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특집

특별대담 -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등록일 : 2023-10-04 18:14:03.0
조회수 : 54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지역 민방 특별 대담 오늘 주인공은 입법부의 수장이시죠.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탁월한 중재 리더십으로 의회 정치 복원에 힘을 쓰고 계시고 또 선거 제도 개혁, 개헌 등으로 후진적 정치인 문화를 바꾸고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 혁신에도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이 온 가족들이 다 모이는 추석 명절이죠. 민생이 좀 고단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야 할 텐데 덕담 한마디 건네주시죠.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연휴인데 고물가, 고금리로 차례상 차리기 부담이 된다는 국민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우리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다만 국회의장으로서 정기 국회 동안에 예산안을 심사하고 또 민생 법안을 잘 처리해서 이 경제와 민생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긴, 모처럼의 긴 한가위 연휴 가족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편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장에 취임하시면서 나는 임기를 마치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다.
초야로 돌아갈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중립적 입장에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충족 뿐이다 말씀하셨는데 변함이 없으신 거죠?
-제가 공직 생활을 20년이 좀 넘게 했고요.
그리고 뒤이어 정치 인생을 20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늘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선택과 판단의 기준, 이게 중요한데 절대로 내 자신의 유불리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안이 얼마나 옳은 판단이냐 그른 판단이냐,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하자.
이런 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고 국회의장을 하면서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국익과 민생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판단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의장님을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출입 기자 할 때 정책기획수석 하실 때부터 장관 하실 때 쭉 지켜봤습니다만 가느다란 대나무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유연하게 휘긴 하는데 그 안에 강철심 같은 어떤 독한 원칙 같은 걸 견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사정이 좀 국민 눈에는 안 좋습니다.
그래도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인데 꼭 이것만은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게 있으신가요?
-우선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근본 원인이 대화와 타협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선 지금 정부가 역대 정부 최소 표 차로 출범했는 데다가 국회는 여대야소인데 그것도 여야 의석수가 최대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사상.
그리고 선거는 7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이것이 극한 대립을 만들어 내는 상황적 요인인데 그러나 그 근본에는 우리 선거 제도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거 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걸 다 갖는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가 중심을 이루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전체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정치 본령을 벗어나서 내 지지층, 내 정당원, 그 사람들만 잘 결집시켜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한 표만 이기면 된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얻는다. 이런 식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소위 진영 정치, 팬덤 정치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를 악마화해야 하니까.
본래 파트너가 돼야 할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돼야 할 상대 당을 악마화하니까 상대 당도 또 악마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대립과 갈등이 점점
심해져서 이래서는 해결이 안 되니 선거 제도를 혁신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소위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나름 열심히 금년 초부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전원회의를 통해서 국회의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차례 공론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그다음에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헌법학회, 공법학회 이런 분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 150명으로부터 웹 조사를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정치권에 제공하고 양당 지도부는 10여 차례 만나서 설득하고 또 중재안도 제시하고 이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공감대까지는 만들어 냈습니다.
현재 여권에서는 소선거구 제도와 권역별 비례 제도에 대한 공감이 양당 의총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 역할은 양당을
물가까지 인도해 온 건 제가 했는데 이제 그 물을 마시는 건 양당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선거는 두 당의 책임하에 치르는 거니까. 그래서 다만 이게 오래 끌 수가 없는 것이 10월 13일에는 재외국민 선거 사무소를 처음 개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선거 준비가 시작돼야 하니까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마무리해 주길 지금 양당에 계속 양당 지도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선거 제도의 문제,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가 결국은 이 극단 정치, 팬덤 정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유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당 지배라기보다는 여러 당이 연립해서 여당을 구성하고 그렇다 보니까 합의형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거 정말 잘됐으면 좋겠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여야 의원 간에 공감대가 많이 확산됐습니다. 권역별 비례제가 뭔지 국민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비례대표 43명을 현재 뽑는 방법으로 종전처럼 전국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수도권 하나 하고
중부권이라고 해서 충청도와 경상도, 대구 이거를 한 권역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 호남과 부울경, 제주를 또 한 권역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동서 간에 극한 대립을 해 왔거든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이거를 횡으로 엮어서 각 권역에서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니까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이 반드시 당선될 수 있게 하고 또 영남에서도 진보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게 해야 그래야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가 이루어질 게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많은 걸 못 고치지만 적게라도 출범해서 정치권 양당의 서로 신뢰 정치가 싹 트게 하자,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호남 지역인데 제 친구들 중에서 영남 출신들도 있고 이야기 들어보면 선거 때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지역을 선거 구도 때문에 소선거구제 하에서 독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자제품 가게 가서도 예를 들어 라디오 하나를 사더라도
선택해서 고를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인물의 질에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하여튼 선거제 개편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21대 국회 들어서 야당이 사실은 단독으로 몇 건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통쾌합니다. 원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또 최후의 수단인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방송법 개정안이나 몇 건이 또 등장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거부권이 계속 반복해서 충돌한다.
