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부산의 중증 질환 사망률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뇌혈관 질환 사망도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의 의료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부산의료원과 준공을 앞둔 서부산의료원 등이 있지만 급속한 노령화에 대응하는 공공 인프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폐업 이후에 방치된 침례병원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데요.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만나면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의 불씨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역 보건 의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리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건강사회복지연대 이성한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반갑습니다.
-1955년에 개원해서 지역민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침례병원이 문을 닫은 지 이제 9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처장님, 지역 의료에서 침례병원이 차지했었던 역할과 함께 개업부터 폐원까지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진행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침례병원은 60년 넘게 부산 시민과 함께해왔던 대표적인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초량에 있던 490병상의 병원을 1999년 지금의 금정구 남산동으로 이전해오면서
600병상에서 최대 800병상까지 수용할 수 있게끔 많이 확장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크게 확장 이전을 하면서 생긴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침례병원 개원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2008년에 양산 부산대병원이 개원을 하게 되고
2010년에는 해운대 백병원이 개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급격하게 침례병원의 경영 악화가 생기면서.
-병원들이 생기면서 시작된 거죠.
-영향이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요.
그러면서 임금 체불이 생기게 됐고 결국에 2017년에는 부채 1000억 원 그리고 임금 체불로 있었던 300억 원을 해결하지 못해서
법원으로부터 최종 파산 선고를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금정구에서는 유일했던 필수 의료 기관이 없어진 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역시나 재정 문제가 큰 원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재윤 전 의원부터 현재 백종헌 의원까지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지역의 이런 소중한 자산인 침례병원이
이대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침례병원이 폐업하면서 당연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금정구를 포함해서
동부산권 시민들에게 앞으로 침례병원이 또 생기게 된다면 어떤 기대를 걸 수 있을까요?
-2017년에 침례병원이 파산하면서 사실 응급실이 없는 도시가 됐어요.
-그렇죠.
-금정구에는 현재 응급실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해운대에서 더 가까운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정구에 있는 주민들은 응급실 없는 동네에서 거주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병원 정상화가 더 절실했던 것이고 지금 침례병원이 불씨가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눈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인프라가 사라졌다는 것은 시민분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더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도시에 거주하려는 요건이 다양한 요건이 성립돼야지 거주를 하시겠지만
내 가족과 나의 건강과 생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안전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야지.
-그렇죠.
-사실은 거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정구의 인구를 보면 몇 년 전에 23만의 도시였지만 지금 19만을 내일모레 앞두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군요.
-정말 부산에서 인구 감소 1번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유가 응급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고.
-그만큼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루빨리 응급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 정치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부산시가 비수도권의 첫 보험자 병원을 만들겠다면서 침례병원을 매입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더딘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도 적자가 둘도 적자고 셋도 적자입니다.
-모든 게 적자 때문이네요.
-공공병원이라는 것은 참 안타깝게도 적자구조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공병원이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고 부산의료원조차도 이번 달에
임금을 절반밖에 직원들에게 주지 못할 정도로 공공병원이라는 것은 적자는 예견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을 준비하면서 그 병원이 되려면 건정심이라는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그 건정심에서 적자 개선 방안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적자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이 공공병원이고요.
그래서 부산시가 굉장히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박형준 시장님께서 모든 적자를
부산시에서 수용할 의사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단은 사실은 정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는 시점만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부산시가 수용을 하면서 모든 공은 앞으로 정부에게 달려 있는 상황인데 지역의 공공병원에는
부산시가 지원하는 부산의료원과 2028년 완공을 앞둔 서부산의료원, 그리고 보훈부 소속의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의료 인프라가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처장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부산의료은 아직 개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남아 있죠.
-28년 개원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보훈병원은 대상자가 특정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나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분들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특화병원이라고.
-모두에게 열려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2019년에 부산 지역의 공공의료, 공공병원의 비중은 2.5%였습니다.
그때 전국이 5.9%인가 그랬는데 23년 기준으로 보니까 공공병원 비중이 더 떨어졌습니다.
