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프로그램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등록일 : 2025-12-18 17:22:53.0
조회수 :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초청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방 소멸, 청년 유출 또 수도권 집중이라는 흐름 속에서 지역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떻게 지켜내고 또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역이 가진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뜻을 모으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지역의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움직이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을 들려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이신데요.
위원장님께서는 국정 운영, 입법 그리고 지방 행정까지 중앙과 지역의 다양한 현장을 두루 경험해 오신 분이십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이끌고 계시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 컨트롤타워인데요.
초광역 협력, 정주여건 개선, 지역 혁신과 같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들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중앙과 또 지역을 모두 경험하면서 쌓아온 폭넓은
통찰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변화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님의 기조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우리 앞에 계시는 전민현 총장님을 포함한 인제대 관계자들께서
자리를 만들어주셨는데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오늘 인제대 학생들을 포함해서 대학생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 제가 강연해야 할 내용의 핵심이 결국 지방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도
자기들의 삶의 희망 그리고 전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까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오늘 어쩌면 인제대학에서 그런 고민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김해, 경남, 부울경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강연 때마다 첫 시작하는 그래프입니다. 매년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몰려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국가균형발전 얘기를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로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님 때 시작해서 혁신 도시 만들고 세종시 만들고
했던 게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한 해 4만 5000명이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잘 보시면 참여 정부 때는 한 해 14만 명이 수도권으로 몰려갔습니다.
이러니 부동산이 수도권에 남아 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도 백약이 무효였던 거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2011년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비수도권으로 나가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참여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혁신 도시 세종시에 이때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사 끝나니까 2017년, 18년부터는 다시 요요 현상처럼 옛날로 되돌아갔습니다.
물론 참여 정부 때처럼 저렇게 10만 명이 넘게는 몰려들지는 않는데 4만 5000명입니다.
작년에 4만 5000명이 몰려든 인구들을 연령별로 분석을 하면 30대 이하는 6만 6000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됩니다.
40대 이상은 2만 1000명이 도로 빠져나갑니다.
이 얘기를 과거로 되돌리면 옛날에는 40대 이상도 서울로 몰렸다가 이제는 40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은퇴를 하면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상쇄되는 거지 결국 수도권 집중의 핵심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1만, 이 숫자는 뭘까요? 맞습니다. 작년 지난 10년 동안 부울경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5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은 1만 70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빠져나간 청년들한테 왜 수도권으로 가냐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도지사 있을 때도 조사를 해보고 최근 이건 매년 정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가 교육인데 대학입니다.
여러분이 지역에도 대학이 있고 한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도 수도권 대학 인서울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결국 수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균형 발전 대한민국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 살리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은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77%, 100대 기업의 79% 약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벤처 투자도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RnD, 국가 전체 연구개발 투자도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니 청년들이 지역에서는 기업 하는 분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 사업하는 사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정작 우리 여기 학생들도 계시지만 지역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가고 싶은 일자리는 지역에서 찾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가는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청년들이 지금도 한 해 6만 6000명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도권으로 몰려갑니다, 사람도 몰려가고 자본도 몰려가는데 수도권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잘살고 성장을,
대한민국 전체 성장을 이끌어서 그 혜택을 비수도권 지역이 나눠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수도권이 그러면 지금 과거처럼 수도권 일극체제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거냐, 지금도.
41조 원 이 숫자는 뭘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수도권 서울에 차 끌고 올라가신 분은 알 텐데 서울에 차 끌고 올라가면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대낮에도 그냥 주차장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할 것 없이 주요 간선도로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차 안 가지고 주로 뭘 이용하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합니다.
길이 막혀서 길거리에 차가 막혀서 길거리에 버리는 교통 혼잡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 작년 한 해 동안 41조 원입니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 비용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그런 교통 혼잡 때문에 수도권 도로에 투자는 비수도권에 비해서 수도권에 2.5배가량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쏟아붓고 그래도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무려 1년에 41조 원을 길거리에 버리고 있는 이런 곳이 지금 수도권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요즘은 미래 산업 첨단 산업 기업들 대기업들이
바이오, 반도체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그냥 수도권에 투자합니다.
바이오는 인천 송도, 반도체는 용인.
그런데 이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수도권에 투자하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비용은 몇 배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특히 스타트업, 창업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권에 사무실 내고 창업하면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것보다 약 4배 정도 비용이 더 들어요.
비용은 많이 드는데 그래도 수도권에 자꾸 이런 창업, 미래 산업, 첨단 산업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악순환인데요.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9년에.
구미와 용인 둘을 놓고 경쟁을 하다가 구미로 안 가고 용인으로 갔습니다.
용인으로 결정한 SK하이닉스에 구미가 훨씬 도와주겠다고 하고 체육관도 지어주고 기숙사도 지어주고
다 해 주겠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비용만 따지면 구미가 훨씬 유리한데 왜 용인으로 결정했습니까?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란 반도체 공장 하나 지으면 1만 명 고용합니다.
그걸 팹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공장을, 팹을 하나 지으면 보통 1만 명 정도 고용합니다. 그중에 석박사가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연구개발하고 공정 관리하고 하는 데 필요한 그 분야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디지털 관련 분야의
석박사 5000명을 반도체 공장 하나 지으면 뽑아야 하는데 지방에 가면 그 인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뽑아서 지방으로 보내도 1년 지나면 다 그만둡니다. 보통 이직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지방에는 그런 미래 산업, 첨단 산업을 포함한 창업까지
그게 다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인데 우리 청년들은 지방에서는 일자리를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이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 이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풀어야 하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5극 3특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함께) 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5극 3특을 압니다 하고 답변한 비율이 4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말이 조금 어렵죠. 그리고 저는 5극 3특 전략이기도 하고 이건 메가시티 전략이다 이렇게 늘 설명을 합니다.
메가시티는 들어보셨죠? 수도권은 경제권과 생활권의 하나로 서울, 경기, 인천이 묶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들은 전부 시도 단위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도시 단위로 다 쪼개져 있고 그래서 수도권의 권역으로 묶여 있는 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다른 지역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경남도지사 할 때도 우선 정부에서 사업을 할 때마다 부처들이 공모 사업으로 다 진행을 합니다.
이 문제도 고쳐야 하는데 어쨌든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경쟁을 해야 하는데 제가 있을 때 당시에 바이오 관련, 바이오 무슨 센터였는데 바이오 연구센터 같은 거였는데
이 센터를 정부가 200억을 투자해서 중기부가 센터를 지어주겠다는 사업을 내놓고 전 시도에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공모를 하죠.
당연히 우리도 인제대에 백병원도 있고 부산에 있는 대학 병원들과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포함해서
대학들이 함께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키기에는 부울경도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면서 중기부 장관 당시에 박영선 장관입니다.
박영선 장관께 이건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방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으면 수도권으로 무조건 갑니다.
그랬는데 그때 중기부가 그 센터를 경쟁 공모를 심사하는 기준이 공정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정하게 경쟁을 하겠다고. 그런데 공정하게 하겠다는데 공정하게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공정하게 경쟁하면 무조건 수도권으로 갑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수도권의 경쟁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동안 모든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출발선이 다른데 출발선이 다른 게임을 하면서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면 출발선이 이미 앞서 있는 지역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제는 진짜 공정하고 공평한 건 출발선을 어떻게 하면 같게 만들어 줄 거냐.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공정성인 거죠.
그러면 수도권은 정부가 투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든
투자든, 벤처 투자든 민간의 자본으로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가능하면 민간의 투자를 중심으로 가고 오히려 정부는 어디에 투자해야겠습니까?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하려고 보니까 기존에는 이게 17개 시도로 다 쪼개져서 너도 나도 이거 바이오 하겠다고 하고 반도체 하겠다고 하고.
다 똑같은 것을 하겠다고 하니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는 공평함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지방을 살리는 게 불가능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은 대중교통으로 권역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경쟁력을 발휘합니다.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김해 우리 학생들이 계시는데 김해에서 부산갈 때 주로 어떻게 가시죠?
대중교통 이용하십니까? 지금은 경전철이 있으니까 경전철을 주로 이용하겠죠.
그러면 김해에서 부산에 직장이 구해지면 출퇴근 가능합니까? 약간 애매하죠.
그나마 김해, 부산, 울산은 몇 년 사이에 광역 전철이나 경전철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대중교통이 조금 갖추어져 가는 곳이 됐습니다.
창원에서 부산은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창원에서 부산의 거리는 70km. 서울에서 수원 거리입니다.
서울, 수원은 수원에 있는 청년이 서울 쪽에 아니면 다른 경기도 쪽에 있는 일자리를 구하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죠, 당연히.
전철로 출퇴근합니다. 다른 지역들은 도시가 다 단절돼 있어요.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면 그 도시의 일자리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도시로 가면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도시로 가면 방을 옮겨야죠.
방을 얻거나 집을 옮겨야 합니다. 안 그런가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과 비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 선택의 기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조건이 달라요.
그러니 수도권만 지금까지 사람들이 몰려 온다고 대중교통, 광역 전철을 포함해서
전철 투자 무려 약 15조 원 가까운 투자를 대중교통에 쏟아부었는데 비수도권 지역은 1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도의 불균형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의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서
경쟁력을 발휘하는 데 다른 시도는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이 상황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제는 그러면 비수도권 지역도 권역으로 묶어서 정부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해보자.
충청권, 광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5개의 권역으로 묶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강원, 전북, 제주는 자기들이 특색있게 발전시켜 보겠다고 해서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게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개의 권역으로 묶은 5극 체제로 가고 3개의 특별자치도를 만들자, 이게 5극 3특입니다.
이 5극 3특이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이러한 수도권과의 경쟁에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역사를 보면 1세대가 박정희 시대, 산업화 시대인데
그때는 수도권과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의 중화학 공업을 양쪽에 육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균형 발전을 함께 추진했던 거죠.
2세대가 90년대 이후로 정보화 시대에 접어드는데 이때가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정보화 시대가 됐는데 전국의 IT 고속도로, 인터넷은 다 깔았는데 IT 투자, 디지털 투자 이쪽 분야의 투자가 전부 수도권에 다 집중돼 버린 겁니다.
경제가 정보화 시대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버리니 이쪽으로 쏠림이 훨씬 심해져버렸죠.
그러니 아까 2004년에 14만 명이 수도권에 몰려오는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수도권 집중 과밀이라고 하는 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 IT 투자로 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이거를 균형 발전을 시키려면 공공기관이라도 내보내자.
공공기관이라도 지방으로 내보내서 균형을 잡자, 그게 혁신 도시 세종시가 된 겁니다.
공공기관을 전국의 10개의 혁신도시로 만들어서 다 내려보낸 거죠.
두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먼저 혁신도시로 가기는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공공기관을 먼저 혁신도시로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들을 이어서 내려보내게 하자.
기업들한테 지방으로 가라고 해야 하는데 지방으로 가라고 하려면 지방에 가야 할 이유가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전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한전과 관련 있는 기업들은 한전 주변으로 가면 인센티브를 줄게.
우리 경남은 LH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LH와 관련 있는 기업들을 LH가 있는 혁신 도시로 가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그러면 혁신 도시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기업들도 혁신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발표합니다.
