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특집
KNN 특별대담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듣는다
등록일 : 2025-09-15 17:24:06.0
조회수 : 218
-지난 4월 야당 대선을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해양 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당선이 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새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고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지휘할 해수부 장관으로 전재수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부산은 북극 항로의 거점이 될 것이고 나는 북극의 얼음을 깨고 나가는
쇄빙선 장관 북극 항로의 전도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KNN 특별대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듣는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에서 장관이 되셔서 돌아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 취임하셔서 어느덧 한 달 하고도 보름이 흘렀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쓰일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보름, 두 달 다 돼가거든요.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를 올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이 북극 항로라고
하는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뱃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 새로운 바닷길, 뱃길, 북극 항로를 제대로 준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건데 해수부의 임시 청사가 정해졌고요.
연내 부산으로 완전 이전할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이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행정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또 850명이 넘는 우리 해수부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사 문제도 있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도 해수부의 업무를
빈틈없이 해야 하는 한 명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역할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로 사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고 부산시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까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어떻든 12월 31일 전까지는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를 열 것이고 올해가 가기 전에는 이곳 부산에서 해양수산부의 개청 현판식을 하게 될 겁니다.
빈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를 목표로 잡으셨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또 취임사가 단연 화제였습니다.
보통은 일일이 눈을 마주치면서 준비해 오셨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보통 관례인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하셨어요.
저 전재수가 많이 미우시죠라는 글로 입을 여셨어요.
어떤 각오와 심정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 이런 차원에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야겠다는 결단을 저희가 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결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10년 이상 세종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살던 공직자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부산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해수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한 취임사를 그대로 읽기보다는 정말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솔직하게 취임사로 드리는 것이 예의겠다.
그리고 저의 진정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한 취임사는 옆으로 젖혀 놓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을 취임사로 대체했습니다.
우리 해수부 직원들이 그걸 보고서 소위 말해서 쇼츠도 많이 돌고 있던데.
-많이 돌았죠.
-반응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고 저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해수부 부산 시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관련해서 해수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해수부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대본 대신에 실제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전달하니까 진심이 더 와닿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 이전을 두고 처음에는 노조의 반발도 상당히 컸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당시에도 윤병철 노조위원장이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큰 틀에서 성공적인 해수부 이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고 뜻을 모으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반기지 않는 직원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삶의 터전을 옮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세 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기존에 살던
집의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집을 사서 살고 계셨던 분들은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집을 내놨는데 잘 안 팔립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전학 문제, 교육 문제,
더더구나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 내후년에 수능을 봐야 하는데 당장 전학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다음에 부부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떨어져 살아야 해요, 가족들이.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는데 저 혼자 힘으로 안 돼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 그리고 가장 대책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팀 위드 유라고
해서 이걸 발족해서 850명의 우리 해수부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분들의 불편함, 애로 사항을 다 듣고 그것을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혹시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 말씀을 부탁드리면.
-예를 들면 저연차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세종시보다 부산시의 아파트값이 또 전셋값이 비싸거든요.
그러면 저연차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에 다니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또 커리큘럼이 다르더라고요.
-과정이 다르죠.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 학교나 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을 이수 못 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이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850명의 우리 해수부 직원들이 있는데 850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맞춤형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정주 여건과 근무 환경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시의 역할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달 초에는 부산시가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예산의 문제, 행정 절차상의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다행스럽게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협의가 잘 되고 있고 어떻든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제대로 안착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협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해수부와 부산시 간에 정책 협의회도 열리고 있으니까 간격이 좁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무 협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 부시장과 또 해양수산부 차관이 정례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협의가 잘될 것으로 앞으로도 그동안 잘돼 왔고 앞으로도 더 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5년 뒤에 이재명 정부의 정권이 바뀌고 되면 또 해수부가 다른 부처로 통폐합이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처음에는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거든요.
이미 10년 전부터 북극 항로,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뱃길.
그리고 단순한 새로운 바닷길, 뱃길 항로가 열리는 걸 넘어서 북극 항로가 가져오게 될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이미 전 세계가 인식하고 10년 전부터 북극 항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늦었거든요.
