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프로그램
2023 교육분권포럼
등록일 : 2023-05-22 14:23:02.0
조회수 : 707
-2023 교육분권포럼
-(해설) 교육 대전환.
-특히 고등 교육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을 하겠다고 했고.
-(해설)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지방대학 시대. 지역을 넘어 지역 대학과 정부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 사회 함께하는 글로컬 대학 시대의 비전과 전략.
-(해설) 부산 먼저 미래로, 교육에서 찾다. 지산학도시 부산.
2023 교육분권포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KNN과 부산광역시 그리고 부산테크노파크가 함께 주관하는 2023 교육분권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웨덴의 지방 도시 말뫼는요.
도시를 지탱하던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상징물이었던 대형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팔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말뫼 눈물로 불리는데요.
이후 조선소 부지에는 말뫼대학이 들어서고 또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벤처 창업을 지원하면서 말뫼 도시 경제가 부활했는데요.
그래서 말뫼 눈물은 말뫼의 웃음, 말뫼의 터닝으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말뫼의 변신은요, 이렇게 지역 대학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균형 발전을 함께 이룩하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그 선도에 지산학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이 선도되어야겠죠.
2023 교육분권포럼 부산 먼저 미래로, 교육에서 찾다.
먼저 주요 내빈 소개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께서 찾아주셨는데요.
참석해 주신 내, 외빈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 미래와 교육 발전을 위해 마련한 이 뜻깊은 자리에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균형 발전과 지방 대학 시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병수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사회를 성장을 이끌어 오신 내, 외빈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지역의 건강성에 좌우됩니다.
지역의 건강성, 그 척도는 지역의 대학입니다.
대학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창구면서 교육을 통해 인재로 만들어 사회로 내보내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역 대학이 건강하게 역할을 위해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지역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분권포럼은 그런 고민의 자리입니다.
2021 포럼에서는 지역 대학의 위기는 지역 사회의 위기임을 공감했고 2022년 포럼에서는 대학과 도시의 상생 전략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올해는 부산 먼저 미래로, 교육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지, 산, 학 도시 부산의 미래를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대학 시대라는 국정 과제 속에 부산의 도시 비전인 부산 먼저 미래로의 실현 해법을 교육에서 찾고자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는 지역의 대학 및 관계 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 교육분권포럼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2023 교육분권포럼 본격적인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기조 대담과 기조연설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추로 지방 대학의 역할을 꼽았습니다.
지역 발전과 연계한 대학 육성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꾀한 건데요.
그런 만큼 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도 아주 높습니다.
그 청사진을 이주호 교육부 장관 통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기조연설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먼저 이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을 조금 앞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학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개혁의 큰 방향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입니다.
어떤 재능을 가지고 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또 어떤 지역에서 살더라도 우리 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로 키우겠다 하는 그런 담대한 비전입니다.
이런 이제 큰 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육의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두 번째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교육의 변화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좋은 계기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서 오히려 변화에 대한 공감이 커질 수가 있고 위기를 잘 기회로 전환한다면 오히려 큰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우리가 교육 힘으로 사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인데 한 2000년대 오면서 교육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사실 이런 위기들이 발생했거든요.
오늘 이제 중요한 주제인 대학 개혁의 경우에도 실제로 인구가 줄면서 대학에 지금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문제가 인구 문제와 더 결합하면서 사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전략, 저는 그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본격적으로 좀 대학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변화는 저는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면 대학의 벽을 허무는,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가장 크고 높은 벽은 규제의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벽은 지역과 또 산업의 대학과 지역과의 협력을 가로막는 벽 또 대학과 산업과 협력을 가로막는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벽들을 과감하게 허물어야만 대학이 지역의 혁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대학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대학의 전공과 학문 간의 벽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벽을 또 허물어야만 융합과 혁신의 그런 혁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에 관련된 벽들을 허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의 규제의 벽을 허무는 규제 혁신입니다.
사실 선진국의 대학들은 거의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대학을 규제 대상으로 사실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대학을 어떻게 보면 산하 기관 취급을 하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관행이 굉장히 오래돼 왔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좀 그것을 탈피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정말 선진국 수준으로 대학의 규제를 풀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지원을 할 때 사실 규제, 정부가 쳐놓은 벽이 아니고 대학 내부의 벽이나
또 지역하고 대학 간의, 산업과 대학 간의 벽을 허물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지원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가장 큰 재정 지원 사업이죠.
대학교의 혁신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앞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과감하게 벽을 허물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내부의 벽도 또 지역과 산업 간의 벽도 나서서 허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구조 개혁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대학이 지금 위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학을 다 발전시킬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또 구조 개혁을 통해서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1개 대학의 퇴로를 마련하는 구조 개혁법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 공청회가 잡혀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논의돼서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퇴로가 또 열릴 수가 있고요.
또 대학들이 재산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규제 개혁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제입니다.
앞에서 서병수 의원께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윤석열 정부의 지방 대학 살리기의 전략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 집권적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전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또 교육부 외에도 고용노동부라든가 또 산자부라든가 과기부라든가 다양한 중앙 부서가 대학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장 중요한 지방 정부, 지자체가 전혀 역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대학의 역할이 사실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부산같이 큰 도시고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이지만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사실은 부산의 발전보다는 중앙 차원에서 어떤 국가 전략을 수행하는 데 사실 더 급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감하게 이제 변화를 해서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부산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과감하게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지자체와 산업체 3자가 앞에서 지산학 모델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지산학 모델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체제를 중앙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소위 라이즈 체제를 도입을 했고요.
시범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부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저는 부산이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요청을 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 형식입니다.
이 라이즈라는 플랫폼에 지방 정부가 중심에 있는 거고 중앙 정부들이 거기 플랫폼에 올라타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대학으로 봐서는 개별 부서에 계속 상주를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지방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정부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편리한 지원을 또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큰 체제, 라이즈 체제를 통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모델은 일단은 이제는 학령기 중심의 대학 역할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학령기 학생을 받는 거에서 지금 그렇게 하면 반밖에 안 되죠.
나머지 절반은 사실은 외국인 학생도 유치해야 하고 또 평생 학습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습자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사실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변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외국인 학생들도 유치하고 또 보다 또 효과적인 평생 교육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학이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젊은 층의 취업과 정주를 지원하고 또 지역 문화 활동이나 평생 학습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학은 이제는 단순히 교육과 연구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이즈 체제도 관심이 있지만 당장 여러분 총장님께서는 지금 한참 저희 대학들이 준비하고 있는 글로컬 대학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글로컬 대학은 2024년 올해 또 내년에 10개씩 선정할 거고요.
또 25년, 26년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30개 대학을 선정합니다.
이 30개의 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30개 대학만 살리겠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30개의 선도 모델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목표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이 생태계가 발전하려면 선도 대학들이 끌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도 대학들이 나오려면 과감하게 좀 지원을 집중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집중, 선도 대학을 위한 집중 지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른 대학들도 이 선도 대학들이 나와주면 그 선도 대학 모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상당히 이런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국 속담이긴 한데요. 좀 속담을 인용하겠습니다.
