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특집
특별대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듣는다
등록일 : 2021-06-29 11:17:14.0
조회수 : 20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민영 방송과 국회 방송,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여당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지금 민주당의 고민이 담겨 있는
수락 연설을 하셨어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함께 이야기 나눌 분입니다.
부산경남 방송 KNN 구형모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2달 남짓 되는 동안 정말 여러 일이
많았고 굉장히 바쁘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달이야, 이제 2달이야,
어떤 쪽입니까?
-벌써 2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260일 남았습니다.
내년 3월 9일까지.
-하루가 48시간이라고 해도 모자를
정도로 바쁘셨죠?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거운 시기에 정말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셨고
당 대표 취임하고 첫 연설이었죠?
-지난 4월 7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조세 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당 대표에
취임하였습니다.
저는 민주당 당 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일관되게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 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2, 30대 청년 여러분.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연설하고 나면 관련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전에는 적폐, 개혁, 소통 이런
단어들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내로남불, 부동산, 무능, 청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청년, 이 청년을 21번이나 언급한
점이 눈에 띄는데 그 정도로 비중을
크게 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청년을
봐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청년 세대가
희망을 가져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처럼 현재
나와 있는 애들을 잘 키워내지 못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 걱정한다, 이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애들도 잘 못 키우면서
뭐 애를 더 낳으라고 하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을 잘
챙기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는 거고.
또 기후 변화 문제를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모두에 말하는 것은 이 기후
변화 문제가 청년 미래 세대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화의 그런 과실을
먹으면서 기성세대들이 품어낸 CO2
때문에 우리 커 나가는 아이들의 지구가
온난화되고 기후 위기가 다가온다면 미래
세대의 터전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절박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청년 시절과 지금 청년들,
21세기의 청년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때는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화는 안 되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성장기였기 때문에 취업
걱정, 일자리 걱정이 상대적으로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정치적
민주화는 됐지만 경제적 양극화와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자녀 세대가
돼서 그런 박탈감이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5월 2일 전당 대회였었죠.
송 대표님께서는 친문 핵심으로 통하는
홍영표 의원을 0.59%포인트라고 하는
아주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선되셨어요.
이를 두고 당권 도전, 그러니까 네 번째
16년 만에 도전이셨는데 아무래도 감회가
남다르겠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친문보다는 쇄신을 택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야당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30대 0선 의원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등장이 바로 그것인데요.
최근에 대표 만남을 통해서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회동도 하셨는데.
야권 카운트 파트너로서 이준석 대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진짜 전폭 환영이고.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축하를 드렸고요.
이준석 대표는 단순히 젊어서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탄핵의 강을 넘은 용기를
보여줬고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편견 없는 확실한 수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달라 보였습니다.
그중에 수국 꼴통 이미지를 보였던
국민의힘의 모습을 전환시키는데 기여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세대교체의 면과 그런
이념적인 탄핵의 강을 넘어서는 그런 게
있었다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야권
지지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30대 청년을 당
대표로 세울 만큼 절박한 어떤 전략적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더 어렵게
당선된 거죠.
왜냐하면 주류 세력들이 저를 밀지
않았고 비주류가 됐는데.
윤보선 민주당 구파, 작년 신파 간의
대립 이례로 구파의 후계자인 김영삼
상도동 심파의 후계자인 김대중
동교동과의 대립.
그리고 친노, 친문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이 양대 계보가 아닌 제3의
세력이 풀뿌리 당원을 가지고 당선된
경우는 송영길이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서로
변화를 선택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이준석 체제의
등장을 환영했고 둘이 언제 식사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대표가 된 이후에 봤을 때.
-누구?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되고.
-이준석 대표.
-대표들끼리의 첫 만남에서.
-원래 생각보다 참 좋았습니다.
대화가 되고 특히 둘이 합의했던 것은
억까하지 말자.
억지로 까지 말자.
양당에서야 대변인, 최고 위원들끼리
말꼬리 잡고 이런 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당 대표끼리는 억지로 까지 말고
상호 존중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 토론을
하자.
개혁과 반성,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우리
서로가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개혁과
혁신 경쟁을 통해 국민께 봉사하는
정치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20대 청년 이러면 진보,
민주당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깨졌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그럴까요?
-뭐든지 한때의 진보가 계속 진보일
수는 없잖아요.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끼는 것처럼
한때 역사의 진보가 또 역사의 오히려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변화,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준석의 등장을 통해
우리 민주당이 보다 쇄신할 수 있는
자극과 계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대 청년들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것이고요.
서로 나누어 지지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되는 건 좋지 않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광주와 호남 지역을
자주 찾는 것은 저는 좋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동네를 침범해?
이걸 막자, 이런 개념보다는 제1 야당,
집권 여당이 어느 특정 지역을 배제하고
포기하는 정당이 돼서는 국민 통합에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호남
지역에 많이 애정을 솟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폭 환영하고, 저 역시 부산
명예시민 그리고 부·울·경과 대구, 경북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의 지지층의 변화, 이런
것에 위기감을 느끼시는 거죠?
-위기감보다는 오히려 긍정적 계기다.
서로 혁신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변화.
-이렇게 독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저기에 이미지만의 변화가 아니라
내용상 변화가 필요하다.
엊그제 김기현 원내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완전히 비아냥거리고 그냥, 저희들을
아프게 지적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같은
지적이라도 저렇게 막 가십성 언어를 써서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비난하는 것이
과연 새로운 정치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의 마인드와는 정 다르다.
이준석 대표의 길이 험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섭 단체 대표 연설 40분 동안
하면서 시간도 딱 지켰지만 단 한 번도
야당을 비아냥거리거나 비판한 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 취임하면서 다섯 가지 과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역시 첫 번째로 거론하는 것이
부동산인데 이 부분에서 핵심은 뭔가요?
-부동산 핵심은 공급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205만 호 공급 대책, 2·4
대책에 83만 호를 포함해서 이걸
발표했는데 이 공급에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1만 호
이상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그래서 이런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수요를 분산시켜서
집값 안정을 이뤄낸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집값의 16%를 내면 일단 집을 살 수
있는 거고 거기서 10년 거주하면
분양가로 내 집이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글쎄, 그런데 사업성이, 참여하는 민간
업체에서는 사업성 검토를 할 텐데 많이
참여할까, 이런 부분이 또 관심이
가거든요.
-지금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집값의 10%를 내면
언제든지 10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살 권리를
줍니다.
10%도 아니고 6%만 내면 그냥 살 수가
있는 거죠.
집에 살 수 있으면서 집값 상승분을
5:5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들으면 무슨 꿈같은
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보통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는데 우리
민주당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이
오르면 그 오른 가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나눠 갖는 사회적 나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무튼 혁명적인 것인데 그러면
반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집값을 나눠주고 시세
차익을 제로로 만드는데 무슨 이익이
있다고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1번.