2.2%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부산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병원과 의사가 제일 많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97.8%가 대부분 민간병원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전히 공공병원, 부산의 공공의료, 공공병원은 열악한 상황이다.
그걸 저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매년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산 시민의 각종 건강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연령 평균 사망률을 보면 부산이 서울보다 한 해에 2200명 이상이 더 많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라고 해서 필요할 때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는 분의 숫자도
서울과 비교하면 300명이 훨씬 많이 돌아가시고 계시고 안타깝게도 강원도보다도 부산의 치료 가능 사망률이 더 안 좋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군요.
-심각합니다.
-이렇게 부산도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번 침례병원의 공공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폐업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8월에는 한 민간병원이 시에 침례병원 인수를 제안했지만 시민사회는 민간 인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처장님.
-저희가 박형준 시장이 민간병원 관계자를 만나서 부지 매입 계획안을 들을 게 아니라 오히려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10월 10일에 박 시장이 다행스럽게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그렇죠.
-침례병원을 제2 보험자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건 저희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걱정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부산시가 침례병원 부지를 499억에 2022년에 매입한 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산은 이미 민간병원이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부산은 신규 병상을 늘리지 못하도록 지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침례병원 병원 부지는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했는데 이걸 다시 민간병원에게
되팔아서 민간병원의 병상을 늘리는 것으로 하면 부산 시민을 위해서도 저희는 좋을 게 없고 안 좋은 부산 시민의
건강 수준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고 우려를 했던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서 면담을 가지면서
이제 청신호가 켜진 상태인데 앞으로의 진행 속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처장님 말씀을 제가 조금 정정, 집고 넘어가면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부산 굴지의 병원의 관계자들을 만날 위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만났다는 것만으로 침례병원에 대한 매각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이건 정보의 왜곡이고 곡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연히 시장이 만나자는 미팅 요구를 당연히 받아들여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안에 있었던 어떤 텍스트가 들어갔는지조차
모르면서 당연히 침례병원 민자매각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지적하는 건 저는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서병원에서 민자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을 통해서 전달하기는 했지만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매각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정치권, 저도 마찬가지고 공공병원이 무산됐을 때 민자 매각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렇죠.
-부산시에서 먼저 매각을 하겠다는 입장은 없었다는 걸 제가 먼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형준 시장과 백종헌 국회의원과 정은경 장관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복지부에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은 정은경 장관의 대답이 오케이였지만 조금 애매한 오케이였습니다.
가령 잘 검토해 보겠다 정도로 들렸던 것 같아요.
저는 혹시나 우려하는 것이 현 정부에서 침례병원 사업을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침례병원 정상화가 공공병원화가 지방선거 전에 되면 박형준 시장의 업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조금 느슨한 타임테이블로 침례병원 공공병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지 않을까라는
일부 정치권의 추측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현 정부에서 박형준 시장의 제안안을 모조리 수용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2023년 12월 28일에 건정심의 침례병원 공공 안건이 산정됐지만
운용방안 미비와 그리고 적자 대책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통과를 위해서 부산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부산시가 준비해야 할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박형준 시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번 만나서 청신호가 켜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또 지나친 비관론도 지금은 필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제대로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요.
23년에 건정심에 부산시가 올렸을 때 500병상의 급성기계획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24년에는 300병상의 회복기 병원으로 만드는 계획안을 올렸다가
응급실이 지금 금정구에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응급실도 놓고 회복기 병원이라고 하는 건 퇴원 이후에 시민들을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실 수 있을 만큼을 케어하는
재활병원 같은 역할인데 쉽게 생각하면. 회복기 병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고 좀 건정심에서 봤을 때는 통일성이 없는 계획안으로 비춰져서
보류가 됐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건정심에 올렸을 때는 전 정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그사이에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 정부의 공공 의료 정책의 방향과 특히 지역의 공공 병원을
부산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상을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제2 보험자병원을 공공 병원의 성격이 강한 병원으로 계획안을 만들려고 그러면
저는 지금 하반기에 열릴 건정심 개최 시기까지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가 조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제대로 준비해서 하반기에 개최되는 건정심에서는
꼭 계획안을 통과시켜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현 정부의 기조로 인해서, 이번 정부의 기조로 인해서 침례병원 공공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의원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진보 정부의 경우에는 공공 의료를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부산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조금 희망은 가지지만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사안은 다르지만 선거 당시에는 부산에 오셔서 동남권투자은행을 하겠다고 하셨다가 투자공사로 또 선회를 하셨고.