이것은 정부나 국회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능한 정치, 무능한 행정 이렇게밖에 부를 수밖에 없고 국민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왜 이것밖에 못 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야당보고는 야당이기에 앞서 원내 제1당이지 않냐.
그러면 목표를 하는 것이 그 법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10개면 한 번에 10개 다 못 하면 6개나 7개만 관철하고 나머지 3개, 4개는 양보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서로 합의하고 타협해서 그만하면 됐다, 하는 정도의 타협안을 만드는 노력이 원내 1당으로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여당보고는 지금 주로 반대하는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반대하는 큰 이유는 정부를 설득 못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10이면 10개가 모두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대화하고 타협하면 어느 정도 합의를 만들어 낼 게 있거든요.
그것은 여당이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게 여당의 역할이죠.
그래야 국민이 여당을 신뢰하게 되고 또 야당도 그래야 신뢰하는 되는 것이니까, 그래야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지고 또 이런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이제 일단 국민의힘 같은 야권 아니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어차피 소수 정파 대통령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야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지금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장관을 새로 또 추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이나 대통령실도 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제가 여러 차례 요청했고 대통령도 거기에 응하려고 해서 야당의 원내대표단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누구든지 정치인은 못 만날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오셔서 여야 지도자들을 함께 만나서 자세한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여야의 의견도 귀담아들어서 거기서 타협안을 만들어 낼
때 우리 정치에 대한 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권할 생각이고요.
의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되니까.
그래서 이 1당 야당인 다수 야당이 1당 통과시키고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하는 사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저희 나름 간절한 마음으로 조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의장님께서 그런 중대한 노력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정기국회 도중이라도 예를 들어 대통령과 국회 상임위원장
간의 어떤 식사하는 자리라든가, 아무래도 대화를 하다 보면 의견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서도 제가 지난 6월인가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흔쾌히 오시겠다 그러는데 그때는 또 여야 관계가 나빠지니까 야당에서 거절해서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은 서로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발 좀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어떤 정치 세력을 보면 국민의 높은 수준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높은 수준에 그런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그것을 오히려 자기들 수준으로 떨어트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아주 잘못된 판단,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가장 근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국회 본회의장 가끔 소란스러울 때 지켜보면 정말 초등학생들이 이거 지켜보러 왔다가 너무 충격받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가르쳐주는 게 없잖아요. 고성, 막말, 의석에서 소리 지르기.
이것은 이제 결국 국회의원의 품격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아무리 극단 정치에서 자기 진영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의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국회의 이 마이크나 전체 본회의장의 사정이 저는 발언자의 이야기를 육성으로밖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이크는 저쪽 벽에 가서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발언하는 순간에 의석에서 아주 의장으로부터 이런 권한도 안 받고 계속
소리를 질러대면 제가 발언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호소해서 제발 의석에서는 일단 토론이 있을 때는 또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렇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서 정연하게 회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성숙한 국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그거 같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표결이 25일에 했어야 하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장은 물러났고 사법부 공백 사태가 30년 만에 재연이 됐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헌법 제기 안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 원리대로 가고 있는 건데 입법부가 이걸 표결 자체를 안 해서 예를 들면 부결시킬 거면 부결시켜서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 받으면 되는데 이 문제 빨리 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만들어지면 만나셔야겠죠, 빨리.
-신임 원내대표단한테 민주당이 이미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선되는 대로 제일 먼저 할 일은 대법원장 동의 표결이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최단시간 내에 표결하자고 요청을 해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대목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단식하고 계실 때 위로 방문을 하셨어요.
그 와중에 위로도 전하셨지만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거는 의장님의 소신이고 철학이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미스터 튜너라는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중재 정치에 대한 그런 것이겠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물론 이재명 대표 건강을 걱정해서 위로하고 빨리 단식을 끝내도록 하자는 걸 당부하러 갔습니다마는 거기 배석했던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하여 의장이 한마디 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를 사주하는 데 대해서.
