
시간 손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항로의 중요성은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고 물류비 자체의 절감이 40%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해야 할 것들을 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현실에 기반을 둔 항만 물류 산업은 당연히 우리가 시간을 써야 하는 거고요.
이면에 꼭 챙겨봐야 할 국가 혹은 부산시 혹은 대학 차원에서의 사안이 우리가
북극항로를 이야기는 하지만 북극항로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상 기후 데이터, 우리가 선박이 운행을 하려고 하면 뭔가 알아야지 아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물밑에 어떤 어족 자원이 또 있는지, 우리의 지금 또 일부의 어선
선박들이 나가서 지금 명태나 이런 것들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어족 자원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해저 광물은 또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
또 조금 더 깊이 내려가서 에너지, 가스나 석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북극항로의 중요성이라는 게 결국은 수산 해양의 뉴
프런티어적인 그런 알텍 연구소를 또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안들에 대비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점차 쌓아가면서 우리가 그 전초 기지 역할로
또 수행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항로 거점 육성은 국정위원회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물류 이외에도 전후방의 사업이 단기적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봤을 때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북극항로 이야기를 하면 우선 사실 북극항로는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지구의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주 잘됐다고 무조건 반길 만한 것도 아닙니다.
저것을 어떻게 그러면 환경을 보존해 가면서 또 현실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선도적 고민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금융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배와 관련해서 상당히 고급 쇄빙선 같은.
-그렇죠.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까? 새로 배를 만들어야 하고요.
또 거기에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러려면 금융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금융진흥공사가 그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자본금이 3조거든요.
3조인데 지금 이미 납입 자본금은 거의 다 소진한 그런 상태라서 이것을 한 10조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
전에 국회에서나 포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조 정도로 확대하고 조입도 좀 확대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3배 이상 정도로.
-그다음에는 동남권산업투자공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동남권산업투자공사가 바로 이렇게 해양을 거점으로 한, 지금 해양 항만 관련 업체가 동남권에 69%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선 3사가 국내 수주 물량의 50%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남권 산업투자공사가 그 연관 효과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동남권산업투자공사에 관한 법률이 올라가 있는데 이 법률도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해서 빨리 처리해야 하겠죠. 그것도 지금 자본금이 3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한 10조는 되어야 합니다.
산업은행의 자본금이 지금 30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50조하고 60조로 늘리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요.
아마 곧 그게 늘려질 겁니다, 안 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동남권산업투자공사가 산업은행의 역할을 바로 대체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당장은 산업은행을 이전 못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중장기적 과제로 하더라도
그 디딤돌을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한 10조 정도의 자본금은 돼야 하거든요.
거기에 현재 법안에는 보면 출자를 정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등 국책 은행들
그리고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를 보면 자칫 잘못하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나 국책 금융
기관들이 출자 지원이 50% 이상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자회사가 됩니다. 자회사가 되면 독립적 경영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출자가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에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 출자하도록 딱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은 국책인데 정부의 영향을 받지만 독자적인 경영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 하나는 신용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동남권산업투자공사가 국내외 금융도 조달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채권도 발행하고. 그리고 금리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업은행법에는 산업은행은 국가 신용도와 동일하게끔, 채무가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도가 국가하고 산업은행은 같아요.
그래서 국내외 금융을 조달한다든지 이럴 때 상당한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도, 금융공사도 그 정도의 내용은 되어야
지금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목매 하던 우리 부산 시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뭔가 완벽한 대체는 아니지만 조금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단순히 그게 아니라 해양 수도 하려고 해수부 이전하고 하려면 그거 금융 기능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 정도의 내용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법률 시장, 보험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북극항로 같은 경우는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전 문제, 북극항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그래서 해사법원 설치가 빨리 진행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는 가덕신공항, 해운사들이 옮겨 와서 일을 하려면 해외에 금융도
조달하고 이러려면 해외 바이어들이나 사람들이 빨리빨리 왔다 갔다해야 해요.
근접한 거리에. 그러면 가덕신공항도 빨리 되어야 합니다.
해수부는 이전하고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했는데 공항 하나 제대로 그것도 인천을 왔다 갔다해야 하면 그게 효과가 나겠습니까?
속 빈 강정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지난번 타운홀 미팅에서 저에게 발언권이 오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덕신공항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건 좋은데 가덕신공항이 자꾸 지체되고 있으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가덕신공항 정상 수준 TF 팀 같은 것을 만드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었고 그런 답변을 대통령한테 듣고 싶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방송 대통령이 보고 있을 거예요.