균형 발전 2단계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게 거기에 보면 정말 기업에게 지금 우리가 주는 혜택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금 혜택 뿐만 아니고요. 오죽하면 부지가 필요하면 그 부지 주고 거기에 대한 부동산 개발권까지 기업에 주겠다, 비수도권으로 가면.
그렇게 됐으면 혁신도시나 지방의 상황이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정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다 백지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가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그런 혁신도시가 아니고 전체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는 미완의 도시가 돼 버린 거죠.
그게 2세대 정보화 시대의 균형 발전 정책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3세대 균형 발전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이름이 5극 3특인데 AI 시대 기후 위기 시대입니다.
AI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여러분도 학교에서도 AI를 많이 쓰실 텐데 AI 시대에 필요한 AI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I 인프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데이터센터죠.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 데이터를 모으는 데이터센터가 AI 시대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데이터센터는 주로 어떤 곳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죠? 전력이 풍부한 곳입니다.
에너지를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데이터센터, AI데이터센터의 전력을 소화할 수 없는 거죠.
수도권은 지금 기존의 산업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래서 AI 시대에 필요한 인프라는 지방이 아니면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해왔는데 시대 자체가 지방이 이제는 국가 성장에 전략적인 자산이 되는.
시대 자체가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의 성장도 어려워지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전환의 시기에 AI 시대에 지방에 대한 투자, 지방에 대한 지방 살리기를 국가적으로 집중해서 추진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수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추진했던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AI 시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이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계속해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에 다 몰려 있고
지방에 뭔가 시혜나 배려하기 위해서 뭘 베풀어주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을 지방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극 3특 권역별로 메가시티를 만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이제는 수도권 1극이라고 하는 좁은 곳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국토 전체를 넓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 단위로 좁게 묶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넓게 만들어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5극 3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지역에 AI 데이터센터도 좋긴 한데 데이터센터 만든다고 해봐야 거기 고용도 별로 안 생기던데
그게 무슨 지방의 중요한 산업을 일으키는 기반이 되는 거냐.
전국의 5극 3특 권역별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 그 권역별로 전략 산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그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 앵커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거를 그 권역의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
이게 경제 5극 3특, 권역별 경제권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기업과 소위 첨단 산업, 미래 산업의 대기업 앵커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지역에.
대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를 하게 하려고 하니까 데이터센터는 좋고 그 외에 다른 투자도 해야 합니다.
바이오,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미래 산업, 첨단 산업 투자가 지역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존 제조업을 포함한 기존 산업들도 AI를 적용한 AX라고 하잖아요.
AI 전환을 신속하게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조차도 지역의 산업 기반이 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업도 찾아가서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 좀 합시다.
첫 번째 아까 제일 걸림돌이 뭐라고 했죠. 인재입니다.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거냐.
두 번째 뭔가 지역의 대학과 함께해서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부가 하고 있는 RnD 투자들이 있습니다.
과기부를 포함해서, 그 RnD 투자가 대한민국 RnD가 정부 RnD가 GDP 비율로 전 세계에서 1, 2위합니다.
그 RnD를 전략 산업 분야별로, 권역에는 경쟁시키는 것을 경쟁하지 않고 몰아줄게.
당신이 투자하는 지역에 그 분야만큼은 RnD 투자도 왕창 몰아서 지원해 줄게. 세 번째 그렇게 해도 갸우뚱합니다.
그러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우리나라는 규제 문제입니다.
기술 하나 개발해도 그것을 실증하려고 하면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에 관한 규제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는 거는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못 하는 나라입니다.
그거를 소위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데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규제 자체를 방식을 바꿔줘야 합니다.
이거는 안전이나 환경,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거, 이거,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렇지만 나머지는 일단 해도 돼. 하는 데 해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규제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어야 하거든요.
OECD 다른 선진국이 대부분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규제 방식 자체가 관료들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어서
규제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일단 그거를 통으로 바꾸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바꾸기 전이라도 필요한 규제 혁신 과제가 있으면 그것도 통으로 풀어줄게.
그중에 메가특구 형식으로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규제까지 그렇게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대기업이 이제는 약간 관심을 가지고
실제 지금은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마중물을 재정과 세제도 지원하고 재정과 세제라고 하는 건 다 세금이니까 대규모 지원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에 투자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투자 과정에 필요한 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국민 성장 펀드라고 들어보셨죠?
혹시 몇 조를 조성했는지 아십니까? 150조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지역 성장 펀드도 따로 조성합니다.
지역에 투자한 데 대해서는 다시 특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한 민간 펀드도 지원해 줄게.
이렇게 5개의 5종 패키지 지원책을 들고 대기업하고 제발 좀 비수도권에 투자 좀 합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면 하여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이게 일이 되려니까요.
AI 시대가 주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만났는데 대기업 총수들이 실제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혜택이나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정부의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1400조의 국내 투자를 앞으로 5년 동안 하겠습니다를 약속했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면 늘 대기업이 약속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약속해 놓고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점검해보면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투자하려고 했던 수도권에 대한 투자로 다 끝내는 경우도 많고.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는 겁니다.
1400조 중에 물론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포함한 수도권 투자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1400조 투자에 가능한 많은 부분을 비수도권에 투자해 달라, 대기업 총수들 만났을 때 대통령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수도권에 투자할 때 기업이 공장 짓는 데만 투자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대학도 함께 투자를 해 달라.
그래야 필요로 하는 인재를 함께 양성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좋은 인재는 기업과 지역에 있는 대학이 함께 키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
세 번째가 대기업 하나만 들어온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그 전략 산업 분야의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 대기업과 연계된 그 분야의 중견, 중소기업들이 함께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산업의 클러스터가 생기고 일자리들이 늘어납니다, 그 분야에.
특히 미래산업 첨단 산업 분야에. 이런 비수도권과 지방대학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고 대기업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기업들이 요 몇 개월 사이에 지방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들을 여러 건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센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충청 지역의 오창이나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투자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나 이런 쪽은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투자들을 지역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시대위원회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전 부처들이 함께 나서서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1400조 투자를 얼마나 많이 비수도권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5극 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제일 걸림돌이요?
결국은 우리 인제대하고 관련이 있는데 인재 양성 문제입니다. 나머지 R&D든 규제 완화든 정부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좋은 인재 소위 미래 산업,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들을 어떻게 길러낼 거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들어보셨습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야기하면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처럼.
거점 국립대만 지원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 인재 양성 사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있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뿐만 아니라
RISE사업 재구조화를 포함해서 전체를 설명하자면 서울대 1년에 6000만 원 이상 교육비를 투자하는데
그 정도 이상 가는 투자를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에 거점 국립대뿐만 아니고요.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다른 국립대학, 사립대를 포함해서.
그 권역의 전략 산업 분야만큼은 서울대 이상 가는 투자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과정에 거점 국립대는 어떤 역할을 하고 다른 국립대학은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사립대는 사립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립대에 맞는 역할을 해서 권역 전체가 그 전략 산업 분야를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인재 양성 체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름이 오해하기 딱 좋은 이름이다.
그래서 지금은 카이스트 10개 만들기 아니냐, 따지고 보면.
그건 국립대에 투자하는 정부 투자로는 카이스트 10개가 되는 거고 또 다른 면에서는
대기업들이 지방대학에 투자하게 되면 사립대학에도 투자하게 되면 포스텍이 되는 겁니다.
포항공대는 사립이지만 포스텍은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보다도 2배 이상 많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투자합니다. 그런 포스텍을 전국에 10개 이상 만들자.
카이스트, 포스텍 모델을 전국에 만드는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이재명 정부 판 인재 양성 체계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실제로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교육비도 1억 2000만 원이 넘기도 하지만
포스텍이 투자한 창업센터가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2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성공한 스타트업이 나오고 그 200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의 자산 가치가 2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지방대학이 가야 할 길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어제도 우리 인제대 사회대학 학장님께서 그러면 전략 산업 분야만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 인문학은 어떻게 하라고.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요.
자기 산업 분야와 연관된 기술 교육이 일종의 테크놀로지 교육은 자기들이 더 잘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함께하면 이 분야는 얼마든지 인재를 길러내는 데 대학과 함께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전략 산업 분야가 성공하려면 그 전략 산업 분야와 연관된 기초 과학 분야를 대학이 투자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가 투자해 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학에서 임원으로 성장하는 진짜 좋은 인재들은 자기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정도의 좋은 인재들은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대학에서 인문학에 대한 그런 기초가 받쳐져 있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또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기업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학에서는 인문학과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정부와 함께 책임져 주십시오.
기술 교육은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경제계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이런 교육 체계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과 기초과학이 함께 가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기업들의 투자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창원에 가면 국가산단에 LG전자가 있잖아요.
가전 분야는 LG전자가 전 세계 1위입니다. LG전자가 연구센터가, R&D센터가 서울의 강서구 마곡동 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엄청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LG전자에서 어떤 고민이 생겼냐고 하면 이게 연구센터를 서울로 몰아서 사람 뽑기는 쉬워졌는데 막상 공장을 돌려보니까,
운영해 보니까 공장에서 전부 스마트 공장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가보면 기름 작업복 입은 사람 1명 없습니다.
전부 다 패드 들고 다니면서 공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공장에 가보면 이런 실제 스마트 공장은 갈만한데네.
이렇게들 다 생각하게 되는데 LG전자 입장에서 공장 현장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공정도 있고
기본적으로 공장, 현장과 결합된 연구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서울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 국가산단에도 LG전자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사람을 뽑아서 내려보내면 1년에 이직률이 한 2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가 이 몇 년 사이에 계속 제가 있을 때부터 도랑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이랑 협업하면서 LG전자가 내린 첫 번째 결론.
지역에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대학하고 이번에 합의한 건 LG전자에서 공기, 에어 분야.
지금은 앞으로 갈수록 데이터센터에도 공조를 포함해서 냉각 시스템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공기 분야, 공기 흐름을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분야의 연구 R&D센터는 창원대학하고 같이 해서 창원대에 700억 원을 투자한
R&D센터를 지어서 직접 함께 연구 개발하겠다고 해서 연구센터 개소식 장면입니다.
기업들도 이게 서울로 뭐든지 다 모으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지방대학이 이런 주요 대기업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재 양성은 어떻게든 지방대학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도권의 대중교통 그 편리함을 비수도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수도권에 대해서 정부가 대중교통 투자하는 그 투자를 이제는 비수도권에 좀 하자는 겁니다.
적어도 권역별로는 부울경,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이런 권역별로는 그 권역 안에 있는 도시들 간 이동할 때
철도나 전철이나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에 오고갈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연결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권역 안에서 어느 도시에 있든지 간에 그 권역 안에 있는 모든 일자리가
우리 청년들에게 갈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드는 그런 권역별 대중교통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수도권 지역이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지만 생활권이 하나가 되면서
실제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권역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울경의 광역 대중교통망은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게
이게 그런데 2021년에 짰던 광역 대중교통망인데 아직 업데이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망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대중교통도 그렇게 편리해지고 하면 지역에 전보다
살만한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렇죠. 문화입니다.
공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지역과 수도권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수도권에는 일자리가 없는데 수도권이 문화적으로 문화 수도가 되면서 공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나는 서울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될까요?