준비가 늦은 상황에서 부산을 전략 기지로 삼고 거점 도시로 삼아서 여기에 우리의 경쟁력을 직접화시키고 그리고
직접화시킨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늦게 준비했습니다만 북극항로를 선점하겠다,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든 또는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북극항로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다시 해양수산부를 세종으로 옮긴다든지 또는 다른 부처와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려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또 해수부 이전은 단순하게 사무실 공간의 이동,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수부 부처 이전에 더해서 산업과 사법, 금융 세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 시민들이 20년 전부터 해양 수도, 해양 수도를 간절히 바라고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2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공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징적인 발언들만 해놓고 아무런 실효적 조치, 어떤 구체적인 실행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공략으로 내걸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해양수산부를
12월 31일까지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 실행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정말 되는구나. 진짜 되는구나.
말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되는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북극항로 시대에 우리 해양 수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해양
수도로서의 부산을 만들기 위한 첫 출발점, 마중물 역할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12월 31일이면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 수도로 만들기 위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었고 그리고 그 출발을 이제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남단에서 또 다른 해양 수도의 탄생을 기대하셨잖아요.
하지만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
경영 효율에 관한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행정 낭비다 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비효율성보다 계속 지금까지 강조해 오셨던 집적화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라든가 또는 인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톤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북극항로 시대의 전초 기치, 거점 도시인 부산에 내려와서 행정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 기관으로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할 때 그것이 가져오는 이익이 세종시에 남아서
컨트롤타워 했을 때 이익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큰 이익이 있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오게 되고 그다음에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이 이번 정기국회에 해사법원법이 통과될 거거든요.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해사법원이 부산에 신설되고 그리고 HMM과 같은 경쟁력 있는 해운 대기업 본사들이 부산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게 될 동남투자공사가 부산에 신설된다면 기존의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항만 인프라,
해운 인프라, 산업 인재 인프라와 적절히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도권을 한반도 남단에 만들 수 있다.
그런 판단과 그런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에 남아 있는 것보다 우리가 100배, 1000배, 1만 배 이상의 더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2월 31일에 우리가 부산에서 현판식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시대를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부산 동부의 IM빌딩에 거기에 임시 청사로 말하자면 월세살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월세살이를 하면서 해양수산부의 신청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지을 것인가.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부산 시민들의 여론을 잘 모아서 부산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장소 그리고 해양 수도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장소에 해양수산부의 신청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청사에 해양수산부만 들어가서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청사 부지에는 해양수산부의 산하 공공기관들도 같이 입주하고 그리고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들도 함께 입주하고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게 될 동남투자공사 그다음에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까지 전부
다 한 군데 몰아서 집적화를 시켜서 우리가 집적화시키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이고 머지않은 시간에 늦지 않은 시간에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조만간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인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남권투자은행, 이런 것들이 모두가 모여야지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서 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적화를 위해서는 함께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전 대상 기관들을 직접 지정해서 이전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의 산하 공공기관이 한 17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부산 동삼동, 영도구 동삼동으로 이전한 기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남아 있는 해양수산부의
산하 공공기관들을 부산으로 이전하게 될 텐데 그냥 모두 다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했을 때 해양 수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정해서 부산으로 이전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해야 하는데 지정하게 되면 국토부로 갔다가 지방시대위원회 가서 최종적으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이전 계획에 따라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그런 행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인데 한 10월
정도, 늦으면 한 11월 초중순까지는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저희가 추려서 시민들께 발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준비를 지금 해수부 내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HMM과 같은 기업은 또 국가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또 강제성을 발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HMM 기업 같은 대기업은 또 유치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HMM과 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
-그렇죠.
