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민선 8기 경남 도정이 결실을 맺는 올해 경남도는 공존과 성장,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는데요.
경남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올해 경남에서 추진되는 현안과 함께 도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2016년을 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남이 지난 4년 동안 아주 그 발전의 기반을 확실히 닦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경남의 희망을 점프, 희망을 점프하고 행복을 업 하겠다.
점프 업의 해로 삼았는데 지난 과거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 2026년은 확
뛰어오르는 해, 도약하는 해 이렇게 하자고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오셨을 텐데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도정을 맡을 때 우리 경남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정도 2년 동안 도지사가 없는 공백기로 도정도 좀 느슨한 상태였고
특히 우리 경남의 경제는 그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에 17위였습니다.
-꼴찌였군요.
-그런 상태에서 도정을 이어받았는데 제가 도정을 이어받고 가장 그 초점을 기울였던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도정을 좀 추슬러야 되겠다, 일하는 도정으로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어려워진 우리 경남 경제를 확실하게 좀 일으켜 세워보자.
세 번째는 도민의 복지를 좀 증진시키자 이거였는데 지금 4년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 현재는 많은 지표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지표들이 좀 달라졌어요?
-특히 경제 부분에 보면 지역 총생산액이 9년 만에 충남을 추월해서 비수도권 1위로 올라섰고요.
그다음에 무역 수지 흑자도 38개월 흑자를 연속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를 주도하고 있는 경남의 경제고 고용률도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인구도 울산이 나가고 난 뒤에 26년 만에 전국 3위로 비수도권 1위로 이렇게 뛰어올랐고
인구도 지금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순유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발전의 기반에 있어서도 우주항공청 유치 그리고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
여의도 4배 면적의 그린벨트나 군사 보호구역을 해제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반들이
지금은 많이 4년 전보다는 달라졌고 이러한 성과들은 결국 우리 경남 도민들의 성원과 노력으로 함께 이루어낸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2025년에 대한 또 지사님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목표하셨던 바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내셨는지.
-2025년도요.
-네.
-저희들이 2025년도 한 해에 저희들의 목표가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이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는데
공존이라는 것은 결국은 복지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장은 경제 산업의 가치인데
저희들이 경제 분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표대로 많이 변화했고
후반기에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복지, 동행, 희망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민생을 챙기는데
주력하자 해서 경남만이 가지는 독자적인 복지 시책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도민연금 그리고 경남 패스, 대중교통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남 패스라든지
또 위기 가정이나 금융 불신, 신용불량으로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희망 지원금이나 경남 동행론.
그리고 저희들이 천원의 아침 식사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통합 돌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남만이 특별한 복지 정책으로 만들어서 지난 한 해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글로컬 사업을
전국에서 최고 많이 지정을 받았고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고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도립대학, 남해 도립대학
거창 도립대학을 국립대학 창원대학과 통합을 시키면서 국립대학으로 승격시켰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개괄적으로 지난해 우리가 이루었던 그 노력들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셨고 복지 정책은 조금 이따 나중에 또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 작년에 경남도가 적극 행정을 펼치면서 정부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좀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지난 4년 동안은 제가 우리 도청 공직자들 많이 좀 압박을 해서 일을 많이 시켰는데 우리 경남도가 중앙으로부터 상을 한 300개 받았습니다.
그중에 1위를 차지한 것이 43개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남도 공직자들이 정말 힘들었지만 도민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많이 펼쳤는데
몇 가지 사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인데 원래 통행료를 지급한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마창대교 주식회사에 주는데 이걸 저희들이 국제 중재 재판에 제기를 해가지고 138억 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도민들에게 이렇게 통행료 인하로 이렇게 돌려드렸는데
이것이 정부로부터 실행력이라든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기관 표창을 받았고요, 적극 행정으로.
그다음에 응급의료상황실 같은 경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위급 환자들에게 병원을 선정하고 조정해 주는 24시간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이번에 정부 혁신 대상에 53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했는데 제일 1등 최우수 대통령상을 받았고
이게 또 하나의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달에 정보 공개 게시판이라 해가지고 우리 도가 계속 그 게시판에 약 300개가 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또 유용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민원을 해결하는데 이것이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정보 공개 종합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이 됐고요.
또 일하는 도정 그 자체가 행정안전부의 조직문화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조직문화 혁신 기관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한 그런 적극 행정의 표본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좀 독려도 많이 해 주시는 거죠.