밀물은 모든 배를 들어 올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큰 변화의 물길이 일어날 때 단순히 몇 개만 변하는 게 아니고 모든 배가 다 올라가는 거죠.
저는 이 라이즈 글로컬은 모든 지역에 있는, 특히 부산 같으면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물결을 일으킨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총장님이 오셨지만 글로컬 대학에는 소수가 선정되겠지만 저는 모든 대학이 글로컬 사업 또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부산의 발전,
부산에 있는 대학의 발전을 함께하는 동반 성장 모델이 제시가 되고 또 부산이 그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제시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은 지산학 협력 쪽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고 그동안 사실 산학 협력 체계를 만들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오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하고 또 우리 지자체의 정책하고 간극 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대담을 통해서
그 간극을 좀 메워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주호 장관님께 말씀을 여쭙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또 보면 역대 정부도 이렇게 지역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책을 많이 내놨고 정책을 많이 수행을 해 왔었는데
이번 정부의 정책은 과거정부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RISE 체계의 뚜렷한 특징,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ISE 체계의 가장 큰 방향은 일단 지방정부 이양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소속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서 대학을 지원할 때 일종의 플랫폼이죠.
중앙정부들이 협력해서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RISE 이전에는 지방정부가 거의 권한이 없었죠. 역할도 없었는데 이제 권한과 역할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건 대학이잖아요. 대학이 중심이니까 과연 대학이 그러면 이런 새로운 체계에서 어떤 변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저희가 고민했던 건 RISE 체계만 가지고는 자칫하면 또 아무래도 지역 정부의 경우에는 또 같이 다 함께 생활하면서 만나는 분들이니까
선택과 집중이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비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컬 사업이라는 것을 이거는 오히려 좀 민간위원회가 주도가 되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교육부가 지원을 하되 선도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도 모델을 만들어 가는 건 교육부가 좀 역할을 해 드리면 그럼 지방정부가 좀 이런 중앙에서의 노력에 힘입어서
조금 더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RISE 체계를 시행할 지자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무래도 지자체의 준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수고해 주셔서 부산이 RISE 체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RISE 사업이 교육부에서 도입을 하고 7개 지자체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교육부 안에서도 직원들이 이야기하거나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다들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를 타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운전하는 게 이번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전에 중앙에 독점하고 있던 그런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추진 체계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부산시는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되자마자 바로 부산시와 교육부와 그리고 부산시 산하의 연구 기관들, 부산발전연구원 그리고
부산테크노파크 그리고 부산과학산업혁신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6월 말까지 RISE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비전과 대학과의 협력 방안과 그리고 추진 체계에 대해서 지금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타시도는 이렇게 따로 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지방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는 불안감을 가지는데 그 불안감의 가장 주체가 될 게 저는 대학에서도 그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통으로 해결해야 하고 거버넌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는 고등교육협의회라는 것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산시, 시장님이 주체가 되겠죠.
그리고 대학의 총장님들 그리고 혁신 연구 기관들 그리고 산업계까지 포함한 형태의 고등교육협의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모든 것이 의사 결정될 수 있는 최고 결정 기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착이 되게 되면 부산시가 하는 사업들이 공정하고 그리고 지역의 발전에 실제 연결되는 방향으로 가려는 쪽으로 하고 있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까 지산학 협력과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곳은 주로 이때까지는 집행 위주로 갔었는데 이제는 정책적 기능을 넣자.
총괄적인 조정과 총괄 정책 수립 기능을 넣자 해서 새로운 팀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 내부 조직과 바깥의 거버넌스 그리고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TF팀 이렇게 구성을 하면 RISE 아무도 안 가 본 길을 그래도 큰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같은 이런 포럼도 교육분권포럼도 소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대기업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취임식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지역의 소규모 대학들 이런 대학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 대학들이야말로 지역 소멸을 막는 마지막 저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이런 지역의 아주 조그마한 대학들 육성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민물이 모든 배를 들어 올린다는 속담 인용했습니다만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면 저는 모든 대학들이 그 물결에 올라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어려운 대학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조개혁법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병수 의원님 계시지만 잘 부탁드리고요.
교육위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서 진짜 이번 기회에 통과가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조개혁법을 통해서 정리되거나 아니면 공익법인이나 복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총장님께서 계속 강조해주신 작은 대학이지만 꼭 그 지역에 필요한 대학들인데 지금 인구나 인구 변화나 지역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계속 교육부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또 대기업과 계속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시스템을 만들고 물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세세하게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은 그 대학들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잠깐만 말씀드리면 RISE 글로컬이 핵심 정책이고 그거하고 더불어서 사실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첫째는 스터디코리아 3.0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해외 유학생들이 사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체계적으로 유치돼서 해외 근로자들도 있지만
해외 유학생들이 정말 우수한 애들이 와서 지역에 와서도 공부도 하고 또 정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걸 위해서는 부산의 많은 대학들이 글로벌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데 규제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같은 경우에 브렌치 같은 것도 자유롭게 설치를 해서 해외 학생 유치나 또 해외에서의 교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된다면
그것도 대학의 큰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병수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자면 오늘 교육분권포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 그러니까 교육 중에서도
대학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이라든가 또는 혁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걸 만들어내셨습니다.
내셨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이주호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인재를 길러 놓으면
오히려 수도권에서 그 인재를 다 데리고 가 버리면 오히려 지방 소멸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을 막는 데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대학의 어떤 균형 발전, 혁신을 통해서 그것이 발굴된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정부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시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그걸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희가 외부에 있는 역외에 있는 기업을 투자 유치를 해서 부산으로 끌고 오려고 할 때 가장 어렵게 얘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산으로 가고 싶은데 각종 인센티브를 줘도 가고 싶은데 여기에서 일할 만한 인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 우리 부산에서 성장한 기업들 특히 요즘 스타트업들이 많이 부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 규모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수도권을 넘보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하면 추가적인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AC, VC의 90% 이상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개발자와 같은 기술자가 필요한데 부산에는 없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혁신 인재들을 양성을 하면 여기서 성장한 기업들이 수도권 가야 할 이유가 없고 혹은
역으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올 때 유인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인재를 만드는 것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70년부터 시작된 러스트벨트는 미국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이냐 하면 결국 동남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경쟁력이 약해졌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위기가 오면서부터 에너지가 석유가 나기 시작하는 남부 쪽으로 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60년부터 기울기 시작해서 범죄율도 높아지고 도시도 형편없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녹슨 우리 피츠버그 시의 한 공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이 지금 그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게 이겁니다, 그림이. 그런데 이렇게 변모를 했습니다.
과연 러스트벨트에서 브레인벨트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게 오늘 저희가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스트벨트에서 저는 두 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피츠버그고 하나는 디트로이트입니다.
면적 2배 반이 넘죠, 인구 현재 2배입니다.
그런데 1950년에는 디트로이트가 3배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쪽 다 엄청 줄었죠.