2번은 집값이 떨어지면 어쩔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에
의존하거나 시세 차익에 의존해서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플랫폼 경제를 통해 여러 가지 협력적
소비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터링부터 시작해서 텔레콤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셰어링과 이런 걸 통해서
플랫폼을 통한 집단적 소비로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지금 미단
시티에 1508세대가 건설 중에 있고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구의, 국가 세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 금융 투자가 2400억
공사비를 PF를 해줘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나 집이 혁명적인 것은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진보 정권이 자주
말하는 게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 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지어서 서민 주택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필요하지만,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부터도 공공 임대 주택
살라고 하면 살고 싶겠어요?
어쩔 수 없이 서민들한테 부여되는
거지만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자기 집을
사고 싶죠.
공공 임대 주택은 그냥 임차인으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집은 임차인으로 살지만
언제든지 자기 집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고.
누구나 집은 공공 임대 주택에 비해서
일반 분양 주택과 동일한 건설비가
투입된 질 좋은 아파트입니다.
공공 임대 주택은 일반 분양 주택보다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서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민간 그 차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신문에서 그랬어요.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송영길 대표
친구가 이걸 한다며?
특혜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 기자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익이 안 남아서
민간 참여자가 없다고 걱정하면서
무슨 특혜 이야기를 하냐.
그거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안 사면 됩니다.
이게 사는 게 의무 조항이 아니에요.
그냥 임차해 살면 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의 이번 그 부동산 대책 핵심은
역시 강력한 공급 확대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공급 확대
정책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방의 SOC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앵커 시설들을 만드는
국토 균형 발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4차 철도 조합망 계획
발표에도 그런 점을 집어넣기 위해서
특히 대구 지역과 광주 지역에 달빛
철도의 필요성 이것을 제가 대통령님
처음 만났을 때도 부탁, 강조를 했고 또
가덕도 신공항과 그 주변 그다음에
호남 지역은 RE300과 광주 비행장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과 함께 또 규제 완화도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정책 방향하고 이게 결이
다르다 보니까 당내 반발도 적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 양도세 현실화와 종부세 1가구
1주택 일부 조정인데요.
이것을 이제 정의당이나 일부 진보 시민
단체는 이게 부자 감세 이런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1가구 2주택자는 종부세가 3%에서
6%로 오릅니다.
엄청난 세율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1가구 2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입니다.
6억 이상이면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2주택 이상자는 엄청나게 많이 내게 돼요.
그래서 1조 5000억 규모의 종부세
세수가 올해 5조 8000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중에 1가구 1주택자는 약
18%인데 그 1가구 1주택자로부터 걷은
종부세 세수 총액이 전체 종부세 세수
총액의 3.4%.
한 19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2%로 조정하자는
것은 종부세의 대상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게 일종의 일반세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또 종부세를
내라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2%로 제한하게 되면 약 650억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5조 8000억 거치는 데
650억 조정한 걸 가지고 부자 감세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 양도세는 우리가 재산세를 이제
6억에서 9억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게 공시 지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이기
때문에 공시 지가 9억은
약 실거래가로 12억, 13억이 돼요.
그래서 지금 9억에서 12억으로 현실화
시켜주자, 양도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65%까지 올라갑니다.
3가, 1가구 3주택자 양도세는 1년 미만에
양도할 경우에는 75%까지 중과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부자인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나 종부세가 훨씬
중과되고 있는 거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종부세 일부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내 이견이 있던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분위기입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책 토론을 통해서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으로 다 통과가 돼서
이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 조사였습니다.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이 날 정도인데
해당 의원 또 지지자들의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12분의
의원님들이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제가 보더라도 너무 경미한 사안도 있고
오늘 양이원영 의원님이 그 탈당
공고를 통해 제명 조치를 오늘 했는데
그분은 어머니에 관한 사안이고 어떤
기획 부동산에 사기당한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런 것도 있고 윤재갑 의원님도
부인이 하는 10평짜리 주말농장 산 걸
가지고 농지법 위반으로 넘어간 것도
있고.
우상호 의원은 다 알려진 것처럼 어머님
묘소 한 걸 가지고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저는 경찰에 가면 다
밝혀질 텐데 단지 저희가 이것을 극약
처분을 한 이유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가 끝난 것도 아닌데
국민 권익위에서 약간 의혹이 있다고
정리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탈당이란 극약 조치를 한 이유는 워낙
우리 국민들께서 불신이 심하고
내로남불 이런 이미지 때문에 정말 저는
안타깝게 호소를 한 거죠.
국민과 똑같이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똑같은 국민과 함께 수사 기관에 가서
해명을 하시고 깨끗하게 누명을 벗고
돌아오십시오.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탈당 권고를 했는데 탈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그거를 가정으로 말하면 너무
야박하고 현재 12분 중에 6분이
탈당계를 냈고요.
이번에 2분 비례 대표는 제명 처분은
오늘 지난주에 의원 총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4분이 남아 있는데 이제
선당후사의 차원에서 설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이해 충돌 문제는
사실 국회의원들도 심각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지방 의회.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의회나 기초 의회
의원들이라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참에 그 이 같은 부동산 전수 조사를
지방 의회 의원들에게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제안을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또 먼저하고 그러면 이거 또
논란이 돼 버려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도 여론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 권익위에
전수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아직도
가족들의 동의서를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처음에 감사원에 조사받겠다 그러시다가
국민 권익위로 갔는데 모범적으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지방 의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름세인데.
최근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이준석 효과를
통해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지지율은 계속 등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송영길
당 대표 체제를 보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민주당이 뭔가 달라지는 것 같네.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뭔가 좀
쳐다보기도 싫다가 다시 이제 돌이켜
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질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이 일정 정도 축적되면 질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고 하나하나
변화된 모습이 축적되면 저는 이제
지지가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다가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비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자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뿌듯하고 어떤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이번 G7 정상회담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율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언론이 너무
보도를 잘 안 해 주니까 사실 이 엄청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준석 후보 자전거 탄 게 더 많이 나올
정도로 우리 대통령의 외교 순방 활동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거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G7의 초청됐지만 사실상
G8 국가로서 대접을 받고 마크롱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영국
총리까지 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고 K 방역을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국격이 상승함을 느꼈습니다.
뒤에 그냥 한 구석에 서 있는 스가
총리에 비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정상이 서로 대화하고 싶고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격이 상승함을
느꼈고 이것은 우리 모든 국민과
의료진들이 함께 참여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백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영국과도
백신 생산 허브로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든 것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개 지역 민방과 국회방송, 그리고
KTV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 대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말씀도 하셨습니다.
백신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백신
접종하셨죠?
-다음 주에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안 하셨군요?
주변에 맞은 분들 이상 반응 같은 거는
없었다고 그래요?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맞으세요?
뭐 맞는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네, 다음 주에 가봐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될 시간이기도 해서 핵심은 역시 지역
중심, 균형 발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정말 크고 이 지방 소멸
위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지방간의 그런 협력 구조,
당장 세종시 국회의사당 건립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국회 운영위원회가 아직 가동이 안 돼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6월 국회, 아니면 정기 국회 때라도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역의
힘을 더 이렇게 실어주고 또 수도권의
힘은 조금 빼야 하는데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사실 인천 시장도
지내셨고 또 지역구가 인천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부딪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지역구가
전국구가 된 거죠, 사실.