유럽에 있는 도시들을 잘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문화적으로는 베를린이 유럽에서 가장 힙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5대 클럽이 다 베를린에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각 지방에 있는 벤츠 공장은 슈투트가르트 주에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전남에 해당되는 베를린에서 가장 먼 지역입니다.
그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대학부터 일자리를 자기 지역에서 다 졸업하고 일자리도 구합니다.
가정도 이뤄 살고 그러면서 베를린은 주말에 놀러 갑니다.
휴가 때 놀러 가고. 휴가가 길기 때문에 베를린뿐만 아니라 지중해를 포함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다니게 됩니다.
우리도 지방이 청년들이 갈 만한 여유 있는 일자리들이 생기면 지방에 정착하고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은 놀러 가면 되죠.
두 번째로 지금은 청년들이 지역을 다 떠나니까 지역에서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자체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되면 청년들이 머무는 지역은 반드시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들이 만들어집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럽의 도시들도 각 지역의 중소도시에는 그 중소도시에 특화된 다양한 볼거리,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자기들이 평소에는 그런 문화 생활을 지역에서 함께 만들고 누리고
그보다 더 특색 있는 문화는 시간이 날 때 여유가 있으니까 저기를 갔다 오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수가 원래 그런 도시가 아니었는데 엑스포 이후에 아주 힙한 도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낭만포차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버스킹도 이뤄지고
그렇게 해서 여수도 청년 문화가 살아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계속 살려 가야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 김해도 그리고 경남 부울경에도 저는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은 그런 잠재력들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특히 부산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함께 공유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풀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권,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5극 3특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하고 거기에서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정주 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이제는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지방이 훨씬 더 투자할 만한 가치도 높아지고 그리고 지방에,
지방에서 살아가는 지방에서 생활이 거꾸로 수도권보다도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 지방이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습니까?
-(함께) 네.
-별로 자신이 없으신 모양.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은 지역에서, 지방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저희가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제가 오늘 쉬운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께서 위원장님께 꼭 여쭙고 싶다면서 보내주신 질문들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가 위원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던 AI 시대와 대학 그리고 AI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말 AI 시대라고 할 만큼 우리의 일상과 산업 그리고 일자리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걸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지방 대학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AI 교육을 시도하고 있지만 교육할 인력이나 관련 시설들도 부족할 실정이고요.
그래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겠지만 또 지방 대학은 그 격차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 대학의 AI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어떤 방향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실제 AI 시대로 시대가 바뀌고 있다 실감하시죠?
AI가 없으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라 AI 시대가 됐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가 사회 전체의 시스템과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가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AI가 반드시 결합되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거거든요.
산업이나 사회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건 정부가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생활 속에 AI를 어떤 식으로 결합시킬 거냐라고 하는 건 정부가
국민들의 AI 교육을 포함한 AI 시대에 반드시 기본, 기본 AI 교육이라고 해야 합니까?
기본 AI, 너무 이재명 대통령이 늘 기본을 강조하시니까요.
일종의 AI 기본 사회의 최저선은 어디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의 하나가 대학 교육에서도 AI 없이는 이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대로 가는 거죠.
오히려 제대로 된 교육보다는 기존의 대학이 AI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개별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또는 AI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개별 학생들에게 실제 기존에 해왔던 방식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식의 교육이 가능해지는 시대로 가는 건데 이게 학교마다 격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손정희 회장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 전체가 AI를 어떻게 하면
교육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간 기본적인 AI의 기본 최저선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게 만들까,
이 고민을 상의를 직접 했다고 하는 게 기사까지 났었거든요.
저는 대학에서의 AI 교육은 기본적으로 초중고 교육과 함께 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학이 AI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데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한 100억 정도 소요된다 그러더라고요, 대학당.
이거는 각 대학에게만 맡기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학 재정에 여유가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특히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어려워지는 건데 이 부분은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인제대에서 쭉 여러분하고 강연과 질의응답 이후에도 여러 군데를 돌아보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 지역의 사립대학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어떤 게 있을지를 잘 수렴해서 정부와 꼭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렸는데 질문의 난이도는 괜찮으십니까?
-꼭 편안하지는 않네요.
-다음 질문도 편안하지만을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현행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규제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제는 지방대학의 혁신과 또 지산학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맥락에서 지금 김해 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산학 협력 모델을 예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와 인제대학교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 안에서 함께 키워내기 위해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김해인재양성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와 산업계 그리고 대학이 참여해서 지역 맞춤형 인재를 길러보려는 전국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립대학이 재정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인제대학교가 지방대학 혁신모델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만큼 이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안착이 되려면 3년
안에 규제 특례나 법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관계 부처와 함께 이 규제 개선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위원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시도인 게요.
라이즈 사업이라고 정부가 대학에 대한 지원을 과거에는 교육부를 통해서만 하든가 지방정부, 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꿨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시도해서 지난 정부 때 라이즈 사업으로 확정이 된 건데 이 사업을 제일 처음 아이디어를 낸 곳이 경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경남도가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부만 바라보는 지방 대학,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이게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 이런 걸 함께 세워야 하는데 대학들은 교육부에만 관심이 있고 도는 관심도 없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방 대학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게 RISE 사업이었고 이게 라이즈 사업으로 확장이 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 약간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그동안 대학 지원 사업을 안 해왔던 지방정부가 예산이 들어오니까 시어머니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만들어진 예산인지에 대한 취지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나눠주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대학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무기가 되어 버리는 이런 폐해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예산을 통한 지원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은 민간 보조금은 예산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민간재단이나 제3섹터에 재원이 만들어지고 거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훨씬 지원 받는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할 때도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문화재단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문화예술재단을 만들고 그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고 그러면 여기 우리 교수님들 잘 아실 텐데 교육부나 부처의 직접 지원 사업 하면
그 사업을 하는 데 100의 노력이 필요하면 절반 이상은 영수증 붙이고.
그 회계 보고하고 보고서 만드는 데 절반 이상의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게 직접 지원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김해인재양성재단,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인재양성 체계 또는 양성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 대단히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시도가 지금은 규제 때문에 걸려 있는 건데 규제 때문에 걸려 있는 이유는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걸
기존의 기업들이나 대학, 교육 법인 쪽에서 자꾸 편법으로 재단을 악용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이걸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워낙 투명해졌고 돈의 흐름이 정부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감시가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폐해 때문에 막아놓은 게 거꾸로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규제로써 작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푸는 게 맞다.
그리고 풀어나가면서 문제가 될 만한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규제는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교육부하고 정부하고는 깊이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단계적인 해결 방식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현장에 있는 또 학생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특히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의 이야기 정말 궁금합니다.
지역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또 고민들이 있으실 거고 미래 진로나 학업에 대한 궁금증 아니면
오늘 위원장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 가감 없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어느 분께서 질문을 주실까요?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학생 김미소입니다. 위원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서울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거점 국립대도 서울대처럼 학생 1인당 투자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국립대보다 사립대가 훨씬 많고 학생의 대부분도 사립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국립대에 대한 투자만 늘어나면 사립대 학생들은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방대 위기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대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인지 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둘째, 만약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사립대 학생들도 함께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구조.
예를 들어 장학금이나 현장 실습 지원, 연구 시설 공동 이용과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지 소위 국립,
사립 상생 패키지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울대학교 만들기가 전국에서 서울대와 똑같은 대학을 10개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서울대하고 똑같은 걸 전국에 10개씩 만든다 게 그건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서울대보다 뛰어난 그런 대학을 그 권역의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앵커 기업와 성장과 연계해서 풀어 가겠다는 거고요.
문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만 자꾸 강조가 되니까 정부의 지방 대학 지원 정책이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만 지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지역 거점 국립대학 예산이 약 80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라이즈 사업 재구조화 사업이 3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여전히 9개밖에 안 되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훨씬 많은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건
지역 거점 국립대학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사업에만 지원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사업의 취지가 권역별로 그 권역 안에서 전략 산업 육성하고자 하는 성장 엔진 그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의 사업이에요.
교육부의 거점 국립대학 지원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교육부하고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입씨름을 엄청나게 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 균형성장특위를 만들고
그리고 균형성장특위에서 교육부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 예산을 얼마나 태울 거냐, 이거를 놓고 협의하는데 교육부는 계속해서 거점 국립대에 얼마를 어떻게 지원한다.
내년에 3개를 공모해서 3개를 뽑은 다음에 그 3개에 얼마씩 나눠준다. 이런 구조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거점 국립대도 있지만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다른 대학들하고 함께
그리고 라이즈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연계한
전체적으로 그 권역별로 그 권역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 대학들이 어떤 체계를 갖춰서 배출하게 할 건지를
그 종합 그림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죠.
지금은 교육부가 5극 3특의 인재 양성 체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 설계했던, 교육부가 설계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국립대에 대한 투자만이 해법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거점 국립대 그다음에 다른 국가 중심 대학이라고 합니까?
다른 국립대, 사립대. 유기적인 체계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권역에서 양성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1번.
두 번째, 그렇다고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 지원해서 다 살리는 구조로 가는 게 맞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인재 양성 체계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선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이루어내야 하는 거죠.
사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학들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과 라이즈 사업 재구조화 예산.
그다음에 기존에 해 왔던 글로컬 30이라고 대학별로 1000억씩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글로컬은 그동안 국립대학에 지원되던 글로컬은 가능하면 비수도권 지역에, 거점 국립대 지원 사업들은
비수도권 지역에 다른 대학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이제는 권역 안에 있는 대학들이
거점 국립대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다른 국립대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사립대학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대학들 간의 협업할 건 협업하고 또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공동 학위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연합해서 하고
필요하다면 통합도 좀 하셔라.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정부가 지원했을 때 가성비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그냥 막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만들자는 겁니다.
그 과정에 대기업이 투자하면 그 대기업의 투자까지 합쳐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는 지역의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자는 겁니다.
다행히 벌써 올해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AI 강국 만들겠다고 하고 지방 대학, 서울대 10개 만들기 하고 지방 대학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 수도권 수시 과정에서 수도권에 대한 지원율이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지방에 대한 지원율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이걸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지금은 지방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이 지역에서
뭔가 제대로 해낼 수 있겠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게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사립대에는 당연히 정부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포함해서 라이즈 사업은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립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필요한 지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사립대에 맞는 구조는 사립대에 맞는 구조대로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장학금이 될 수도 있고 아까 AI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그거는 현장의 맞춤형으로 그렇게 지원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실 이름이 굉장히 오해를 받기 쉬운데 결국에는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해서 지역의 대학과
또 산업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의 미래와 지역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받아볼까요? 어떤 분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재학생 이성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해에서 생활하면서 교통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느꼈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기대했던 부전-마산 복선 전철의 지원이 번복되면서 부산, 김해, 창원의 생활권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통학, 통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습니다.