챙겨서 가덕신공항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학연구개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선 기자지 연구원이라든지 연구
기능도 확대 통합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도시 외교, 북극 항로는 북극 항로 연안 국가들이 많습니다.
외교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겠지만 부산시도 연안 국가, 러시아라든지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외교 관계 때문에 잘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부산시 차원에서 도시
외교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자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튼튼한 자본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발언을 못 하셨던 거를 여기에 와서 다 풀어내시네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아마 보시면 보고하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해양 수산 관련 인프라가 집적화 되면 기업들도 부산에 오게 되고 인재들 역시 부산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런 인재들이 오는 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총장님?
-우리 대학이 해수부 이전의 파급 효과로 당장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중심으로 한 교과 프로그램을 조금 더 현실적이면서 미래 지향적인 것으로 준비를 해야겠고요.
한편으로는 성인 학습자, 재교육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서
미래교육원 중심으로 비교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부산이 뒤쳐지지 않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연구의 활성화가 꼭 이루어져야겠다는 부분입니다.
해양 바이오나 그다음에 스마트 해양시티 우리가 육상에서도 양식이 가능하다는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대체 식량이 될 수 있는 블루푸드, 이런 분야의 기술개발이 연구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정책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산 해양 자원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금융을 포함한 그런 경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수산 해양 분야의 경영에 대한 정책 개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런 여러 사안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자고 해서 우리
대학의 각 전문 분야별로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테스크포스라는 게 시의적절하게 어떤 이슈나 니즈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또는 10월 정도에는 정리가 된 자료를 가지고 부산시나
그다음에 해수부를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뭐를 어떤
것에 준비가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잘만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도약의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정부 부처가 세종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그만큼 기존에 있던 혁신도시법이나 아니면 관련 특별법 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기존의 핵심도시법은 저희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 등 정부 부처에서 법의 어떤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아야 할 내용이 이전에 따른 근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논의가 되었던 직원 정주 여건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담겨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해양산업 특화지구를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에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RnD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재정 지원 특례 이런 사항들을 조금 특별법이나 개정 검증 안에 그걸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런 상위 법령에 맞게끔 조례를 지금 거의 준비
완료 단계에 있고 곧 제정을 마무리해서 해수부 이전과 기타 공공기관 이전
그다음에 해수부 기능 관련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는 장기 계획 중심 국정 운영에서 실행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해양수도를 준비하는 부산은 어떤 요구를 해야 할지 먼저 마무리 발언으로 대표님께서 먼저 해 주실까요?
-지금 이미 다 나왔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니까 실제
실천하자는 차원에서 해수부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조선 기능이 같이 가야 한다 하는 거.
그다음에 규모를 확대하는 부분은 당연하고요.
정주 여건 부분은 특별히 시가 정부에 빨리 요구하고 또 시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야기했지만 해사법원.
지금 여야 간의 해사법원의 본원을 인천과 부산에 둔다는 방식으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률 시장이나 기업들이 전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산에 설치되는 해사법원이 형용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본원을 하고 인천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빨리 논의가 되도록 촉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번에 해양수도를 만드는데 해수부 부산 이전이나 북극항로나 여러
가지 의제는 여야 간에 정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여야 정치권이 합심하고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으로써 부산 시민들의 힘도 더 배가시키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또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부산 시장님이 리더십도 발휘해서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각계 상공회의소나 또 우리 대학, 또 시민단체들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부산 시민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총력을 다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서 빨리 그런 각계를 통한
TF, 해양수도 부산 TF를 빨리 만들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발표함으로써
시민들도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더 힘을 쏟아야겠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년 이상 우리 부산시나 시민들께서 우리 해양수도 부산을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이번 해수부 부산 이전 그다음에 관련 공공기관 어떤 기능 보강을 통해서 진정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해양수도 건설을 완성하고 해양 강국 부산으로 건설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도 박형준 시장님의 발언이 없어서 아쉽다는 평도 있었는데 아쉬워하지는 않으셨나요?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시민을 대표해서 전반적으로 한 말씀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거다, 그런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대통령실에 서신 보낼 때 그 내용도 넣었습니다.
부산 시장은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데 발언이 필요하다.
그거는 부산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도 그 지역의 단체장은 발언 기회를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총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해양수도의 전반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길에 우리 대학은 매진해야겠습니다.
결국은 수해양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연구 개발
사업을 충실히해서 명실상부하게 해양수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대에는 전략 거점이 되어야 하는 부산.
해수부 이전도 그렇고 가덕신공항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부산이 중심이 되어서 부산이 이끌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