인종 비율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기는 백인과 흑인의 비율이 서로 거꾸로 돼요.
중요한 것은 주택 가격입니다.
이쪽은 15만 불이고 저기는 5만 불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망하면 시민들이 망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져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포항의 시민들한테 포스텍 잘 키워 주면 당신들 집값 2배로 됩니다, 3배로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여주면서 당신 정말 생각이 있으면 학교에 기부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훨씬 더 집값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가구 중위소득이 5만 4000불, 3만 4000불인데요.
저기는 식구가 많아서 그런지 1인당 연간 중위소득 보면 3만 7000불, 2만 불입니다.
거의 2배 수준입니다.
부산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하는 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러스트벨트에 피츠버그만 있냐, 상당히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아시다시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브리태니커에 봐도 대학 잘 만들어야지 너희가 성공한다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온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도 있고요.
엔하버에 있는 저기 뭐야,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리노이에 있는 노스웨스턴도 있고 좋은 대학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도시 그렇게 됐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맬론과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그 두 대학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굉장히 도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졌었다는 거죠.
지역 대학과 굉장히 연합되어 있었고요.
제가 금년 1월 12일 포항시장님을 위시해서 포항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포항시 공무원 같이 거기를 갔었습니다.
이틀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강의에서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CMU 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걔네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걔네들은 프론트에서 연구를 해서 새로운 미래 산업을 양성했지만 그 외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50대 대학에서 거기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키워내는 굉장히 시스템화틱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가 대학으로부터 재생을 하려면 연구에서부터 최첨단 미래를 연구하는 곳에서부터 마지막 조직에서 산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까지 굉장히 웰 올거나이즈 돼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여기 좋은 대학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살지는 않아요, 그 대학은 삽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을 살리겠다는 미션이 있다면 대학 간 어떻게 롤을 분담하고 어떻게 같이 교육하고 어떤 분야를 새로 키울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스턴 바이오, 여기 포항시장님 모시고 제가 재작년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저는 제일 다른 이야기는 다 들으셨을 테니까요.
제일 크게 인상을 받았던 거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바이오 스타트업이 있는 그 건물이 한 몇백억 지은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1600억 줘서 지어준다고 공모를 했었기 때문에 갔더니 100억도 안 들이고 지었더라고요.
옛날 우리가 볼 때 창고 건물입니다.
옛날 아주 형편없는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바이오 벤처의 산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사추세츠에서 1990년에 10년간 1조를 투자합니다.
10년간 1조요.
그리고 NIH에서 2조 5000억, 1000원씩만 쳐도요.
등을 투자해서 합니다.
그런데 가면 건물 다 개인 회사가 지은 거지 아까 말했듯이 바이오 벤처 하는 데 100억 정도 썼어요.
저 수십조의 돈이 다 어디 쓰였냐, 사람 데리고 오는 데 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수들을 데리고 와서 MIT에 집어넣고 하버드에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오면 건물도 따라오고 기자재도 따라오고 학생도 따라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은 건물 짓습니다, 예산 가지고.
우리 정말 한 분야의 기업, 한 분야의 산업을, 미래 산업을 일으키려면 제발 사람 좀 데리고 오게, 돈 쓰게 해달라는 게 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대학을 살리려면 학생, 지방 그리고 미래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우리 시대에 맞는 교육의 재구성이 필요하고요.
시대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수요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고요.
또 새로운 분야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지방 대학은 기존에 있는 반도체 가지고 용인이나 이천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 오는 반도체는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죠.
그게 뭔지 찾아내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포항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이차전지에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법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학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그다음에 뭐가 우리 지역에 맞느냐를 찾아내고 그 분야를 예측하고 발굴하는 겁니다.
정부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이 알아서 돈 좀 벌 수 있게 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워낙 새로운 스타트업도 많은 애들이고 벤처 투자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중에서 하나 대박 나면 대학이 정말 좋아질 수 있잖아요.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미국의 좋은 대학 다 가서 보십시오.
지난 20년 동안 법인의 기금이 10배 이상 다 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립대학 중에 법인의 기금이 10배 이상 는 곳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대학을 컨트롤하는 우리 정부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 줘야 해요.
어떻게 버냐고요?
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대학에 있는 거잖아요.
총장님들은 스스로 자기 대학에 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오늘 저 책자에도 보면 다 그렇게 선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볼 수 있으면 돈도 벌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법이 대학은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막아놨어요.
근본적으로 그게 가능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말씀 나오셨어요.
한 개 대학을 어떻게 철수하느냐, 좋은 법이 다 만들어졌는데 저는 우리 대학 총장님들께서 같이 고민하셔야 하는 게
제일 먼저 학생들의 학습관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해체되는 대학에.
옆에서 어떻게 같이 도와줄 거냐.
이거부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내야지 퇴출하는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보장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구성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같이 셰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정부는 그런 사학에 30%를 보상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법으로 만들고 계실 때
우리 대학 총장님들은 같이 머리 맞대고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고 교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지방 대학이 다시 한번 정말 도어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섯 분의 총장님 오셨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저희 총장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지역 혁신을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또 미시적 환경의 변화를 크게 정리를 하면 많은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아주 구식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4차 산업 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아주 우리 대학을 옥죄고 있는 소위 학령 인구의 급감.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역 대학을 힘들게 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수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부산 지역의 대학을 이끌고 계신 총장님들께서는 우리 지역 대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혁신하고 변화해야 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대학 하나가 인구 30만 규모의 지역 도시를 먹여 살린다.
유럽 중의 가장 분권이 잘돼 있는 나라가 영국도 그렇고 독일인데 베를린이 수도인데 베를린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들이 전부 각 주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이 우리 인간 도시의 삶에 생태계를 만드는 가장 핵심 기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지역에 맞는 인재를 길러주는 그런 대학이 있어야만 젊은이들을 묶어놓을 수 있고 또 왜 그 지역 출신들이 그 지역에서 일해야 하냐.
물론 좋은 데 있으면 가면 다양한 거고요.
그 지역의 학생이 4년 동안 젊은이를 묶어놓으면 계속 대학이 없는 것보다 젊은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 또 사회적 갈등 해소.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맞는 반도체 기업은 아닐지라도 그 특성에 맞는 기업이 저는 자라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한 그 모든 에너지를 좋은 대학 하나 육성하면 대학도 클 뿐만 아니라
그 대학 주변에 기업들이 저는 생겨난다고 보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도시를 살리는 핵심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혁신 하자. 혁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가죽의 껍데기를 벗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동안 쭉 대한민국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혁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지만 말로 끝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산에 우리가 21개의 대학이 있는데 과연 우리도 정말 이 교육의 중심에서 제대로 한번 혁신을 해봤는가.
이거를 참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KNN에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의 체계, 이거 아주 세 번째 열리는데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단순한 포럼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오늘 왔지만 끝날 게 아니라 여기에서 모이는 공통점을 우리가 살려서
대학 발전 그리고 부산의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라이즈 사업에 대한 기대와 또 라이즈 사업이 정착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대학과의 사이에 지자체가 두어지는 플랫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 보면 도매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결과론적으로 두고 보면 현재 도매상은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도매상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도매 기구라는 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빼고는.