김해 시내 이동도 쉽지 않은데 특히 인제대학교로 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학생들이나
또는 교직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가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트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도입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교통망은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따라서 위원장님께 세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전-마산 경전선 사업을 어떻게 정상화하고 관리할 계획인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김해 시내 교통 문제와 인제대학교 접근성 개선 같은 지역 이동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어떤 조정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지도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보다 교통비 부담이 더 큰 현실을 고려했을 때
청년 대학생 교통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생활하고 통학하는 청년들이 가장 체감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부전-마산 철도 전철 연결 사업은 부전하고 마산 낙동강 구역의 터널이 무너지면서 그걸 지금 5년 이상 해결을 못 하고 있어서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역부터 해서 다른 지역은 다 노선까지 다 깔려 있는데 애초에 경전선 철도를 정부에서 계획했을 때는
처음에는 전철로 했다가 나중에 중간에 만들면서 이걸 그냥 철도로 바꿨어요.
그래서 시속 125km의 준고속철만 다니는 그런 철도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도에 일하러 갔더니.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전철로 가야 한다.
그래야 부산에서 김해, 창원, 마산 적어도 이 권역에서는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준고속철만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2시간에 1대 다니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7000원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러 만드냐 했더니 기재부에서는 전철로 만들려면 운영비가 적자가 날 텐데 그거는 지방 정부가 부담하시고요.
그다음에 역을, 전철역으로 만들려면 역사도 따로 개조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다 부담하시고요.
이게 기재부의 답변이었는데 그걸 기재부하고 어쨌든 매칭 비율을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그렇게 해서 전철로는 전환은 해 놨습니다.
전환은 해 놨는데 문제는 사고가 나면서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SK에서 한 사업인데 국토부하고 SK가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도 계속 양쪽의 어떤 방향이든 빨리 개통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국토부의 답변은 내년 6월,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6월 이전에는 해결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사 자체가 안 되거나 하는 건 아닌데 SK가 새로운 공법으로
그러니까 공사는 했는데 이게 안전한가, 안 한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을 거쳐서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개통 시키겠다고 하는 게 국토부 장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 시내 교통 문제는 이게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 지역의, 비수도권 지방의 중소 도시 다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전철 역이 있고 그 역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갈 수 있는 좀 간선 버스도 있고 거기에서 작은 마을버스나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서울처럼 되게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뀝니다.
이게 다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버스를 원래는 다 공공 교통으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과거에 정부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다 민간사업자들에게 노선을 다 나눠주고 사업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민간사업자들이 노선의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음대로 바꾸려면 노선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노선을 변경했을 때 생기는 손해를 예산으로 다 보전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민간 버스 사업자들하고 협의는 계속하지만 민간 버스 사업자는 그래도 꼬불꼬불 다녀도
손님들이 많은 노선을 자꾸 찾게 되는 거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택시나 차로 가면 10분 만에 갈 거리를 30분,
1시간씩 가게 만드는 이 불편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은 준공영제를 포함해서 공공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수도권 지역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이게 다 시군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역별로 광역 대중교통망 계획을 만들고 세우고 그 광역 대중교통망 계획에 따라서
도시와 도시 간의 대중교통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게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 3특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고,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적어도 부울경을 예를 들면 부울경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부산 따로 울산 따로 경남 따로 대중교통망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면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게 메가시티라고도 하고 특별 지자체 광역 연합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걸 권역별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막 삐걱대고 있는 데도 있고 충청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도 한데 잘 안 돌아가고 부울경은 행정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부울경의 연합을 만드는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은 행정 통합을 하는 건 좋다.
그다음에 행정 통합을 시도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필요한 건.
실제로 대전, 충남 행정 통합에 대해서 국회 특별법이 나가 있는데 국회에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지금 대전, 충남 통합은 충청의 광역 연합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통합은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당장 지금 대중교통망 계획도 세워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니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메가시티나 연합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 부분은 정부의 몫, 정부가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때 지방 정부가 해야 할 몫과 정부가 투자해야 할 몫,
이런 것들을 역할을 나눠서 연합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정부의 지원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이 권역 내 지방 도시들의 대중교통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학생이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K-패스라고 정액제로
마음껏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동안은 서울에 가면 기후 동행 카드 이런 형태로 정액 패스를 끊으면 횟수나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전국으로 확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도권은 대중교통이 잘되어 있으니까
수도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가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권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수도권과 지역을 차등해서 정액 패스의 금액을 차등해서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청년과 소외계층에 또다시 차등을 둬서
청년들은 훨씬 부담을 줄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K-패스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시내 구간만 하면 월 5만 원으로 측정되어 있던데 이게 그대로 가야 할지는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는 그걸 좀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큰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체계로 간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학생들에 대해서 특히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추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또 이동권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청년들의 실제 삶과 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주실까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초록.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재학 중인 김선재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요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다들 서울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저도 고향이 좋고 여기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 막상 현실을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맞나, 이런 고민이 자주 듭니다.
서울 친구들도 해운대에 살고 싶다고 말을 하고 이 동네 친구들도 한강을 보며 살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게 그냥 서로의 선택이 되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어디에 살든 청년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고향에서도, 지역에서도 살아 볼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미래를 정부가 어떤 그림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경상도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어떤 지역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으신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강연했던 내용이 이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지금의 현실은 우리 김선재 학생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사는 청년들에게
내가 수도권으로 가지 않으면 뭔가 인생에서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런 나라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지키고 그 지역에서 자기의 삶을 가꾸고 미래 전망을 만들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실행시켜 나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지역을 떠나서 한곳으로 몰려가야 하는 그런 사회가, 그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있어서.
나는 정말 문화 엔터테인먼트 쪽에 확실하게 그쪽 일을 서울 가서 해 보고 싶어.
그런 일자리를 확실하게 찾아서 가는 것 외에 막연하게 거기 안 가면 지역에 내가 갈 만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거기를 가야 해.
이건 안 맞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수도권도 선택하고 지방도 선택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도 선택하고.
부산은 또 부산대로의 특색이 있어서 부산에서 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제가 부산에서 일종의, 활동하던 청년들이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거제로 옮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제로 근거지를 옮긴 이유가 말 만들기 사업하는 친구들인데
거제로 다 한꺼번에 법인이랑 해서 직원들까지 한 10여 명이 거제로 옮겼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마침 거제 해변가에 큰 아파트 하나가 매물이 나오고 그걸 살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가 있는 해변가에 서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핑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게, 그런 선택이 가능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극3특 국가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게 권역별로 최소한 어느 도시에서 살든지 간에
그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든 떠나지 않든 그건 자신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의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그게 꼭 대기업 투자만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인제대에서 개발된 기술을 다른 회사 이전해서 받는 기술이전료는
사립대 중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비율로는.
그런 것처럼 그런 기술 이전만이 아니라 대학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창업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창업이라고 하는 게 보통 창업을 성공하는 데까지 평균 3.7회 정도 창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3번 정도는 실패하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은, 실패해도 얼마든지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방의 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통해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문화는 서울 수도권이 중심이겠지만 지역에 특색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쪽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일자리가 지역에서도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지역을 선택하더라도
이게 수도권에 가는 친구들 보면서 어떤 인생의 패배감 이런 걸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경남은 그런 점에서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부울경 지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1세대 산업화 시대에 경부축으로 이미 여기는 많은 기반이 있는, 산업적 기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산업적인 기반이 지금은 제조업 일자리가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AI 전환을 통해서 AX가 결합이 되면 이제는 기존에 있던 제조업 일자리도 얼마든지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AI가 결합되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조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그러면 제조업 공장에 갔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만든 제품을 서비스하는
일들이 더 중요해지고 커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이게 제조업이야, 이런 느낌을.
그런 방향으로 갈수록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부울경은 과거의 산업적 기반이 우리 청년들이 선택할 만한 일자리가
훨씬 많아지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되면 저는 부울경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고민과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말씀 듣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까 손 드신 학생 한 분 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대학교 재학 중인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김해를 포함한 동남권 및 경남권 지역이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AI와 인재 양성 외에 의료 인프라 특히 고도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시대의 생활 인구 확대와 정주 여건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연계해 볼 때 향후 의료 인프라 확충.
특히 김해시 경남권에 대형 공공 또는 민간 병원 설립을 유도하거나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전공이 그쪽과 관련이 있는 전공입니까?
김해에는 선거하면, 김해시는 어떤 선거를 하든지 간에 공약이 안 빠지는 게 있습니다.
대형 병원 설립.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은경 장관 아닙니까.
정은경 장관님이랑 최근에 협의했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복지부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전국의, 윤 정부 때, 지난 정부 때 의료 시스템이 망가져 있거든요.
망가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전국의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작은 권역별로 특히 응급 의료와 관련해서
내가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더라도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차별받지 않는 그런 의료 벨트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그러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요. 10분 이내에 응급조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응급조치 이후에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을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30분 이내에 병원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을 갔는데도 그 병원에서 1차 조치로도 낫지 않는 병원은 1시간 이내에 대형 병원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전국 어디에 있든지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하는 거죠.
그러면 10분 이내 응급조치와 30분 이내 병원은 이건 공공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시간 이내의 대형 병원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1시간 이내의 대형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김해에 대형 병원이 꼭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김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이 필요한데 문제는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응급 상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는 이 병원을 갔는데 대형 병원을 가봐야겠다라고 할 때
나이 연령대 구분 없이 차가 없어도 1시간 이내에 대형 병원을 갈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도 간의 부울경 전체 권역에 만들어지지만 그 권역 안에서 생활권이 통으로 전체가 생활권이 되지는 않잖아요.
몇 개 시군이 묶여서 더 작은 생활권들이 만들어집니다.
몇 개 시군이 묶여서 만들어지는 그 작은 생활권 단위로 의료 벨트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부 경남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는 대형 병원이 부산에 쏠려 있는데 이걸 부산에 있는 대형 병원을
부산 근처에 있는 김해나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만들어서 이용하게 만드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새롭게 김해나 이쪽 지역에 대형 병원이 만들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건지. 이게 복지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건 김해시의 선거 때마다 공약이긴 하지만 저는 김해 시민들이 대형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봐야 한다.
그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게 해 줄 거냐. 이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서영 학생인가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문제라.
대형 병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대형 병원을 연계해서 다른 중소 병원들 그다음에 개인 병원들이
어떻게 일종의 의료 체계를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게 거기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일자리 문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대형 병원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해가 인구가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김해 정도 되는 시면 부산 지역에 있는 대형 병원이든
아니면 부산, 김해, 창원을 연결하는 이 권역에서 대형 병원의 소재지를 김해 정도에는 하나 정도 두면서 가는 시스템이 맞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가 결정해야 하니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저는 김해가 제 정치적 고향이니까
김해 시민 입장에서 열심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우리 최서영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내가 취업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이 통근 거리 안에,
통근이 가능한 거리 안에 있도록 만드는 그것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더 많은 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지역의 변화에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위원장님 오늘 함께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저로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제대에 와서 이런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일을 하는 데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 입장에서도 뭐가 필요한 건지를 듣는 게 되게 꼭 필요한 자리거든요.
두 번째로 제가 노무현재단의 사무국장 일을 하면서 살면서 한 번도 강연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강연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게 인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강연했던 곳이 이 인제대학이라 저로서는 김해의 시민 한 사람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인연으로도
인제대학은 여러 가지 뜻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라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게 저도 참 대단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제대학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느냐가 김해시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느냐,
더 나아가서 경남과 부울경이 정말 비수도권 지역이 살 만한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곳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데
되게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제대학이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청년이 고향에서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하루빨리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단순히 이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초청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방 소멸, 청년 유출 또 수도권 집중이라는 흐름 속에서 지역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떻게 지켜내고 또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역이 가진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뜻을 모으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지역의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움직이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을 들려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이신데요.