-해운 대기업이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세계 8위의 대한민국 대표 선사입니다.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HMM은 지금 현재도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위 10개의 해운 대기업들 중에 7개가 주로 바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안가에, 해안 도시에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HMM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
수도권을 만드는 데 큰,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만 와서 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또는 채용,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 이것이 한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 와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HMM을 비롯한 다른 해운 대기업들까지 부산으로 유치해서 부산이 정말로 한반도 남단에서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면서도 그야말로 바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부산, 울산, 경남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HMM이 정부 지분이 70%가 넘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HMM에 있는 직원들과 머리도 맞대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내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수부의 이전만으로는 해양 수도 부산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기업들의 이전 역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 산업 그리고 사법과 금융 쪽에서 금융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대신에 동남권 투자 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남권 투자 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께서는 투자 은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남권 투자 공사입니다.
은행을 하게 되면 여신도 해야 하고 수신도 해야 하고 그래서 돈을 마련하게 되고 그러면 또 부실 채권인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실 채권 처리 문제와 연관을 해서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도 맞춰야 하고 그다음에 금융감독당국의 말하자면 통제도 되게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울경에 말하자면 우리가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남권
투자 공사를 만드는데 은행을 가지고서는 하세월이 됩니다.
어느 세월에 수십 조 원의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사 체제로 갈 겁니다.
공사 체제로 가면 간단합니다. 여신 수신 안 해도 되고요.
부실 채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BIS 이거 국제 기준 그다음에 금융감독당국의 통제 이거 안 받아도 됩니다.
공사채만 발행하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채를 1조 원 정도 발행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레버리지를 15배 일으키거든요.
1조면 15조 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공사채를 3조 발행하게 되면 50조 가까운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남 투자 공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남 투자 공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민주당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핵심 법안으로 동남 투자 공사법이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통과될 것이고 그러면 내년 정도에 출범하게 되면 자본금 3조 정도 출금하게 되면 50조 정도의 막대한 자금이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법 쪽의 쟁점은 해사 전문 법원을 부산에 두느냐, 또 두게 된다면 역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해사 전문 법원의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었는데 경쟁도 만만치 않아서 국회에서 인천과 부산, 양쪽에 모두 설치를 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논쟁의 결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해사 법원을 대한민국의 두 곳에 둔다.
한 곳은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에 두고 한 곳은 앞으로 해양 수도권이 될 부산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사
법원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년 동안 해사 사건의 수임료, 법적 분쟁 사건에 따르는
비용이 한 5000억 정도가 영국 런던이라든지 싱가포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영국 해사 법원,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르 해사 법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대한민국의 해사
법원을 만들어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은 막아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영국 런던이 해사 법원이 한 400년 정도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이후에 영국이 해양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 노하우들을 해사 법원에 잘 담아두고 있는데 그래서
영국 해사 법원이 전 세계 해사 사건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국의 해사 법원을 보게 되니까 구체적인 해사 사건이 해사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가가치의 한 1% 정도밖에 안 되고 해사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생태계에서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법정에 가서 다툼이 이루어지기 그전 단계에 여러 가지 공정, 공정 그다음에
절차 하나하나에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부산 해사 법원이 설치되게 되면 런던이라든지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해사 법원의 경쟁력을 만들어가야겠다.
이런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 이상으로 해사 법원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잘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도
해양 관련한 또는 해사 사건과 관련한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법원 행정처라든지 또 부산 지방변호사회라든지 또 법원을 해사
법원을 두고서 만들어지게 될 생태계에서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믿음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수도 부산의 큰 그림의 그 중심을 잡기 위한 게 바로 해사 법원 설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자칫 하면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각 지역에서 인천에 있는 언론들은 인천법원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부산에 있는 언론들은 부산법원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그래서 인천에 있는 분들은 부산 안 돼, 인천에만 해야 해, 이러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인천 안 돼, 부산에만 해야 해.
이렇게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내는데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두 군데 설치를 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또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해사 법원이 영국 런던,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사 사건을 통해서 1년에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5000억 원이 넘는 국부 유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겠다.
그리고 해사 법원의 경쟁력을 키워서 국부 유출을 막는 선을 넘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통폐합이 돼야 한다.