거의 다 없어졌는데 그런 문제처럼 다시 돌아간 게 직거래로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직거래를 하는 그런 구조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과연 왜 중간에 있는 도매상이라는 유통 기구가 없어지게 되고 무용론이 나왔느냐, 한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했느냐 하면 수요자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니즈를 공급자에게 잘 전달해서 그게 맞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간의 절묘한 역할을 잘했었으면 아마도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라이즈 사업도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대학과 학생들과 교육과 산업체의 수요를 잘 취합해서 공급자인 정책의 공급자인 교육부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책에 잘 전달하고 거기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져서 적합한, 아주 적합한 정책이 우리 대학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도매상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김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역할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양을 길러낸다는 데 입장에서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립대학은 지금까지 아까 에이스다 아니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글로컬 대학을 육성했다는 것은 모든 걸 본인들이 대학에서 짜서 돈도 줘서 평가도 안 하겠다.
물론 디지털 그건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가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라이즈, 글로컬 대학에 들어간 대학과 안 들어간 대학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 게임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110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5만 명 인구가 적게 태어났습니다.
25만 명 벽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대학 입학 정원이 정원 내가 교육부 산하 대학만 50만 명입니다.
정원 외까지 하면 50만 명 넘잖아요. 거기에서 수도권에 25만 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5만 명도 안 태어났는데 18년 후에 이들이 100%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OECD 선진국 국가의 40% 남짓 들어갑니다. 그러면 10만 명이 대학을 채 못 들어온다는 소리인데
대학 10개 중의 8개 반이 지금 없어지는 현실에서 이 운동장에서는 돈 몇백억 준다고 해서 과연 지역 대학이 살아날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학이 안주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위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문을 닫아야 할 이 절박한 상황에서는 아마 모든 대학이 혁신안을 낼 거라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아까처럼 수도권의 25만 명 정원을 열어놨을 때는 지역이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역 대학이 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먼저 저는 수도권 정원을 인구 대비 묶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지역 대학은 거의 저는 다 쓰러진다고 보고요.
-요즘 대학가에 떠도는 농담 가운데 하나가 라이즈 때문에 시어머니 한 분 더 모시게 생겼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교육부가 시어머니였다면 이제는 지자체가 또 하나의 시어머니 역할을 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우려가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가 제대로 대학과의 관계를 제대로 원활하게 만들어 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현재 일반 부산시만 하더라도 지산학협력과 같은 경우에 3명 내지 4명, 서너 명 정도가 사실은 대학과 맺고 있는 인원의 전부이거든요.
물론 박형준 시장님께서 지산학협력과를 국으로 올려서 조금 더 확대시킨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인력이나 역량이나 경험이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대학과의 관련 부분에 대한 일들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빨리 잘 구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아침에, 오전에 이성권 부시장님께서 고등교육협의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로 잘 구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조금 안심이 되긴 하지만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져야 할지 한번 잘 지켜봐 오고 같이 또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정부가 어쨌든 재정 당국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아무리 대학의 자율성을 주려고 해도 대학에게 거기에 준하는 혁신을 도모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의 범위는 이번에는 열어 놓을 테니까 대학이 알아서 한번 만들어보라 이거입니다.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대학 혁신을 도모해야겠다는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좀 과감한 혁신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고 전문 대학이기 때문에 완전 맞춤식으로 가야 하겠다.
전자과는 삼성전자과를 지금 하고.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과 그리고 화공 이것은 언제 화학이라든지 이것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우리는 맞춤식 교육을 통해서 배출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변화인데 그리고 학생들이 재미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
전라남도 신안에 가보면요. 인구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신안의 섬 하나를 뭐라 그러냐면 보랏빛 섬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작년 한 해에 찾은 관광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랏빛 섬에 오기 위해서는 보라색 옷을 입고 오면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군수하고 만나보니까 자기 생각은 100% 무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70%의 무료 입장객이 온다.
이게 하나의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첫째, 대학 교수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사실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돼지 세 마리는 부산 톨게이트까지 끌고 오는데 교수 세 명 데리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변화를 교수부터 해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요즘 MZ세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이 휴대전화 안에 지식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겁니다.
-특히 국사립은 확연히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대학입니다.
완전히 다른 대학인데 특히 김대식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립 대학의 혁신은 그래도 우리보다 속도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여러 혁신을 위한 동참, 교수님과 학생들의 동참을 유도하기에는 자율권이 없습니다.
자율권이 없고 또 그에 따른 책임론에 따라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총장도 서로 좀 주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립대학에도 사립대학 이상의 자율권을 좀 부여해야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노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말씀 나온 것처럼 국립대와 사립대가 서로 다른 만큼 목적하는 바도 다르니.
지금 현재 라이즈 사업이든 글로컬 사업이든 이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서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이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이 추구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지자체 넘겨줘도 섞여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고유의 교육 정책 자체가 혼돈이 오고 또 그에 따른 혼선도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대학 사이에 협력과 공유는 현재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역 대학들끼리 경쟁하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대학들 사이의 협력과 공유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각 대학,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혁신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지자체별로
다 소속 대학들이 같이 협력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자체별 그룹들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를 만든다고 할 때 내부는 결속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지자체와 그쪽 그룹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내부는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고 더 긴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 지자체별 경쟁을 유도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부산 지역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학 혁신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부나 또 재정 당국인 기재부나 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회나 이런 측에 뭘 바라시는지 한 말씀씩 다 해 주십시오.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대학들은 경상 수지를 맞추는 데 급급한 실정이죠.
그래서 우선 등록금에 관해서 대학에 자율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등록금을 올리지 못할 때 그 재정적 부담은 대학이 스스로 흡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이 15년간 누적이 되어 온 것이죠.
지금 그래서 한계에 도달했을뿐더러 그것이 한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등교육 전체가 어떤 생산적인 미래를 향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완전히 고갈시킨 이런 결과로 초래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그동안의 공익 목적에서 침해해 온 대학의 자율권, 그로 인한 대학의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아까 김대식 총장님 여러 번에 걸쳐서 발상의 전환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우리는 지역 대학 이야기하면서 지역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어려움들만을 이야기했지 정작 지역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논의를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큰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지역, 혹은 그 인근 지역을 뿌리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학생들한테서.
그래서 학생들이 그 지역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점을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
이 부분들이 어쩌면 이제까지 지역 대학이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하나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들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같이, 대학이 가지있는 전문가들과 같이 공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지역 주민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대학이 죽으면 지역도 같이 죽는다라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많이 키워낼 수 있지 않겠나.
이것도 하나의 이제까지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어쩌면 또 하나의 혁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2023 교육 분권 포럼 이제는 정말 마칠 시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지역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 낼 미래는요.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포럼에서는 그 성과물들을 하나둘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KNN과 부산광역시 그리고 부산테크노파크가 함께 주관하는 2023 교육 분권 포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설) 교육 대전환.