위원장님께서는 국정 운영, 입법 그리고 지방 행정까지 중앙과 지역의 다양한 현장을 두루 경험해 오신 분이십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이끌고 계시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 컨트롤타워인데요.
초광역 협력, 정주여건 개선, 지역 혁신과 같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들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중앙과 또 지역을 모두 경험하면서 쌓아온 폭넓은
통찰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변화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님의 기조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우리 앞에 계시는 전민현 총장님을 포함한 인제대 관계자들께서
자리를 만들어주셨는데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오늘 인제대 학생들을 포함해서 대학생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 제가 강연해야 할 내용의 핵심이 결국 지방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도
자기들의 삶의 희망 그리고 전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까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오늘 어쩌면 인제대학에서 그런 고민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김해, 경남, 부울경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강연 때마다 첫 시작하는 그래프입니다. 매년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몰려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국가균형발전 얘기를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로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님 때 시작해서 혁신 도시 만들고 세종시 만들고
했던 게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한 해 4만 5000명이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잘 보시면 참여 정부 때는 한 해 14만 명이 수도권으로 몰려갔습니다.
이러니 부동산이 수도권에 남아 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도 백약이 무효였던 거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2011년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비수도권으로 나가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참여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혁신 도시 세종시에 이때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사 끝나니까 2017년, 18년부터는 다시 요요 현상처럼 옛날로 되돌아갔습니다.
물론 참여 정부 때처럼 저렇게 10만 명이 넘게는 몰려들지는 않는데 4만 5000명입니다.
작년에 4만 5000명이 몰려든 인구들을 연령별로 분석을 하면 30대 이하는 6만 6000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됩니다.
40대 이상은 2만 1000명이 도로 빠져나갑니다.
이 얘기를 과거로 되돌리면 옛날에는 40대 이상도 서울로 몰렸다가 이제는 40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은퇴를 하면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상쇄되는 거지 결국 수도권 집중의 핵심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1만, 이 숫자는 뭘까요? 맞습니다. 작년 지난 10년 동안 부울경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5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은 1만 70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빠져나간 청년들한테 왜 수도권으로 가냐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도지사 있을 때도 조사를 해보고 최근 이건 매년 정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가 교육인데 대학입니다.
여러분이 지역에도 대학이 있고 한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도 수도권 대학 인서울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결국 수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균형 발전 대한민국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 살리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은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77%, 100대 기업의 79% 약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벤처 투자도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RnD, 국가 전체 연구개발 투자도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니 청년들이 지역에서는 기업 하는 분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 사업하는 사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정작 우리 여기 학생들도 계시지만 지역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가고 싶은 일자리는 지역에서 찾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가는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청년들이 지금도 한 해 6만 6000명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도권으로 몰려갑니다, 사람도 몰려가고 자본도 몰려가는데 수도권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잘살고 성장을,
대한민국 전체 성장을 이끌어서 그 혜택을 비수도권 지역이 나눠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수도권이 그러면 지금 과거처럼 수도권 일극체제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거냐, 지금도.
41조 원 이 숫자는 뭘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수도권 서울에 차 끌고 올라가신 분은 알 텐데 서울에 차 끌고 올라가면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대낮에도 그냥 주차장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할 것 없이 주요 간선도로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차 안 가지고 주로 뭘 이용하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합니다.
길이 막혀서 길거리에 차가 막혀서 길거리에 버리는 교통 혼잡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 작년 한 해 동안 41조 원입니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 비용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그런 교통 혼잡 때문에 수도권 도로에 투자는 비수도권에 비해서 수도권에 2.5배가량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쏟아붓고 그래도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무려 1년에 41조 원을 길거리에 버리고 있는 이런 곳이 지금 수도권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요즘은 미래 산업 첨단 산업 기업들 대기업들이
바이오, 반도체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그냥 수도권에 투자합니다.
바이오는 인천 송도, 반도체는 용인.
그런데 이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수도권에 투자하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비용은 몇 배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특히 스타트업, 창업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권에 사무실 내고 창업하면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것보다 약 4배 정도 비용이 더 들어요.
비용은 많이 드는데 그래도 수도권에 자꾸 이런 창업, 미래 산업, 첨단 산업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악순환인데요.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9년에.
구미와 용인 둘을 놓고 경쟁을 하다가 구미로 안 가고 용인으로 갔습니다.
용인으로 결정한 SK하이닉스에 구미가 훨씬 도와주겠다고 하고 체육관도 지어주고 기숙사도 지어주고
다 해 주겠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비용만 따지면 구미가 훨씬 유리한데 왜 용인으로 결정했습니까?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란 반도체 공장 하나 지으면 1만 명 고용합니다.
그걸 팹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공장을, 팹을 하나 지으면 보통 1만 명 정도 고용합니다. 그중에 석박사가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연구개발하고 공정 관리하고 하는 데 필요한 그 분야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디지털 관련 분야의
석박사 5000명을 반도체 공장 하나 지으면 뽑아야 하는데 지방에 가면 그 인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뽑아서 지방으로 보내도 1년 지나면 다 그만둡니다. 보통 이직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지방에는 그런 미래 산업, 첨단 산업을 포함한 창업까지
그게 다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인데 우리 청년들은 지방에서는 일자리를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이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 이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풀어야 하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5극 3특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함께) 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5극 3특을 압니다 하고 답변한 비율이 4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말이 조금 어렵죠. 그리고 저는 5극 3특 전략이기도 하고 이건 메가시티 전략이다 이렇게 늘 설명을 합니다.
메가시티는 들어보셨죠? 수도권은 경제권과 생활권의 하나로 서울, 경기, 인천이 묶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들은 전부 시도 단위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도시 단위로 다 쪼개져 있고 그래서 수도권의 권역으로 묶여 있는 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다른 지역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경남도지사 할 때도 우선 정부에서 사업을 할 때마다 부처들이 공모 사업으로 다 진행을 합니다.
이 문제도 고쳐야 하는데 어쨌든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경쟁을 해야 하는데 제가 있을 때 당시에 바이오 관련, 바이오 무슨 센터였는데 바이오 연구센터 같은 거였는데
이 센터를 정부가 200억을 투자해서 중기부가 센터를 지어주겠다는 사업을 내놓고 전 시도에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공모를 하죠.
당연히 우리도 인제대에 백병원도 있고 부산에 있는 대학 병원들과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포함해서
대학들이 함께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키기에는 부울경도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면서 중기부 장관 당시에 박영선 장관입니다.
박영선 장관께 이건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방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으면 수도권으로 무조건 갑니다.
그랬는데 그때 중기부가 그 센터를 경쟁 공모를 심사하는 기준이 공정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정하게 경쟁을 하겠다고. 그런데 공정하게 하겠다는데 공정하게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공정하게 경쟁하면 무조건 수도권으로 갑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수도권의 경쟁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동안 모든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출발선이 다른데 출발선이 다른 게임을 하면서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면 출발선이 이미 앞서 있는 지역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제는 진짜 공정하고 공평한 건 출발선을 어떻게 하면 같게 만들어 줄 거냐.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공정성인 거죠.
그러면 수도권은 정부가 투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든
투자든, 벤처 투자든 민간의 자본으로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가능하면 민간의 투자를 중심으로 가고 오히려 정부는 어디에 투자해야겠습니까?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하려고 보니까 기존에는 이게 17개 시도로 다 쪼개져서 너도 나도 이거 바이오 하겠다고 하고 반도체 하겠다고 하고.
다 똑같은 것을 하겠다고 하니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는 공평함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지방을 살리는 게 불가능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은 대중교통으로 권역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경쟁력을 발휘합니다.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김해 우리 학생들이 계시는데 김해에서 부산갈 때 주로 어떻게 가시죠?
대중교통 이용하십니까? 지금은 경전철이 있으니까 경전철을 주로 이용하겠죠.
그러면 김해에서 부산에 직장이 구해지면 출퇴근 가능합니까? 약간 애매하죠.
그나마 김해, 부산, 울산은 몇 년 사이에 광역 전철이나 경전철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대중교통이 조금 갖추어져 가는 곳이 됐습니다.
창원에서 부산은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창원에서 부산의 거리는 70km. 서울에서 수원 거리입니다.
서울, 수원은 수원에 있는 청년이 서울 쪽에 아니면 다른 경기도 쪽에 있는 일자리를 구하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죠, 당연히.
전철로 출퇴근합니다. 다른 지역들은 도시가 다 단절돼 있어요.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면 그 도시의 일자리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도시로 가면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도시로 가면 방을 옮겨야죠.
방을 얻거나 집을 옮겨야 합니다. 안 그런가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과 비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 선택의 기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조건이 달라요.
그러니 수도권만 지금까지 사람들이 몰려 온다고 대중교통, 광역 전철을 포함해서
전철 투자 무려 약 15조 원 가까운 투자를 대중교통에 쏟아부었는데 비수도권 지역은 1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도의 불균형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의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서
경쟁력을 발휘하는 데 다른 시도는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이 상황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제는 그러면 비수도권 지역도 권역으로 묶어서 정부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해보자.
충청권, 광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5개의 권역으로 묶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강원, 전북, 제주는 자기들이 특색있게 발전시켜 보겠다고 해서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게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개의 권역으로 묶은 5극 체제로 가고 3개의 특별자치도를 만들자, 이게 5극 3특입니다.
이 5극 3특이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이러한 수도권과의 경쟁에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역사를 보면 1세대가 박정희 시대, 산업화 시대인데
그때는 수도권과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의 중화학 공업을 양쪽에 육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균형 발전을 함께 추진했던 거죠.
2세대가 90년대 이후로 정보화 시대에 접어드는데 이때가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정보화 시대가 됐는데 전국의 IT 고속도로, 인터넷은 다 깔았는데 IT 투자, 디지털 투자 이쪽 분야의 투자가 전부 수도권에 다 집중돼 버린 겁니다.
경제가 정보화 시대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버리니 이쪽으로 쏠림이 훨씬 심해져버렸죠.
그러니 아까 2004년에 14만 명이 수도권에 몰려오는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수도권 집중 과밀이라고 하는 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 IT 투자로 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이거를 균형 발전을 시키려면 공공기관이라도 내보내자.
공공기관이라도 지방으로 내보내서 균형을 잡자, 그게 혁신 도시 세종시가 된 겁니다.
공공기관을 전국의 10개의 혁신도시로 만들어서 다 내려보낸 거죠.
두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먼저 혁신도시로 가기는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공공기관을 먼저 혁신도시로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들을 이어서 내려보내게 하자.
기업들한테 지방으로 가라고 해야 하는데 지방으로 가라고 하려면 지방에 가야 할 이유가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전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한전과 관련 있는 기업들은 한전 주변으로 가면 인센티브를 줄게.
우리 경남은 LH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LH와 관련 있는 기업들을 LH가 있는 혁신 도시로 가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그러면 혁신 도시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기업들도 혁신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발표합니다.