그 주장을 하길래 제가 생각하는 건 모든 정치는 상대적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대통령만을 욕하지 않는다.
거부권이 행사될 걸 알면서도 대화 타협해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지 않고 1당 주장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제1당에 대한 책임이나 문제의식도 국민은 묻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 정치의 본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를 주장했다 하더라도 좀 3개, 4개를 양보하고 항상 국민의 7, 80%가 그만하면 됐다 할 정도의
타협을 만들어내는 기술, 그게 선진 의회 정치의 아주 핵심 요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의장님은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고 하니까 하반기에 이제 우리 경제가 조금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고물가, 고금리에다가 공공요금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가처분 소득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물가, 금리, 가처분 소득도 떨어지니까 소비가 또 주니까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스스로 성장률을 1점 중에서 1.4로까지 낮추고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의 순환 과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의 경제가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우리 경제로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다.
뭐냐 하면 지금 위기는 동시에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어렵고 위기 상황에 처한 건 분명한데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길은 중국이 지금 미국의 공공망 제한을 통해서
많은 중국에 갔던 외국인 투자 자본들이 중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만이나 일본으로, 싱가포르로, 인도로, 베트남으로는 가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첫해는 좀 들어오더니 금년부터 영 분위기가 별로 안 좋거든요.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 상황에서 동경에 인접한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21이라고 하는 그런 대규모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가동시켜서
애플을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이 첨단 과학 기술자들이 거기로 모여드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나 SK 이런 데도 그쪽으로 핵심 연구인력을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계에서 아주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과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ICT 전문력이 뛰어난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장점을 이용해서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한 투자 유치 전략을 통해서 핵심 지역에 첨단 연구 산업 단지를 일으키고 이것을 기초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이런 전략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미 일본 동경에서 그랬고 프랑스, 독일 모두 당초에는 지역균형발전 목적상 수도권 중심으로 하다가 이래서는 첨단 과학기술 경쟁에서 지겠다고 하니까
영국은 런던을 중심으로 프랑스는 파리를 중심으로 집중해서 과학기술 유치에 사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민간 기업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법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토론회를 정부 관계 실무 책임자들을 불러서 또 장차관들을
불러서 토론회를 여러 차례 했고 그것에 따라서 법안이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때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미국도 보니까 예를 들어 영화 산업 같은 경우도 LA 중심에 있다가 텍사스나 인근 그러니까 땅값이 싸고 이런 곳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일극체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호남 지역이라든가 영남 지역에 그런 곳으로 경쟁력 산업이
분산되도록 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다운이 되거든요.
물론 지역 사회 대학에서 인적 자원을 개발해주는 문제가 뒤따르긴 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대학과 그다음에 지역 산업이 서로 연결을 맺으면서 그 지역에서 세계적인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 수준은 거기서 유치해서 함께 운영이 되도록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첨단 과학기술, 세계 TOP 5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 이런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유치하는
전략이고 그 전략은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수도권 일부 판교 라인, 삼성전자 라인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 아니면 외국인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최고 소득 계층 한 5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기에는 그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수도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방을 그 수준을 만들어서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수도권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정주 여건 속에서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단계적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대담 보고 계시는 분들은 9개 지역 민방의 시청자분들이시니까 지금 지역 소멸 문제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회 분원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뭔가 국회 차원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종시에 분원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이전해가는 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가고 있고요.
금년 예산에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공부한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하고 전부 수도권으로
집중되니까 그리고 그 지역의 대학이 그렇게 해서 지역 기업과 협력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은 계속해서 적극 장려하고 국회도 그것을 예산과
정책을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개헌 문제 조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개헌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개헌하고 나의 직접적인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87년 개헌하고 36년이 지났습니다.
36년 전의 대한민국은 개도국가였습니다. 개도국 아주 초보 단계.
그리고 우리가 중진국을 거쳐서 이제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모두 선진국 문턱까지 와 있다.
-선진국...
-그런데 이제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일 중의 중요한 과제가 개헌입니다.
왜냐하면 36년간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36년 전에 고속 성장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해 놓은 현행 헌법 제도의 틀을 가지고는 지역도 균형 있게 발전하고
그다음에 입법, 사법, 행정의 균형을 이루면서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 국력을 최대로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국민의 한 70%가 모든 여론 조사에서 개헌을 찬성하고 전문가는 무려 96%.