-특히 고등 교육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을 하겠다고 했고.
-(해설)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지방대학 시대. 지역을 넘어 지역 대학과 정부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 사회 함께하는 글로컬 대학 시대의 비전과 전략.
-(해설) 부산 먼저 미래로, 교육에서 찾다. 지산학도시 부산.
2023 교육분권포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KNN과 부산광역시 그리고 부산테크노파크가 함께 주관하는 2023 교육분권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웨덴의 지방 도시 말뫼는요.
도시를 지탱하던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상징물이었던 대형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팔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말뫼 눈물로 불리는데요.
이후 조선소 부지에는 말뫼대학이 들어서고 또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벤처 창업을 지원하면서 말뫼 도시 경제가 부활했는데요.
그래서 말뫼 눈물은 말뫼의 웃음, 말뫼의 터닝으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말뫼의 변신은요, 이렇게 지역 대학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균형 발전을 함께 이룩하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그 선도에 지산학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이 선도되어야겠죠.
2023 교육분권포럼 부산 먼저 미래로, 교육에서 찾다.
먼저 주요 내빈 소개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께서 찾아주셨는데요.
참석해 주신 내, 외빈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 미래와 교육 발전을 위해 마련한 이 뜻깊은 자리에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균형 발전과 지방 대학 시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병수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사회를 성장을 이끌어 오신 내, 외빈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지역의 건강성에 좌우됩니다.
지역의 건강성, 그 척도는 지역의 대학입니다.
대학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창구면서 교육을 통해 인재로 만들어 사회로 내보내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역 대학이 건강하게 역할을 위해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지역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분권포럼은 그런 고민의 자리입니다.
2021 포럼에서는 지역 대학의 위기는 지역 사회의 위기임을 공감했고 2022년 포럼에서는 대학과 도시의 상생 전략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올해는 부산 먼저 미래로, 교육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지, 산, 학 도시 부산의 미래를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대학 시대라는 국정 과제 속에 부산의 도시 비전인 부산 먼저 미래로의 실현 해법을 교육에서 찾고자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는 지역의 대학 및 관계 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 교육분권포럼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2023 교육분권포럼 본격적인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기조 대담과 기조연설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추로 지방 대학의 역할을 꼽았습니다.
지역 발전과 연계한 대학 육성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꾀한 건데요.
그런 만큼 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도 아주 높습니다.
그 청사진을 이주호 교육부 장관 통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기조연설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먼저 이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을 조금 앞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학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개혁의 큰 방향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입니다.
어떤 재능을 가지고 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또 어떤 지역에서 살더라도 우리 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로 키우겠다 하는 그런 담대한 비전입니다.
이런 이제 큰 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육의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두 번째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교육의 변화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좋은 계기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서 오히려 변화에 대한 공감이 커질 수가 있고 위기를 잘 기회로 전환한다면 오히려 큰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우리가 교육 힘으로 사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인데 한 2000년대 오면서 교육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사실 이런 위기들이 발생했거든요.
오늘 이제 중요한 주제인 대학 개혁의 경우에도 실제로 인구가 줄면서 대학에 지금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문제가 인구 문제와 더 결합하면서 사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전략, 저는 그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본격적으로 좀 대학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변화는 저는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면 대학의 벽을 허무는,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가장 크고 높은 벽은 규제의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벽은 지역과 또 산업의 대학과 지역과의 협력을 가로막는 벽 또 대학과 산업과 협력을 가로막는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벽들을 과감하게 허물어야만 대학이 지역의 혁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대학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대학의 전공과 학문 간의 벽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벽을 또 허물어야만 융합과 혁신의 그런 혁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에 관련된 벽들을 허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의 규제의 벽을 허무는 규제 혁신입니다.
사실 선진국의 대학들은 거의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대학을 규제 대상으로 사실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대학을 어떻게 보면 산하 기관 취급을 하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관행이 굉장히 오래돼 왔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좀 그것을 탈피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정말 선진국 수준으로 대학의 규제를 풀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지원을 할 때 사실 규제, 정부가 쳐놓은 벽이 아니고 대학 내부의 벽이나
또 지역하고 대학 간의, 산업과 대학 간의 벽을 허물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지원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가장 큰 재정 지원 사업이죠.
대학교의 혁신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앞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과감하게 벽을 허물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내부의 벽도 또 지역과 산업 간의 벽도 나서서 허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구조 개혁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대학이 지금 위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학을 다 발전시킬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또 구조 개혁을 통해서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1개 대학의 퇴로를 마련하는 구조 개혁법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 공청회가 잡혀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논의돼서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퇴로가 또 열릴 수가 있고요.
또 대학들이 재산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규제 개혁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제입니다.
앞에서 서병수 의원께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윤석열 정부의 지방 대학 살리기의 전략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 집권적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전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또 교육부 외에도 고용노동부라든가 또 산자부라든가 과기부라든가 다양한 중앙 부서가 대학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장 중요한 지방 정부, 지자체가 전혀 역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대학의 역할이 사실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부산같이 큰 도시고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이지만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사실은 부산의 발전보다는 중앙 차원에서 어떤 국가 전략을 수행하는 데 사실 더 급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감하게 이제 변화를 해서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부산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과감하게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지자체와 산업체 3자가 앞에서 지산학 모델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지산학 모델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체제를 중앙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소위 라이즈 체제를 도입을 했고요.
시범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부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저는 부산이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요청을 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 형식입니다.
이 라이즈라는 플랫폼에 지방 정부가 중심에 있는 거고 중앙 정부들이 거기 플랫폼에 올라타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대학으로 봐서는 개별 부서에 계속 상주를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지방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정부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편리한 지원을 또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큰 체제, 라이즈 체제를 통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모델은 일단은 이제는 학령기 중심의 대학 역할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학령기 학생을 받는 거에서 지금 그렇게 하면 반밖에 안 되죠.
나머지 절반은 사실은 외국인 학생도 유치해야 하고 또 평생 학습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습자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사실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변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외국인 학생들도 유치하고 또 보다 또 효과적인 평생 교육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학이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젊은 층의 취업과 정주를 지원하고 또 지역 문화 활동이나 평생 학습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학은 이제는 단순히 교육과 연구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이즈 체제도 관심이 있지만 당장 여러분 총장님께서는 지금 한참 저희 대학들이 준비하고 있는 글로컬 대학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글로컬 대학은 2024년 올해 또 내년에 10개씩 선정할 거고요.
또 25년, 26년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30개 대학을 선정합니다.
이 30개의 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30개 대학만 살리겠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30개의 선도 모델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목표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이 생태계가 발전하려면 선도 대학들이 끌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도 대학들이 나오려면 과감하게 좀 지원을 집중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집중, 선도 대학을 위한 집중 지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른 대학들도 이 선도 대학들이 나와주면 그 선도 대학 모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상당히 이런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국 속담이긴 한데요. 좀 속담을 인용하겠습니다.