균형 발전 2단계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게 거기에 보면 정말 기업에게 지금 우리가 주는 혜택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금 혜택 뿐만 아니고요. 오죽하면 부지가 필요하면 그 부지 주고 거기에 대한 부동산 개발권까지 기업에 주겠다, 비수도권으로 가면.
그렇게 됐으면 혁신도시나 지방의 상황이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정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다 백지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가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그런 혁신도시가 아니고 전체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는 미완의 도시가 돼 버린 거죠.
그게 2세대 정보화 시대의 균형 발전 정책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3세대 균형 발전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이름이 5극 3특인데 AI 시대 기후 위기 시대입니다.
AI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여러분도 학교에서도 AI를 많이 쓰실 텐데 AI 시대에 필요한 AI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I 인프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데이터센터죠.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 데이터를 모으는 데이터센터가 AI 시대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데이터센터는 주로 어떤 곳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죠? 전력이 풍부한 곳입니다.
에너지를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데이터센터, AI데이터센터의 전력을 소화할 수 없는 거죠.
수도권은 지금 기존의 산업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래서 AI 시대에 필요한 인프라는 지방이 아니면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해왔는데 시대 자체가 지방이 이제는 국가 성장에 전략적인 자산이 되는.
시대 자체가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의 성장도 어려워지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전환의 시기에 AI 시대에 지방에 대한 투자, 지방에 대한 지방 살리기를 국가적으로 집중해서 추진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수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추진했던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AI 시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이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계속해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에 다 몰려 있고
지방에 뭔가 시혜나 배려하기 위해서 뭘 베풀어주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을 지방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극 3특 권역별로 메가시티를 만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이제는 수도권 1극이라고 하는 좁은 곳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국토 전체를 넓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 단위로 좁게 묶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넓게 만들어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5극 3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지역에 AI 데이터센터도 좋긴 한데 데이터센터 만든다고 해봐야 거기 고용도 별로 안 생기던데
그게 무슨 지방의 중요한 산업을 일으키는 기반이 되는 거냐.
전국의 5극 3특 권역별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 그 권역별로 전략 산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그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 앵커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거를 그 권역의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
이게 경제 5극 3특, 권역별 경제권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기업과 소위 첨단 산업, 미래 산업의 대기업 앵커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지역에.
대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를 하게 하려고 하니까 데이터센터는 좋고 그 외에 다른 투자도 해야 합니다.
바이오,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미래 산업, 첨단 산업 투자가 지역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존 제조업을 포함한 기존 산업들도 AI를 적용한 AX라고 하잖아요.
AI 전환을 신속하게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조차도 지역의 산업 기반이 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업도 찾아가서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 좀 합시다.
첫 번째 아까 제일 걸림돌이 뭐라고 했죠. 인재입니다.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거냐.
두 번째 뭔가 지역의 대학과 함께해서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부가 하고 있는 RnD 투자들이 있습니다.
과기부를 포함해서, 그 RnD 투자가 대한민국 RnD가 정부 RnD가 GDP 비율로 전 세계에서 1, 2위합니다.
그 RnD를 전략 산업 분야별로, 권역에는 경쟁시키는 것을 경쟁하지 않고 몰아줄게.
당신이 투자하는 지역에 그 분야만큼은 RnD 투자도 왕창 몰아서 지원해 줄게. 세 번째 그렇게 해도 갸우뚱합니다.
그러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우리나라는 규제 문제입니다.
기술 하나 개발해도 그것을 실증하려고 하면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에 관한 규제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는 거는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못 하는 나라입니다.
그거를 소위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데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규제 자체를 방식을 바꿔줘야 합니다.
이거는 안전이나 환경,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거, 이거,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렇지만 나머지는 일단 해도 돼. 하는 데 해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규제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어야 하거든요.
OECD 다른 선진국이 대부분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규제 방식 자체가 관료들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어서
규제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일단 그거를 통으로 바꾸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바꾸기 전이라도 필요한 규제 혁신 과제가 있으면 그것도 통으로 풀어줄게.
그중에 메가특구 형식으로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규제까지 그렇게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대기업이 이제는 약간 관심을 가지고
실제 지금은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마중물을 재정과 세제도 지원하고 재정과 세제라고 하는 건 다 세금이니까 대규모 지원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에 투자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투자 과정에 필요한 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국민 성장 펀드라고 들어보셨죠?
혹시 몇 조를 조성했는지 아십니까? 150조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지역 성장 펀드도 따로 조성합니다.
지역에 투자한 데 대해서는 다시 특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한 민간 펀드도 지원해 줄게.
이렇게 5개의 5종 패키지 지원책을 들고 대기업하고 제발 좀 비수도권에 투자 좀 합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면 하여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이게 일이 되려니까요.
AI 시대가 주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만났는데 대기업 총수들이 실제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혜택이나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정부의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1400조의 국내 투자를 앞으로 5년 동안 하겠습니다를 약속했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면 늘 대기업이 약속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약속해 놓고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점검해보면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투자하려고 했던 수도권에 대한 투자로 다 끝내는 경우도 많고.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는 겁니다.
1400조 중에 물론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포함한 수도권 투자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1400조 투자에 가능한 많은 부분을 비수도권에 투자해 달라, 대기업 총수들 만났을 때 대통령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수도권에 투자할 때 기업이 공장 짓는 데만 투자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대학도 함께 투자를 해 달라.
그래야 필요로 하는 인재를 함께 양성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좋은 인재는 기업과 지역에 있는 대학이 함께 키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
세 번째가 대기업 하나만 들어온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그 전략 산업 분야의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 대기업과 연계된 그 분야의 중견, 중소기업들이 함께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산업의 클러스터가 생기고 일자리들이 늘어납니다, 그 분야에.
특히 미래산업 첨단 산업 분야에. 이런 비수도권과 지방대학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고 대기업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기업들이 요 몇 개월 사이에 지방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들을 여러 건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센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충청 지역의 오창이나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투자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나 이런 쪽은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투자들을 지역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시대위원회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전 부처들이 함께 나서서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1400조 투자를 얼마나 많이 비수도권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5극 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제일 걸림돌이요?
결국은 우리 인제대하고 관련이 있는데 인재 양성 문제입니다. 나머지 R&D든 규제 완화든 정부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좋은 인재 소위 미래 산업,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들을 어떻게 길러낼 거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들어보셨습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야기하면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처럼.
거점 국립대만 지원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 인재 양성 사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있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뿐만 아니라
RISE사업 재구조화를 포함해서 전체를 설명하자면 서울대 1년에 6000만 원 이상 교육비를 투자하는데
그 정도 이상 가는 투자를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에 거점 국립대뿐만 아니고요.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다른 국립대학, 사립대를 포함해서.
그 권역의 전략 산업 분야만큼은 서울대 이상 가는 투자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과정에 거점 국립대는 어떤 역할을 하고 다른 국립대학은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사립대는 사립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립대에 맞는 역할을 해서 권역 전체가 그 전략 산업 분야를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인재 양성 체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름이 오해하기 딱 좋은 이름이다.
그래서 지금은 카이스트 10개 만들기 아니냐, 따지고 보면.
그건 국립대에 투자하는 정부 투자로는 카이스트 10개가 되는 거고 또 다른 면에서는
대기업들이 지방대학에 투자하게 되면 사립대학에도 투자하게 되면 포스텍이 되는 겁니다.
포항공대는 사립이지만 포스텍은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보다도 2배 이상 많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투자합니다. 그런 포스텍을 전국에 10개 이상 만들자.
카이스트, 포스텍 모델을 전국에 만드는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이재명 정부 판 인재 양성 체계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실제로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교육비도 1억 2000만 원이 넘기도 하지만
포스텍이 투자한 창업센터가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2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성공한 스타트업이 나오고 그 200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의 자산 가치가 2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지방대학이 가야 할 길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어제도 우리 인제대 사회대학 학장님께서 그러면 전략 산업 분야만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 인문학은 어떻게 하라고.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요.
자기 산업 분야와 연관된 기술 교육이 일종의 테크놀로지 교육은 자기들이 더 잘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함께하면 이 분야는 얼마든지 인재를 길러내는 데 대학과 함께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전략 산업 분야가 성공하려면 그 전략 산업 분야와 연관된 기초 과학 분야를 대학이 투자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가 투자해 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학에서 임원으로 성장하는 진짜 좋은 인재들은 자기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정도의 좋은 인재들은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대학에서 인문학에 대한 그런 기초가 받쳐져 있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또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기업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학에서는 인문학과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정부와 함께 책임져 주십시오.
기술 교육은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경제계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이런 교육 체계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과 기초과학이 함께 가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기업들의 투자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창원에 가면 국가산단에 LG전자가 있잖아요.
가전 분야는 LG전자가 전 세계 1위입니다. LG전자가 연구센터가, R&D센터가 서울의 강서구 마곡동 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엄청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LG전자에서 어떤 고민이 생겼냐고 하면 이게 연구센터를 서울로 몰아서 사람 뽑기는 쉬워졌는데 막상 공장을 돌려보니까,
운영해 보니까 공장에서 전부 스마트 공장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가보면 기름 작업복 입은 사람 1명 없습니다.
전부 다 패드 들고 다니면서 공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공장에 가보면 이런 실제 스마트 공장은 갈만한데네.
이렇게들 다 생각하게 되는데 LG전자 입장에서 공장 현장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공정도 있고
기본적으로 공장, 현장과 결합된 연구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서울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 국가산단에도 LG전자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사람을 뽑아서 내려보내면 1년에 이직률이 한 2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가 이 몇 년 사이에 계속 제가 있을 때부터 도랑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이랑 협업하면서 LG전자가 내린 첫 번째 결론.
지역에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대학하고 이번에 합의한 건 LG전자에서 공기, 에어 분야.
지금은 앞으로 갈수록 데이터센터에도 공조를 포함해서 냉각 시스템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공기 분야, 공기 흐름을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분야의 연구 R&D센터는 창원대학하고 같이 해서 창원대에 700억 원을 투자한
R&D센터를 지어서 직접 함께 연구 개발하겠다고 해서 연구센터 개소식 장면입니다.
기업들도 이게 서울로 뭐든지 다 모으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지방대학이 이런 주요 대기업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재 양성은 어떻게든 지방대학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도권의 대중교통 그 편리함을 비수도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수도권에 대해서 정부가 대중교통 투자하는 그 투자를 이제는 비수도권에 좀 하자는 겁니다.
적어도 권역별로는 부울경,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이런 권역별로는 그 권역 안에 있는 도시들 간 이동할 때
철도나 전철이나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에 오고갈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연결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권역 안에서 어느 도시에 있든지 간에 그 권역 안에 있는 모든 일자리가
우리 청년들에게 갈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드는 그런 권역별 대중교통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수도권 지역이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지만 생활권이 하나가 되면서
실제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권역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울경의 광역 대중교통망은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게
이게 그런데 2021년에 짰던 광역 대중교통망인데 아직 업데이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망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대중교통도 그렇게 편리해지고 하면 지역에 전보다
살만한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렇죠. 문화입니다.
공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지역과 수도권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수도권에는 일자리가 없는데 수도권이 문화적으로 문화 수도가 되면서 공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나는 서울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될까요?