당 대표 되기 전에도 제가 5선
국회의원이고 인천 시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전국적인 이제 큰 정치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사실 전국의 현안을
항상 같이 공부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저의
지역구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방 균형
발전 문제가 깊이 고민하고 자주
지방에서 최고 위원회도 열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전국에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은 관심들이 워낙에 많은
부분이라서요.
행정 수도의 필요성, 행정 수도 완성.
이 부분에 대한 공감도는 어느 정도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 속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속도는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 이게 6월
국회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원내대표가 바뀌고
국회 운영 위원장이 지난번에 김태년
원내대표에서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로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법사 위원장 안 주면
아무것도 협력 안 하겠다 이래서 지금
상임 위원장이 한 네 개가 비어 있어요.
법사 위원장도 비어 있고.
제가 외통 위원장이었는데 비었고,
사무총장 윤만석 총장이 정무
위원장이었는데 비어 있고, 운영 위원장.
이게 상임 위원장 네 개를 본회의에서
선출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야당이
거부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앞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6월에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안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만나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합의했으니까 조만간
청와대에서 여야정 만나서 또
상의하겠습니다.
-대전을 비롯해서 대표님 지역구죠,
인천, 충북, 대구, 강원 뭐 이렇게 전국
12개 시도가 K 바이오 랩 허브 유치에
뛰어들고 있는데 정부 공모 사업은 지방
분권하고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과열 경쟁에 따른 지자체 간
갈등 또 정치적인 결정에 좌우된다.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개혁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인데 어떤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튼 제가 어느 지역에 편든
게 없습니다, 저는 워낙 또 뭐 대전,
인천, 뭐 전남 광주 다 참여하고 있어서
제가 관여할 수 없고 이게 이제 두 가지
필요가 다 있겠죠.
산업상에 그런 필요와 지방 균형 발전의
필요를 어떻게 잘 조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 LG 필립스를 파주에
만들 때 사실 LG는 구미가, 경상북도
구미가 고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구미에서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런데 LG 필립스가 1, 2억이 아니면
파주에다 아니면 중국이든 외국으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였습니다.
손학규 경기 도지사, 김진표 경제부총리,
노무현 대통령 세 분이 그거를 봐서
수도권 규제 일부 뭐 특례 조항을 만들고
공장 총량제를 이런 걸 막 뚫어서 LG
필립스를 파주에 유치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고민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수도권이 아니면
외국으로 가겠다는 것은 지방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도 좀 잡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과 또 지방 균형 발전 이 문제가
어떻게 조화하는가가 참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필요도 또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또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제 특혜 같은 걸
주는데 그 효과를 충청도가 많이 혜택을
받죠, 사실.
수도권에 가까우니까 충청도가 그런데 그
밑으로는 안 늘어나기 때문에 세종시로
옮기는 게 국회의사당이나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오는 게 그런 의미에서
부울경까지 내려가는데 온도 차가.
-위아래로?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확산해서 이렇게.
-지난 2월 말 임시 국회에서였는데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는 사실 인천 공항이 있는
인천 국제 공항이 있는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지만 가덕 신공항 전도사로
이렇게 통할 정도로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전폭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고
계신대 가덕 신공항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일단은 우리 김해 공항이 포화 상태에
빠져있고 저녁 11시부터 6시까지 7시간
동안 동안은 야간 통행 금지로 소음 피해
때문에 이렇게 승객이 비행기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도 발생하고 부울경
주민들이 해외여행을 가려면 하루를 꼬박
또 소비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승객뿐만 아니라 저는 더 주목했던
게 물류 문제인데 항공 물류가
뒷받침돼야 부울경이 첨단 경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 덕분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큰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부울경의 기계,
조선, 원전 이런 중후 장대형 산업에서
뭔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AI 산업이나
바이오 이런 첨단 산업으로 가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항공 물류가 필요한데
김해 공항은 한 16만 톤 치,
20만 톤 치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김해 공항을 브이자로
활주로를 추가로 놓게 되면 그만큼 여유
공간이 없어져서 한 6만 3000톤 규모로
동네 공항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화물 처리
용량이 500만 톤입니다.
이번에 4차 단계 되면은 600만 톤 이상
증가합니다.
최근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항에
화물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해서 코로나
때문에 여객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화물
수요로 공항이나 대한항공 이런 데가
수익이 남는다고 할 정도로 항공 화물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덕도 공항으로 가면
60만 톤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화물 처리 용량이.
그래서 부울경 산업을
첨단으로 견인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전 공대 얘기도 해볼까요.
한전 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한전 공대 설립에 굉장히
적극적이시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전이 전라남도 나주 혁신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RE300 그래서 재생 에너지 단지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신안 근방에
한 8.2GWh 정도 규모로
해상 풍력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 규모의 집적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해상 8G가 넘는
해상풍력발전 정도가 만들어지려면
100m가 넘는 이 철 기둥이 1000개 이상
필요하고요.
거기에 날개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레이드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걸
가동하는 그런 기관이 다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산업 수요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제대로 된 에너지
분야 전문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ESS라고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라든지 또
전류를 전압을 통해 그리드를 연결하는
기술이나 수많은 에너지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산학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적재적소가 나주 혁신도시가
아닌가.
그래서 한전 에너지 공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에너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회에서 다섯 가지 강조한 것 중에
에너지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너지에서 원자력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부의 탈원전
기조하고 다른 흐름이라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사실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맞고요.
왜 탈원전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느냐면
원전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론화 이원을 통해서
건설하기로 한 신고리 5, 6호기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전에는 되면 완공이 될 거예요.
완공되면 이 신고리 5, 6호기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최소한 40년 연장하면 80년이
60년 이상 유지됩니다.
그러면 2000년, 내년에 완성이 되더라도
2082년까지 원전이 존속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탈 탄소, 탄소 중립화는
2050년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온전히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탄소와 탈원전이 오자면
탈탄소가 더 우선 개념이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 정책이 일정 기간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원전을 포기하게 되면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중국, 러시아가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핵확산까지 돼서
문제가 돼요, 연결이 되면.
그래서 우리 서방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한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서 중,
러가 지배하는 세계 원전 시장에 대해서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첫 지도부 회동
때 말씀을 드렸고 그게 잘 추론이 돼서
한미 원자력이 이번 정상회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당대표 경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 공약도 내셨는데요.
그런데 강원도는 분단국가 내에서도 행정
기구인 도가 이렇게 분단된 세계 유일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강원 평화 특별 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 어떤
해법 마련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방이 분단된 것은 강원도하고 우리
인천의 옹진군입니다.
옹진군도 북에도 옹진이 있고 북이랑
분열되어 있는데.