밀물은 모든 배를 들어 올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큰 변화의 물길이 일어날 때 단순히 몇 개만 변하는 게 아니고 모든 배가 다 올라가는 거죠.
저는 이 라이즈 글로컬은 모든 지역에 있는, 특히 부산 같으면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물결을 일으킨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총장님이 오셨지만 글로컬 대학에는 소수가 선정되겠지만 저는 모든 대학이 글로컬 사업 또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부산의 발전,
부산에 있는 대학의 발전을 함께하는 동반 성장 모델이 제시가 되고 또 부산이 그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제시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은 지산학 협력 쪽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고 그동안 사실 산학 협력 체계를 만들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오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하고 또 우리 지자체의 정책하고 간극 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대담을 통해서
그 간극을 좀 메워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주호 장관님께 말씀을 여쭙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또 보면 역대 정부도 이렇게 지역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책을 많이 내놨고 정책을 많이 수행을 해 왔었는데
이번 정부의 정책은 과거정부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RISE 체계의 뚜렷한 특징,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ISE 체계의 가장 큰 방향은 일단 지방정부 이양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소속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서 대학을 지원할 때 일종의 플랫폼이죠.
중앙정부들이 협력해서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RISE 이전에는 지방정부가 거의 권한이 없었죠. 역할도 없었는데 이제 권한과 역할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건 대학이잖아요. 대학이 중심이니까 과연 대학이 그러면 이런 새로운 체계에서 어떤 변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저희가 고민했던 건 RISE 체계만 가지고는 자칫하면 또 아무래도 지역 정부의 경우에는 또 같이 다 함께 생활하면서 만나는 분들이니까
선택과 집중이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비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컬 사업이라는 것을 이거는 오히려 좀 민간위원회가 주도가 되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교육부가 지원을 하되 선도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도 모델을 만들어 가는 건 교육부가 좀 역할을 해 드리면 그럼 지방정부가 좀 이런 중앙에서의 노력에 힘입어서
조금 더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RISE 체계를 시행할 지자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무래도 지자체의 준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수고해 주셔서 부산이 RISE 체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RISE 사업이 교육부에서 도입을 하고 7개 지자체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교육부 안에서도 직원들이 이야기하거나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다들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를 타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운전하는 게 이번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전에 중앙에 독점하고 있던 그런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추진 체계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부산시는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되자마자 바로 부산시와 교육부와 그리고 부산시 산하의 연구 기관들, 부산발전연구원 그리고
부산테크노파크 그리고 부산과학산업혁신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6월 말까지 RISE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비전과 대학과의 협력 방안과 그리고 추진 체계에 대해서 지금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타시도는 이렇게 따로 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지방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는 불안감을 가지는데 그 불안감의 가장 주체가 될 게 저는 대학에서도 그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통으로 해결해야 하고 거버넌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는 고등교육협의회라는 것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산시, 시장님이 주체가 되겠죠.
그리고 대학의 총장님들 그리고 혁신 연구 기관들 그리고 산업계까지 포함한 형태의 고등교육협의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모든 것이 의사 결정될 수 있는 최고 결정 기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착이 되게 되면 부산시가 하는 사업들이 공정하고 그리고 지역의 발전에 실제 연결되는 방향으로 가려는 쪽으로 하고 있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까 지산학 협력과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곳은 주로 이때까지는 집행 위주로 갔었는데 이제는 정책적 기능을 넣자.
총괄적인 조정과 총괄 정책 수립 기능을 넣자 해서 새로운 팀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 내부 조직과 바깥의 거버넌스 그리고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TF팀 이렇게 구성을 하면 RISE 아무도 안 가 본 길을 그래도 큰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같은 이런 포럼도 교육분권포럼도 소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대기업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취임식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지역의 소규모 대학들 이런 대학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 대학들이야말로 지역 소멸을 막는 마지막 저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이런 지역의 아주 조그마한 대학들 육성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민물이 모든 배를 들어 올린다는 속담 인용했습니다만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면 저는 모든 대학들이 그 물결에 올라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어려운 대학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조개혁법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병수 의원님 계시지만 잘 부탁드리고요.
교육위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서 진짜 이번 기회에 통과가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조개혁법을 통해서 정리되거나 아니면 공익법인이나 복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총장님께서 계속 강조해주신 작은 대학이지만 꼭 그 지역에 필요한 대학들인데 지금 인구나 인구 변화나 지역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계속 교육부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또 대기업과 계속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시스템을 만들고 물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세세하게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은 그 대학들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잠깐만 말씀드리면 RISE 글로컬이 핵심 정책이고 그거하고 더불어서 사실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첫째는 스터디코리아 3.0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해외 유학생들이 사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체계적으로 유치돼서 해외 근로자들도 있지만
해외 유학생들이 정말 우수한 애들이 와서 지역에 와서도 공부도 하고 또 정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걸 위해서는 부산의 많은 대학들이 글로벌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데 규제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같은 경우에 브렌치 같은 것도 자유롭게 설치를 해서 해외 학생 유치나 또 해외에서의 교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된다면
그것도 대학의 큰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병수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자면 오늘 교육분권포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 그러니까 교육 중에서도
대학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이라든가 또는 혁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걸 만들어내셨습니다.
내셨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이주호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인재를 길러 놓으면
오히려 수도권에서 그 인재를 다 데리고 가 버리면 오히려 지방 소멸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을 막는 데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대학의 어떤 균형 발전, 혁신을 통해서 그것이 발굴된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정부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시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그걸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희가 외부에 있는 역외에 있는 기업을 투자 유치를 해서 부산으로 끌고 오려고 할 때 가장 어렵게 얘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산으로 가고 싶은데 각종 인센티브를 줘도 가고 싶은데 여기에서 일할 만한 인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 우리 부산에서 성장한 기업들 특히 요즘 스타트업들이 많이 부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 규모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수도권을 넘보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하면 추가적인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AC, VC의 90% 이상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개발자와 같은 기술자가 필요한데 부산에는 없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혁신 인재들을 양성을 하면 여기서 성장한 기업들이 수도권 가야 할 이유가 없고 혹은
역으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올 때 유인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인재를 만드는 것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70년부터 시작된 러스트벨트는 미국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이냐 하면 결국 동남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경쟁력이 약해졌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위기가 오면서부터 에너지가 석유가 나기 시작하는 남부 쪽으로 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60년부터 기울기 시작해서 범죄율도 높아지고 도시도 형편없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녹슨 우리 피츠버그 시의 한 공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이 지금 그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게 이겁니다, 그림이. 그런데 이렇게 변모를 했습니다.
과연 러스트벨트에서 브레인벨트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게 오늘 저희가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스트벨트에서 저는 두 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피츠버그고 하나는 디트로이트입니다.
면적 2배 반이 넘죠, 인구 현재 2배입니다.
그런데 1950년에는 디트로이트가 3배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쪽 다 엄청 줄었죠.
인종 비율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기는 백인과 흑인의 비율이 서로 거꾸로 돼요.