정치인들도 90% 이상이 늘 찬성합니다. 그런데 못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많아서.
한 번에 모든 걸 고치려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이 어떤 한 조문을 고쳐도 개헌은 늘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조문을 고치면 정치적인 혼란과 갈등 대립만 격화시킬 뿐 결국은 못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도 7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최소 개헌.
그러니까 여도, 야도, 대통령도, 국민도 모두 그래, 그거는 꼭 고쳐야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지 또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데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한다든지, 예산 심의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정도만이라도
고쳐서 최소 개헌을 하면 내년 총선 때 함께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게 어렵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절차법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헌법과 제도는 개헌안을 대통령이나 국회가 만들면 그걸 처리하는 절차는 상세히 정해놨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개헌안을 어떤 걸 개헌할 거냐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허공에 대고 한 사람이 주장하다 없어지고 해서, 제 전임 국회의장이 무려 6번이나 개헌을 추진한다고 노력해 왔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헌절차법을 만들어서 아일랜드라든가 아이슬란드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여러 나라가 성공한 시민 의회 방식을 쓰자.
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상설 기구를 두어서 거기에서 개헌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정치권이 그것을 안 받아들일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런 개헌절차법이라도 이번 회기 내에 입법하려고 여야 간에 지금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헌하면 뭔가 큰 문제가 되는 줄 아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그렇습니다.
-호헌이냐, 개헌이냐.
그러니까 과거 이제 보면 이승만 정권 때도 그렇고 3선 개헌도 그렇지만 권력자가 개헌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 쪽에 유리한 쪽으로 바꾼다는 그런
부정적 인식이 컸던 것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러자면 과거에 아무 쉽게 이야기하면 독재자가 정권 현장 수단으로 개헌을 썼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계에서 개헌을 많이 한 나라로 유명한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이 현재 헌법을 만들어서 정부를 출범시키고 운영한 지가 한 7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 헌법을 67차례인가 고쳤습니다.
어떤 한 해에는 4번 정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독일 정치가 아주 모범적으로 연정과 다당제를 잘 운용하면서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정치로서
경제적으로나 안보나 국제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다양성과 창의력이 최대로 발휘되게 만들려면 권한이 분산되어야 한다.
그래서 각각의 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경영의 틀을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법을 통해서 그런 합의가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헌법 개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을 신발이라고 할 때 우리 헌법 체계는 87년 체계에 만들어진 건데 그때 신었던 운동화를 계속 신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아까 67회 헌법을 바꿨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독일 헌법은 거기에 AI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AI 기능 탑재도 그렇지만 독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에 4번도 고쳤다는 것은 고치다가 보면 잘못 고칠 수도 있죠.
그러나 충분히 각 정당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국민 의사를 계속 반영해서 비유하신 신발이나 옷이 독일 국민의 몸에 딱 맞도록 하는 제도로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숨 쉬는 신발이죠, 숨 쉬는 신발.
-정치인의 자세는 늘 국민의 삶이 편안하게 가도록 제대로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수 국민이.
그렇게 가야 하는데 우리는 개헌하면 이게 정권 연장. 내각 책임제로 가려는 거다.
권한을 누구에게서 뺏어서 누구 줄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이 개헌에 관한 근본 생각을 많은 토론을 통해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최소 개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몇 가지 개헌의, 최소 개헌의 어떤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헌법의 개정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예전에 밝혔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대개 집권여당들이 초기에는 다 개헌에 관해서 적극적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개헌이 소위 블랙홀이 되어서 모든
정치적인 동력을 다 빨아들여서 개헌에 몰입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한다,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개헌을 통해서 국정 동력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모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개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 봤고요.
이번에는 의회, 외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의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외교가 있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중심의 동맹 외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치중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중국 외교라든가 약간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의장님께서 파고드시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건 의회 외교가 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공공 외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 북의 그 핵과 미사일 압력이 이제는 말의 압력이 아니라 실존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맹국 중심 외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국정을 5년간 책임져야 하는 헌법상의 대통령 책임을 위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다른 한반도 국가로 우리가 지금도 중국에 수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고 중국에서 고용한 근로자만 7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다른 동맹권에 속하지 않은 나라와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전체적인 국익에 반하니까요. 그 빈 곳을 의회 외교가 메꿔줘야 한다.