또 어느 중심으로 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협소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천과 부산 두 군데에서 출발하게 되고 그게 어디가 본원이다, 이런 주장할 필요 없이 서로가 해사
법원을 제대로 처리하고 신뢰를 받고 경쟁력 있는 회사 법원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더 고민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해사 전문 법원이 설립될 수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수산부의 권한 강화인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권한을 해수부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넘겨 받거나 이전하거나 유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또 피할 수 없는데 설득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에 정부 조직법이 개정됐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부처의 기능과 역할 관련해서는 정부 조직법 개정 사안이 아닙니다.
부처 내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하면 되는 사안인데 문제는 기존의 기능을 가지고 아웅다웅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산업부에 있는 조선해양 플랜트를 해수부가 가져와야 한다, 이런 논의들도 있는데.
-그렇죠.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부처 이기주의.
이것은 반드시 죽어도 해수부가 해야 해,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산업부는 또 그들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사 법원이 부산에 신설되게 되면 해사 법원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사 사건에 바로 걸리게 되면 선박에 대한 압류가 붙거든요.
그러면 그 압류를 풀기 위해서 보험이라든지 금융 기능이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선박 사고가 나게 되면 기름이 유출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양 환경이 오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해양 환경 오염된 피해액을 산정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 영역에서 했던 일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거리를 통해서 해수부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동남투자공사만 하더라도 한 50조 원
정도의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투자할 곳을 못 찾게 되면 동남투자공사 만들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동남투자공사가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동남투자공사와 매칭을 시켜주고 브리지 역할을 해 주고 뿐만이 아니고 없는 시장도 만들어서 그 시장을 진흥시키는
그 역할도 해양수산부가 새로운 업무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해수부가 해양, 수산 또 해양 생태계, 항만 이런 기능을 하고 있던 것을 넘어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해수부의 기능과 역할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조직의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각자의 부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것이 해수부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나
조선, 해양 플랜트 업무를 또 해수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번에 미국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죠.
조선 산업이 핵심이 되면서 권한 이동도 빨라질지 더뎌질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이제 정부 내 토론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한미 통상 협정 과정에서 산업부가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마스가.
미국의 조선업을 대한민국의 어떤 건조 능력이라든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조선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것이 한미 통상 협정 과정에서 굉장한 힘이 되고 굉장한 지렛대가 돼서 결국은 한미 관세 협상이 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해수부는.
마스가에 여기 1500억 달러를 그러니까 2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200조 원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어디에 20조 쓰고 어디에 50조 쓰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돈을 그때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 마스가에 투자하는 돈 1500억 달러를 미국 땅에서만 할 수 있도록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산업부와 잘 협의해서 예를 들면 앞으로 모든 선박이 친환경 선박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는 이런 선박들은 바다를 다닐 수 없는 시대가 조만간에 옵니다.
그러면 기존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배를 개조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수리 조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큰 산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신항 배후에 수리 조선 단지를 만드는 데 마스가에 투자해야 할 1500억 달러의 일부를 여기에 수리 조선
인프라에 투자하고 그리고 이것이 완공이 되게 되면 이 우리가 수리 조선 사업을 병행하면서 미국 태평양 함대에 많은 함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사용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전담으로 해서 수리를 해 주게 되면 미국 해군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게도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협상을 잘해서 마스가에 대한 프로젝트가 미국에도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도 이익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간다면 상당히 상생,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도 이야기하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좀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나라 역시 북극 항로 시대에서의 그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첫 번째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 조선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배는 남방 항로 소위 말하는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 이 남방 항로거든요.
수에즈 운하를 통하지 않으면 저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 여기 남방 항로가 전 세계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새로운 선박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쇄빙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박에 대한 발주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쇄빙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울산, 부산, 거제도에 포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조선 벨트, 이 조선 벨트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첫 번째로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될 것이고
그런데 배를 만들게 되면 배만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증도 서야 하고요.