-제가 공직자들에게 일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인데 그게 다 도민을 위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공직자들은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일이 있으면 예를 들면 특별 휴가를 공직자들에게 준다든지
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인사에 우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면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사기양양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GRDP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인구당 지역 내 총생산과 인구수가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각각 전국 3위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정말 좋은 의미이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경남 경제는 좀 어떤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의 GRDP라는 것이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4년 전에 제가 도정을 이어받았을 때 경남 전체 GRDP 규모가 한 110조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150조 이상으로 151조를 올렸었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30% 이상 GRDP가 지난 4년 동안에 증가했다는 것인데 그동안에 충남보다 훨씬
저희들이 9년 동안 충남보다 뒤처져 있었던 것을 충남을 추월해서 서울, 경기 다음으로 3위로 올라선 그 결과를 가져왔고요.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그렇고 무역 수지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경제 지표들이 좋아진 것은 결국은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들이 활성화되었다는 증거,
원전, 방산, 조선, 우주항공 산업들이 활성화되었다는 증거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 경남의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도 올라가지만 GRDP도 올라가지만 사람도 모이기 시작했다.
인구 지표도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청년도 30대는 오히려 순유출이 아니라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있고 청년 감소도, 인구 감소도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경남에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모이고 사람이 모인다.
이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인구 유출 문제가 비단 경남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뚜렷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신경 써온 정책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들이 청년 인구 유출이 경남이 제일 많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경남 인구가 많은 데다가 대도시가 부산이 있고 또 서울이 있다 보니까 대도시로 빠지는 청년들이 굉장히 높았죠.
교육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고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에 모든 것을 걸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12개 부서가 전부 힘을 합해가지고 그 30개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이 청년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런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그 기업과 학교 간의 대학과 간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지역에서 나오는 대학생을 채용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교육 문제도
아이들이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의 대학들도 라이즈나 글로컬 대학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심어주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주거도 저희들이 청년 주택 공급이라든지 임대료 지급이라든지
또 임대료, 전세금,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좀 적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청년에 대한 정책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저희들이 좀 특별한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청년 꿈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방학 때 우리 경남에서 성공한 젊은이들, 청년들이 거기 가서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경남에서도 수도권에 안 가도 대도시에 안 가도 우리 경남에서 자기의 인생을 실현하고
자기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그런 환경이 우리 경남에도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청년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꼭 수도권으로 가는 것만이 답은 아니고 경남에서도 충분히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시고요.
-그 수도권의 조사 지표를 보면 수도권의 청년들의 만족도가 오히려 지방보다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가면 주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지방보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집중 현상도 멀지 않아서 인구가 청년 인구가 지방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지방이 새로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밖에도 청년을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들 고려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청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 교육입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이나 문화 환경.
그런데 저희들이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고 교육도 대학 지원을 통해서
좀 유수한 대학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 환경, 주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주요한 것 같고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젊은 여성 인력들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산업을 좀 다원화시키자 서비스 산업, 관광 산업과 같은 AI와 같은 첨단 산업.
이런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젊은 청년, 여성 청년 인력들이 밖으로 안 가고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구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지금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작년에 과감하게 도입하셨던 경남 패스나 경남 동행론, 희망지원금 같은
경남형 복지 정책은 지금까지 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패스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70세 이상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주는 대중교통 지원금인데요.
시행하고 나서 지금 27만 명이 가입을 했고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좋고 그다음에 동행론하고 희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경남 동행론은 제가 라이더 하는 분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참 힘들지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일시적인 신용불량으로 인해가지고
자기의 조그마한 자금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경남이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해 주자 해가지고 150만 원까지 아무 신용 없이 지원해 주는 게 경남 동행론이고
희망지원금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장이 실직을 한다든지 또 무슨 사고를 당하든지 위기 가정이 올 수 있습니다.
위기 가정에 대해서 생계비를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이것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건데 이 사업들이 우수 지역 금융 협력 모델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경남이 표창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경남형 복지 정책을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발굴해서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한 없게끔 현장과 많이 소통을 해 오신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런 성과도 있었지만 작년 10월이죠.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충격을 받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2026년 새해 첫날에 도지사님께서 직접 응급의료현장을 방문하셔서 소통을 하셨던 것도 저희가 보도를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경남도가 최초로 도입한 응급의료상황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상황실은 저희들이 뺑뺑이라든지 이렇게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는데 응급 환자와 병원 사이에 이게 불합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뺑뺑이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 도가 고안한 것은 응급 환자와 병원 사이에서 중재 조정하는 역할을 24시간 빈틈없이 해 주자.