그리고 정부 외교보다 의회 외교에 장점이 있는 것은 정부 외교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약속이 되어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회 외교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끼리니까 매일매일 구체적인 어떤 약속을 안 하고도 미래에 관한 두 나라 국민 사이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긴
안목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회 외교의 특성을 살려서 하되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예를 들면 2030 부산 엑스포 같은 것들은 의회 외교의 강점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처음으로.
-그렇죠.
-창설을 해서 거기서 아주 가서 나라를 초청해서 국회의장을 아주 성대하게 잘 치러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도 몇 나라의 지지와, 적극적인 지지와 또 관심 표명을 얻어 냈고요.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열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앙아시아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자원 부국인 나라도 많고 우리하고 보면 알타이어족이라고 해서 우랄산맥 인근에 어찌 보면 친근감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 의장님들 만나고 그랬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런 건 없으신가요?
-우선 우랄알타이어족이고요. 또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가 다 구소련에서부터 독립한 나라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의 구소련 시절에 우리 우라디보스토크 근처에 발해만 지역에 있는 고려인들 30만 명을 스탈린이 강제 이주시킨 나라들이 그 중앙아시아입니다.
-그렇죠.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 같은 데에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중앙아시아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시아와 유럽이 중간이고 반드시 거기를 거쳐야만 육로로는 유럽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옛날 신라 때부터 통행을 하면서 서로 문화적 영향을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근감이 있고 게다가 그들 나라들이 자원이 풍부하고 국토가 넓고 자원은 풍부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의 국가 발전 모델을,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을 자신들의 국가 발전 모델로 다섯 나라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친근해질 수 있고 우리가 그동안 ODA 경제 협력사업을 통해서 많이 도와왔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에서도 지난 30년간 우리와 다섯
나라의 협력관계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걸 논의하는 좋은 자리였고 그래도 다섯 나라 국회 의장들과의 친교를 맺어야
하니까 마침 추석절이어서 국회에서 강강술래도 같이 춤추고 또 우리 민속공연도 보고 빈대떡이나 송편도 빚어보고 그렇게 해서 친교를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금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의원연맹을 창설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한일의원연맹은 예전부터 있었고 미국과 사이에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근본 원인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의원연맹과 같은 시스템이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이 7개 나라와 일본을 포함해서 캐나다,
멕시코, 영국, 호주, 러시아, 중국 이렇게 7개 나라와는 특별한 의회조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거기에 못 들어가서 그런 의원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이너서클에 우리도 들어가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우리 국회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이 정부 예산안에서부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사무소를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2000개가 넘는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미국에 이미 투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투자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원자재와 기계 장치를 수출하니까 수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중국 수출은 줄지만 미국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 계획을 메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서 모든 지원을 받거나 혹은 어떤 규제를 당하는 것이 연방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주정부가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주정부와 아무런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어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해결하는 데 1년, 2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일본은 잘 해결하는데 우리는 못 하는 이유가 주재사무소를 만들어서 그 주재사무소에서 주선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하원 의원들은 주정부에 직접 영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화상회의를 하고 서로 연락해서 신속하게
우리 교민들과 투자 기업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자. 그런 취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회 외교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금자탑을 쌓는다, 한 단계를 격상시키는.
-그렇습니다.
-뜻깊은 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 외교가 혹시 어떤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 놀러 가는 거 아니냐.
-외유한다?
-외유한다, 그런 차원을 확실히 벗어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부 일을 도울 수 있고 국민들의 투자 기업이나 교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부산엑스포 2030년이잖아요, 부산세계박람회.
