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프로그램
202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
등록일 : 2025-10-21 14:58:29.0
조회수 : 12
-안녕하십니까?
KNN 아나운서 정준희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남해안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202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이 2년 전 경남 창원에서 문을 연 이후에 올해 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전라남도로 이어지는 남해안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자치분권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양자치분권의 시대, 남해안 지역발전을 말한다를 주제로
부산과 경남, 전남 이 세 광역시도가 함께 모여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서 부산, 경남, 전남에서 정말 많은 내빈들께서 자리를 해 주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KNN 강병준 회장님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귀한 걸음 해 주셨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님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KBC 광주방송 류영현 사장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박수로 크게 환영을 해 주셨습니다.
남해안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 개회사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사는 KNN 강병준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남해안의 시작이자 끝인 부산에서 202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포럼 참석을 위해 귀한 시간 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함께 포럼을 개최해 주신 박영준 부산광역시장님, 박완수 경남도지사님, 김영록 전라도짓님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안선으로 이어진 부산, 경남, 전남은 남해안이라는 공통분모를 밑바탕으로 깊은 유래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적 콘텐츠도 무궁무진합니다.
천혜의 절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뿐만 아니라 조선과 우주 항공, 물류 허브 등 미래의 첨단산업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남부권의 풍유로운 해안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해안 자치권 확보와 동서를 잇는 탄탄한 연결망 구축 등 핵심 과제에 부산과 경남, 전남이 마음을 모아 대응하며
함께 성장하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역의 경제를 넘어 자치분권의 주인공으로서 미래를 통한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 포럼에서 다루는 해양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노력들은 남부권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소중한 불씨가 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입니다.
남해안권 공동 발전을 위해 부산, 경남, 전남이 손을 잡고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남해안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연대와 협력으로 남해안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역의 경쟁률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202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이기 남해안,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교두부가 될 수 있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경남, 전남이 상생과 협력으로 이륙할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중 회장님의 개회사로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오늘 포럼이 개최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나아갈 방향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는 올해 포럼 개최지인 이곳 부산의 수장이시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이 경남과 전남에 이어 올해는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부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시기에도 함께해주신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님,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유관기관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특히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어젠다를 제시해 주시는 KNN 강병중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관계자 여러분과 공동 주최사인 KBC 무엇보다 생방송으로 오늘 포럼을 지켜보고 계실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개월 동안 남해안 비전포럼은 세계가 머리를 맞대는 정책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남해안권이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을 비롯한 지역 간 실질적 협력의 길을 열어 왔습니다.
인재와 자본, 각종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이라는 단어 뒤에 요즘은 소멸이라는 정말 듣기 싫은 말이 따라 붙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사실 균형 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지역에게 자율성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관점으로 정책을 짜고 단편적인 공모 중심의 업무로 사업을 추진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균형 발전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자치분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북극 항로 개척, 해양 수도권 조성 등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해양자치분권 시대를 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장해야 합니다.
남해안을 잇는 부산, 경남, 전남 3개 시도가 힘을 모은다면 남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남부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안해 남부권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부산도 여기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북극 항로 개척 TF를 이미 구성을 해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부산만이 아니라 남해안 전체와 또 남부권 전체가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양 수도 부산 선포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부산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적 역량을 바탕으로 해양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고
경남, 전남과 함께 전략적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이 앞으로도 남해안권이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고대하며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안권 성장의 중요성과 또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심각한 지역 소멸 문제를 남해안 연대와 균형 발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말씀처럼 올해 부산이 해양 수도 선포 25주년이 됐는데요.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해양 수도 부산의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의 환영사 함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으셨지만 또 국정 일정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주셨는데요.
곧 부산으로 이전될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님의 축사 화면으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도 남해안 발전에 거는 기대가 크신 것 같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장관님의 말씀처럼 부산, 경남, 전남으로 이어지는 이 남해안이 대한민국 성장의 한 축이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상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해안은 자연 생태계의 우수성도 뛰어나지만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광 측면에서도 세계 유명 관광지 못지않게 아름답다, 즐길 거리가 많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남해안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 전남이 경제권을 구축한다면 해양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간다면
동부가 최고의 초광역권으로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이런 기대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 경남, 전남이 함께하는 정책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책 토크쇼의 주제는 해양자치분권의 시대.
남해안 지역 발전을 말한다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자세한 내용을 만나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세 광역시도가 연대하고 협력해서 남해안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제를 담은 주제 영상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정책 토크쇼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책 토크쇼에 함께하실 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헝준 부산광역시장님이십니다.
이어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정책 토크쇼 진행은 이경찬 영산대학교 교수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세 분의 시도지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 정책 토크쇼.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영산대학교 이경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남해안 미래비전포럼, 올해로 3회째를 맞게 되는데요.
경남과 전남을 거쳐서 오늘 부산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자리는 남해안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또 열망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애를 쓰고 계신 세 분이시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님, 그리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과 함께
오늘 남해안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 전략 그리고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75분간 생방송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책 토크 주제로 앞서 환영사에서도 우리 박 시장님께서 자치분권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올해가 지방자치, 민선자치 기준으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해안권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해양자치분권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님께서는 해양자치분권의 필요성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선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이 세계를 보고 대한민국을 보고 대한민국 내에서 남부권의 잠재력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지역이 사실 대단히 드뭅니다.
세계 2위의 항적항을 가진 부산.
그리고 그 배후에 경남과 부산, 전남까지 세계 최대의 산업 단지라고 아까 우리 전남 홍보 영상 보니까 나오던데
엄청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남해안 전체가 절경에서 절경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자연의 보고입니다.
이런 곳을 세계적인 해양 허브로 못 만든, 못 만들었다고 말하기는 그러지만 부족한.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피레우스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작은 곳입니다만 지중해의 허브 항만으로서
세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로테르담이 그렇고 두바이가 그렇고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보다
사실 부산과 남부권을 세계적인 해양 허브로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해양 관리는 또 항만 관리는
전부 해수부가 하고 있고 이 관련된 국토 관리는 국토부에서 다 규제를 하고 있고.
또 뭐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또 문화유산 관련해서는 문화부가, 이런 식으로 전부 규제를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치분권이라고 하지만 광역 지방 정부가 실질적으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3개 시도가 힘을 합쳐서 조금 이따 또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특별법도 만들고
또 힘을 합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찔끔찔끔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규제를 조금 풀어주거나
또는 예산을 지원해주거나 해서는 여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구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위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실행 단위는 지방정부들이고 그 실행 단위에서 그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기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집행해 나가지 않으면 처음에 호랑이 머리를 그리려고 했다가
결국은 고양이 머리도 못 그리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균형 발전 정책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남부권 전체는 해양 허브로서의 연계 역할도 가지고 있고 또 제조업도 보면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연결이 잘되어 있습니다.
해양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철강 등등 해서 자동차, 뭐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경제 분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획기적인 해양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해양자치분권을 토대로 해서 부산에서 목포까지 접근성을 확 줄이는 일도 할 수 있고
공동의 관광 밸트든, 산업 밸트든 이런 것을 함께 추진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수도권 일극 체제.
여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해양 수도 구현, 해양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수부 이전을 기점으로 해서 남해안권 발전에 큰 하나의 전기,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경남에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가 이 수도권 중심이다, 지방에서 맨날 소외했다.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고 끊임없이 투자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일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해안 발전에 대한 미래 포럼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해양 수도 부산,
또 우리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물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올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이 굉장히 주요한 거같고 이런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KNN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오랫동안 겪어 왔던 우리 대한민국 해양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세요.
지금 3면이 바다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쪽은 북한으로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은 한계에 와 있습니다.
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잠재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거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여러분, 자문자답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남해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태평양으로, 또 무한히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북극 항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남해안밖에 없는 겁니다.
남해안의 중심이 어디냐?
바로 부산과 경남과 전남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해양수산부 이전은 대한민국 해양 정책의 하나의 전환점이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 강국의 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해양수산부가 달랑 관공서 1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해양수산부가 우선은 우리 중구에 와 있지만 앞으로는 부산 시내 진항 쪽으로 앞으로 나가서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수산 업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만, 물류 업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이전하게 되면 관공서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균형, 해양수산부 관련된 정책을 알리는 기능까지
다 와야 하는 것이고.
해양 수산과 관련된 많은 대한민국 기관들이 같이 입점해서 해양과 기업과 연구 기관과 모든 것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를 이룰 때 이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빠른 시간 내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우리 부산, 경남, 전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서 이 클러스터를 이루는 것이 외국의 사례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 보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입지를 정해서 해양 정책의 모든 곳을 집중해서
클러스터를 이루도록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거든요.
해양수산부 1개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함께 주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갖춰지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가고 해양 강국의 수도, 해양 수도 부산 남해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양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양 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남부권 3개 지자체의 공동의 노력 그리고 공동으로 주장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자체 혼자 힘보다는 3개 지자체, 영호남 지자체가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그 실현 가능성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해수부 이전, 정부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업이라든가 R&D 기능이라든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점까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자치분권의 관점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전라남도의 생각은 어떠신지 김영록 지사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입니다.
오늘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을 이렇게 부산에서 개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경사가 이제 더 발전적으로 크게 우리 미래를 밝혀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남해안 섬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를 대학교를 다니면 촌놈, 촌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해안에서 태평양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다.
마음속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했고 실제 또 그렇게 강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태평양을 바라보고 산 사람인데 너희가 자꾸 날 무시하느냐.
이런 비슷하게 농담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이제 커서 보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놓고 보면
남해안을 보면 사실은 이 세계를 향해서, 태평양을 향해서 크게 열려 있는 지역이 바로 남해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냥 했던 말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남해안 시대, 남부권 시대, 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때 부산, 경남, 우리 전남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남해안 남부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전환점에서 아주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 전라남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했겠어요?
대찬성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아마 그분은 반대를 혹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한테 물었던 것 같은데 저는 찬성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이 좀 현장 가까운 남해안, 남부권에 와서 이런 해양 수산 업무가 수행돼서 조금 더 현장에 가까운.
그리고 우리 어민들, 우리 국민들과 현장에서 접점을 찾는 그런 해양수산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북극 항로를 개발하는 새로운 시대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산과 광양 여수, 포항 이런 지역에 가까운 부산에 유치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타당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해양수산 분권 이런 분야를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김 양식장 면허 확대를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김 양식이 우리 검은 반도체 김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면서 양식장이 부족한데
그곳을 확대하려고 해도 해양수산부의 예를 들면 면허 같은, 승인을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점들이 부산에 오면 대화가 잘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권한을 지역에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상 풍력, 전라남도 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해상풍력기 하나가 요즘에는 15메가와트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보통은 우리나라는 지금 10메가와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해상풍력 하나도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3메가까지만 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기 하나도 허가할 수 없는 도지사 권한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정말 확충하고 앞으로 재생에너지 시대에 우리 어민들의 또 입장에 맞게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권한들은 사실은 시도지사한테 주는 게 더 맞다.