그것이 응급의료상황실의 목적인데 우리 경남도가 자치단체와 소방과 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응급 24시간 의료상황실을 만드는데
거기에서는 구급 환자가 발생하면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환자에 맞는 병원을 선정해 주는 것이 응급의료상황실에서 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한 3000명 정도 전원 조정을 했습니다.
병원을 선정해 준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실 우리 경남도 내 305개 응급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어느 응급실에는 예를 들면 내과 의사가 있다. 간호원이 몇 명 있다. 지금 비어 있는 베드가 몇 개다.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그 구급 환자를 픽업한 구급대원이 병원 상황을 몰라도 바로 응급의료상황실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이 병원으로 가라 이 병원으로 가라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원 조정을 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고
또 작년에는 저희들이 응급의료상황실뿐만 아니라 35개 응급실에다가 경광등을 설치해가지고
응급 환자가 픽업되는 순간부터 우리 경남도 내 35개 응급실에 경광등이 울립니다.
울리면 이 각 응급실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다고 신호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병원이 선정되면 경광등이 꺼지는데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응급실에 이송하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죠,
빨라졌고 이것도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그 혁신 평가에서 534개 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에서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2026년 첫날부터 소통하시려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실제 현장을 가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특히 지역의 의료기관에 문제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첫째는 의료 인력입니다.
의료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특히 필수 의료 분야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 외과. 의료 인력이 응급실에도 부족하죠.
응급실에 가고 싶고 병원에서는 받고 싶지만 의사가 없으니까 못 받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광역화시켜야 되겠다.
뭐냐 하면 지금 경남의 응급의료상황실이 있다고 경남의 35개 응급실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필요하면 부산, 필요하면 대구 응급 의료기관까지 연결해가지고.
-체계 협업을 통해.
-광역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를 하고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억울한 의료 피해를 받는 분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경남도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온 발자취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남은 기간 마무리해야 할 현안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 경남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중요합니다.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해 놨는데 첫째는 우주항공 복합도시특별법.
그다음에 남해안 발전특별법.
그리고 우리 경남이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경제 자유 특별자치도 특별법.
이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 첫 번째 과제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동안의 각종 복지 정책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좀 제대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들어 있고
또 세 번째는 금년 상반기에 정부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든지 도로망 구축 계획이 수립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의 철도망, 경남의 고속도로망, 국도망. 이걸 정부 계획에 많이 반영해 놔야 국비로서 지원이 되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좀 노력을 해서 우리 경남의 철도나 도로망이 국가 계획에 좀 많이 반영하게 하자.
이런 것들이 금년에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좀 속도감 있게 빨리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이게 좀 진짜 속도감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돼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올해 경남도정의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2026년 올해 경남도정은 새 마음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남은 기간 운영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남의 금년도 슬로건은 공존과 희망의 경남 희망 JUMP! 행복 UP!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때까지 쌓은 4년 동안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은 확 뛰어오르는 해.
정말 이제는 경남이 침체되어 있다가 다른 시도와 어깨를 나란히 했으니까 금년부터는 다른 시도보다 훨씬 뛰어오르는 해로 만들자.
그런 게 담겨 있는 것인데 우리 경남 경제를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만들자든지 경남의 도민 행복을 완전히 점프 업시키는 한 해로 만들자.
이런 것들이 숨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과 함께 금년에는 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으니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한 해로.
-점프 업 하는 단계.
-그렇다면 올해 주력 산업 육성 전략 중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남이 제조업의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새해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 경남의 현안 사항들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가서 제가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보고한 것이 뭐냐 하면 AI 제조업 분야의 피지컬 AI 산업을 활성화시켜 달라.
그걸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정부에서 우리 경남의 피지컬 AI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1조 원 규모인데요.