사실 우리가 출발이 늦어서 과연 우리가 따낼 수 있을까 이런데, 요즘 많이 분위기 바뀌고 있다면서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마는 대체로 많은 나라 사람의 평가가, 사우디가 처음에는 월등히 앞섰는데 우리가 워낙 한국은 기업, 여야 정치권,
전 범국가적으로 똘똘 뭉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이 창의적인 노력을 많이 해서, 사우디는 프레젠테이션 그 안도 미국 기업에 맡겨서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굉장히 호평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한국이 상당히, 한국에서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계 전체를 위해서 유익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난 3월에 여야가 2030 부산엑스포를 지지하는 초당적 결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그걸 BIE 사무국 사람들이 국회에 왔을 때 그 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BIE 사무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한국이 보통 결의가 아니로구나,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
한국 정치가 만날 싸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뭉칠 때는 또 하나로 뭉쳐서 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BIE 사무국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의장님께서 얼마 전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직접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곳에서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캄보디아는 본래 우리를 지지하고,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사우디하고 회교 국가입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문도 하지만 초청 외교도 하고 국제 회의 참석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80여 개국에 한 160여 명의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사, 장관들 이런 사람을 만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하는데 많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상당수 분은 한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산엑스포 홍보 때문에 곧 케냐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케냐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외교적 관계가 좋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맥시멈 한 25개 정도 나라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대통령도 두 분, 또 국회의장, 장관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상대로 케냐에 우리가 그동안 경제개발 협력사업, ODA 사업을 한 성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를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한 10여 개 대기업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기업 활동을 하고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떻게 그들 나라를 지원할 것인가라는 걸 또 홍보도 하면서,
부산엑스포를 지원하는 그런 연설과 모임, 그리고 저녁 만찬 행사를 제가 주재하려고 합니다.
-의장님, 제가 대담 이렇게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의장님은 이제 공식 일정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본회의 사회도 봐야 하고 외교 활동도 해야 하는데, 그런데 AI 맞춤형 공교육 디지털 개혁 이거 관련된 것을 입법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공교육에 AI를 도입해서, 결국은 사교육이라는 게 암기식의 그런 교육이잖아요.
그걸 압도해 버리겠다. 굉장히 좀 혁신적인 건데, 물론 교육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있으셨겠지만 어디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했을 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교육이 그동안 전체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수준의 교육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교육의 보편성 측면에서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교육열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내 자식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가르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게 하고 싶다, 그런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수월성 교육이라고 불리거든요. 더 잘, 자기 자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시키는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소위 수월성 교육 측면에서는 국민들 대부분이 공교육을 신뢰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사교육에 의존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 사교육이 좋은 교육이냐 하면, 당장 입시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장래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나 지금 교육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 다 똑같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개성에 맞춰서 좀 가르칠 수 없을까 하는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앞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세계에서 ICT 적용력은 제일 빠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인공지능, 챗GPT에서도 우리가 앞서 갈 수 있어서 교육부가 지금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25년부터 주요 과목부터 AI 교과서를 보급해서 그거를 가르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개인별로 다르게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요새 지식을 선생이 전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지식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다 있거든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중에서 진로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롤모델을 발견하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공지능 챗GPT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사교육이 따라올 수가 없다.
이거는 공교육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를 통하면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사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야 공교육을 신뢰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의 소위 교권 회복도 저절로 됩니다.
선생님을 믿는데 무슨 불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은 선생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그렇게 교육, 재교육시키고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이거를 배운 게 아니니까 재교육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돈이 좀 들어갑니다.
교육부가 추계해 보니까 앞으로 5년 동안 한 7조 원 정도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돈을 만들어주는 건 국회의 역할인데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돈이 남아서 작년에 6조 원이 남았고 올해 23조 원이 남는답니다.
왜냐하면 취학 아동 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매년 한 7000억 원 정도를 한 1% 특별교부금으로 높여서 중앙정부에 줘서
특별교부금을 다시 지방에 내려보내서 전국에서 한 학교당 1명의 선도교사를 뽑아서 가르치는 데만 해도 1만 3000명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마다 방과 후 학교에서 인공지능 챗GPT 교육을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빠르게 확산시켜나가면 대한민국이 세계 AI 교육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브가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공교육을 믿고 이제 사교육 의존도가 줄어들어야만, 작년 한 해 사교육에 쏟은 돈이 공식 추계로만 26조 원입니다.
사교육비 비용이 너무 들어가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심지어는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결혼도 늦추고 아이 낳기 겁이 나니까 아이도 안 낳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소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교육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부익부빈익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다가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국가 경영의 장점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효과가 있거든요.
나는 어렵게 살아도 내 자식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회를 교육이 그동안 뺏었는데 이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이 말씀 듣고 많은 분이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치와 관련된 격언 중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예술이다,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어떤 국회의장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국회의장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 여건,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이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삶을
발전시키는 게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게 정치인의 가장 큰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때로는 소속 정당의 가치와 이해를 뛰어넘을 줄 알아야 한다.
그거를 초월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정치가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20년 한 저로서 이제 정치 인생에 마지막으로 그런 여야를 설득해서 그런 큰 정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대담 도중에 저도 역시 의장님의 통찰력이 대단하시다, 이런 느낌을 얻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특별대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듣는다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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