정책은 중앙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집행하고 또 허가, 인허가 관련된 부분들은 지방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데
앞으로 부산 해양수산부 시대는 이런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해양분권, 그리고 수산 분야 분권이 이루어지는 해양수산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까지 하면서 적극 환영합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세 분 모두 표현을 해주셨고요.
제가 예전에 경상남도지사님 사무실을 잠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지도를 거꾸로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태평양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점이 바로 남해안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해왔을 때, 물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부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해안권 공동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해수부 이전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부산시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수부 이전을 이루어야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김영록 지사님 말씀한 거에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모두 규제 개혁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혁을 하겠다.
그러니까 꼭 해야 하는 거 외에는 다 풀어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가 이게 가지고 있는 규제들의 대부분은 그건 지방정부 저희한테까지 다 옭매어져 있는 것들인데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다 김 양식장 말씀을 하셨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옭아매져 있습니다.
해상풍력 지금 3메가 이상은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해 놓고 나머지는 다 풀어줘야 하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국가 사물 꼭 해야 할 거 외에는 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는 게 진정한 자치 분권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규제 개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부가 여기 오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해양 수도 또 해양 수도권으로 부산을 남부권을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 부산 입장에서도 계속 그것을 오랫동안 요청을 해 왔던 사안이고 해양 수도의 상징적 의미도 크고.
그러니까 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올 때 제대로 와야 한다.
그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서울이나 세종에서 하던 국가 사무를 부산에서 와서 이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직원들 온 거는 의미가 있지만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는 김에 오는 것의 의미는 해양수산부 직원부터 현장에서 조금 아까 김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나 중앙에서 바다 없는 데에서 해양 업무를 보다가 여기 와서 바다를 늘 접하면서
자기 해양을 끼고 업무를 본다는 건 그만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그러면 합리적으로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규제들도 사실은 분권화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개혁도 사실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가운데
안 그래도 중앙정부 가운데 해수부가 말썽의 부서인데 지역에 내려와서
기능도 강화되지 않으면 더 말썽의 부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선이나 해양 플랜트나 또 해양 관광, 레저 이런 기능들을 다 모아서
해수부를 강화를 시켜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그런 것들이 안 되면
해수부가 기존의 기능만 가지고는 이게 지방정부 말석 부서로서 힘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요.
해수부가 이런 행정 기능이 부산에 오게 되면 관련해서 해운 기업들이나 해사 법원이나 소위 말하는
해양 클러스터로 할 수 있는 일종의 큰 생태계를 저희가 만드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세계 2위의 한적항을 가지고 있는 이곳.
또 광양항까지 연결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세계적인 정말 항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기업 유치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해사 관련 업무들을 볼 수 있는 조직들이
다 결집이 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야 해수부도 힘이 생기고 또 이곳 지역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연계해서 남부권 전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위한 부산의 또 준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땅 그리고 또 관련 기업들이나 직원들이 왔을 때
여기에서 최대한 수도권 못지않은 또 다른 지역 못지않은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조성 또 정주여건의 구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는 데는 저는 결정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게끔 하겠다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입장이고.
그런 차원에서 해수부가 이곳 부산으로 조기에 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수부가 원하는 거 2배 이상의
저희가 여건과 혜택을 드려서 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런 어떤 정말 제대로 된 해양 허브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게 저희 부산시의 입장이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정부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 정부 이후에 현재 군민 주권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 분권에 대해서
또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만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내려간 거 이외에
중앙 정부 부처가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가 될 텐데 이제까지 이런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어떤 시혜적인 위치에서 중앙의 어떤 조치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앞서서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는 하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기획권, 이 세 가지를 꼽고 오는데 지방 정부 역할 정립과
또 권한 이양 등과 관련해서 박완수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의 근원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해양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 정책의 모든 주요 권한들 전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특색에 맞는 항만 관리라든지 항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지역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산항만 하더라도 항만 운영이라든지 항만위원이라든지
항만공사라든지 모든 것이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항만 운영이라든지
한망 개발이라든지 항만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보시면 항만 관리라든지 공항 관리는
그 공항이나 항만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은 항만이라든지 공항을 전부 중앙정부가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해서 지방 해양 정책에 대한 자치분권을 위해서
세 가지 부분이 고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항만 관리와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서 권한을 중앙정부와 지방이 배분할 수 있는 입법이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가져야 할 정책적 기능과 이 항만 관리에 있어서
해양 수산 정책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권한을 법을 통해서 개발해야 한다.
연안 개발이라든지 어항이라든지 항만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 분권, 재정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
항만 운영과 관련된, 또 해양 정책과 관련된 해양 정책과 관련된 재정 분권, 재정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지방 해양 기금을 법제화시켜서 설치해서 기금을 가지고
제정을 뒷받침한다든지 또 해양 정책과 관련된 조세에 있어서 지방세 부분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제정 분권이나 제정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고
그게 뒷받침되지 않는 해양 정책의 지방의 그런 이양은 아무런 게 없다.
그게 둘째가 돼야 하고 세 번째는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오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중앙 정부의 권한을 분권 차원에서 이어받는다고 보면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합니다.
지방의 해양 자치 협의회와 같은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자치 단체도 참여하고 또 여기에 와 있는 행정 기관, 해양 정책과 관련한 기관 관계자들도 참여해서
이것이 하나의 거버넌스를 구조해서 지방과 중앙의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이루어질 때 명실공이 해양 분권, 해양 자치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 해양 자치 분권의 강화를 위한 세 가지 과제 중점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법제화.
두 번째, 재정 분권, 재정 자율성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 분권 거버넌스 구축을 세 가지 중요한 과제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사님?
-자치분권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 멋진 지역에 관광 단지를 하나 개발한다 할 때도
그 관광 단지 개발은 조금 규모가 크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농지법, 산림법 여러 가지 법이 환경부까지 해서 그거를 다 규제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 해 보면 골프장은 18홀보다는 보통 9홀을 더해서 27홀을 해야 하는데 꼭 18홀만 해라.
또 문체부에서는 강하게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그런 사례도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중앙부처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하는가 할 때
정말 우리 지방의 권한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지방과 중앙과의 관계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 남해안, 남부권 중심으로 어떤 앞으로 개발을 하고 세계적인 경제권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권한이 중앙의 권한이 많이 우리 시도의 권한에 내려오지 않으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다.
제가 방금 관광 단지 개발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방금 두 분 시장님, 도지사님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권한들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줘야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남부권이 수도권의 대응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김 양식장 확대하고 예를 들면 재정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해상풍력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대폭 내려 보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규제 완화 권한 이양이다
이렇게 해왔지만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자기 권한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권한은 지방에 이양을 안 해 주고 사실 모양새만 내는 권한 이양이
대부분 많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금 지방자치랄지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통령 되신 분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하도 권한이 가짓수가 많은 권한을 어떻게 대통령이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세월 보내고 조금 지나면 대통령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올인하다 보면 이런 지방에 권한을 더 주는 문제.
이것 가지고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중앙부처.
중앙부처는 잘 압니다.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서울 보내다가 결국은 몇 가지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하지 실질적인 권한은 딱 붙들고 하나도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자신 있게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중앙정부에는 공무원님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설계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권한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 봐야 하는데 특히 우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남해안의, 남부권,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해안, 남부권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 특별한 대책을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한데 그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루 속히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고
국회에서도 크게 이 문제를 남해안 남부권 문제가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하고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이 되면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권한 중에서 우리 시도에 꼭 필요한 권한들을
예를 들면 경남이나 부산이나 전남에 내려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처리를 관계부처를 10개 부처를
예를 들면 해상 풍력을 허가를 받으려면 10개 부처를 다녀야 하는데
원스톱으로 조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주는 법인데요.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좀 더 제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독일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분명히 분리해서 행사하되 독일에서는 상원이 있습니다, 상원.
상원은 지방의 이익을 대변한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은 자치단체 우리나라로 말하면 자치단체죠.
연방주지사, 연방주장관 이런 분들이 상원을 만들어서 하원, 그러니까 연방 법이나
연방 정부가 하는 조치들이 지방의 이익에 반하고 함부로 일방적으로 할 때에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상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노, 그러면 노라고 할 때는 상원과 하원이
결국은 절충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건의를 해 봤자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검토하다가 끝입니다, 검토하다가 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제도를 저는 바꿔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헌법 개정할 때는
반드시 이 지방의 권한을 또 지방의 의사가 획기적으로 중앙에 반영될 수 있는 독일과 같은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한테 기대서 자꾸 지방 이양하라, 이양하라.
공무원한테 아무리 말해도, 대통령한테 말해도 잘 안 되는 제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저는 지방의 권한을 지방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상원 제도를 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양자치분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남해안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는데 저희가 2년 전에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도
해양자치분권의 시대,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남해안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또 그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남해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여쭙겠습니다.
김 지사님.
-남해안 특별법 관련해서는 지금 경남과 전남의 양 국회의원 두 분이 이 법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식 국회의원님께서 여야 공동 발의를 해서 지금 국토부 법안 심사, 국토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꼭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우리 경남지사님, 부산시장님 함께 노력을 많이 해서
거의 그럴 수 있는 상황까지 저희는 낙관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결국 비상한 시국 상황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이제 새 정부 돼서 워낙 지금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결국 남해안, 남부 축 발전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부산, 경남, 전남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시기에 함께 모여서
토론도 하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강하게 이것을 밀어붙인다 하면 저는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부처는 그렇게 반겨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해안 특별법을 하면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내놔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게 예를 들면 남해안 관광 기능 지구도 만들어달라, 특별 회계도 만들어달라,
또 통합 조직도 남해안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해안 종합 개발청을
별도로 국토부 산하랄지 그런 데를 만들어달라.
또 여러 가지 부담금도 감면하고 예타 면제 사업이랄지 또 남해안 발전 사업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이랄지 특별한 지원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정말 획기적인 조치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 부처보다 결국 우리 남해안의 부산, 경남, 전남 꼭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잘 설득하고 또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는 올해는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가 돼서 국토 법안 소위에 상정돼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남과 전남이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해서 공동 협약식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완수 지사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김영록 지사님이 노력하면 됩니다.
지사님, 적극적인 열정과 관심과 노력이 있으면 특별법 통과가 된다고 해요.
-지금 제가 정부 여당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 풀어라, 그런 뜻으로 알겠는데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 중 하나가 남해안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이 갈 곳은 이제 남해안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것.
이게 그냥 관광 개발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해양 물류, 해양 정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서비스 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남해안이 미래 우리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해안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 남해안이라는 곳이 제대로 국가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첫째는 규제 완화, 접근성.