이게 지방비 부담 없이 예타 면제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경남에 내려보냈는데
거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과 대학이 같이 참여해서 경남의 제조업 분야의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그 목표죠.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전람회, 박람회에서도 지금 휴먼 피지컬 AI가 가장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젠슨 황도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피지컬 AI 시장 규모가 7경에 이를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우리 경남도 입장에서는 피지컬 AI 분야를 우리 경남의 주력 분야로 이렇게 선정할 생각이고
피지컬 AI 분야의 기술 개발이 되면 이 불량률이 50% 감소하게 되고 또 이 공정률이 60% 감축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경남의 공장 기업들 현장에 가보면 로봇으로 인해서 제조하고 각종 피지컬 AI 분야에
이미 기술 개발이 많이 진척돼 있는 상태고 이게 더 발전하면 많은 기업들이 이 공정률이라든지 불량률 감소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우리 경남을 앞으로 피지컬 AI 쪽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새 산업의 희망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신지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피지컬 AI 분야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우리 도는 도 자체적으로 피지컬 AI 발전 계획을 10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기업들의 공정 개선이라든지
또 피지컬 AI 분야의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과 함께 노력해서
그 피지컬 AI 분야의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거죠.
그런 노력을 우리 경남도가 직접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국비 11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인데요.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 게 한 9조 원 정도였는데.
-2조 원이 늘었군요.
-금년에 11조니까 2조 원이 증액된 거죠.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SOC 분야 우리 지역의 도로라든지 기반을 만드는 예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
도민 안전에 대한 민생 안전을 위한 예산이고 세 번째는 주력 산업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예산인데
SOC 분야에 보면 우리 경남의 철도라든지 도로 예산들이 대부분 또 진해신항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주력 산업들은 원전 방산에 대한 클러스터 예산이라든지 기술 개발 예산이 대부분 들어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피지컬 AI 분야에 예산도 포함되고 있고 민생 안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재활병원이라든지 서부 공공의료원 건립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 있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 11조 원의 국비 지원 사업 예산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경남에 산업이나
그리고 기반, 사회간접자본 이런 부분이 확연히 달라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9조 원에서 11조면 2조 원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2조 원을 증액한 11조 원이 좀 적절한 데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최대 규모의 국비가 확보된 것은 물론 기쁜 일이긴 하지만 국비가 늘어가면
그만큼 경남도 역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최근 지사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개 석상에서 소신 발언을 해 오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게 지방자치의 한계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산림을 이렇게 짜면서 예산 사정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경남도 예산이 14조 원입니다.
14조 원인데 이 14조 원 중에 법정 경비, 의무 경비 빼고 나면 우리가 사업비로 이렇게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예산 중에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사업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은 5%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5% 누가 정하느냐 정부가 국고보조금, 무슨 재정지원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 내용을 정부가 다 정해가지고 내려보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규모는 커지지만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지방의 자율성은 줄어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도 한마디 없이 정하면서 이걸 60%를 오히려 지방 보고 부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40%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리고 민생회복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국가가 100% 다 부담했는데 10%, 20%
이렇게 지방이 부담하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열악한 지방 재정 사정에서 그러면 사업 내용은 정부가 정하고 돈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건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 지방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지고
오히려 국비가 내려오는 국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담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 11월달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에서 제가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국가가 보조 사업을 정할 때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달라, 사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지방교부세 비율을 아주 낮은 상태거든요. 이걸 올려달라 교부세 비율을.
세 번째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선해서 지방세의 폭을 넓혀 달라, 국세에서.
아니 사업 내용을 국가가 다 정하면 차라리 지방 산림을 정부가 가서 하는 게 맞지
지방에서 할 일이 없는데 국가가 사업 내용 다 정하면 자치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자치가 안 되는데 다른 자치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 이외의 분야에는 또 어떤 것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개선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법권만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를 의회에서 조례를 정하는데
그걸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자치법에 명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중앙정부가 지침을 내려주면 그 안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 개선돼야 되고 조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남도청에 국 하나 만드는 거 행안부 허가 승인받아야 되고 심지어 경남도청의
부지사, 기조실장 전부 행안부가 협의를 다 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행정 통합에 대한 질의가 나올 때 연초에 지난번에 그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단체라고 안 부르겠다.
지방 정부라고 부르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방 정부라고 말만 이름만 지방 정부를 할 게 아니고 지방 정부에 걸맞은 위상과 자치권을 자율권을 보장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치에 대한 열망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단체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계실 때 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을 지방 정부 수준으로 올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달라지는 중심 시책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4가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데 그중에 38개가 복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 부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도민 연금 제도 말씀드렸고 AI 기반 복지 플랫폼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시에서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을 만들어 놔도 그걸 수혜를 받는 도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I 복지 플랫폼을 만들어서 도민들이 자기 음성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떤 정책 받을 수 있어 하면 바로바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모바일이나 음성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확대하고 있고 농업인 수당도 금년에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고 우리 도민들에 대한 안전보험도 도입하게 되고
또 최근에 월남전에 참전했다든지 6.25 참전했던 분들이 지금 고령화돼서 정말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분들 명예 수당도 금년에 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금년에 바뀐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을 좀 꼼꼼하게 쓰고 계신 모습인데 권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애를 쓰실 것 같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좀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실 텐데요.