-그렇죠.
-또 의료만 보더라도 대통령 본인께서 과거 당 대표 시절에 부산대병원, 대한민국 최고 가는 권역외상센터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 병원을 꼭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의 이런 궤적들을 봤을 때 부산을 향한 이런 큰 지원을 해주실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보험자 직영 병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침례병원의 공공화 모델로 삼고 있는 보험자 직영 병원은 전국에서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유일합니다.
보험자 직영 병원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처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제2 보험자병원이 부산에 만들어질 경우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왜냐하면 보험자병원은 순수하게 공공 병원의 성격이 강한 병원이라기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 수가 산정이나 적정한 표준치 진료를 민간 병원에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 병원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2 보험자병원이 부산에 만들어졌을 때 부산 시민의 공공 의료 혹은 건강 수준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공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보하면서도 또 타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험자병원이 되어야
저희가 봤을 때는 건정심에서 제2 보험자병원으로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자 병원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예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500억이 넘어가면 기재부 예타를.
-그렇죠.
-통과해야 하는데 부산시가 예타를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이 통과시키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이었는데 그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요인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 때 생기는, 아까도 계속 공공 병원의 적자 문제를 이야기하셨듯이
적자의 문제, 운영에서 생기는 그 적자를 부산시가 언제까지.
-채워야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담을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 초기 설립 비용은 부산시가 많이 내더라도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일단 덜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두 차례의 건정심에서 보험자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 의료 정책 과제, 그러니까 침례병원이 국정 과제 123개에는 못 들어가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84번 국정 과제를 보면 분명히 지역 필수 의료 강화 그리고 지역의 공공 의료 강화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 보험자병원을 부산에 만드는 정책 환경적인 조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처음으로 건강보험의 심의 테이블에 올랐었던 침례병원 공공 병원 사업은 두 해 연속 부결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인력과 예산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시는 건강보험 심의에 2023년은 말씀하셨듯이 500병상, 지난해는 300병상 안을 제출했다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앞으로 통과를 위해서 부산시가 노력해야 할 부분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의 기조를 강경하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정심에서 부결됐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은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적자를 누가 보존할 거냐라는 문제였는데요.
최근에 박형준 시장이 정은경 장관에게 복지부의 모든 안을 수용할 테니 침례병원을 정상화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의 결정만 남은 상태고 정부에서 통 큰 결단을 해주면
드디어 동부산권에 저희가 대형 의료 센터가 다시 하나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는 정부를 조금 더 압박하고 또 필요하다면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에게 조금 요청을 해서
조금 더 정부와의 대화를 긴밀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께서도 짧게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작년에 제출했던 그 계획안을 원안을 그대로 고수하고 재정 적자 방안의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형태로 만약에 수정해서 안을 올리면 올해 하반기 건정심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공공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의 핵심은 지역 책임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필수 의료 강화 그리고 지역의 공공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회복기 병원은 지역 필수 의료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이 부분을 조금 제대로 인지하고 이재명 정부의 공공 의료 추진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그래서 계획안을 제대로 작성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침례병원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신지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 이후에 부족한 부산의 공공 의료를 강화하자고 부산의 많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시민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것은 부산의 공공 의료 벨트를 구축하는 한 축으로써 동부산의 공공 병원 역할을 침례병원이 하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째 지금 한 걸음도 못 나아가고 있는데 2025년이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의
첫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조금 더 노력해 주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끝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침례병원 사업은 부산시가 이미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결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 지역 의료를 위해서 통 큰 결단을 해주기를 진정성 있게 바라고요.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침례병원이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희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그리고 또 시민사회가 함께 열심히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침례병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시민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NN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