그다음에 투자 유치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 유치는 저희 국제 투자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제일 주요한 것이 도로를 만든것도 규제가 안 풀리면 안 되는 거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규제가 안 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남해안 규제가 동해안 서해안과 비교해보면 거의 해양우산자원부 보존 구역, 그다음에 산림 보존 구역,
이런 게 남해안이 서해안, 동해안보다 서른 몇 배, 스무 몇 배씩 힘들게 해 놨습니다.
이런 거 푸 풀어야 합니다.
이것 특별법 만들어서 풀지 않으면 남해안 우리가 암만 이야기해도 앞으로 희망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해안 발전 특별법을 우리 전남도와 부산시가 함께 이렇게 제출했는데 지금 이것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가 26회나 국회가 가고 정부가 가서 요구를 했고 심지어 제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회의에서도 이것을 풀어야 한다.
남해안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아직 계류에 있는데 국토교통위원들도 총론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부 강론.
조금 전에 우리 전남도지사께서 말씀하신 남해안 개발청 설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예타 면제 여러 가지 접근성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의제 처리를 해달라 하니까 이 부분에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정기 국회 끝나고 금년 안에 가능하면 해결하도록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은 제가 설득할 테니까 여당 국회의원들은 우리 전남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셔서
이번 정기 국회 때 꼭 통과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께서 계속 저한테 밀어붙이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저도 방안이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같이 한번 상의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원하는, 예를 들면 정부 여당이 원하는 법안도 있고
야당이 원하는 법안도 있고 항상 그때 절충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게 남해안 특별법이 어떤 당이나 또 정부가 절대 안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사님,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완수 의원님하고, 박완수 의원님도 여당에서 어려운 법안 하나 통과시켜 줘야 해요.
-그거는 전남 도지사님이.
-서로 손 잡고 양쪽에서 다 통과시키면 돼요.
-도지사님이 국정감사 마치는 12월에 저하고 같이 국회를 방문하셔서.
-부산시장님 같이 가셔서.
-부산시장님도 같이 가셔서 설득을 하시죠.
-그렇게 해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완수 지사님께서 아무래도 현재 정부 여당 그리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인 만큼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정책의 우선 순위에 남해안 특별법 통과를 두고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당부를 드렸고
답까지 받기 위해서 아주 압력을, 압박을 하셨는데 잘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남해안 특별법은 특히 해양 도시 부산의 발전을 위애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박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매우 중요한 법안이고 지금 남해안, 남부권 개발 특별법하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지금 동시에 국토에 상정돼 있고
논의를 통해서 통합 심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게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우리나라 정치의 구조적 문제,
또 우리 정부 관료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하여튼 통과를 시키는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또 뭐 야당 대표는 충남이긴 하지만 이게 수도권 구조에서 벗어난 분들이 국정을 전체를 지휘하고 있잖아요.
저는 평소에 감각, 특히 현장에서의 감각, 그 절실함, 이런 게 정말 정책을 수립하고 실제 집행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하고 정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여야를 넘어서서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거는 결이 다른데
지금 이 남해안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 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이런 거는 정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게 절실하기 때문에.
왜 절실하냐 하면 특별법을 왜 하겠습니까?
온갖 규제 덩어리 속에 기존 법 체계로는 도저히 이 규제를 풀 수 없으니까 특별법 형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받아들여지려면 그 절실함을 이해하는 정치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국회의원도 이미 절반이 수도권 의원들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당도 결국은 수도권이 중심이 돼서 정당 운영, 또 국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엘리트 관료들 다 수도권, 그것도 서울, 강남.
여기에 집중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절실한 문제들을 자기 문제로 이해하는 강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게 정치 지형을 사실은 이거를 조금 바꿔 주지 않으면 정말 이게 지역의 문제를 우리는 맨날 앵벌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수도권 국민만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수도권만 있습니까?
지역의 이런 절절한 현실을 반영하려면 우리가 호소해서 이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정책 집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인식이 그런 어떤 이게 단순히 지역에서 조금 뭐 좀 더 해 주십시오, 떡 좀 더 주십시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든 대통령이든 또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인식, 이게 수도권 중심주의가 수도권 일극주의로 나타난 게
단순히 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저는 강하게 함께 호소를 하고
또 정치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안 특별법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 조금 된 이야기입니다만 정책 실장을 만났어요.
여러 가지 다른 문제 의논하기 위해서.
하면서 제가 우리 남부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부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 하니까 정책실장도 이 문제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해안 전체, 남부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이런 기획을 하고
그거를 법으로도 그걸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획기적인 인식 전환을 하고 남부권을 바라봐 달라.
성장축을 결국은 2개로 만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호응을 해줬고 그러면서 제가 한 이야기 중 하나가 그러려면 먼저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부터 먼저 놓는 작업을 한번 국가 프로젝트로 발표를 하거나 그걸 하면 굉장히 호응을 받을 거다.
사실은 부산에서 여수까지, 또는 부산에서 목포까지 고속철도 KTX 이음으로만 하더라도 1시간 반, 여수까지는 1시간까지도 가능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부권 전체를 하나의 경제 단위, 하나의 생활 단위로 묶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될 거고 저희 부산의 입장에서도 재정 사업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BOTX를 민자 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이제 기재부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BOTX를 연결하면 창원, 울산 그리고 더 연결하면 사실은 여수까지도 저는 갈 수 있는데
그것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은 고속철도라도 부산하고 전남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라도.
이거는 국가가 큰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추진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상당히 호응을 해 줬는데 얼마나 집행력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남부권 개발 특별법에도 이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동서 간의 고속 열차 문제를 비롯해서 또 도로 문제 이런 것들이 특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인식 전환을 촉구함과 동시에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서 그런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저출산 문제, 그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
그리고 성장 잠재력 저하 등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그런 새로운 발전 거점으로서 남부권이 필요하다.
남부권의 발전이 필요하다.
또 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시겠고요.
관련해서 부산도 최근 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 강국 대한민국 중심 도시 부산이 추구하고 있는 전국과 비전.
부산이 글로벌 톱5 해양 도시 비전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시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 시장님.
-지금 새 정부도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해서 이쪽을 해양 허브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전략은 일정하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산도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작업들을 해왔고,
그리고 그런 어떤 사실 그러나 북극 항로가 실현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익으로 다가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은 준비를 하고 또 북극 항로와는 별개로
부산이 글로벌 해양 허브, 또 해양 수도로서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확 끌어올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공간 혁신, 산업 혁신, 인재 혁신 이 세 가지 테마로 정해서
그런 어떤 공간 혁신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글로벌 해양 허브가 되기 위한 클러스터를
강력하게 이곳에 조성을 해서 거기에 모든 기능과 기업과 또 관련 기관들이 결집이 돼서
부산 하면 아, 거기는 모든 문제를 해양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허브다.
이런 게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해양 관련해서는 산업 혁신의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마스가라든지 우리 조선, 방산, 우주항공 또 미래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결합되어 있고 수소, 수소 경제 이런 것들까지 다 여기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종의 산업 혁신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또 그 기업들을 응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이 AI 시대에 대비해서 저희가 특화 전략을 핀 것은 해양 관련 AI는 부산에서 한번 제대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해양 AI 허브로서 부산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재 혁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청년들이 지역에서 전부 수도권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인재 혁신에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부산, 경남, 전남이 다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해양 관련한 인재들 양성이나 또 해양 관련 기업들이 더욱더 이쪽으로 모이기 위해서도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과도 연개를 해서 이쪽에 해양 관련 인재 육성의 큰 인재를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글로벌 톱5 해양 도시 부산을 만드는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북극 항로를 언급해 주셨는데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기후 환경 변화와 함께 가장 크게 다가오는 해운 물류, 변화가 바로 북극 항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도 최근 북극 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다가오는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해 부산을 중심으로 남해안권에 해양 수도권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님 좀 여쭙겠습니다.
북극 항로와 관련해서요.
-안 하는 거죠?
하나 뛰어넘은 거죠?
-네,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남해안 개발과 관련해서 두 시도지사님과 시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부산 박형준 시장님과 제가 부산, 경남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도민이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특별법을 제정,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서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통합도 머지 않아서 가능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부산, 경남의 통합 문제고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 전남과 경남과 부산이 특별지방자치단체 남해안 개발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
이것은 광역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광역 업무 처리 방법 중 가장 고도화된 방법입니다.
특별 지방자치단체 연합이라는 것이.
그래서 남해안을 관광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우리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떤 지중해 연안의 경우 보면
관광의 중심지이고 뜨루주는 산업의 중심지.
관광과 산업이 어우러지고 이것을 국가가 강력하게 추진할 때 그 지역이 핵심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산업과 관광 특히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동력과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남과 경남과 부산이 합해지면 안 되는 거고 전남, 경남, 부산이 남해안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걸 도지사님께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극 항로의 출발점 당연히 부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한반도 지도를 놓고 몇 가지 말씀 드리는데 이제 해양 강국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유일 수단은 아니고 몇 가지 안 되는 수단 중 하나고
그 해양 강국으로 갈 수 있는 북극 항로나 해양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부산이 돼야 한다 하는데
아무도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부산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물동량이 놓고 보면 한반도 물동량이 북한 쪽으로 수도권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못 가죠. 전부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물동량, 물류가.
그런 면에서 보면 부산이 대한민국 물동량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보면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인데
앞으로 45년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3위의, 세계 3위의 컨테이너항으로 키우겠다는 게 정부의 비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북극 항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 동력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남해안 수산 이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진해 신항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필요한 항만 시설이라든지 교통, 인프라 사업 이런 것을 국가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반영을 해서 이것을 발전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해야 하고 전남이나 경남, 부산이 함께 지역의 입장에서
국가 해양 강국으로 갈 수 있는 북극 항로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요구하고 건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극 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 강국 건설.
새 정부 해양 수산 분야 국정 과제 확정 발표와 관련해서 전남도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사님?
-오늘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논점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그 부분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박완수 지사님 시도행정 통합까지도 이야기하시고 특별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광주 전남이 2021년 통합을 위해서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 중앙부처의 기재부랄지 행안부에서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제가 해당 장관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 보니까 아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어떤 의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결국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특별법도 특별법이지만 어떤 통합에 따른 특별법도 만들어야겠지만
우선 어떤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려는 중앙 부처의 의지가 없다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을 못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도 통합 문제는 결국 정부가 헌법 개정에 아예 선언을 하든지 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합을 할 때는 제정적인 권한도 확대하고 권한도 확대하면서 특히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겠다.
그래야 교부세가 더 줄지 않습니다.
단순 통합하면 교부세가 줄 수밖에 없는데 통합해서 교부세가 줄면 어떻게 그 어려운 살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도와주겠다는 기본적인 틀을 먼저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 만듭니다.