이번에 구상하고 계신 성장 계획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에 경남을 도시별 광역발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보통 이렇게 전국의 도가 보면 기초자치단체들이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지역의 발전 계획을 만드는데 도가 이렇게 도 전체를 발전 계획을 만드는 것은 우리 도가 처음으로 만드는데.
우리 도는 전국을 강력 발전 계획에 보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중동부 그다음에 서부, 북부, 남부.
이렇게 만들어서 권역별 지역과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45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는데.
중동부 같은 경우에는 동남권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한다든지.
그리고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우주 산업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를 만든다든지.
또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통영 거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산업이라든지 관광 휴양도시산업 쪽으로 가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발전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물론 시군이 자체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워 나가지만 시군은 그 시군 경계 안에서만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 경남도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남도가 전체 권역을 놓고 시군에 관계없이
권역별로 이렇게 발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권역별로 좀 균형 있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경남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누리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매년 누리호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계획이 실현이 된다면 물론 경남 지역에도
우주항공 산업 전반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다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몇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민간 기업이 제작을 했다는 거.
이때까지 우주 개발은 중앙정부나 국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민간 부문에서
예를 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제작을 모두 맡았고 카이(KAI)가 조립을 했습니다.
그 두 개 기업 다 우리 경남에 입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남이 우주 산업의 중심지라는 걸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민간 부분으로 넘어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발사하겠다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우주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언제 정부가 수요가 많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간헐적으로 발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작을 해서 공장을 만들어 놓고 언제 또 요구가 있을지 모르니까
굉장히 그 일감이 절벽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죠.
일감 절벽이 해소되는 거죠.
이번에 매년 발사하겠다는 게 그래서 기업들이 우주 분야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일감 절벽을
걱정하지는 않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전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우리 경남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서부 경남에다가 우주항공 과학영재학교를 만들어서 우주 관계 인력, 전문 인력을
조기에 이렇게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에 또 인상 깊었던 게 주 임무였던 13개의 위성이 궤도에 안착을 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지자체의 역할도 좀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희들은 이때까지 우주 개발을 국가가 그리고 항우연 이런 정부 국책기관들이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독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을 민간 부문에 이양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이고
앞으로 우리 경남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주 분야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생각이 들고.
그 뒷받침을 우리 경남도가 인력이라든지 기술 개발 지원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기반을
우리 경남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남해안권 발전을 그동안 많이 강조를 해 오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이제 남해안이 그냥 관광의 대상이 아니고 남해안이 해운 물류라든지 조선산업을 비롯한 산업이라든지
그 문화 역사 부분이라든지 관광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종합적인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핵심축으로 저는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노력해 온 것이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 그리고 투자 유치를 하는 문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노력을 했죠.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문제 네 가지인데.
첫째는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남해안이 서해안 동해안보다 규제가 몇 배, 몇십 배 더 강합니다.
수산자원 보존 구역이라든지 국립공원 구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남해안발전특별법을 제시해 놨는데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이고요.
투자 유치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거제의 그 기업 혁신파크 1조 5000억 이상 투자됩니다.
그리고 통영에 한국형 칸쿤 해수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는데 이게 1조 원 이상 투자가 되고
투자 유치를 하는 부분이 노력이 앞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접근성 문제인데 남부 내륙 철도라든지 통영-거제고속도로 예타 이번에 통과라든지 또 섬 연결 해상 국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특히 거기 또 주요한 것이 사천 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인데 이런 게 갖추어져야 되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콘텐츠인데 남해안에 예를 들면 트루드 경남이라든지 또 클리퍼 세계 요트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시와 경남도와 전남도가 함께해가지고 2040 엑스포, 남해안 엑스포 저는 이순신 엑스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엑스포 꼭 유치하면 정말 남해안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남해안권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테이크오프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살펴볼 사안은 이번 달부터 전국 최초로 경남 도민연금이 시행됩니다.