그래서 접경 지역에 관한 법도 돼 있고
사실 박정원이 주장하는 파주에도 평화
통일 특구 안도 있고 이번에 허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이제 평화 특별 자치도를
강원도로 만들자는 것인데 이게 급물살을
타려면 남북 관계가 다시 복원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제시했던 다섯 가지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 변화
마지막에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마리를
찾는 것인데 이걸 찾기 위해서 제가 다음
달에 미국 방문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좀 다시 복원이 돼서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방문하실 때 택시 타고 다니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택시 기사 출신입니다.
-그 이유입니까?
-택시 기사님들한테 민심도 듣고요.
또 제가 토요일, 일요일 아침 일찍이면
우리 비서님들 나오라고 하기가
미안해요.
제가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데 우리 수행
비서들이 잠이 부족해서 피곤해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갈 때는 푹 자라고
하고 택시 타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사님들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뭐 반갑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죠.
-날카롭게 지적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십니까?
-그렇죠.
제가 또 택시 기사 출신이다 보니까 많이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때 택시 하실 때 하고 요즘
택시하고는 많이 변화가 있습니까, 타
보시니까?
-별로 변화가 없죠.
택시 기사들의 수입은 뻔하니까.
택시 기사들은 언제든지 일을 해서
조금이나마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택시 운전도 해보면 너무
힘듭니다, 사실.
-이제 선거 치를 때 특히 민심을 많이
듣는 장소가 되기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대 대통령 선거가 250여 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년 2022년
3월 9일인가 그렇죠?
-네.
-이제 대선을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데 남은 기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지 이것도
한번 여쭙고 싶네요.
-저희는 집권당의 후보이니까 이미지와
바람이 아니라 실력과 성과로 승부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도 있지만 이
부동산 문제를 잘 풀어간다면 경제
성장도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단면역이 되면 우리 여러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다시 늘어나게 될
거고 또 저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뭔가 우리가 변화되고
내로남불, 언행일치 이런 구조를 좀
뚫어내고 실력과 내용, 비전으로 저희는
승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쌓아가면 우리
국민들께서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항상 민주당 한 2번씩 해줬잖아요.
10년, 10년씩 이렇게.
그것도 있고 지금 우리 국회가, 21대
국회가 저희 민주당이 지금 174석에서
열두 분이 빠져서 160대로
내려왔습니다만 그래도 과반수 정당을
가진 정당인데 이게 앞으로 한 3년이
남았어요.
2년 몇 개월이 남았는데 새로운 대통령과
국회가 그래도 손이 맞아야 일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뒤틀려버리면 차가 그냥
한쪽은 액셀 밟고 한쪽은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오도 가도 못하게 국정이 꼬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이번 대선은 후보와
후보 캠프 대선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책임 정당,
정치로써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당 바깥으로 돌려보면 아무래도
대선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엑스파일 문제가
이렇게 대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윤 총장에 대한
의혹들을 모아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
어쩌면 계기가 됐을 것도 같은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과연 윤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엑스파일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고요.
제가 계속 인터뷰에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인 검증 자료는 모으고 있다.
그거는 여야를 불문하고 당연한 거라고
보이고 저는 윤석열 후보님이 진짜
정치를 하려면 페이스북부터
하십시오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요새 같은 세상에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
페이스북을 다 하는데 트위터,
페이스북도 안 하면서 어떻게 국민과
소통을 하고 대변인 하나 저기 해서 전언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전근대적이다.
무슨 뭐 봉건 시대 정치도 아니고 이게
21세기에 이런 소통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자신을 투명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하고 또 국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세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부 뭐 파일이나 엑스파일 문제는
내부에서 검증이 될 거다, 야당 내부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7월 2일 윤석열 장모님 판결이 나옵니다,
1심 판결이.
판결이 나오게 되면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대선을 앞두고 정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글쎄, 기왕에
나와 주셨으니까 대표님이 지향하시는
정치는 어떤 것인지 그 얘기도 듣고
싶은데요.
-정치는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의사 결정을 하는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가적 과제.
인류 문명의 전체적 과제에 대해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걸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싸우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국가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변해서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글로벌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라서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의
방향은 외교, 국방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종국적으로 우리 남북 관계는 우리
민족의 생존의 활로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또 저희한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또 평화 통일이고 그래서 민족과
한반도 분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정치, 정치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치를
얘기할 때, 대한민국의 정치를 얘기할 때
비판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인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면 정치하는 데는 모든 불만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정치는 간과 같습니다.
모든 독소나 이런 것들이 간으로 와서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국회에 와서 막 싸우고 이러지 않으면
거리에서 싸울 것 아닙니까?
국회를 없애버리자.
그럼 총통제처럼, 북한처럼 일당독재로
가든지 아니면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국회를 해산시키고 총통이 입법 기능까지
갖는 조직이 되면 조용은 하겠지만
속으로는 곪아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인기를 갖기가 쉽지
않은 게 모든 안 좋은 거는 국회로 다
와서 여기서 치고 박고 싸우고 타협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닭으로 말하면 모래주머니 같은 거고.
이제 간과 같은 기능인데 그래도 우리
정치인의 책임이 크죠.
이거는 얼마나 하더라도 벌거벗은 그냥
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품격 있게
상대방과 타협을 하면서 그걸 조정하는
정치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5선 국회의원으로서 당 대표로서 앞으로
계속 정치의 일선에 남아있을 사람으로서
내가 송영길이 원하는 정치는 이런
것이다.
그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라는 것은
타협의 예술이고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총칼로 싸우던 것을 말로
싸우는 거고 또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고 타협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예술이기 때문에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고
비스마르크가 말한 대로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신의 옷자락을 잡아채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로를 뚫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형모 기자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는데 더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대통령제, 개헌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당내에서 이렇게 5년 단임제로 되어
있는 대통령제를 1년 줄여서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오는 2032년이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뽑자라는
그런 제안이 제기됐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단임제도 좀 기형적인 것이죠.
중임제로 가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임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총리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책임제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는 대통령 무책임제다 이런
말도 합니다.
대통령은 1년에 시정 연설할 때 한 번
국회에 와서 발언하고 가는 거잖아요.
나는 국무총리가 국회에 와서 답변할
때마다 무슨 느낌이 들었냐.
대독 총리, 장식 총리 이런 생각이 들고
꼭 흥부 생각이 나요.
돈 받고 대신 맞아주는 사람.
두들겨 맞는 거잖아요, 여당.
그런데 과연 총리가 국정의 총괄 책임
정도의 권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킨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총리와 국무위원을 동시에 임명 발표하고
사실상의 헌법 위반 상태가 보수, 진보를
넘어서 지금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각 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로는 갈 수가 없고, 우리
국민적인 공감대가 약하고.
그래서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제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이 책임총리제라고
봅니다.
즉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죠.
대통령 중심제의 골간은 유지되면서
총리를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회에 추천한 사람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총리가 권한을 가지고 국정을
할 수가 있고.
물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합니다.
하는 거지만 그게 명실상부한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고.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헌법대로 행사한다면
인사청문회 때마다 여야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국회 다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총리가
되고 국무위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훨씬 행정과 입법부 관계가 협력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정말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형모 기자도 오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9개 지역 민방과 국회 방송,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
오늘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국 9개 민영 방송과 국회 방송,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여당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지금 민주당의 고민이 담겨 있는
수락 연설을 하셨어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함께 이야기 나눌 분입니다.