안 만들고 꼭 통합하면 좋죠.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양 시도 이런 부분의 통합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틀을 만들고 또 인센티브 어떤 확실한 혜택을 부여하겠다.
이런 것들을 명기를 해줘야 우리 시도민들이 그것을 믿고 통합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에 따라서 찬성한 분도 있고 반대한 시도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줘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우리 남해안 관련해서는 남해안 종합 개발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5개 부처가 주로 관련 있는데 그런 정부 5개 관련 부처.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경남도 함께하고 부산도 거창에 함께 근무하고
전남도에서 국가기관과 국가 행정 공무원과 지방이 함께 융합하는 새로운 어떤 행정 기관을 하나 만들자 하는 게 제 주장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방금 경남지사님 말씀한 특별자치단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저는 지금도 종합개발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문턱을 너무 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한번 힘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제가 또 조금.
-남해안 관광개발청을 중앙정부가 만들어주 좋은데 만약에 중앙정부가 안 만들면 3개 시도가 그거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별개로 치고.
-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앞으로 같이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부산시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고속철도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부산까지는 다 완성이 됐고 부산에서 순천까지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순천에서 부산까지는 거의 다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2030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선 부산-순천 간이라도 고속철도가 다닐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2030년 다 나머지 공사 구간 되면 목포까지 운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KTX 이음이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2시간 23분이면 다닌다는데 우선적인 조치라도 할 수 있게 필요하면
우리 3개 시도가 건의를 함께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또 이야기인데 고속도로가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 구간 중에서
진주, 하동, 광양까지 그 구간이 고속도로인지 아닌지 정말 헷갈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커브가 급박하고 고속도로는 높낮이가, 고도 차이가 이렇게 단거리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안 지켜지는 것 같고.
그래서 개선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남지사님, 함께 노력을 하시죠?
저희 전남 분들이 부산 가려고 하면 꼭 그 구간 통과할 때 왜 고속도로 여기는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남에서 하동 거쳐서 광양까지 별로 통행량이 없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간을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부산에서 지금 경남 거쳐서 여수까지 여수에서 또 고흥 거쳐서 완도 거쳐서
더 돌아서 목포 또 영광까지 남해안 해양 관광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지금 전라남도는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경남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통 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산에서부터 연결되어서 여수까지 이르고 여수에서 또 목포까지 가게 되면
정말 세계적인 남해안의 풍광을 보면서 남해안의 음식도 맛보고 남해안의 또 문화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해양 관광 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이 꼭 됐으면,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남부권 경제권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SOC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부권, 남해안권을 하나의 생활권 또 산업 공동권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SOC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강조를 해주셨고요.
오늘 생방송으로 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사실 말씀을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양자치분권, 해수부 이전, 남해안 특별법, 북극 항로.
-그거는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에서 해양 경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꼭지로 저희가 꼽고 있는 것이 바로 관광 부문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제도, 그다음에 산업과 관련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산업에서도 관광 부분을 좀 따로 떼어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노력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부산의 변화 중에 저는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가 해외 관광객이 그야말로 폭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올 한 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늘은 게 아니고 전국에서도 부산이 해외 관광객 늘어난 게
다른 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25% 이상 늘었고 여기 와서 쓰는 돈은 30% 이상이 늘었습니다.
저는 이게 부산의 매력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축적된 노력이 이제 비등점을 돌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모든 수준들이 먹을거리부터 즐걸거리, 볼거리 그다음에 재미.
그다음에 아름다운 자연과 대도시의 인프라가 잘 구축된 결과가 지금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부산에 온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남해안 전체하고 연계를 하고
경남, 전남하고도 연계하고 울산, 경주하고도 연계를 하는 이런 어떤 연계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제가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부산만 머물렀다가 가는 분들하고 부산에 있다가
제가 주변 경남이나 이런 심지어 경북하고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해 보면 그 프로그램이 효과가 훨씬 큽니다.
또 여기에 문화유산도 많고 또 다양한 꼭 자연만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저는 이번 해외, 부산의 최근에 관광 변화를 보면서
남해안 관광이 굉장히 관광 밸트가 희망이 있는 사업이다.
잠재력이 굉장히 큰 사업이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입히고 거기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 연계해서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이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을 저희가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대신 이거를 할 때 우리가 글로벌 수준에서 해야 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조금 비판적으로 이게 보면 이게 사업을 다 쪼가리, 쪼가리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수준이 전부 로컬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계를 해서는 저는 시너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야말로 남부권 전체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조금 더 높은 안목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다른 데 없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결국은 일본의 관광이 성공한 게 양으로 승부한 게 아니라 질로 승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퀄리티로 저는 승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고
이미 대한민국이 K-POP이나 K-컬처로 그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충분히 그야말로 질적인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그런 관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 밸트에 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까지, 그리고 제주까지 내려오는 트렌드가 굉장히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방금 박 시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경남과 경남의 아름다운 통영, 거제 이런 도시들이 있고
전남의 여수, 순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 3개 시도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또는 교통망이 구축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혹시 간사이 스루토 패스라는 프로그램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간사이 레일로 이름이 바귀었죠.
일본 간사이 주위의 주요 도시들은 오사카, 교베, 이런 지역을 연결하는 일종의 교통 패스, 관광 패스가 되겠는데
이거를 오늘 물론 개헌까지 포함해서 거대 담론 위주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개 시도가 추진해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일종의 남해안권 패스를 좀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앞서서 우리 전남지사님께서 도로와 해저터널을 포함해서
SOC 건설의 필요성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경남지사님께서는 경남도에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경남도뿐만 아니라 3개 시도를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제기해서
지금 부산과 경남은 환승 시스템을 지금 무료화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구역은 다르지만 양 시도민이 환승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 없고
요금의 변동 없이 환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해안 개발에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접근성, 접근성 인프라 확충입니다.
그다음에 투자 유치.
투자 유치는 관광 개발이죠.
세 번째는 규제 완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규제 완화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 다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가덕도 신공항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빨리 발전시켜야 하는 거죠.
항공 모빌리티 시대가 오면 버티 포트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 가야 하는 것이고 바닷길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크루즈, 세계적인 크루즈 선박들이 제주도 오고 부산에 가끔 옵니다만
크루즈 선박들이 남해안에 어디든지 정박해 있어서 관광객들이 세계적인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근에 있는
국가들의 관광객들이 남해안에 와서 즐기고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크루즈 선박 제반 시설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철길 같은 경우에도 목포에서 부산까지 고속화시켜야 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고 남부 내륙철도도 이제 착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남해안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고 도로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 우리 도가 가장 큰 일을 해 낸 것이 남해안 섬을 연결하는 도로를 국도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도로 개발하겠다고 확정을 지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산에서 거제까지는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확정된 것이 거제에서 통영으로, 통영에서 사량도, 사량도에서 남해.
그리고 남해에서 여수는 지금 터널을 뚫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면
바로 섬으로 연결해서 부산에서 저 목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남해안 개발을 위한 인프라 신청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해야 일들이고
인프라만 가지고 안 되고 관광 개발이라든지 투자 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남해안 개발에 있어서
정말 품격이 세계적인 수준이 아 안 되는 투자 유치는 자제하고 정말 이 아름다운 환경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 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줘야.
남해안에 보존할 것은 확실하게 보존시키되 개발할 것은 확실하게 개발해서
최고의 관광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도가 이번에 해결한 것이
해양수산부가 처음으로 전국에, 대한민국의 칸쿤을 만들겠다고 해서 통영에 1조 100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제가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사업들의 투자도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관광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도 산업과 같이 연계가 돼야 남해안이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항공 분야, 우주 산업 분야, 방산, 조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광역시 경남도와 전라남도가 함께해서 정말 이제 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남해안을 통해서 접근성도 있고
품격 높은 투자 유치를 통해서 관광 개발도 가능하고 그렇게 할 때 대한민국이 희망이 되는 것이죠, 남해안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박완수 지사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202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미래 어젠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다는 점을 마무리 말씀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은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한 1분 정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 나오셨고요.
특히 우리 경남지사님, 또 부산시장님 함께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통 크게 국도 승격을 한 2년, 3년 만에 한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저는 10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되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우리 남해안, 남부권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제권, 관광권 만들어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어서 박형준 시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것이 혁신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 부산, 경남, 전남의 전략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략을 짜는 데 지역이 현장이고 그 현장에서 나오는 전략을 국가가 수용해서
그거를 해 줘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들이 다 그것을 말로만 했기 때문에 간극이 심해지고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화되고
그것 때문에 저성장, 저출생, 저속 확대 그것 때문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나온 이야기들은 정말 절절한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의 현실에 뿌리를 둔 전략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완수 지사님께도 짧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오늘 두 분 시도지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는 물론 해양수산부가 이전되고 해양 정책의 중심이 부산시가 되고 하는 거 당연히 돼야 될 부분이지만 특별법 반드시
우리 3개 시도가 합해서 통과시켜야겠다 하는 것이고 남해안 개발청.
이거 중앙정부가 안 해주면 3개 시도가 힘을 합해서 만들어 끌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이번 기회에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남해안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봤는데요.
오늘 정책 토론을 통해서 부산과 경남, 전남이 함께 그린 미래 비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산업과 관광, 물류와 인재가 하나의 초광역 생태계로 순환할 때 남해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자치분권의 중요성, 그리고 남해안 특별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세 분의 시도지사님 그리고 전남과 경남 그리고 부산의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책 토크쇼로 함께해 주신 이경찬 교수님과 세 분의 시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해안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도지사님들의 깊은 고민과 또 정책들을 가감없이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정책 토크쇼를 보시면서 남해안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남해안 연대가 지역 소멸 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장 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 보았습니다.
남해안이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정말 큰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런 의미를 담아서 계속해서 202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 선포식을 가져 보겠습니다.
선포식에 참석하실 내빈께서는 무대로 자리해 주십시오.
KNN 강병준 회장님, 박형준 부산시장님,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님,
그리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님, KNN 이오상 사장님 그리고 KBC 류영현 사장님을 필두로
선포식에 함께할 서른 분의 내빈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대표해서 선포식을 함께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남해안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연대와 협력으로 소통하면서 초광역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고
또 남부권의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해안은 대한민국의 친환경 또 문화의 수도이자 태평양, 북극 항로를 향하는 거대한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남해안 관광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남해안 경제권 공동 구축
그리고 남해안의 무궁무진한 가치를 발굴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자치분권 시대로의 전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는 선포식을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뒤에 보이는 화면 터치 버튼에 손을 올려 주십시오.
구호에 따라서 터치 버튼을 눌러 주시면 오늘의 각오와 의미를 담은 영상으로 선포식의 세리머니가 펼쳐지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다 함께 5부터 카운트다운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해양자치분권의 시대, 남해안이 이끌어 가겠다는 메시지를 선포식을 통해 함께 나눠 봤습니다.