국민연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하는 제도인데
저희들 도민연금은 국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60세에 정년퇴직해서 65세까지 5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공백 기간에 소득이 줄어드는 게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30% 이상 줄어들어요, 일반 국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보증해 줘야 되겠다. 소득 공백기에 소득을 보전하는 게 우리 도민 연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면 개인이 40, 50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이 8만 원을 내면 우리 도가 2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년에 24만 원을 이렇게 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통계청의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에 소득이 30% 이상 줄어들고.
또 우리 경남은 제조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기 수령 연금을 조기 수령 손해를 보면서
조기 수령하는 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또 80% 이상이 그 소득 공백기의 준비를 아직 못 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민연금을 만들었는데.
도민연금 지원금은 우리가 도민연금 기금으로 앞으로 관리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도 우리가 가입자들에게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민 연금을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사회보장협의회라든지 각급 기관을 다 협의를 거쳤고 공청회를 다 거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제도를 앞으로 다른 시도도 확대하고 정부가 같이 이렇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실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잘하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신경 써오신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부산 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시도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변한다는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남아 있는 것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행정 통합을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주장했었습니다.
그 앞에 전임 도지사들이 특별 연합을 주장하셨는데 특별 연합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통합을 주장했었는데.
제가 통합을 주장하면서 그때 부산시청에서 처음 주장할 때 제가 조건을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핵심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 부산 경남의 통합은 위로부터의 통합이 아니고 아래로부터 통합을 이뤄야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건 뭐냐 하면 정치인 한 두 사람이 통합을 이루는 거 이거는 앞으로 시행착오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밑으로부터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제시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율 자치권이 확보가 안 되면 지방 정부 수준으로 확보가 안 되면 이 통합은 아무런 의미 없다.
그렇게 제가 조건을 제시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밑으로부터의 통합은 저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자치권과 위상의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 역사에 처음으로 통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카드를 내놔야 됩니다.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금 다른 일을 할 게 아니고 지금 통합에 대한 분위기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된 자치단체는 어느 위상으로 인정해 주겠다, 정부 법에.
그리고 자치권을 어느 정도 주겠다. 이 카드를 내놔야 됩니다.
그걸 보고 통합을 할 것이냐 도민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정부에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은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1차 여론조사를 거쳤고.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양 시도에 제출되면 그 제출된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게 돼 가지고 그 디테일한 부분이 준비가 되면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 부치고.
주민투표에서 확정되면 그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내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부분은 부산과 경남이 의논해서 결정하지만.
자치권의 범위라든지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답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서 행정안전부에 요구하면 그 부분을 담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투표에 부치고.
주민투표에 통과되면 특별법 제출을 통해서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박영준 부산시장님과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서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되었던
여론 조사 결과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로드맵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행정 통합을 또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라권과 충청권은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에 부산과 경남은 좀 속도가 그에 비해서
좀 더디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처음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인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한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졸속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앞으로 시행착오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제가 창원, 마산, 진해를 통합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이라든지 통합자치단체 청산까지 이미 사전에 다 합의된 상태에서 통합을 이뤘지만.
그 뒤에 갈등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부산, 우리 경남 통합 이외에 예를 들면 전남, 광주, 충남, 대전 통합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 의해서 통합을 이루자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통합을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신중하게 잘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된 통합 자치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만큼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입장에서 장점 단점이 있고 경남도의 입장에서 장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입장에서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살림을 따로 살고 행정 구역이 분리가 돼 있는데.
이걸 통합을 해버리면 전체 부산 예산과 경남도 재정을 합해가지고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 특성을 맞추어서 부산 경남이 중복 투자하는 것을 이제는 이거는 부산, 이거는 경남, 창원, 이거는 진주.
이렇게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하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창마진 통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특정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역화되면 암만 해도 이게 중앙집권의 논리거든요.
지방자치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통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논리로 보면 오히려 쪼개야 되는 것이죠.
주민들에게 밀착된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인 논리거든요.
중앙집중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금 발전이 뒤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점 지역을 더 크게 발전하고.
이게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KNN 시청자 여러분.
새해 우리 경남이 지난 4년 동안의 발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힘차게 뛰어오르는 2026년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고 또 우리 도민 복지가 완전히 점프 업 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이고.
저는 뭐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귀건득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과 기본을 돌아가고 본분을 생각하게 되면 충실히 하게 되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또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정말 책임과 본분을 다한다고 하면.
우리 경남은 확실히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노력해 온 지사님의 행보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NN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