유럽에 있는 도시들을 잘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문화적으로는 베를린이 유럽에서 가장 힙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5대 클럽이 다 베를린에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각 지방에 있는 벤츠 공장은 슈투트가르트 주에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전남에 해당되는 베를린에서 가장 먼 지역입니다.
그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대학부터 일자리를 자기 지역에서 다 졸업하고 일자리도 구합니다.
가정도 이뤄 살고 그러면서 베를린은 주말에 놀러 갑니다.
휴가 때 놀러 가고. 휴가가 길기 때문에 베를린뿐만 아니라 지중해를 포함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다니게 됩니다.
우리도 지방이 청년들이 갈 만한 여유 있는 일자리들이 생기면 지방에 정착하고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은 놀러 가면 되죠.
두 번째로 지금은 청년들이 지역을 다 떠나니까 지역에서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자체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되면 청년들이 머무는 지역은 반드시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들이 만들어집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럽의 도시들도 각 지역의 중소도시에는 그 중소도시에 특화된 다양한 볼거리,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자기들이 평소에는 그런 문화 생활을 지역에서 함께 만들고 누리고
그보다 더 특색 있는 문화는 시간이 날 때 여유가 있으니까 저기를 갔다 오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수가 원래 그런 도시가 아니었는데 엑스포 이후에 아주 힙한 도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낭만포차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버스킹도 이뤄지고
그렇게 해서 여수도 청년 문화가 살아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계속 살려 가야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 김해도 그리고 경남 부울경에도 저는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은 그런 잠재력들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특히 부산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함께 공유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풀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권,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5극 3특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하고 거기에서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정주 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이제는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지방이 훨씬 더 투자할 만한 가치도 높아지고 그리고 지방에,
지방에서 살아가는 지방에서 생활이 거꾸로 수도권보다도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 지방이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습니까?
-(함께) 네.
-별로 자신이 없으신 모양.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은 지역에서, 지방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저희가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제가 오늘 쉬운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께서 위원장님께 꼭 여쭙고 싶다면서 보내주신 질문들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가 위원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던 AI 시대와 대학 그리고 AI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말 AI 시대라고 할 만큼 우리의 일상과 산업 그리고 일자리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걸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지방 대학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AI 교육을 시도하고 있지만 교육할 인력이나 관련 시설들도 부족할 실정이고요.
그래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겠지만 또 지방 대학은 그 격차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 대학의 AI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어떤 방향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실제 AI 시대로 시대가 바뀌고 있다 실감하시죠?
AI가 없으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라 AI 시대가 됐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가 사회 전체의 시스템과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가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AI가 반드시 결합되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거거든요.
산업이나 사회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건 정부가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생활 속에 AI를 어떤 식으로 결합시킬 거냐라고 하는 건 정부가
국민들의 AI 교육을 포함한 AI 시대에 반드시 기본, 기본 AI 교육이라고 해야 합니까?
기본 AI, 너무 이재명 대통령이 늘 기본을 강조하시니까요.
일종의 AI 기본 사회의 최저선은 어디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의 하나가 대학 교육에서도 AI 없이는 이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대로 가는 거죠.
오히려 제대로 된 교육보다는 기존의 대학이 AI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개별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또는 AI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개별 학생들에게 실제 기존에 해왔던 방식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식의 교육이 가능해지는 시대로 가는 건데 이게 학교마다 격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손정희 회장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 전체가 AI를 어떻게 하면
교육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간 기본적인 AI의 기본 최저선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게 만들까,
이 고민을 상의를 직접 했다고 하는 게 기사까지 났었거든요.
저는 대학에서의 AI 교육은 기본적으로 초중고 교육과 함께 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학이 AI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데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한 100억 정도 소요된다 그러더라고요, 대학당.
이거는 각 대학에게만 맡기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학 재정에 여유가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특히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어려워지는 건데 이 부분은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인제대에서 쭉 여러분하고 강연과 질의응답 이후에도 여러 군데를 돌아보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 지역의 사립대학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어떤 게 있을지를 잘 수렴해서 정부와 꼭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렸는데 질문의 난이도는 괜찮으십니까?
-꼭 편안하지는 않네요.
-다음 질문도 편안하지만을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현행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규제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제는 지방대학의 혁신과 또 지산학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맥락에서 지금 김해 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산학 협력 모델을 예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와 인제대학교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 안에서 함께 키워내기 위해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김해인재양성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와 산업계 그리고 대학이 참여해서 지역 맞춤형 인재를 길러보려는 전국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립대학이 재정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인제대학교가 지방대학 혁신모델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만큼 이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안착이 되려면 3년
안에 규제 특례나 법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관계 부처와 함께 이 규제 개선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위원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시도인 게요.
라이즈 사업이라고 정부가 대학에 대한 지원을 과거에는 교육부를 통해서만 하든가 지방정부, 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꿨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시도해서 지난 정부 때 라이즈 사업으로 확정이 된 건데 이 사업을 제일 처음 아이디어를 낸 곳이 경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경남도가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부만 바라보는 지방 대학,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이게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 이런 걸 함께 세워야 하는데 대학들은 교육부에만 관심이 있고 도는 관심도 없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방 대학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게 RISE 사업이었고 이게 라이즈 사업으로 확장이 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 약간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그동안 대학 지원 사업을 안 해왔던 지방정부가 예산이 들어오니까 시어머니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만들어진 예산인지에 대한 취지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나눠주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대학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무기가 되어 버리는 이런 폐해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예산을 통한 지원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은 민간 보조금은 예산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민간재단이나 제3섹터에 재원이 만들어지고 거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훨씬 지원 받는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할 때도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문화재단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문화예술재단을 만들고 그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고 그러면 여기 우리 교수님들 잘 아실 텐데 교육부나 부처의 직접 지원 사업 하면
그 사업을 하는 데 100의 노력이 필요하면 절반 이상은 영수증 붙이고.
그 회계 보고하고 보고서 만드는 데 절반 이상의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게 직접 지원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김해인재양성재단,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인재양성 체계 또는 양성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 대단히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시도가 지금은 규제 때문에 걸려 있는 건데 규제 때문에 걸려 있는 이유는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걸
기존의 기업들이나 대학, 교육 법인 쪽에서 자꾸 편법으로 재단을 악용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이걸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워낙 투명해졌고 돈의 흐름이 정부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감시가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폐해 때문에 막아놓은 게 거꾸로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규제로써 작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푸는 게 맞다.
그리고 풀어나가면서 문제가 될 만한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규제는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교육부하고 정부하고는 깊이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단계적인 해결 방식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현장에 있는 또 학생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특히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의 이야기 정말 궁금합니다.
지역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또 고민들이 있으실 거고 미래 진로나 학업에 대한 궁금증 아니면
오늘 위원장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 가감 없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어느 분께서 질문을 주실까요?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학생 김미소입니다. 위원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서울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거점 국립대도 서울대처럼 학생 1인당 투자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국립대보다 사립대가 훨씬 많고 학생의 대부분도 사립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국립대에 대한 투자만 늘어나면 사립대 학생들은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방대 위기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대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인지 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둘째, 만약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사립대 학생들도 함께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구조.
예를 들어 장학금이나 현장 실습 지원, 연구 시설 공동 이용과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지 소위 국립,
사립 상생 패키지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울대학교 만들기가 전국에서 서울대와 똑같은 대학을 10개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서울대하고 똑같은 걸 전국에 10개씩 만든다 게 그건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서울대보다 뛰어난 그런 대학을 그 권역의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앵커 기업와 성장과 연계해서 풀어 가겠다는 거고요.
문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만 자꾸 강조가 되니까 정부의 지방 대학 지원 정책이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만 지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지역 거점 국립대학 예산이 약 80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라이즈 사업 재구조화 사업이 3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여전히 9개밖에 안 되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훨씬 많은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건
지역 거점 국립대학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사업에만 지원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사업의 취지가 권역별로 그 권역 안에서 전략 산업 육성하고자 하는 성장 엔진 그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의 사업이에요.
교육부의 거점 국립대학 지원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교육부하고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입씨름을 엄청나게 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 균형성장특위를 만들고
그리고 균형성장특위에서 교육부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 예산을 얼마나 태울 거냐, 이거를 놓고 협의하는데 교육부는 계속해서 거점 국립대에 얼마를 어떻게 지원한다.
내년에 3개를 공모해서 3개를 뽑은 다음에 그 3개에 얼마씩 나눠준다. 이런 구조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거점 국립대도 있지만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다른 대학들하고 함께
그리고 라이즈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연계한
전체적으로 그 권역별로 그 권역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 대학들이 어떤 체계를 갖춰서 배출하게 할 건지를
그 종합 그림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죠.
지금은 교육부가 5극 3특의 인재 양성 체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 설계했던, 교육부가 설계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국립대에 대한 투자만이 해법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거점 국립대 그다음에 다른 국가 중심 대학이라고 합니까?
다른 국립대, 사립대. 유기적인 체계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권역에서 양성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1번.
두 번째, 그렇다고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 지원해서 다 살리는 구조로 가는 게 맞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인재 양성 체계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선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이루어내야 하는 거죠.
사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학들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과 라이즈 사업 재구조화 예산.
그다음에 기존에 해 왔던 글로컬 30이라고 대학별로 1000억씩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글로컬은 그동안 국립대학에 지원되던 글로컬은 가능하면 비수도권 지역에, 거점 국립대 지원 사업들은
비수도권 지역에 다른 대학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이제는 권역 안에 있는 대학들이
거점 국립대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다른 국립대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사립대학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대학들 간의 협업할 건 협업하고 또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공동 학위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연합해서 하고
필요하다면 통합도 좀 하셔라.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정부가 지원했을 때 가성비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그냥 막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만들자는 겁니다.
그 과정에 대기업이 투자하면 그 대기업의 투자까지 합쳐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는 지역의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자는 겁니다.
다행히 벌써 올해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AI 강국 만들겠다고 하고 지방 대학, 서울대 10개 만들기 하고 지방 대학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 수도권 수시 과정에서 수도권에 대한 지원율이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지방에 대한 지원율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이걸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지금은 지방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이 지역에서
뭔가 제대로 해낼 수 있겠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게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사립대에는 당연히 정부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포함해서 라이즈 사업은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립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필요한 지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사립대에 맞는 구조는 사립대에 맞는 구조대로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장학금이 될 수도 있고 아까 AI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그거는 현장의 맞춤형으로 그렇게 지원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실 이름이 굉장히 오해를 받기 쉬운데 결국에는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해서 지역의 대학과
또 산업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의 미래와 지역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받아볼까요? 어떤 분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재학생 이성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해에서 생활하면서 교통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느꼈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기대했던 부전-마산 복선 전철의 지원이 번복되면서 부산, 김해, 창원의 생활권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통학, 통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습니다.