부산, 경남, 전남의 시도민들께서도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잠시 무대에 그대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NN 아나운서 정준희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남해안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202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이 2년 전 경남 창원에서 문을 연 이후에 올해 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전라남도로 이어지는 남해안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자치분권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양자치분권의 시대, 남해안 지역발전을 말한다를 주제로
부산과 경남, 전남 이 세 광역시도가 함께 모여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서 부산, 경남, 전남에서 정말 많은 내빈들께서 자리를 해 주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KNN 강병준 회장님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귀한 걸음 해 주셨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님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KBC 광주방송 류영현 사장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박수로 크게 환영을 해 주셨습니다.
남해안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 개회사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사는 KNN 강병준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남해안의 시작이자 끝인 부산에서 202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포럼 참석을 위해 귀한 시간 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함께 포럼을 개최해 주신 박영준 부산광역시장님, 박완수 경남도지사님, 김영록 전라도짓님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안선으로 이어진 부산, 경남, 전남은 남해안이라는 공통분모를 밑바탕으로 깊은 유래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적 콘텐츠도 무궁무진합니다.
천혜의 절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뿐만 아니라 조선과 우주 항공, 물류 허브 등 미래의 첨단산업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남부권의 풍유로운 해안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해안 자치권 확보와 동서를 잇는 탄탄한 연결망 구축 등 핵심 과제에 부산과 경남, 전남이 마음을 모아 대응하며
함께 성장하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역의 경제를 넘어 자치분권의 주인공으로서 미래를 통한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 포럼에서 다루는 해양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노력들은 남부권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소중한 불씨가 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입니다.
남해안권 공동 발전을 위해 부산, 경남, 전남이 손을 잡고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남해안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연대와 협력으로 남해안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역의 경쟁률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202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이기 남해안,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교두부가 될 수 있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경남, 전남이 상생과 협력으로 이륙할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중 회장님의 개회사로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오늘 포럼이 개최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나아갈 방향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는 올해 포럼 개최지인 이곳 부산의 수장이시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이 경남과 전남에 이어 올해는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부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시기에도 함께해주신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님,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유관기관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특히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어젠다를 제시해 주시는 KNN 강병중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관계자 여러분과 공동 주최사인 KBC 무엇보다 생방송으로 오늘 포럼을 지켜보고 계실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개월 동안 남해안 비전포럼은 세계가 머리를 맞대는 정책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남해안권이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을 비롯한 지역 간 실질적 협력의 길을 열어 왔습니다.
인재와 자본, 각종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이라는 단어 뒤에 요즘은 소멸이라는 정말 듣기 싫은 말이 따라 붙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사실 균형 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지역에게 자율성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관점으로 정책을 짜고 단편적인 공모 중심의 업무로 사업을 추진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균형 발전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자치분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북극 항로 개척, 해양 수도권 조성 등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해양자치분권 시대를 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장해야 합니다.
남해안을 잇는 부산, 경남, 전남 3개 시도가 힘을 모은다면 남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남부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안해 남부권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부산도 여기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북극 항로 개척 TF를 이미 구성을 해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부산만이 아니라 남해안 전체와 또 남부권 전체가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양 수도 부산 선포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부산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적 역량을 바탕으로 해양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고
경남, 전남과 함께 전략적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이 앞으로도 남해안권이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고대하며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안권 성장의 중요성과 또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심각한 지역 소멸 문제를 남해안 연대와 균형 발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말씀처럼 올해 부산이 해양 수도 선포 25주년이 됐는데요.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해양 수도 부산의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의 환영사 함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으셨지만 또 국정 일정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주셨는데요.
곧 부산으로 이전될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님의 축사 화면으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도 남해안 발전에 거는 기대가 크신 것 같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장관님의 말씀처럼 부산, 경남, 전남으로 이어지는 이 남해안이 대한민국 성장의 한 축이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상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해안은 자연 생태계의 우수성도 뛰어나지만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광 측면에서도 세계 유명 관광지 못지않게 아름답다, 즐길 거리가 많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남해안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 전남이 경제권을 구축한다면 해양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간다면
동부가 최고의 초광역권으로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이런 기대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 경남, 전남이 함께하는 정책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책 토크쇼의 주제는 해양자치분권의 시대.
남해안 지역 발전을 말한다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자세한 내용을 만나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세 광역시도가 연대하고 협력해서 남해안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제를 담은 주제 영상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정책 토크쇼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책 토크쇼에 함께하실 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헝준 부산광역시장님이십니다.
이어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정책 토크쇼 진행은 이경찬 영산대학교 교수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세 분의 시도지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 정책 토크쇼.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영산대학교 이경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남해안 미래비전포럼, 올해로 3회째를 맞게 되는데요.
경남과 전남을 거쳐서 오늘 부산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자리는 남해안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또 열망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애를 쓰고 계신 세 분이시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님, 그리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과 함께
오늘 남해안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 전략 그리고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75분간 생방송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책 토크 주제로 앞서 환영사에서도 우리 박 시장님께서 자치분권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올해가 지방자치, 민선자치 기준으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해안권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해양자치분권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님께서는 해양자치분권의 필요성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선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이 세계를 보고 대한민국을 보고 대한민국 내에서 남부권의 잠재력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지역이 사실 대단히 드뭅니다.
세계 2위의 항적항을 가진 부산.
그리고 그 배후에 경남과 부산, 전남까지 세계 최대의 산업 단지라고 아까 우리 전남 홍보 영상 보니까 나오던데
엄청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남해안 전체가 절경에서 절경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자연의 보고입니다.
이런 곳을 세계적인 해양 허브로 못 만든, 못 만들었다고 말하기는 그러지만 부족한.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피레우스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작은 곳입니다만 지중해의 허브 항만으로서
세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로테르담이 그렇고 두바이가 그렇고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보다
사실 부산과 남부권을 세계적인 해양 허브로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해양 관리는 또 항만 관리는
전부 해수부가 하고 있고 이 관련된 국토 관리는 국토부에서 다 규제를 하고 있고.
또 뭐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또 문화유산 관련해서는 문화부가, 이런 식으로 전부 규제를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치분권이라고 하지만 광역 지방 정부가 실질적으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3개 시도가 힘을 합쳐서 조금 이따 또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특별법도 만들고
또 힘을 합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찔끔찔끔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규제를 조금 풀어주거나
또는 예산을 지원해주거나 해서는 여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구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위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실행 단위는 지방정부들이고 그 실행 단위에서 그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기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집행해 나가지 않으면 처음에 호랑이 머리를 그리려고 했다가
결국은 고양이 머리도 못 그리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균형 발전 정책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남부권 전체는 해양 허브로서의 연계 역할도 가지고 있고 또 제조업도 보면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연결이 잘되어 있습니다.
해양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철강 등등 해서 자동차, 뭐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경제 분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획기적인 해양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해양자치분권을 토대로 해서 부산에서 목포까지 접근성을 확 줄이는 일도 할 수 있고
공동의 관광 밸트든, 산업 밸트든 이런 것을 함께 추진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수도권 일극 체제.
여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해양 수도 구현, 해양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수부 이전을 기점으로 해서 남해안권 발전에 큰 하나의 전기,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경남에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가 이 수도권 중심이다, 지방에서 맨날 소외했다.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고 끊임없이 투자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일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해안 발전에 대한 미래 포럼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해양 수도 부산,
또 우리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물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올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이 굉장히 주요한 거같고 이런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KNN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오랫동안 겪어 왔던 우리 대한민국 해양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세요.
지금 3면이 바다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쪽은 북한으로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은 한계에 와 있습니다.
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잠재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거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여러분, 자문자답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남해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태평양으로, 또 무한히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북극 항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남해안밖에 없는 겁니다.
남해안의 중심이 어디냐?
바로 부산과 경남과 전남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해양수산부 이전은 대한민국 해양 정책의 하나의 전환점이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 강국의 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해양수산부가 달랑 관공서 1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해양수산부가 우선은 우리 중구에 와 있지만 앞으로는 부산 시내 진항 쪽으로 앞으로 나가서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수산 업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만, 물류 업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이전하게 되면 관공서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균형, 해양수산부 관련된 정책을 알리는 기능까지
다 와야 하는 것이고.
해양 수산과 관련된 많은 대한민국 기관들이 같이 입점해서 해양과 기업과 연구 기관과 모든 것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를 이룰 때 이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빠른 시간 내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우리 부산, 경남, 전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서 이 클러스터를 이루는 것이 외국의 사례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 보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입지를 정해서 해양 정책의 모든 곳을 집중해서
클러스터를 이루도록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거든요.
해양수산부 1개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함께 주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갖춰지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가고 해양 강국의 수도, 해양 수도 부산 남해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양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양 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남부권 3개 지자체의 공동의 노력 그리고 공동으로 주장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자체 혼자 힘보다는 3개 지자체, 영호남 지자체가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그 실현 가능성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해수부 이전, 정부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업이라든가 R&D 기능이라든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점까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자치분권의 관점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전라남도의 생각은 어떠신지 김영록 지사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입니다.
오늘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을 이렇게 부산에서 개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경사가 이제 더 발전적으로 크게 우리 미래를 밝혀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남해안 섬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를 대학교를 다니면 촌놈, 촌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해안에서 태평양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다.
마음속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했고 실제 또 그렇게 강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태평양을 바라보고 산 사람인데 너희가 자꾸 날 무시하느냐.
이런 비슷하게 농담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이제 커서 보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놓고 보면
남해안을 보면 사실은 이 세계를 향해서, 태평양을 향해서 크게 열려 있는 지역이 바로 남해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냥 했던 말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남해안 시대, 남부권 시대, 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때 부산, 경남, 우리 전남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남해안 남부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전환점에서 아주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 전라남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했겠어요?
대찬성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아마 그분은 반대를 혹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한테 물었던 것 같은데 저는 찬성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이 좀 현장 가까운 남해안, 남부권에 와서 이런 해양 수산 업무가 수행돼서 조금 더 현장에 가까운.
그리고 우리 어민들, 우리 국민들과 현장에서 접점을 찾는 그런 해양수산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북극 항로를 개발하는 새로운 시대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산과 광양 여수, 포항 이런 지역에 가까운 부산에 유치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타당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해양수산 분권 이런 분야를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김 양식장 면허 확대를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김 양식이 우리 검은 반도체 김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면서 양식장이 부족한데
그곳을 확대하려고 해도 해양수산부의 예를 들면 면허 같은, 승인을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점들이 부산에 오면 대화가 잘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권한을 지역에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상 풍력, 전라남도 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해상풍력기 하나가 요즘에는 15메가와트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보통은 우리나라는 지금 10메가와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해상풍력 하나도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3메가까지만 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기 하나도 허가할 수 없는 도지사 권한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정말 확충하고 앞으로 재생에너지 시대에 우리 어민들의 또 입장에 맞게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권한들은 사실은 시도지사한테 주는 게 더 맞다.