대출도 해 줘야 하고 그다음에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가져오게 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산을 해양 수도를 만들고 그 인접한 영수, 광양, 진해, 부산, 울산, 포항까지 북극 항로
경제권역으로 묶어서 대한민국의 서울, 인천, 경기도로 대표되는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한반도 남단의 여수, 광양,
진해, 부산, 울산, 포항으로 이어지는 이 해양 수도권.
대한민국은 서울 수도권과 해양 수도권.
양 날개의 성장 엔진을 가지므로 해서 대한민국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엔진을 갖춰 나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러시아나 미국, 프랑스 이미 쇄빙선을 구매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장난이 아닙니다.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 와중에도 러시아는 2035년도까지 39조 원을 투자해서 북극 항로를 선점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무르만스크 동쪽으로는 극동 끄트머리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 북극 항로를 선점하기 위해서 39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유명한데 이 일대일로 정책에다가 빙상 실크로드를 추가했습니다.
이 빙상 실크로드가 소위 말하는 북극 항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이미 작년에 있잖아요.
35척의 배를 띄워서 북극 항로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범 운항을 다 끝냈고 상업 운항이 가능할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미 앞서나가 있군요.
-이미 앞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를 빨리 부산으로 이전해서 마중물 역할도 하고 뒷배 역할도 하고 집적화시켜서 북극 항로를
선점하기 위한 그 경쟁에 대한민국도 뛰어들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수부가 할 일이 참 많아 보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이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보다는 5471억 원 8.1%가 증가한 액수긴 하지만 전체 정부의 예산안을 놓고 봤을 때는 1% 수준입니다.
해양 강국을 강조한 새 정부의 예산치고는 좀 1%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부를 연내에 부산으로 안정적으로 이전시켜서 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예산을 예를 들면 7조 예산을 한 20조를 늘리면 준비도 안 됐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술에 배가 부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실을 다지면서 천천히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867억이라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정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해수부의 예산이 8.1%나 늘었거든요.
정부 총 지출이 8.1%가 늘었는데 해수부가 8.1%가 늘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정부 총 지출 그 이상으로 는 경우가 딱 세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이전보다는 해수부 예산이 많이 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볼 때는 부족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당면해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안정적으로 해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사 법원 또
동남투자공사와 같은 이런 우리가 해양수산부가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의 새로운 역할, 새로운 기능들이
발굴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과 조직은 계속해서 확대돼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2016년 이후에 완전히 끊겼던 시범
운항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이미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미 북극 환경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한화오션에 우리가 발주를 해서 쇄빙 연구선도 올해 발주를 다 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3400억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고 선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고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할지언정 실제로 운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과 인력 조직은 확대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서 명칭이 해양수산부인데 그동안에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도 상당히 많았고요.
해운과 항만에 비해서 소외됐다는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산 분야를 총괄할 제2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는데 이번 정부 개편안에는 이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이 홀대받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지난 10년 이상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만 놓고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저희가 7조 정도 해양수산부 예산을 7조 정도로 본다면 그 절반인 3조 이상이 수산 분야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산으로 볼 때도 수산이 홀대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에서 해양수산부가 수산 차관 소위 말하는 복수 차관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철저하게 반영한 그런 정부 조직 개편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들고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떼서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검찰을 기소, 공소, 분리하고 그다음에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내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합해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만들고 그 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돌리고 이게 전부 공약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약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편이었고 이 공약 사항에 해양수산부 수산 차관을 만들겠다는 것은 공약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공약 사항었죠.
그래서 공약 사항을 반영한 정부 조직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후에 정말로 수산 분야에 우리가 수산도 대한민국
밥상을 책임지는 먹거리로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산 차관에 대한 청문회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후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의 수부가 이전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는 것은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는 첫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혁신도시특별법을 수정을 한다든지 새로운 법이 발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많은데 해수부 이전 특별법이 국토교통위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가 됐어요.
-됐습니다. 굉장히 잘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오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는 상임위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위원회로 가는 것보다 농해수위로 부산 이전 특별법이 회부가 되는 것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각각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정주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뒀고 그리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주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법안 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태선, 민주당의 김태선 의원 안은, 김태선 의원은 혼자서 그냥 만든 법이 아니고.