부산경남 방송 KNN 구형모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2달 남짓 되는 동안 정말 여러 일이
많았고 굉장히 바쁘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달이야, 이제 2달이야,
어떤 쪽입니까?
-벌써 2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260일 남았습니다.
내년 3월 9일까지.
-하루가 48시간이라고 해도 모자를
정도로 바쁘셨죠?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거운 시기에 정말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셨고
당 대표 취임하고 첫 연설이었죠?
-지난 4월 7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조세 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당 대표에
취임하였습니다.
저는 민주당 당 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일관되게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 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2, 30대 청년 여러분.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연설하고 나면 관련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전에는 적폐, 개혁, 소통 이런
단어들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내로남불, 부동산, 무능, 청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청년, 이 청년을 21번이나 언급한
점이 눈에 띄는데 그 정도로 비중을
크게 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청년을
봐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청년 세대가
희망을 가져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처럼 현재
나와 있는 애들을 잘 키워내지 못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 걱정한다, 이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애들도 잘 못 키우면서
뭐 애를 더 낳으라고 하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을 잘
챙기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는 거고.
또 기후 변화 문제를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모두에 말하는 것은 이 기후
변화 문제가 청년 미래 세대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화의 그런 과실을
먹으면서 기성세대들이 품어낸 CO2
때문에 우리 커 나가는 아이들의 지구가
온난화되고 기후 위기가 다가온다면 미래
세대의 터전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절박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청년 시절과 지금 청년들,
21세기의 청년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때는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화는 안 되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성장기였기 때문에 취업
걱정, 일자리 걱정이 상대적으로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정치적
민주화는 됐지만 경제적 양극화와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자녀 세대가
돼서 그런 박탈감이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5월 2일 전당 대회였었죠.
송 대표님께서는 친문 핵심으로 통하는
홍영표 의원을 0.59%포인트라고 하는
아주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선되셨어요.
이를 두고 당권 도전, 그러니까 네 번째
16년 만에 도전이셨는데 아무래도 감회가
남다르겠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친문보다는 쇄신을 택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야당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30대 0선 의원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등장이 바로 그것인데요.
최근에 대표 만남을 통해서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회동도 하셨는데.
야권 카운트 파트너로서 이준석 대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진짜 전폭 환영이고.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축하를 드렸고요.
이준석 대표는 단순히 젊어서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탄핵의 강을 넘은 용기를
보여줬고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편견 없는 확실한 수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달라 보였습니다.
그중에 수국 꼴통 이미지를 보였던
국민의힘의 모습을 전환시키는데 기여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세대교체의 면과 그런
이념적인 탄핵의 강을 넘어서는 그런 게
있었다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야권
지지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30대 청년을 당
대표로 세울 만큼 절박한 어떤 전략적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더 어렵게
당선된 거죠.
왜냐하면 주류 세력들이 저를 밀지
않았고 비주류가 됐는데.
윤보선 민주당 구파, 작년 신파 간의
대립 이례로 구파의 후계자인 김영삼
상도동 심파의 후계자인 김대중
동교동과의 대립.
그리고 친노, 친문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이 양대 계보가 아닌 제3의
세력이 풀뿌리 당원을 가지고 당선된
경우는 송영길이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서로
변화를 선택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이준석 체제의
등장을 환영했고 둘이 언제 식사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대표가 된 이후에 봤을 때.
-누구?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되고.
-이준석 대표.
-대표들끼리의 첫 만남에서.
-원래 생각보다 참 좋았습니다.
대화가 되고 특히 둘이 합의했던 것은
억까하지 말자.
억지로 까지 말자.
양당에서야 대변인, 최고 위원들끼리
말꼬리 잡고 이런 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당 대표끼리는 억지로 까지 말고
상호 존중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 토론을
하자.
개혁과 반성,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우리
서로가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개혁과
혁신 경쟁을 통해 국민께 봉사하는
정치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20대 청년 이러면 진보,
민주당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깨졌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그럴까요?
-뭐든지 한때의 진보가 계속 진보일
수는 없잖아요.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끼는 것처럼
한때 역사의 진보가 또 역사의 오히려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변화,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준석의 등장을 통해
우리 민주당이 보다 쇄신할 수 있는
자극과 계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대 청년들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것이고요.
서로 나누어 지지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되는 건 좋지 않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광주와 호남 지역을
자주 찾는 것은 저는 좋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동네를 침범해?
이걸 막자, 이런 개념보다는 제1 야당,
집권 여당이 어느 특정 지역을 배제하고
포기하는 정당이 돼서는 국민 통합에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호남
지역에 많이 애정을 솟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폭 환영하고, 저 역시 부산
명예시민 그리고 부·울·경과 대구, 경북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의 지지층의 변화, 이런
것에 위기감을 느끼시는 거죠?
-위기감보다는 오히려 긍정적 계기다.
서로 혁신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변화.
-이렇게 독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저기에 이미지만의 변화가 아니라
내용상 변화가 필요하다.
엊그제 김기현 원내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완전히 비아냥거리고 그냥, 저희들을
아프게 지적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같은
지적이라도 저렇게 막 가십성 언어를 써서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비난하는 것이
과연 새로운 정치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의 마인드와는 정 다르다.
이준석 대표의 길이 험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섭 단체 대표 연설 40분 동안
하면서 시간도 딱 지켰지만 단 한 번도
야당을 비아냥거리거나 비판한 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 취임하면서 다섯 가지 과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역시 첫 번째로 거론하는 것이
부동산인데 이 부분에서 핵심은 뭔가요?
-부동산 핵심은 공급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205만 호 공급 대책, 2·4
대책에 83만 호를 포함해서 이걸
발표했는데 이 공급에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1만 호
이상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그래서 이런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수요를 분산시켜서
집값 안정을 이뤄낸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집값의 16%를 내면 일단 집을 살 수
있는 거고 거기서 10년 거주하면
분양가로 내 집이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글쎄, 그런데 사업성이, 참여하는 민간
업체에서는 사업성 검토를 할 텐데 많이
참여할까, 이런 부분이 또 관심이
가거든요.
-지금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집값의 10%를 내면
언제든지 10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살 권리를
줍니다.
10%도 아니고 6%만 내면 그냥 살 수가
있는 거죠.
집에 살 수 있으면서 집값 상승분을
5:5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들으면 무슨 꿈같은
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보통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는데 우리
민주당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이
오르면 그 오른 가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나눠 갖는 사회적 나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무튼 혁명적인 것인데 그러면
반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집값을 나눠주고 시세
차익을 제로로 만드는데 무슨 이익이
있다고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1번.