정책은 중앙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집행하고 또 허가, 인허가 관련된 부분들은 지방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데
앞으로 부산 해양수산부 시대는 이런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해양분권, 그리고 수산 분야 분권이 이루어지는 해양수산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까지 하면서 적극 환영합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세 분 모두 표현을 해주셨고요.
제가 예전에 경상남도지사님 사무실을 잠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지도를 거꾸로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태평양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점이 바로 남해안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해왔을 때, 물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부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해안권 공동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해수부 이전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부산시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수부 이전을 이루어야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김영록 지사님 말씀한 거에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모두 규제 개혁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혁을 하겠다.
그러니까 꼭 해야 하는 거 외에는 다 풀어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가 이게 가지고 있는 규제들의 대부분은 그건 지방정부 저희한테까지 다 옭매어져 있는 것들인데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다 김 양식장 말씀을 하셨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옭아매져 있습니다.
해상풍력 지금 3메가 이상은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해 놓고 나머지는 다 풀어줘야 하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국가 사물 꼭 해야 할 거 외에는 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는 게 진정한 자치 분권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규제 개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부가 여기 오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해양 수도 또 해양 수도권으로 부산을 남부권을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 부산 입장에서도 계속 그것을 오랫동안 요청을 해 왔던 사안이고 해양 수도의 상징적 의미도 크고.
그러니까 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올 때 제대로 와야 한다.
그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서울이나 세종에서 하던 국가 사무를 부산에서 와서 이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직원들 온 거는 의미가 있지만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는 김에 오는 것의 의미는 해양수산부 직원부터 현장에서 조금 아까 김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나 중앙에서 바다 없는 데에서 해양 업무를 보다가 여기 와서 바다를 늘 접하면서
자기 해양을 끼고 업무를 본다는 건 그만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그러면 합리적으로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규제들도 사실은 분권화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개혁도 사실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가운데
안 그래도 중앙정부 가운데 해수부가 말썽의 부서인데 지역에 내려와서
기능도 강화되지 않으면 더 말썽의 부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선이나 해양 플랜트나 또 해양 관광, 레저 이런 기능들을 다 모아서
해수부를 강화를 시켜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그런 것들이 안 되면
해수부가 기존의 기능만 가지고는 이게 지방정부 말석 부서로서 힘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요.
해수부가 이런 행정 기능이 부산에 오게 되면 관련해서 해운 기업들이나 해사 법원이나 소위 말하는
해양 클러스터로 할 수 있는 일종의 큰 생태계를 저희가 만드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세계 2위의 한적항을 가지고 있는 이곳.
또 광양항까지 연결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세계적인 정말 항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기업 유치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해사 관련 업무들을 볼 수 있는 조직들이
다 결집이 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야 해수부도 힘이 생기고 또 이곳 지역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연계해서 남부권 전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위한 부산의 또 준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땅 그리고 또 관련 기업들이나 직원들이 왔을 때
여기에서 최대한 수도권 못지않은 또 다른 지역 못지않은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조성 또 정주여건의 구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는 데는 저는 결정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게끔 하겠다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입장이고.
그런 차원에서 해수부가 이곳 부산으로 조기에 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수부가 원하는 거 2배 이상의
저희가 여건과 혜택을 드려서 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런 어떤 정말 제대로 된 해양 허브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게 저희 부산시의 입장이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정부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 정부 이후에 현재 군민 주권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 분권에 대해서
또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만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내려간 거 이외에
중앙 정부 부처가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가 될 텐데 이제까지 이런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어떤 시혜적인 위치에서 중앙의 어떤 조치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앞서서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는 하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기획권, 이 세 가지를 꼽고 오는데 지방 정부 역할 정립과
또 권한 이양 등과 관련해서 박완수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의 근원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해양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 정책의 모든 주요 권한들 전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특색에 맞는 항만 관리라든지 항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지역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산항만 하더라도 항만 운영이라든지 항만위원이라든지
항만공사라든지 모든 것이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항만 운영이라든지
한망 개발이라든지 항만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보시면 항만 관리라든지 공항 관리는
그 공항이나 항만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은 항만이라든지 공항을 전부 중앙정부가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해서 지방 해양 정책에 대한 자치분권을 위해서
세 가지 부분이 고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항만 관리와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서 권한을 중앙정부와 지방이 배분할 수 있는 입법이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가져야 할 정책적 기능과 이 항만 관리에 있어서
해양 수산 정책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권한을 법을 통해서 개발해야 한다.
연안 개발이라든지 어항이라든지 항만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 분권, 재정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
항만 운영과 관련된, 또 해양 정책과 관련된 해양 정책과 관련된 재정 분권, 재정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지방 해양 기금을 법제화시켜서 설치해서 기금을 가지고
제정을 뒷받침한다든지 또 해양 정책과 관련된 조세에 있어서 지방세 부분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제정 분권이나 제정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고
그게 뒷받침되지 않는 해양 정책의 지방의 그런 이양은 아무런 게 없다.
그게 둘째가 돼야 하고 세 번째는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오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중앙 정부의 권한을 분권 차원에서 이어받는다고 보면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합니다.
지방의 해양 자치 협의회와 같은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자치 단체도 참여하고 또 여기에 와 있는 행정 기관, 해양 정책과 관련한 기관 관계자들도 참여해서
이것이 하나의 거버넌스를 구조해서 지방과 중앙의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이루어질 때 명실공이 해양 분권, 해양 자치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 해양 자치 분권의 강화를 위한 세 가지 과제 중점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법제화.
두 번째, 재정 분권, 재정 자율성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 분권 거버넌스 구축을 세 가지 중요한 과제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사님?
-자치분권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 멋진 지역에 관광 단지를 하나 개발한다 할 때도
그 관광 단지 개발은 조금 규모가 크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농지법, 산림법 여러 가지 법이 환경부까지 해서 그거를 다 규제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 해 보면 골프장은 18홀보다는 보통 9홀을 더해서 27홀을 해야 하는데 꼭 18홀만 해라.
또 문체부에서는 강하게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그런 사례도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중앙부처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하는가 할 때
정말 우리 지방의 권한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지방과 중앙과의 관계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 남해안, 남부권 중심으로 어떤 앞으로 개발을 하고 세계적인 경제권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권한이 중앙의 권한이 많이 우리 시도의 권한에 내려오지 않으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다.
제가 방금 관광 단지 개발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방금 두 분 시장님, 도지사님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권한들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줘야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남부권이 수도권의 대응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김 양식장 확대하고 예를 들면 재정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해상풍력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대폭 내려 보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규제 완화 권한 이양이다
이렇게 해왔지만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자기 권한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권한은 지방에 이양을 안 해 주고 사실 모양새만 내는 권한 이양이
대부분 많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금 지방자치랄지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통령 되신 분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하도 권한이 가짓수가 많은 권한을 어떻게 대통령이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세월 보내고 조금 지나면 대통령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올인하다 보면 이런 지방에 권한을 더 주는 문제.
이것 가지고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중앙부처.
중앙부처는 잘 압니다.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서울 보내다가 결국은 몇 가지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하지 실질적인 권한은 딱 붙들고 하나도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자신 있게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중앙정부에는 공무원님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설계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권한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 봐야 하는데 특히 우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남해안의, 남부권,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해안, 남부권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 특별한 대책을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한데 그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루 속히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고
국회에서도 크게 이 문제를 남해안 남부권 문제가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하고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이 되면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권한 중에서 우리 시도에 꼭 필요한 권한들을
예를 들면 경남이나 부산이나 전남에 내려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처리를 관계부처를 10개 부처를
예를 들면 해상 풍력을 허가를 받으려면 10개 부처를 다녀야 하는데
원스톱으로 조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주는 법인데요.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좀 더 제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독일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분명히 분리해서 행사하되 독일에서는 상원이 있습니다, 상원.
상원은 지방의 이익을 대변한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은 자치단체 우리나라로 말하면 자치단체죠.
연방주지사, 연방주장관 이런 분들이 상원을 만들어서 하원, 그러니까 연방 법이나
연방 정부가 하는 조치들이 지방의 이익에 반하고 함부로 일방적으로 할 때에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상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노, 그러면 노라고 할 때는 상원과 하원이
결국은 절충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건의를 해 봤자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검토하다가 끝입니다, 검토하다가 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제도를 저는 바꿔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헌법 개정할 때는
반드시 이 지방의 권한을 또 지방의 의사가 획기적으로 중앙에 반영될 수 있는 독일과 같은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한테 기대서 자꾸 지방 이양하라, 이양하라.
공무원한테 아무리 말해도, 대통령한테 말해도 잘 안 되는 제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저는 지방의 권한을 지방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상원 제도를 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양자치분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남해안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는데 저희가 2년 전에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도
해양자치분권의 시대,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남해안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또 그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남해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여쭙겠습니다.
김 지사님.
-남해안 특별법 관련해서는 지금 경남과 전남의 양 국회의원 두 분이 이 법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식 국회의원님께서 여야 공동 발의를 해서 지금 국토부 법안 심사, 국토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꼭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우리 경남지사님, 부산시장님 함께 노력을 많이 해서
거의 그럴 수 있는 상황까지 저희는 낙관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결국 비상한 시국 상황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이제 새 정부 돼서 워낙 지금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결국 남해안, 남부 축 발전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부산, 경남, 전남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시기에 함께 모여서
토론도 하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강하게 이것을 밀어붙인다 하면 저는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부처는 그렇게 반겨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해안 특별법을 하면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내놔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게 예를 들면 남해안 관광 기능 지구도 만들어달라, 특별 회계도 만들어달라,
또 통합 조직도 남해안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해안 종합 개발청을
별도로 국토부 산하랄지 그런 데를 만들어달라.
또 여러 가지 부담금도 감면하고 예타 면제 사업이랄지 또 남해안 발전 사업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이랄지 특별한 지원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정말 획기적인 조치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 부처보다 결국 우리 남해안의 부산, 경남, 전남 꼭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잘 설득하고 또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는 올해는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가 돼서 국토 법안 소위에 상정돼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남과 전남이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해서 공동 협약식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완수 지사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김영록 지사님이 노력하면 됩니다.
지사님, 적극적인 열정과 관심과 노력이 있으면 특별법 통과가 된다고 해요.
-지금 제가 정부 여당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 풀어라, 그런 뜻으로 알겠는데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 중 하나가 남해안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이 갈 곳은 이제 남해안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것.
이게 그냥 관광 개발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해양 물류, 해양 정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서비스 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남해안이 미래 우리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해안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 남해안이라는 곳이 제대로 국가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첫째는 규제 완화, 접근성.