중요한 것은 주택 가격입니다.
이쪽은 15만 불이고 저기는 5만 불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망하면 시민들이 망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져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포항의 시민들한테 포스텍 잘 키워 주면 당신들 집값 2배로 됩니다, 3배로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여주면서 당신 정말 생각이 있으면 학교에 기부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훨씬 더 집값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가구 중위소득이 5만 4000불, 3만 4000불인데요.
저기는 식구가 많아서 그런지 1인당 연간 중위소득 보면 3만 7000불, 2만 불입니다.
거의 2배 수준입니다.
부산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하는 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러스트벨트에 피츠버그만 있냐, 상당히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아시다시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브리태니커에 봐도 대학 잘 만들어야지 너희가 성공한다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온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도 있고요.
엔하버에 있는 저기 뭐야,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리노이에 있는 노스웨스턴도 있고 좋은 대학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도시 그렇게 됐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맬론과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그 두 대학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굉장히 도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졌었다는 거죠.
지역 대학과 굉장히 연합되어 있었고요.
제가 금년 1월 12일 포항시장님을 위시해서 포항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포항시 공무원 같이 거기를 갔었습니다.
이틀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강의에서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CMU 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걔네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걔네들은 프론트에서 연구를 해서 새로운 미래 산업을 양성했지만 그 외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50대 대학에서 거기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키워내는 굉장히 시스템화틱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가 대학으로부터 재생을 하려면 연구에서부터 최첨단 미래를 연구하는 곳에서부터 마지막 조직에서 산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까지 굉장히 웰 올거나이즈 돼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여기 좋은 대학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살지는 않아요, 그 대학은 삽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을 살리겠다는 미션이 있다면 대학 간 어떻게 롤을 분담하고 어떻게 같이 교육하고 어떤 분야를 새로 키울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스턴 바이오, 여기 포항시장님 모시고 제가 재작년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저는 제일 다른 이야기는 다 들으셨을 테니까요.
제일 크게 인상을 받았던 거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바이오 스타트업이 있는 그 건물이 한 몇백억 지은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1600억 줘서 지어준다고 공모를 했었기 때문에 갔더니 100억도 안 들이고 지었더라고요.
옛날 우리가 볼 때 창고 건물입니다.
옛날 아주 형편없는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바이오 벤처의 산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사추세츠에서 1990년에 10년간 1조를 투자합니다.
10년간 1조요.
그리고 NIH에서 2조 5000억, 1000원씩만 쳐도요.
등을 투자해서 합니다.
그런데 가면 건물 다 개인 회사가 지은 거지 아까 말했듯이 바이오 벤처 하는 데 100억 정도 썼어요.
저 수십조의 돈이 다 어디 쓰였냐, 사람 데리고 오는 데 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수들을 데리고 와서 MIT에 집어넣고 하버드에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오면 건물도 따라오고 기자재도 따라오고 학생도 따라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은 건물 짓습니다, 예산 가지고.
우리 정말 한 분야의 기업, 한 분야의 산업을, 미래 산업을 일으키려면 제발 사람 좀 데리고 오게, 돈 쓰게 해달라는 게 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대학을 살리려면 학생, 지방 그리고 미래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우리 시대에 맞는 교육의 재구성이 필요하고요.
시대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수요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고요.
또 새로운 분야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지방 대학은 기존에 있는 반도체 가지고 용인이나 이천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 오는 반도체는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죠.
그게 뭔지 찾아내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포항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이차전지에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법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학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그다음에 뭐가 우리 지역에 맞느냐를 찾아내고 그 분야를 예측하고 발굴하는 겁니다.
정부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이 알아서 돈 좀 벌 수 있게 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워낙 새로운 스타트업도 많은 애들이고 벤처 투자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중에서 하나 대박 나면 대학이 정말 좋아질 수 있잖아요.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미국의 좋은 대학 다 가서 보십시오.
지난 20년 동안 법인의 기금이 10배 이상 다 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립대학 중에 법인의 기금이 10배 이상 는 곳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대학을 컨트롤하는 우리 정부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 줘야 해요.
어떻게 버냐고요?
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대학에 있는 거잖아요.
총장님들은 스스로 자기 대학에 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오늘 저 책자에도 보면 다 그렇게 선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볼 수 있으면 돈도 벌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법이 대학은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막아놨어요.
근본적으로 그게 가능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말씀 나오셨어요.
한 개 대학을 어떻게 철수하느냐, 좋은 법이 다 만들어졌는데 저는 우리 대학 총장님들께서 같이 고민하셔야 하는 게
제일 먼저 학생들의 학습관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해체되는 대학에.
옆에서 어떻게 같이 도와줄 거냐.
이거부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내야지 퇴출하는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보장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구성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같이 셰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정부는 그런 사학에 30%를 보상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법으로 만들고 계실 때
우리 대학 총장님들은 같이 머리 맞대고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고 교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지방 대학이 다시 한번 정말 도어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섯 분의 총장님 오셨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저희 총장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지역 혁신을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또 미시적 환경의 변화를 크게 정리를 하면 많은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아주 구식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4차 산업 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아주 우리 대학을 옥죄고 있는 소위 학령 인구의 급감.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역 대학을 힘들게 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수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부산 지역의 대학을 이끌고 계신 총장님들께서는 우리 지역 대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혁신하고 변화해야 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대학 하나가 인구 30만 규모의 지역 도시를 먹여 살린다.
유럽 중의 가장 분권이 잘돼 있는 나라가 영국도 그렇고 독일인데 베를린이 수도인데 베를린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들이 전부 각 주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이 우리 인간 도시의 삶에 생태계를 만드는 가장 핵심 기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지역에 맞는 인재를 길러주는 그런 대학이 있어야만 젊은이들을 묶어놓을 수 있고 또 왜 그 지역 출신들이 그 지역에서 일해야 하냐.
물론 좋은 데 있으면 가면 다양한 거고요.
그 지역의 학생이 4년 동안 젊은이를 묶어놓으면 계속 대학이 없는 것보다 젊은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 또 사회적 갈등 해소.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맞는 반도체 기업은 아닐지라도 그 특성에 맞는 기업이 저는 자라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한 그 모든 에너지를 좋은 대학 하나 육성하면 대학도 클 뿐만 아니라
그 대학 주변에 기업들이 저는 생겨난다고 보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도시를 살리는 핵심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혁신 하자. 혁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가죽의 껍데기를 벗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동안 쭉 대한민국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혁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지만 말로 끝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산에 우리가 21개의 대학이 있는데 과연 우리도 정말 이 교육의 중심에서 제대로 한번 혁신을 해봤는가.
이거를 참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KNN에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의 체계, 이거 아주 세 번째 열리는데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단순한 포럼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오늘 왔지만 끝날 게 아니라 여기에서 모이는 공통점을 우리가 살려서
대학 발전 그리고 부산의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라이즈 사업에 대한 기대와 또 라이즈 사업이 정착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대학과의 사이에 지자체가 두어지는 플랫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 보면 도매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결과론적으로 두고 보면 현재 도매상은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도매상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도매 기구라는 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빼고는.