2번은 집값이 떨어지면 어쩔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에
의존하거나 시세 차익에 의존해서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플랫폼 경제를 통해 여러 가지 협력적
소비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터링부터 시작해서 텔레콤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셰어링과 이런 걸 통해서
플랫폼을 통한 집단적 소비로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지금 미단
시티에 1508세대가 건설 중에 있고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구의, 국가 세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 금융 투자가 2400억
공사비를 PF를 해줘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나 집이 혁명적인 것은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진보 정권이 자주
말하는 게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 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지어서 서민 주택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필요하지만,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부터도 공공 임대 주택
살라고 하면 살고 싶겠어요?
어쩔 수 없이 서민들한테 부여되는
거지만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자기 집을
사고 싶죠.
공공 임대 주택은 그냥 임차인으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집은 임차인으로 살지만
언제든지 자기 집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고.
누구나 집은 공공 임대 주택에 비해서
일반 분양 주택과 동일한 건설비가
투입된 질 좋은 아파트입니다.
공공 임대 주택은 일반 분양 주택보다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서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민간 그 차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신문에서 그랬어요.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송영길 대표
친구가 이걸 한다며?
특혜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 기자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익이 안 남아서
민간 참여자가 없다고 걱정하면서
무슨 특혜 이야기를 하냐.
그거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안 사면 됩니다.
이게 사는 게 의무 조항이 아니에요.
그냥 임차해 살면 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의 이번 그 부동산 대책 핵심은
역시 강력한 공급 확대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공급 확대
정책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방의 SOC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앵커 시설들을 만드는
국토 균형 발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4차 철도 조합망 계획
발표에도 그런 점을 집어넣기 위해서
특히 대구 지역과 광주 지역에 달빛
철도의 필요성 이것을 제가 대통령님
처음 만났을 때도 부탁, 강조를 했고 또
가덕도 신공항과 그 주변 그다음에
호남 지역은 RE300과 광주 비행장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과 함께 또 규제 완화도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정책 방향하고 이게 결이
다르다 보니까 당내 반발도 적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 양도세 현실화와 종부세 1가구
1주택 일부 조정인데요.
이것을 이제 정의당이나 일부 진보 시민
단체는 이게 부자 감세 이런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1가구 2주택자는 종부세가 3%에서
6%로 오릅니다.
엄청난 세율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1가구 2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입니다.
6억 이상이면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2주택 이상자는 엄청나게 많이 내게 돼요.
그래서 1조 5000억 규모의 종부세
세수가 올해 5조 8000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중에 1가구 1주택자는 약
18%인데 그 1가구 1주택자로부터 걷은
종부세 세수 총액이 전체 종부세 세수
총액의 3.4%.
한 19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2%로 조정하자는
것은 종부세의 대상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게 일종의 일반세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또 종부세를
내라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2%로 제한하게 되면 약 650억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5조 8000억 거치는 데
650억 조정한 걸 가지고 부자 감세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 양도세는 우리가 재산세를 이제
6억에서 9억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게 공시 지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이기
때문에 공시 지가 9억은
약 실거래가로 12억, 13억이 돼요.
그래서 지금 9억에서 12억으로 현실화
시켜주자, 양도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65%까지 올라갑니다.
3가, 1가구 3주택자 양도세는 1년 미만에
양도할 경우에는 75%까지 중과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부자인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나 종부세가 훨씬
중과되고 있는 거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종부세 일부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내 이견이 있던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분위기입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책 토론을 통해서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으로 다 통과가 돼서
이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 조사였습니다.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이 날 정도인데
해당 의원 또 지지자들의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12분의
의원님들이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제가 보더라도 너무 경미한 사안도 있고
오늘 양이원영 의원님이 그 탈당
공고를 통해 제명 조치를 오늘 했는데
그분은 어머니에 관한 사안이고 어떤
기획 부동산에 사기당한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런 것도 있고 윤재갑 의원님도
부인이 하는 10평짜리 주말농장 산 걸
가지고 농지법 위반으로 넘어간 것도
있고.
우상호 의원은 다 알려진 것처럼 어머님
묘소 한 걸 가지고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저는 경찰에 가면 다
밝혀질 텐데 단지 저희가 이것을 극약
처분을 한 이유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가 끝난 것도 아닌데
국민 권익위에서 약간 의혹이 있다고
정리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탈당이란 극약 조치를 한 이유는 워낙
우리 국민들께서 불신이 심하고
내로남불 이런 이미지 때문에 정말 저는
안타깝게 호소를 한 거죠.
국민과 똑같이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똑같은 국민과 함께 수사 기관에 가서
해명을 하시고 깨끗하게 누명을 벗고
돌아오십시오.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탈당 권고를 했는데 탈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그거를 가정으로 말하면 너무
야박하고 현재 12분 중에 6분이
탈당계를 냈고요.
이번에 2분 비례 대표는 제명 처분은
오늘 지난주에 의원 총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4분이 남아 있는데 이제
선당후사의 차원에서 설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이해 충돌 문제는
사실 국회의원들도 심각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지방 의회.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의회나 기초 의회
의원들이라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참에 그 이 같은 부동산 전수 조사를
지방 의회 의원들에게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제안을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또 먼저하고 그러면 이거 또
논란이 돼 버려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도 여론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 권익위에
전수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아직도
가족들의 동의서를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처음에 감사원에 조사받겠다 그러시다가
국민 권익위로 갔는데 모범적으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지방 의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름세인데.
최근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이준석 효과를
통해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지지율은 계속 등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송영길
당 대표 체제를 보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민주당이 뭔가 달라지는 것 같네.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뭔가 좀
쳐다보기도 싫다가 다시 이제 돌이켜
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질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이 일정 정도 축적되면 질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고 하나하나
변화된 모습이 축적되면 저는 이제
지지가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다가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비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자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뿌듯하고 어떤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이번 G7 정상회담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율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언론이 너무
보도를 잘 안 해 주니까 사실 이 엄청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준석 후보 자전거 탄 게 더 많이 나올
정도로 우리 대통령의 외교 순방 활동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거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G7의 초청됐지만 사실상
G8 국가로서 대접을 받고 마크롱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영국
총리까지 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고 K 방역을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국격이 상승함을 느꼈습니다.
뒤에 그냥 한 구석에 서 있는 스가
총리에 비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정상이 서로 대화하고 싶고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격이 상승함을
느꼈고 이것은 우리 모든 국민과
의료진들이 함께 참여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백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영국과도
백신 생산 허브로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든 것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개 지역 민방과 국회방송, 그리고
KTV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 대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말씀도 하셨습니다.
백신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백신
접종하셨죠?
-다음 주에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안 하셨군요?
주변에 맞은 분들 이상 반응 같은 거는
없었다고 그래요?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맞으세요?
뭐 맞는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네, 다음 주에 가봐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될 시간이기도 해서 핵심은 역시 지역
중심, 균형 발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정말 크고 이 지방 소멸
위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지방간의 그런 협력 구조,
당장 세종시 국회의사당 건립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국회 운영위원회가 아직 가동이 안 돼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6월 국회, 아니면 정기 국회 때라도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역의
힘을 더 이렇게 실어주고 또 수도권의
힘은 조금 빼야 하는데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사실 인천 시장도
지내셨고 또 지역구가 인천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부딪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지역구가
전국구가 된 거죠, 사실.