-그렇죠.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정부가 다 머리를 모아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발의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부산시가 지원을 하려면 그 근거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법이 있어야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조례에 근거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박형준 시장님께서 지원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조례가 있어야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상위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김태선 의원이 부산시 해수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만든 법이고 이것은 11월 이전까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곽규택 의원 법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보게 되면 일단은 해양수상발전 기본법에 있는 좋은 내용들이 그쪽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투자촉진법, 해외투자촉진법의 좋은 내용들 뽑아서 또 거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해양 클러스터 설치와 운행에
관한 법률 거기의 좋은 내용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법으로 가능한 것을 다 뽑아서 하나의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법과 법 체계상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기는 하지만 기존에 해양수산발전법이라든지 해양클러스터법이라든지 또는
해외투자촉진법 여기에 이미 있는 조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걸 잘 받아서 해양 수도로 만드는 데 든든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법안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직접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서요.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을 두고도 세간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많은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리고 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서 제가 공약을 설계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포함해서 4종 세트에 달하는 공약을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부산이 북극항로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 부산에 제대로 해수부가 둥지를 틀고 그리고
굳건하고도 강력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이 일에 지금 몰입을 하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것을 생각할 여력이 전혀 없고 해수부가 정말로 제대로 된
마중물 역할, 제대로 된 뒷 배 역할을 해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한반도 남단에 다 꺼져가는 성장 엔진 하나만
달고 위태롭게 날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인 성장 엔진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겠다는 생각으로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취임사에서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일과 성과를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바람이고요.
정말로 제가 떠날 때 정말로 실적과 성과를 많이 남긴 장관이었다.
그러면서도 참 소통도 잘하고 참 좋은 장관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아울러서 정말로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북극항로 전도사 장관이었다.
그리고 해양 수도권을 만드는 그 인프라를 굳건하게 깔아놓은 장관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해수부 장관으로서도 궁금한 점이 많고 그리고 지역의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도 듣고 싶은 답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부산에 계실 거니까 자주 모실 수 있겠죠?
-자주 불러 주십시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한 KNN 특별대담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당선이 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새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고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지휘할 해수부 장관으로 전재수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부산은 북극 항로의 거점이 될 것이고 나는 북극의 얼음을 깨고 나가는
쇄빙선 장관 북극 항로의 전도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KNN 특별대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듣는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에서 장관이 되셔서 돌아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 취임하셔서 어느덧 한 달 하고도 보름이 흘렀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쓰일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보름, 두 달 다 돼가거든요.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를 올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이 북극 항로라고
하는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뱃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 새로운 바닷길, 뱃길, 북극 항로를 제대로 준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건데 해수부의 임시 청사가 정해졌고요.
연내 부산으로 완전 이전할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이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행정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또 850명이 넘는 우리 해수부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사 문제도 있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도 해수부의 업무를
빈틈없이 해야 하는 한 명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역할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로 사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고 부산시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까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어떻든 12월 31일 전까지는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를 열 것이고 올해가 가기 전에는 이곳 부산에서 해양수산부의 개청 현판식을 하게 될 겁니다.
빈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를 목표로 잡으셨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또 취임사가 단연 화제였습니다.
보통은 일일이 눈을 마주치면서 준비해 오셨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보통 관례인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하셨어요.
저 전재수가 많이 미우시죠라는 글로 입을 여셨어요.
어떤 각오와 심정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 이런 차원에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야겠다는 결단을 저희가 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결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10년 이상 세종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살던 공직자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부산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해수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한 취임사를 그대로 읽기보다는 정말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솔직하게 취임사로 드리는 것이 예의겠다.
그리고 저의 진정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한 취임사는 옆으로 젖혀 놓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을 취임사로 대체했습니다.
우리 해수부 직원들이 그걸 보고서 소위 말해서 쇼츠도 많이 돌고 있던데.
-많이 돌았죠.