그다음에 투자 유치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 유치는 저희 국제 투자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제일 주요한 것이 도로를 만든것도 규제가 안 풀리면 안 되는 거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규제가 안 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남해안 규제가 동해안 서해안과 비교해보면 거의 해양우산자원부 보존 구역, 그다음에 산림 보존 구역,
이런 게 남해안이 서해안, 동해안보다 서른 몇 배, 스무 몇 배씩 힘들게 해 놨습니다.
이런 거 푸 풀어야 합니다.
이것 특별법 만들어서 풀지 않으면 남해안 우리가 암만 이야기해도 앞으로 희망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해안 발전 특별법을 우리 전남도와 부산시가 함께 이렇게 제출했는데 지금 이것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가 26회나 국회가 가고 정부가 가서 요구를 했고 심지어 제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회의에서도 이것을 풀어야 한다.
남해안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아직 계류에 있는데 국토교통위원들도 총론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부 강론.
조금 전에 우리 전남도지사께서 말씀하신 남해안 개발청 설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예타 면제 여러 가지 접근성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의제 처리를 해달라 하니까 이 부분에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정기 국회 끝나고 금년 안에 가능하면 해결하도록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은 제가 설득할 테니까 여당 국회의원들은 우리 전남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셔서
이번 정기 국회 때 꼭 통과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께서 계속 저한테 밀어붙이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저도 방안이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같이 한번 상의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원하는, 예를 들면 정부 여당이 원하는 법안도 있고
야당이 원하는 법안도 있고 항상 그때 절충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게 남해안 특별법이 어떤 당이나 또 정부가 절대 안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사님,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완수 의원님하고, 박완수 의원님도 여당에서 어려운 법안 하나 통과시켜 줘야 해요.
-그거는 전남 도지사님이.
-서로 손 잡고 양쪽에서 다 통과시키면 돼요.
-도지사님이 국정감사 마치는 12월에 저하고 같이 국회를 방문하셔서.
-부산시장님 같이 가셔서.
-부산시장님도 같이 가셔서 설득을 하시죠.
-그렇게 해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완수 지사님께서 아무래도 현재 정부 여당 그리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인 만큼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정책의 우선 순위에 남해안 특별법 통과를 두고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당부를 드렸고
답까지 받기 위해서 아주 압력을, 압박을 하셨는데 잘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남해안 특별법은 특히 해양 도시 부산의 발전을 위애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박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매우 중요한 법안이고 지금 남해안, 남부권 개발 특별법하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지금 동시에 국토에 상정돼 있고
논의를 통해서 통합 심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게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우리나라 정치의 구조적 문제,
또 우리 정부 관료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하여튼 통과를 시키는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또 뭐 야당 대표는 충남이긴 하지만 이게 수도권 구조에서 벗어난 분들이 국정을 전체를 지휘하고 있잖아요.
저는 평소에 감각, 특히 현장에서의 감각, 그 절실함, 이런 게 정말 정책을 수립하고 실제 집행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하고 정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여야를 넘어서서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거는 결이 다른데
지금 이 남해안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 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이런 거는 정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게 절실하기 때문에.
왜 절실하냐 하면 특별법을 왜 하겠습니까?
온갖 규제 덩어리 속에 기존 법 체계로는 도저히 이 규제를 풀 수 없으니까 특별법 형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받아들여지려면 그 절실함을 이해하는 정치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국회의원도 이미 절반이 수도권 의원들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당도 결국은 수도권이 중심이 돼서 정당 운영, 또 국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엘리트 관료들 다 수도권, 그것도 서울, 강남.
여기에 집중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절실한 문제들을 자기 문제로 이해하는 강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게 정치 지형을 사실은 이거를 조금 바꿔 주지 않으면 정말 이게 지역의 문제를 우리는 맨날 앵벌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수도권 국민만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수도권만 있습니까?
지역의 이런 절절한 현실을 반영하려면 우리가 호소해서 이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정책 집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인식이 그런 어떤 이게 단순히 지역에서 조금 뭐 좀 더 해 주십시오, 떡 좀 더 주십시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든 대통령이든 또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인식, 이게 수도권 중심주의가 수도권 일극주의로 나타난 게
단순히 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저는 강하게 함께 호소를 하고
또 정치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안 특별법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 조금 된 이야기입니다만 정책 실장을 만났어요.
여러 가지 다른 문제 의논하기 위해서.
하면서 제가 우리 남부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부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 하니까 정책실장도 이 문제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해안 전체, 남부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이런 기획을 하고
그거를 법으로도 그걸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획기적인 인식 전환을 하고 남부권을 바라봐 달라.
성장축을 결국은 2개로 만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호응을 해줬고 그러면서 제가 한 이야기 중 하나가 그러려면 먼저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부터 먼저 놓는 작업을 한번 국가 프로젝트로 발표를 하거나 그걸 하면 굉장히 호응을 받을 거다.
사실은 부산에서 여수까지, 또는 부산에서 목포까지 고속철도 KTX 이음으로만 하더라도 1시간 반, 여수까지는 1시간까지도 가능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부권 전체를 하나의 경제 단위, 하나의 생활 단위로 묶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될 거고 저희 부산의 입장에서도 재정 사업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BOTX를 민자 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이제 기재부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BOTX를 연결하면 창원, 울산 그리고 더 연결하면 사실은 여수까지도 저는 갈 수 있는데
그것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은 고속철도라도 부산하고 전남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라도.
이거는 국가가 큰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추진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상당히 호응을 해 줬는데 얼마나 집행력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남부권 개발 특별법에도 이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동서 간의 고속 열차 문제를 비롯해서 또 도로 문제 이런 것들이 특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인식 전환을 촉구함과 동시에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서 그런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저출산 문제, 그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
그리고 성장 잠재력 저하 등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그런 새로운 발전 거점으로서 남부권이 필요하다.
남부권의 발전이 필요하다.
또 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시겠고요.
관련해서 부산도 최근 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 강국 대한민국 중심 도시 부산이 추구하고 있는 전국과 비전.
부산이 글로벌 톱5 해양 도시 비전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시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 시장님.
-지금 새 정부도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해서 이쪽을 해양 허브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전략은 일정하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산도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작업들을 해왔고,
그리고 그런 어떤 사실 그러나 북극 항로가 실현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익으로 다가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은 준비를 하고 또 북극 항로와는 별개로
부산이 글로벌 해양 허브, 또 해양 수도로서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확 끌어올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공간 혁신, 산업 혁신, 인재 혁신 이 세 가지 테마로 정해서
그런 어떤 공간 혁신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글로벌 해양 허브가 되기 위한 클러스터를
강력하게 이곳에 조성을 해서 거기에 모든 기능과 기업과 또 관련 기관들이 결집이 돼서
부산 하면 아, 거기는 모든 문제를 해양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허브다.
이런 게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해양 관련해서는 산업 혁신의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마스가라든지 우리 조선, 방산, 우주항공 또 미래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결합되어 있고 수소, 수소 경제 이런 것들까지 다 여기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종의 산업 혁신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또 그 기업들을 응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이 AI 시대에 대비해서 저희가 특화 전략을 핀 것은 해양 관련 AI는 부산에서 한번 제대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해양 AI 허브로서 부산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재 혁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청년들이 지역에서 전부 수도권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인재 혁신에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부산, 경남, 전남이 다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해양 관련한 인재들 양성이나 또 해양 관련 기업들이 더욱더 이쪽으로 모이기 위해서도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과도 연개를 해서 이쪽에 해양 관련 인재 육성의 큰 인재를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글로벌 톱5 해양 도시 부산을 만드는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북극 항로를 언급해 주셨는데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기후 환경 변화와 함께 가장 크게 다가오는 해운 물류, 변화가 바로 북극 항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도 최근 북극 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다가오는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해 부산을 중심으로 남해안권에 해양 수도권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님 좀 여쭙겠습니다.
북극 항로와 관련해서요.
-안 하는 거죠?
하나 뛰어넘은 거죠?
-네,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남해안 개발과 관련해서 두 시도지사님과 시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부산 박형준 시장님과 제가 부산, 경남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도민이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특별법을 제정,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서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통합도 머지 않아서 가능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부산, 경남의 통합 문제고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 전남과 경남과 부산이 특별지방자치단체 남해안 개발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
이것은 광역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광역 업무 처리 방법 중 가장 고도화된 방법입니다.
특별 지방자치단체 연합이라는 것이.
그래서 남해안을 관광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우리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떤 지중해 연안의 경우 보면
관광의 중심지이고 뜨루주는 산업의 중심지.
관광과 산업이 어우러지고 이것을 국가가 강력하게 추진할 때 그 지역이 핵심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산업과 관광 특히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동력과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남과 경남과 부산이 합해지면 안 되는 거고 전남, 경남, 부산이 남해안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걸 도지사님께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극 항로의 출발점 당연히 부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한반도 지도를 놓고 몇 가지 말씀 드리는데 이제 해양 강국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유일 수단은 아니고 몇 가지 안 되는 수단 중 하나고
그 해양 강국으로 갈 수 있는 북극 항로나 해양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부산이 돼야 한다 하는데
아무도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부산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물동량이 놓고 보면 한반도 물동량이 북한 쪽으로 수도권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못 가죠. 전부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물동량, 물류가.
그런 면에서 보면 부산이 대한민국 물동량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보면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인데
앞으로 45년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3위의, 세계 3위의 컨테이너항으로 키우겠다는 게 정부의 비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북극 항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 동력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남해안 수산 이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진해 신항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필요한 항만 시설이라든지 교통, 인프라 사업 이런 것을 국가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반영을 해서 이것을 발전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해야 하고 전남이나 경남, 부산이 함께 지역의 입장에서
국가 해양 강국으로 갈 수 있는 북극 항로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요구하고 건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극 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 강국 건설.
새 정부 해양 수산 분야 국정 과제 확정 발표와 관련해서 전남도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사님?
-오늘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논점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그 부분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박완수 지사님 시도행정 통합까지도 이야기하시고 특별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광주 전남이 2021년 통합을 위해서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 중앙부처의 기재부랄지 행안부에서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제가 해당 장관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 보니까 아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어떤 의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결국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특별법도 특별법이지만 어떤 통합에 따른 특별법도 만들어야겠지만
우선 어떤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려는 중앙 부처의 의지가 없다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을 못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도 통합 문제는 결국 정부가 헌법 개정에 아예 선언을 하든지 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합을 할 때는 제정적인 권한도 확대하고 권한도 확대하면서 특히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겠다.
그래야 교부세가 더 줄지 않습니다.
단순 통합하면 교부세가 줄 수밖에 없는데 통합해서 교부세가 줄면 어떻게 그 어려운 살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도와주겠다는 기본적인 틀을 먼저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 만듭니다.
안 만들고 꼭 통합하면 좋죠.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양 시도 이런 부분의 통합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틀을 만들고 또 인센티브 어떤 확실한 혜택을 부여하겠다.