당 대표 되기 전에도 제가 5선
국회의원이고 인천 시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전국적인 이제 큰 정치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사실 전국의 현안을
항상 같이 공부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저의
지역구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방 균형
발전 문제가 깊이 고민하고 자주
지방에서 최고 위원회도 열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전국에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은 관심들이 워낙에 많은
부분이라서요.
행정 수도의 필요성, 행정 수도 완성.
이 부분에 대한 공감도는 어느 정도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 속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속도는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 이게 6월
국회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원내대표가 바뀌고
국회 운영 위원장이 지난번에 김태년
원내대표에서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로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법사 위원장 안 주면
아무것도 협력 안 하겠다 이래서 지금
상임 위원장이 한 네 개가 비어 있어요.
법사 위원장도 비어 있고.
제가 외통 위원장이었는데 비었고,
사무총장 윤만석 총장이 정무
위원장이었는데 비어 있고, 운영 위원장.
이게 상임 위원장 네 개를 본회의에서
선출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야당이
거부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앞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6월에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안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만나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합의했으니까 조만간
청와대에서 여야정 만나서 또
상의하겠습니다.
-대전을 비롯해서 대표님 지역구죠,
인천, 충북, 대구, 강원 뭐 이렇게 전국
12개 시도가 K 바이오 랩 허브 유치에
뛰어들고 있는데 정부 공모 사업은 지방
분권하고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과열 경쟁에 따른 지자체 간
갈등 또 정치적인 결정에 좌우된다.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개혁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인데 어떤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튼 제가 어느 지역에 편든
게 없습니다, 저는 워낙 또 뭐 대전,
인천, 뭐 전남 광주 다 참여하고 있어서
제가 관여할 수 없고 이게 이제 두 가지
필요가 다 있겠죠.
산업상에 그런 필요와 지방 균형 발전의
필요를 어떻게 잘 조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 LG 필립스를 파주에
만들 때 사실 LG는 구미가, 경상북도
구미가 고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구미에서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런데 LG 필립스가 1, 2억이 아니면
파주에다 아니면 중국이든 외국으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였습니다.
손학규 경기 도지사, 김진표 경제부총리,
노무현 대통령 세 분이 그거를 봐서
수도권 규제 일부 뭐 특례 조항을 만들고
공장 총량제를 이런 걸 막 뚫어서 LG
필립스를 파주에 유치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고민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수도권이 아니면
외국으로 가겠다는 것은 지방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도 좀 잡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과 또 지방 균형 발전 이 문제가
어떻게 조화하는가가 참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필요도 또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또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제 특혜 같은 걸
주는데 그 효과를 충청도가 많이 혜택을
받죠, 사실.
수도권에 가까우니까 충청도가 그런데 그
밑으로는 안 늘어나기 때문에 세종시로
옮기는 게 국회의사당이나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오는 게 그런 의미에서
부울경까지 내려가는데 온도 차가.
-위아래로?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확산해서 이렇게.
-지난 2월 말 임시 국회에서였는데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는 사실 인천 공항이 있는
인천 국제 공항이 있는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지만 가덕 신공항 전도사로
이렇게 통할 정도로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전폭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고
계신대 가덕 신공항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일단은 우리 김해 공항이 포화 상태에
빠져있고 저녁 11시부터 6시까지 7시간
동안 동안은 야간 통행 금지로 소음 피해
때문에 이렇게 승객이 비행기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도 발생하고 부울경
주민들이 해외여행을 가려면 하루를 꼬박
또 소비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승객뿐만 아니라 저는 더 주목했던
게 물류 문제인데 항공 물류가
뒷받침돼야 부울경이 첨단 경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 덕분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큰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부울경의 기계,
조선, 원전 이런 중후 장대형 산업에서
뭔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AI 산업이나
바이오 이런 첨단 산업으로 가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항공 물류가 필요한데
김해 공항은 한 16만 톤 치,
20만 톤 치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김해 공항을 브이자로
활주로를 추가로 놓게 되면 그만큼 여유
공간이 없어져서 한 6만 3000톤 규모로
동네 공항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화물 처리
용량이 500만 톤입니다.
이번에 4차 단계 되면은 600만 톤 이상
증가합니다.
최근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항에
화물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해서 코로나
때문에 여객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화물
수요로 공항이나 대한항공 이런 데가
수익이 남는다고 할 정도로 항공 화물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덕도 공항으로 가면
60만 톤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화물 처리 용량이.
그래서 부울경 산업을
첨단으로 견인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전 공대 얘기도 해볼까요.
한전 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한전 공대 설립에 굉장히
적극적이시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전이 전라남도 나주 혁신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RE300 그래서 재생 에너지 단지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신안 근방에
한 8.2GWh 정도 규모로
해상 풍력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 규모의 집적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해상 8G가 넘는
해상풍력발전 정도가 만들어지려면
100m가 넘는 이 철 기둥이 1000개 이상
필요하고요.
거기에 날개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레이드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걸
가동하는 그런 기관이 다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산업 수요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제대로 된 에너지
분야 전문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ESS라고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라든지 또
전류를 전압을 통해 그리드를 연결하는
기술이나 수많은 에너지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산학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적재적소가 나주 혁신도시가
아닌가.
그래서 한전 에너지 공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에너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회에서 다섯 가지 강조한 것 중에
에너지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너지에서 원자력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부의 탈원전
기조하고 다른 흐름이라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사실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맞고요.
왜 탈원전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느냐면
원전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론화 이원을 통해서
건설하기로 한 신고리 5, 6호기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전에는 되면 완공이 될 거예요.
완공되면 이 신고리 5, 6호기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최소한 40년 연장하면 80년이
60년 이상 유지됩니다.
그러면 2000년, 내년에 완성이 되더라도
2082년까지 원전이 존속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탈 탄소, 탄소 중립화는
2050년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온전히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탄소와 탈원전이 오자면
탈탄소가 더 우선 개념이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 정책이 일정 기간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원전을 포기하게 되면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중국, 러시아가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핵확산까지 돼서
문제가 돼요, 연결이 되면.
그래서 우리 서방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한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서 중,
러가 지배하는 세계 원전 시장에 대해서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첫 지도부 회동
때 말씀을 드렸고 그게 잘 추론이 돼서
한미 원자력이 이번 정상회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당대표 경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 공약도 내셨는데요.
그런데 강원도는 분단국가 내에서도 행정
기구인 도가 이렇게 분단된 세계 유일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강원 평화 특별 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 어떤
해법 마련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방이 분단된 것은 강원도하고 우리
인천의 옹진군입니다.
옹진군도 북에도 옹진이 있고 북이랑
분열되어 있는데.