김해 시내 이동도 쉽지 않은데 특히 인제대학교로 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학생들이나
또는 교직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가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트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도입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교통망은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따라서 위원장님께 세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전-마산 경전선 사업을 어떻게 정상화하고 관리할 계획인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김해 시내 교통 문제와 인제대학교 접근성 개선 같은 지역 이동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어떤 조정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지도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보다 교통비 부담이 더 큰 현실을 고려했을 때
청년 대학생 교통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생활하고 통학하는 청년들이 가장 체감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부전-마산 철도 전철 연결 사업은 부전하고 마산 낙동강 구역의 터널이 무너지면서 그걸 지금 5년 이상 해결을 못 하고 있어서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역부터 해서 다른 지역은 다 노선까지 다 깔려 있는데 애초에 경전선 철도를 정부에서 계획했을 때는
처음에는 전철로 했다가 나중에 중간에 만들면서 이걸 그냥 철도로 바꿨어요.
그래서 시속 125km의 준고속철만 다니는 그런 철도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도에 일하러 갔더니.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전철로 가야 한다.
그래야 부산에서 김해, 창원, 마산 적어도 이 권역에서는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준고속철만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2시간에 1대 다니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7000원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러 만드냐 했더니 기재부에서는 전철로 만들려면 운영비가 적자가 날 텐데 그거는 지방 정부가 부담하시고요.
그다음에 역을, 전철역으로 만들려면 역사도 따로 개조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다 부담하시고요.
이게 기재부의 답변이었는데 그걸 기재부하고 어쨌든 매칭 비율을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그렇게 해서 전철로는 전환은 해 놨습니다.
전환은 해 놨는데 문제는 사고가 나면서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SK에서 한 사업인데 국토부하고 SK가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도 계속 양쪽의 어떤 방향이든 빨리 개통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국토부의 답변은 내년 6월,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6월 이전에는 해결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사 자체가 안 되거나 하는 건 아닌데 SK가 새로운 공법으로
그러니까 공사는 했는데 이게 안전한가, 안 한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을 거쳐서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개통 시키겠다고 하는 게 국토부 장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 시내 교통 문제는 이게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 지역의, 비수도권 지방의 중소 도시 다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전철 역이 있고 그 역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갈 수 있는 좀 간선 버스도 있고 거기에서 작은 마을버스나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서울처럼 되게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뀝니다.
이게 다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버스를 원래는 다 공공 교통으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과거에 정부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다 민간사업자들에게 노선을 다 나눠주고 사업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민간사업자들이 노선의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음대로 바꾸려면 노선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노선을 변경했을 때 생기는 손해를 예산으로 다 보전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민간 버스 사업자들하고 협의는 계속하지만 민간 버스 사업자는 그래도 꼬불꼬불 다녀도
손님들이 많은 노선을 자꾸 찾게 되는 거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택시나 차로 가면 10분 만에 갈 거리를 30분,
1시간씩 가게 만드는 이 불편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은 준공영제를 포함해서 공공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수도권 지역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이게 다 시군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역별로 광역 대중교통망 계획을 만들고 세우고 그 광역 대중교통망 계획에 따라서
도시와 도시 간의 대중교통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게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 3특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고,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적어도 부울경을 예를 들면 부울경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부산 따로 울산 따로 경남 따로 대중교통망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면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게 메가시티라고도 하고 특별 지자체 광역 연합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걸 권역별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막 삐걱대고 있는 데도 있고 충청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도 한데 잘 안 돌아가고 부울경은 행정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부울경의 연합을 만드는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은 행정 통합을 하는 건 좋다.
그다음에 행정 통합을 시도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필요한 건.
실제로 대전, 충남 행정 통합에 대해서 국회 특별법이 나가 있는데 국회에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지금 대전, 충남 통합은 충청의 광역 연합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통합은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당장 지금 대중교통망 계획도 세워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니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메가시티나 연합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 부분은 정부의 몫, 정부가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때 지방 정부가 해야 할 몫과 정부가 투자해야 할 몫,
이런 것들을 역할을 나눠서 연합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정부의 지원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이 권역 내 지방 도시들의 대중교통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학생이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K-패스라고 정액제로
마음껏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동안은 서울에 가면 기후 동행 카드 이런 형태로 정액 패스를 끊으면 횟수나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전국으로 확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도권은 대중교통이 잘되어 있으니까
수도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가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권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수도권과 지역을 차등해서 정액 패스의 금액을 차등해서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청년과 소외계층에 또다시 차등을 둬서
청년들은 훨씬 부담을 줄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K-패스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시내 구간만 하면 월 5만 원으로 측정되어 있던데 이게 그대로 가야 할지는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는 그걸 좀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큰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체계로 간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학생들에 대해서 특히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추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또 이동권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청년들의 실제 삶과 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주실까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초록.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재학 중인 김선재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요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다들 서울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저도 고향이 좋고 여기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 막상 현실을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맞나, 이런 고민이 자주 듭니다.
서울 친구들도 해운대에 살고 싶다고 말을 하고 이 동네 친구들도 한강을 보며 살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게 그냥 서로의 선택이 되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어디에 살든 청년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고향에서도, 지역에서도 살아 볼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미래를 정부가 어떤 그림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경상도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어떤 지역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으신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강연했던 내용이 이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지금의 현실은 우리 김선재 학생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사는 청년들에게
내가 수도권으로 가지 않으면 뭔가 인생에서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런 나라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지키고 그 지역에서 자기의 삶을 가꾸고 미래 전망을 만들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실행시켜 나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지역을 떠나서 한곳으로 몰려가야 하는 그런 사회가, 그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있어서.
나는 정말 문화 엔터테인먼트 쪽에 확실하게 그쪽 일을 서울 가서 해 보고 싶어.
그런 일자리를 확실하게 찾아서 가는 것 외에 막연하게 거기 안 가면 지역에 내가 갈 만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거기를 가야 해.
이건 안 맞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수도권도 선택하고 지방도 선택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도 선택하고.
부산은 또 부산대로의 특색이 있어서 부산에서 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제가 부산에서 일종의, 활동하던 청년들이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거제로 옮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제로 근거지를 옮긴 이유가 말 만들기 사업하는 친구들인데
거제로 다 한꺼번에 법인이랑 해서 직원들까지 한 10여 명이 거제로 옮겼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마침 거제 해변가에 큰 아파트 하나가 매물이 나오고 그걸 살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가 있는 해변가에 서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핑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게, 그런 선택이 가능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극3특 국가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게 권역별로 최소한 어느 도시에서 살든지 간에
그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든 떠나지 않든 그건 자신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의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그게 꼭 대기업 투자만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인제대에서 개발된 기술을 다른 회사 이전해서 받는 기술이전료는
사립대 중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비율로는.
그런 것처럼 그런 기술 이전만이 아니라 대학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창업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창업이라고 하는 게 보통 창업을 성공하는 데까지 평균 3.7회 정도 창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3번 정도는 실패하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은, 실패해도 얼마든지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방의 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통해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문화는 서울 수도권이 중심이겠지만 지역에 특색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쪽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일자리가 지역에서도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지역을 선택하더라도
이게 수도권에 가는 친구들 보면서 어떤 인생의 패배감 이런 걸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경남은 그런 점에서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부울경 지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1세대 산업화 시대에 경부축으로 이미 여기는 많은 기반이 있는, 산업적 기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산업적인 기반이 지금은 제조업 일자리가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AI 전환을 통해서 AX가 결합이 되면 이제는 기존에 있던 제조업 일자리도 얼마든지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AI가 결합되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조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그러면 제조업 공장에 갔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만든 제품을 서비스하는
일들이 더 중요해지고 커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이게 제조업이야, 이런 느낌을.
그런 방향으로 갈수록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부울경은 과거의 산업적 기반이 우리 청년들이 선택할 만한 일자리가
훨씬 많아지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되면 저는 부울경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고민과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말씀 듣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까 손 드신 학생 한 분 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대학교 재학 중인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김해를 포함한 동남권 및 경남권 지역이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AI와 인재 양성 외에 의료 인프라 특히 고도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시대의 생활 인구 확대와 정주 여건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연계해 볼 때 향후 의료 인프라 확충.
특히 김해시 경남권에 대형 공공 또는 민간 병원 설립을 유도하거나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전공이 그쪽과 관련이 있는 전공입니까?
김해에는 선거하면, 김해시는 어떤 선거를 하든지 간에 공약이 안 빠지는 게 있습니다.
대형 병원 설립.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은경 장관 아닙니까.
정은경 장관님이랑 최근에 협의했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복지부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전국의, 윤 정부 때, 지난 정부 때 의료 시스템이 망가져 있거든요.
망가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전국의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작은 권역별로 특히 응급 의료와 관련해서
내가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더라도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차별받지 않는 그런 의료 벨트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그러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요. 10분 이내에 응급조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응급조치 이후에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을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30분 이내에 병원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을 갔는데도 그 병원에서 1차 조치로도 낫지 않는 병원은 1시간 이내에 대형 병원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전국 어디에 있든지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하는 거죠.
그러면 10분 이내 응급조치와 30분 이내 병원은 이건 공공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시간 이내의 대형 병원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1시간 이내의 대형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김해에 대형 병원이 꼭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김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이 필요한데 문제는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응급 상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는 이 병원을 갔는데 대형 병원을 가봐야겠다라고 할 때
나이 연령대 구분 없이 차가 없어도 1시간 이내에 대형 병원을 갈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도 간의 부울경 전체 권역에 만들어지지만 그 권역 안에서 생활권이 통으로 전체가 생활권이 되지는 않잖아요.
몇 개 시군이 묶여서 더 작은 생활권들이 만들어집니다.
몇 개 시군이 묶여서 만들어지는 그 작은 생활권 단위로 의료 벨트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부 경남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는 대형 병원이 부산에 쏠려 있는데 이걸 부산에 있는 대형 병원을
부산 근처에 있는 김해나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만들어서 이용하게 만드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새롭게 김해나 이쪽 지역에 대형 병원이 만들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건지. 이게 복지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건 김해시의 선거 때마다 공약이긴 하지만 저는 김해 시민들이 대형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봐야 한다.
그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게 해 줄 거냐. 이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서영 학생인가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문제라.
대형 병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대형 병원을 연계해서 다른 중소 병원들 그다음에 개인 병원들이
어떻게 일종의 의료 체계를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게 거기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일자리 문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대형 병원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해가 인구가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김해 정도 되는 시면 부산 지역에 있는 대형 병원이든
아니면 부산, 김해, 창원을 연결하는 이 권역에서 대형 병원의 소재지를 김해 정도에는 하나 정도 두면서 가는 시스템이 맞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가 결정해야 하니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저는 김해가 제 정치적 고향이니까
김해 시민 입장에서 열심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우리 최서영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내가 취업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이 통근 거리 안에,
통근이 가능한 거리 안에 있도록 만드는 그것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더 많은 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지역의 변화에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위원장님 오늘 함께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저로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제대에 와서 이런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일을 하는 데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 입장에서도 뭐가 필요한 건지를 듣는 게 되게 꼭 필요한 자리거든요.
두 번째로 제가 노무현재단의 사무국장 일을 하면서 살면서 한 번도 강연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강연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게 인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강연했던 곳이 이 인제대학이라 저로서는 김해의 시민 한 사람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인연으로도
인제대학은 여러 가지 뜻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라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게 저도 참 대단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제대학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느냐가 김해시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느냐,
더 나아가서 경남과 부울경이 정말 비수도권 지역이 살 만한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곳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데
되게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제대학이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청년이 고향에서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하루빨리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단순히 이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초청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