이런 것들을 명기를 해줘야 우리 시도민들이 그것을 믿고 통합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에 따라서 찬성한 분도 있고 반대한 시도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줘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우리 남해안 관련해서는 남해안 종합 개발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5개 부처가 주로 관련 있는데 그런 정부 5개 관련 부처.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경남도 함께하고 부산도 거창에 함께 근무하고
전남도에서 국가기관과 국가 행정 공무원과 지방이 함께 융합하는 새로운 어떤 행정 기관을 하나 만들자 하는 게 제 주장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방금 경남지사님 말씀한 특별자치단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저는 지금도 종합개발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문턱을 너무 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한번 힘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제가 또 조금.
-남해안 관광개발청을 중앙정부가 만들어주 좋은데 만약에 중앙정부가 안 만들면 3개 시도가 그거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별개로 치고.
-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앞으로 같이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부산시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고속철도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부산까지는 다 완성이 됐고 부산에서 순천까지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순천에서 부산까지는 거의 다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2030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선 부산-순천 간이라도 고속철도가 다닐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2030년 다 나머지 공사 구간 되면 목포까지 운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KTX 이음이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2시간 23분이면 다닌다는데 우선적인 조치라도 할 수 있게 필요하면
우리 3개 시도가 건의를 함께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또 이야기인데 고속도로가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 구간 중에서
진주, 하동, 광양까지 그 구간이 고속도로인지 아닌지 정말 헷갈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커브가 급박하고 고속도로는 높낮이가, 고도 차이가 이렇게 단거리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안 지켜지는 것 같고.
그래서 개선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남지사님, 함께 노력을 하시죠?
저희 전남 분들이 부산 가려고 하면 꼭 그 구간 통과할 때 왜 고속도로 여기는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남에서 하동 거쳐서 광양까지 별로 통행량이 없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간을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부산에서 지금 경남 거쳐서 여수까지 여수에서 또 고흥 거쳐서 완도 거쳐서
더 돌아서 목포 또 영광까지 남해안 해양 관광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지금 전라남도는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경남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통 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산에서부터 연결되어서 여수까지 이르고 여수에서 또 목포까지 가게 되면
정말 세계적인 남해안의 풍광을 보면서 남해안의 음식도 맛보고 남해안의 또 문화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해양 관광 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이 꼭 됐으면,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남부권 경제권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SOC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부권, 남해안권을 하나의 생활권 또 산업 공동권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SOC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강조를 해주셨고요.
오늘 생방송으로 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사실 말씀을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양자치분권, 해수부 이전, 남해안 특별법, 북극 항로.
-그거는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에서 해양 경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꼭지로 저희가 꼽고 있는 것이 바로 관광 부문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제도, 그다음에 산업과 관련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산업에서도 관광 부분을 좀 따로 떼어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노력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부산의 변화 중에 저는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가 해외 관광객이 그야말로 폭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올 한 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늘은 게 아니고 전국에서도 부산이 해외 관광객 늘어난 게
다른 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25% 이상 늘었고 여기 와서 쓰는 돈은 30% 이상이 늘었습니다.
저는 이게 부산의 매력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축적된 노력이 이제 비등점을 돌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모든 수준들이 먹을거리부터 즐걸거리, 볼거리 그다음에 재미.
그다음에 아름다운 자연과 대도시의 인프라가 잘 구축된 결과가 지금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부산에 온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남해안 전체하고 연계를 하고
경남, 전남하고도 연계하고 울산, 경주하고도 연계를 하는 이런 어떤 연계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제가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부산만 머물렀다가 가는 분들하고 부산에 있다가
제가 주변 경남이나 이런 심지어 경북하고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해 보면 그 프로그램이 효과가 훨씬 큽니다.
또 여기에 문화유산도 많고 또 다양한 꼭 자연만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저는 이번 해외, 부산의 최근에 관광 변화를 보면서
남해안 관광이 굉장히 관광 밸트가 희망이 있는 사업이다.
잠재력이 굉장히 큰 사업이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입히고 거기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 연계해서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이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을 저희가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대신 이거를 할 때 우리가 글로벌 수준에서 해야 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조금 비판적으로 이게 보면 이게 사업을 다 쪼가리, 쪼가리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수준이 전부 로컬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계를 해서는 저는 시너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야말로 남부권 전체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조금 더 높은 안목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다른 데 없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결국은 일본의 관광이 성공한 게 양으로 승부한 게 아니라 질로 승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퀄리티로 저는 승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고
이미 대한민국이 K-POP이나 K-컬처로 그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충분히 그야말로 질적인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그런 관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 밸트에 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까지, 그리고 제주까지 내려오는 트렌드가 굉장히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방금 박 시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경남과 경남의 아름다운 통영, 거제 이런 도시들이 있고
전남의 여수, 순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 3개 시도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또는 교통망이 구축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혹시 간사이 스루토 패스라는 프로그램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간사이 레일로 이름이 바귀었죠.
일본 간사이 주위의 주요 도시들은 오사카, 교베, 이런 지역을 연결하는 일종의 교통 패스, 관광 패스가 되겠는데
이거를 오늘 물론 개헌까지 포함해서 거대 담론 위주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개 시도가 추진해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일종의 남해안권 패스를 좀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앞서서 우리 전남지사님께서 도로와 해저터널을 포함해서
SOC 건설의 필요성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경남지사님께서는 경남도에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경남도뿐만 아니라 3개 시도를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제기해서
지금 부산과 경남은 환승 시스템을 지금 무료화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구역은 다르지만 양 시도민이 환승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 없고
요금의 변동 없이 환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해안 개발에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접근성, 접근성 인프라 확충입니다.
그다음에 투자 유치.
투자 유치는 관광 개발이죠.
세 번째는 규제 완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규제 완화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 다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가덕도 신공항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빨리 발전시켜야 하는 거죠.
항공 모빌리티 시대가 오면 버티 포트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 가야 하는 것이고 바닷길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크루즈, 세계적인 크루즈 선박들이 제주도 오고 부산에 가끔 옵니다만
크루즈 선박들이 남해안에 어디든지 정박해 있어서 관광객들이 세계적인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근에 있는
국가들의 관광객들이 남해안에 와서 즐기고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크루즈 선박 제반 시설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철길 같은 경우에도 목포에서 부산까지 고속화시켜야 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고 남부 내륙철도도 이제 착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남해안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고 도로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 우리 도가 가장 큰 일을 해 낸 것이 남해안 섬을 연결하는 도로를 국도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도로 개발하겠다고 확정을 지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산에서 거제까지는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확정된 것이 거제에서 통영으로, 통영에서 사량도, 사량도에서 남해.
그리고 남해에서 여수는 지금 터널을 뚫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면
바로 섬으로 연결해서 부산에서 저 목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남해안 개발을 위한 인프라 신청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해야 일들이고
인프라만 가지고 안 되고 관광 개발이라든지 투자 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남해안 개발에 있어서
정말 품격이 세계적인 수준이 아 안 되는 투자 유치는 자제하고 정말 이 아름다운 환경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 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줘야.
남해안에 보존할 것은 확실하게 보존시키되 개발할 것은 확실하게 개발해서
최고의 관광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도가 이번에 해결한 것이
해양수산부가 처음으로 전국에, 대한민국의 칸쿤을 만들겠다고 해서 통영에 1조 100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제가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사업들의 투자도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관광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도 산업과 같이 연계가 돼야 남해안이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항공 분야, 우주 산업 분야, 방산, 조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광역시 경남도와 전라남도가 함께해서 정말 이제 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남해안을 통해서 접근성도 있고
품격 높은 투자 유치를 통해서 관광 개발도 가능하고 그렇게 할 때 대한민국이 희망이 되는 것이죠, 남해안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박완수 지사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202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미래 어젠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다는 점을 마무리 말씀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은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한 1분 정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 나오셨고요.
특히 우리 경남지사님, 또 부산시장님 함께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통 크게 국도 승격을 한 2년, 3년 만에 한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저는 10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되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우리 남해안, 남부권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제권, 관광권 만들어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어서 박형준 시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것이 혁신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 부산, 경남, 전남의 전략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략을 짜는 데 지역이 현장이고 그 현장에서 나오는 전략을 국가가 수용해서
그거를 해 줘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들이 다 그것을 말로만 했기 때문에 간극이 심해지고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화되고
그것 때문에 저성장, 저출생, 저속 확대 그것 때문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나온 이야기들은 정말 절절한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의 현실에 뿌리를 둔 전략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완수 지사님께도 짧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오늘 두 분 시도지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는 물론 해양수산부가 이전되고 해양 정책의 중심이 부산시가 되고 하는 거 당연히 돼야 될 부분이지만 특별법 반드시
우리 3개 시도가 합해서 통과시켜야겠다 하는 것이고 남해안 개발청.
이거 중앙정부가 안 해주면 3개 시도가 힘을 합해서 만들어 끌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이번 기회에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남해안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봤는데요.
오늘 정책 토론을 통해서 부산과 경남, 전남이 함께 그린 미래 비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산업과 관광, 물류와 인재가 하나의 초광역 생태계로 순환할 때 남해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자치분권의 중요성, 그리고 남해안 특별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세 분의 시도지사님 그리고 전남과 경남 그리고 부산의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책 토크쇼로 함께해 주신 이경찬 교수님과 세 분의 시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해안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도지사님들의 깊은 고민과 또 정책들을 가감없이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정책 토크쇼를 보시면서 남해안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남해안 연대가 지역 소멸 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장 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 보았습니다.
남해안이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정말 큰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런 의미를 담아서 계속해서 202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 선포식을 가져 보겠습니다.
선포식에 참석하실 내빈께서는 무대로 자리해 주십시오.
KNN 강병준 회장님, 박형준 부산시장님,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님,
그리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님, KNN 이오상 사장님 그리고 KBC 류영현 사장님을 필두로
선포식에 함께할 서른 분의 내빈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대표해서 선포식을 함께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남해안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연대와 협력으로 소통하면서 초광역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고
또 남부권의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해안은 대한민국의 친환경 또 문화의 수도이자 태평양, 북극 항로를 향하는 거대한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남해안 관광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남해안 경제권 공동 구축
그리고 남해안의 무궁무진한 가치를 발굴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자치분권 시대로의 전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는 선포식을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뒤에 보이는 화면 터치 버튼에 손을 올려 주십시오.
구호에 따라서 터치 버튼을 눌러 주시면 오늘의 각오와 의미를 담은 영상으로 선포식의 세리머니가 펼쳐지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다 함께 5부터 카운트다운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해양자치분권의 시대, 남해안이 이끌어 가겠다는 메시지를 선포식을 통해 함께 나눠 봤습니다.
부산, 경남, 전남의 시도민들께서도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잠시 무대에 그대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5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