그래서 접경 지역에 관한 법도 돼 있고
사실 박정원이 주장하는 파주에도 평화
통일 특구 안도 있고 이번에 허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이제 평화 특별 자치도를
강원도로 만들자는 것인데 이게 급물살을
타려면 남북 관계가 다시 복원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제시했던 다섯 가지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 변화
마지막에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마리를
찾는 것인데 이걸 찾기 위해서 제가 다음
달에 미국 방문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좀 다시 복원이 돼서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방문하실 때 택시 타고 다니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택시 기사 출신입니다.
-그 이유입니까?
-택시 기사님들한테 민심도 듣고요.
또 제가 토요일, 일요일 아침 일찍이면
우리 비서님들 나오라고 하기가
미안해요.
제가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데 우리 수행
비서들이 잠이 부족해서 피곤해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갈 때는 푹 자라고
하고 택시 타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사님들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뭐 반갑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죠.
-날카롭게 지적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십니까?
-그렇죠.
제가 또 택시 기사 출신이다 보니까 많이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때 택시 하실 때 하고 요즘
택시하고는 많이 변화가 있습니까, 타
보시니까?
-별로 변화가 없죠.
택시 기사들의 수입은 뻔하니까.
택시 기사들은 언제든지 일을 해서
조금이나마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택시 운전도 해보면 너무
힘듭니다, 사실.
-이제 선거 치를 때 특히 민심을 많이
듣는 장소가 되기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대 대통령 선거가 250여 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년 2022년
3월 9일인가 그렇죠?
-네.
-이제 대선을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데 남은 기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지 이것도
한번 여쭙고 싶네요.
-저희는 집권당의 후보이니까 이미지와
바람이 아니라 실력과 성과로 승부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도 있지만 이
부동산 문제를 잘 풀어간다면 경제
성장도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단면역이 되면 우리 여러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다시 늘어나게 될
거고 또 저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뭔가 우리가 변화되고
내로남불, 언행일치 이런 구조를 좀
뚫어내고 실력과 내용, 비전으로 저희는
승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쌓아가면 우리
국민들께서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항상 민주당 한 2번씩 해줬잖아요.
10년, 10년씩 이렇게.
그것도 있고 지금 우리 국회가, 21대
국회가 저희 민주당이 지금 174석에서
열두 분이 빠져서 160대로
내려왔습니다만 그래도 과반수 정당을
가진 정당인데 이게 앞으로 한 3년이
남았어요.
2년 몇 개월이 남았는데 새로운 대통령과
국회가 그래도 손이 맞아야 일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뒤틀려버리면 차가 그냥
한쪽은 액셀 밟고 한쪽은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오도 가도 못하게 국정이 꼬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이번 대선은 후보와
후보 캠프 대선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책임 정당,
정치로써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당 바깥으로 돌려보면 아무래도
대선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엑스파일 문제가
이렇게 대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윤 총장에 대한
의혹들을 모아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
어쩌면 계기가 됐을 것도 같은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과연 윤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엑스파일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고요.
제가 계속 인터뷰에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인 검증 자료는 모으고 있다.
그거는 여야를 불문하고 당연한 거라고
보이고 저는 윤석열 후보님이 진짜
정치를 하려면 페이스북부터
하십시오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요새 같은 세상에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
페이스북을 다 하는데 트위터,
페이스북도 안 하면서 어떻게 국민과
소통을 하고 대변인 하나 저기 해서 전언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전근대적이다.
무슨 뭐 봉건 시대 정치도 아니고 이게
21세기에 이런 소통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자신을 투명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하고 또 국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세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부 뭐 파일이나 엑스파일 문제는
내부에서 검증이 될 거다, 야당 내부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7월 2일 윤석열 장모님 판결이 나옵니다,
1심 판결이.
판결이 나오게 되면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대선을 앞두고 정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글쎄, 기왕에
나와 주셨으니까 대표님이 지향하시는
정치는 어떤 것인지 그 얘기도 듣고
싶은데요.
-정치는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의사 결정을 하는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가적 과제.
인류 문명의 전체적 과제에 대해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걸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싸우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국가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변해서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글로벌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라서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의
방향은 외교, 국방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종국적으로 우리 남북 관계는 우리
민족의 생존의 활로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또 저희한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또 평화 통일이고 그래서 민족과
한반도 분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정치, 정치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치를
얘기할 때, 대한민국의 정치를 얘기할 때
비판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인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면 정치하는 데는 모든 불만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정치는 간과 같습니다.
모든 독소나 이런 것들이 간으로 와서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국회에 와서 막 싸우고 이러지 않으면
거리에서 싸울 것 아닙니까?
국회를 없애버리자.
그럼 총통제처럼, 북한처럼 일당독재로
가든지 아니면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국회를 해산시키고 총통이 입법 기능까지
갖는 조직이 되면 조용은 하겠지만
속으로는 곪아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인기를 갖기가 쉽지
않은 게 모든 안 좋은 거는 국회로 다
와서 여기서 치고 박고 싸우고 타협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닭으로 말하면 모래주머니 같은 거고.
이제 간과 같은 기능인데 그래도 우리
정치인의 책임이 크죠.
이거는 얼마나 하더라도 벌거벗은 그냥
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품격 있게
상대방과 타협을 하면서 그걸 조정하는
정치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5선 국회의원으로서 당 대표로서 앞으로
계속 정치의 일선에 남아있을 사람으로서
내가 송영길이 원하는 정치는 이런
것이다.
그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라는 것은
타협의 예술이고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총칼로 싸우던 것을 말로
싸우는 거고 또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고 타협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예술이기 때문에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고
비스마르크가 말한 대로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신의 옷자락을 잡아채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로를 뚫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형모 기자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는데 더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대통령제, 개헌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당내에서 이렇게 5년 단임제로 되어
있는 대통령제를 1년 줄여서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오는 2032년이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뽑자라는
그런 제안이 제기됐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단임제도 좀 기형적인 것이죠.
중임제로 가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임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총리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책임제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는 대통령 무책임제다 이런
말도 합니다.
대통령은 1년에 시정 연설할 때 한 번
국회에 와서 발언하고 가는 거잖아요.
나는 국무총리가 국회에 와서 답변할
때마다 무슨 느낌이 들었냐.
대독 총리, 장식 총리 이런 생각이 들고
꼭 흥부 생각이 나요.
돈 받고 대신 맞아주는 사람.
두들겨 맞는 거잖아요, 여당.
그런데 과연 총리가 국정의 총괄 책임
정도의 권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킨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총리와 국무위원을 동시에 임명 발표하고
사실상의 헌법 위반 상태가 보수, 진보를
넘어서 지금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각 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로는 갈 수가 없고, 우리
국민적인 공감대가 약하고.
그래서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제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이 책임총리제라고
봅니다.
즉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죠.
대통령 중심제의 골간은 유지되면서
총리를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회에 추천한 사람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총리가 권한을 가지고 국정을
할 수가 있고.
물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합니다.
하는 거지만 그게 명실상부한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고.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헌법대로 행사한다면
인사청문회 때마다 여야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국회 다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총리가
되고 국무위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훨씬 행정과 입법부 관계가 협력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정말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형모 기자도 오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9개 지역 민방과 국회 방송,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
오늘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