거의 다 없어졌는데 그런 문제처럼 다시 돌아간 게 직거래로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직거래를 하는 그런 구조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과연 왜 중간에 있는 도매상이라는 유통 기구가 없어지게 되고 무용론이 나왔느냐, 한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했느냐 하면 수요자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니즈를 공급자에게 잘 전달해서 그게 맞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간의 절묘한 역할을 잘했었으면 아마도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라이즈 사업도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대학과 학생들과 교육과 산업체의 수요를 잘 취합해서 공급자인 정책의 공급자인 교육부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책에 잘 전달하고 거기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져서 적합한, 아주 적합한 정책이 우리 대학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도매상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김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역할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양을 길러낸다는 데 입장에서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립대학은 지금까지 아까 에이스다 아니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글로컬 대학을 육성했다는 것은 모든 걸 본인들이 대학에서 짜서 돈도 줘서 평가도 안 하겠다.
물론 디지털 그건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가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라이즈, 글로컬 대학에 들어간 대학과 안 들어간 대학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 게임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110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5만 명 인구가 적게 태어났습니다.
25만 명 벽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대학 입학 정원이 정원 내가 교육부 산하 대학만 50만 명입니다.
정원 외까지 하면 50만 명 넘잖아요. 거기에서 수도권에 25만 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5만 명도 안 태어났는데 18년 후에 이들이 100%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OECD 선진국 국가의 40% 남짓 들어갑니다. 그러면 10만 명이 대학을 채 못 들어온다는 소리인데
대학 10개 중의 8개 반이 지금 없어지는 현실에서 이 운동장에서는 돈 몇백억 준다고 해서 과연 지역 대학이 살아날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학이 안주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위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문을 닫아야 할 이 절박한 상황에서는 아마 모든 대학이 혁신안을 낼 거라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아까처럼 수도권의 25만 명 정원을 열어놨을 때는 지역이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역 대학이 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먼저 저는 수도권 정원을 인구 대비 묶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지역 대학은 거의 저는 다 쓰러진다고 보고요.
-요즘 대학가에 떠도는 농담 가운데 하나가 라이즈 때문에 시어머니 한 분 더 모시게 생겼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교육부가 시어머니였다면 이제는 지자체가 또 하나의 시어머니 역할을 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우려가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가 제대로 대학과의 관계를 제대로 원활하게 만들어 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현재 일반 부산시만 하더라도 지산학협력과 같은 경우에 3명 내지 4명, 서너 명 정도가 사실은 대학과 맺고 있는 인원의 전부이거든요.
물론 박형준 시장님께서 지산학협력과를 국으로 올려서 조금 더 확대시킨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인력이나 역량이나 경험이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대학과의 관련 부분에 대한 일들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빨리 잘 구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아침에, 오전에 이성권 부시장님께서 고등교육협의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로 잘 구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조금 안심이 되긴 하지만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져야 할지 한번 잘 지켜봐 오고 같이 또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정부가 어쨌든 재정 당국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아무리 대학의 자율성을 주려고 해도 대학에게 거기에 준하는 혁신을 도모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의 범위는 이번에는 열어 놓을 테니까 대학이 알아서 한번 만들어보라 이거입니다.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대학 혁신을 도모해야겠다는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좀 과감한 혁신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고 전문 대학이기 때문에 완전 맞춤식으로 가야 하겠다.
전자과는 삼성전자과를 지금 하고.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과 그리고 화공 이것은 언제 화학이라든지 이것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우리는 맞춤식 교육을 통해서 배출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변화인데 그리고 학생들이 재미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
전라남도 신안에 가보면요. 인구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신안의 섬 하나를 뭐라 그러냐면 보랏빛 섬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작년 한 해에 찾은 관광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랏빛 섬에 오기 위해서는 보라색 옷을 입고 오면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군수하고 만나보니까 자기 생각은 100% 무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70%의 무료 입장객이 온다.
이게 하나의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첫째, 대학 교수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사실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돼지 세 마리는 부산 톨게이트까지 끌고 오는데 교수 세 명 데리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변화를 교수부터 해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요즘 MZ세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이 휴대전화 안에 지식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겁니다.
-특히 국사립은 확연히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대학입니다.
완전히 다른 대학인데 특히 김대식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립 대학의 혁신은 그래도 우리보다 속도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여러 혁신을 위한 동참, 교수님과 학생들의 동참을 유도하기에는 자율권이 없습니다.
자율권이 없고 또 그에 따른 책임론에 따라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총장도 서로 좀 주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립대학에도 사립대학 이상의 자율권을 좀 부여해야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노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말씀 나온 것처럼 국립대와 사립대가 서로 다른 만큼 목적하는 바도 다르니.
지금 현재 라이즈 사업이든 글로컬 사업이든 이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서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이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이 추구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지자체 넘겨줘도 섞여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고유의 교육 정책 자체가 혼돈이 오고 또 그에 따른 혼선도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대학 사이에 협력과 공유는 현재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역 대학들끼리 경쟁하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대학들 사이의 협력과 공유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각 대학,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혁신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지자체별로
다 소속 대학들이 같이 협력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자체별 그룹들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를 만든다고 할 때 내부는 결속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지자체와 그쪽 그룹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내부는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고 더 긴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 지자체별 경쟁을 유도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부산 지역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학 혁신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부나 또 재정 당국인 기재부나 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회나 이런 측에 뭘 바라시는지 한 말씀씩 다 해 주십시오.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대학들은 경상 수지를 맞추는 데 급급한 실정이죠.
그래서 우선 등록금에 관해서 대학에 자율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등록금을 올리지 못할 때 그 재정적 부담은 대학이 스스로 흡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이 15년간 누적이 되어 온 것이죠.
지금 그래서 한계에 도달했을뿐더러 그것이 한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등교육 전체가 어떤 생산적인 미래를 향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완전히 고갈시킨 이런 결과로 초래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그동안의 공익 목적에서 침해해 온 대학의 자율권, 그로 인한 대학의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아까 김대식 총장님 여러 번에 걸쳐서 발상의 전환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우리는 지역 대학 이야기하면서 지역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어려움들만을 이야기했지 정작 지역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논의를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큰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지역, 혹은 그 인근 지역을 뿌리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학생들한테서.
그래서 학생들이 그 지역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점을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
이 부분들이 어쩌면 이제까지 지역 대학이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하나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들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같이, 대학이 가지있는 전문가들과 같이 공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지역 주민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대학이 죽으면 지역도 같이 죽는다라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많이 키워낼 수 있지 않겠나.
이것도 하나의 이제까지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어쩌면 또 하나의 혁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2023 교육 분권 포럼 이제는 정말 마칠 시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지역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 낼 미래는요.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포럼에서는 그 성과물들을 하나둘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KNN과 부산광역시 그리고 부산테크노파크가 함께 주관하는 2023 교육 분권 포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