-반응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고 저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해수부 부산 시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관련해서 해수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해수부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대본 대신에 실제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전달하니까 진심이 더 와닿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 이전을 두고 처음에는 노조의 반발도 상당히 컸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당시에도 윤병철 노조위원장이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큰 틀에서 성공적인 해수부 이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고 뜻을 모으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반기지 않는 직원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삶의 터전을 옮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세 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기존에 살던
집의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집을 사서 살고 계셨던 분들은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집을 내놨는데 잘 안 팔립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전학 문제, 교육 문제,
더더구나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 내후년에 수능을 봐야 하는데 당장 전학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다음에 부부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떨어져 살아야 해요, 가족들이.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는데 저 혼자 힘으로 안 돼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 그리고 가장 대책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팀 위드 유라고
해서 이걸 발족해서 850명의 우리 해수부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분들의 불편함, 애로 사항을 다 듣고 그것을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혹시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 말씀을 부탁드리면.
-예를 들면 저연차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세종시보다 부산시의 아파트값이 또 전셋값이 비싸거든요.
그러면 저연차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에 다니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또 커리큘럼이 다르더라고요.
-과정이 다르죠.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 학교나 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을 이수 못 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이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850명의 우리 해수부 직원들이 있는데 850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맞춤형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정주 여건과 근무 환경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시의 역할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달 초에는 부산시가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예산의 문제, 행정 절차상의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다행스럽게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협의가 잘 되고 있고 어떻든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제대로 안착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협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해수부와 부산시 간에 정책 협의회도 열리고 있으니까 간격이 좁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무 협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 부시장과 또 해양수산부 차관이 정례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협의가 잘될 것으로 앞으로도 그동안 잘돼 왔고 앞으로도 더 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5년 뒤에 이재명 정부의 정권이 바뀌고 되면 또 해수부가 다른 부처로 통폐합이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처음에는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거든요.
이미 10년 전부터 북극 항로,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뱃길.
그리고 단순한 새로운 바닷길, 뱃길 항로가 열리는 걸 넘어서 북극 항로가 가져오게 될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이미 전 세계가 인식하고 10년 전부터 북극 항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늦었거든요.
준비가 늦은 상황에서 부산을 전략 기지로 삼고 거점 도시로 삼아서 여기에 우리의 경쟁력을 직접화시키고 그리고
직접화시킨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늦게 준비했습니다만 북극항로를 선점하겠다,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든 또는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북극항로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다시 해양수산부를 세종으로 옮긴다든지 또는 다른 부처와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려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또 해수부 이전은 단순하게 사무실 공간의 이동,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수부 부처 이전에 더해서 산업과 사법, 금융 세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 시민들이 20년 전부터 해양 수도, 해양 수도를 간절히 바라고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2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공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징적인 발언들만 해놓고 아무런 실효적 조치, 어떤 구체적인 실행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공략으로 내걸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해양수산부를
12월 31일까지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 실행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정말 되는구나. 진짜 되는구나.
말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되는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북극항로 시대에 우리 해양 수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해양
수도로서의 부산을 만들기 위한 첫 출발점, 마중물 역할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12월 31일이면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 수도로 만들기 위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었고 그리고 그 출발을 이제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남단에서 또 다른 해양 수도의 탄생을 기대하셨잖아요.
하지만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
경영 효율에 관한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행정 낭비다 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비효율성보다 계속 지금까지 강조해 오셨던 집적화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라든가 또는 인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톤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북극항로 시대의 전초 기치, 거점 도시인 부산에 내려와서 행정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 기관으로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할 때 그것이 가져오는 이익이 세종시에 남아서
컨트롤타워 했을 때 이익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큰 이익이 있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오게 되고 그다음에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이 이번 정기국회에 해사법원법이 통과될 거거든요.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해사법원이 부산에 신설되고 그리고 HMM과 같은 경쟁력 있는 해운 대기업 본사들이 부산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게 될 동남투자공사가 부산에 신설된다면 기존의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항만 인프라,
해운 인프라, 산업 인재 인프라와 적절히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도권을 한반도 남단에 만들 수 있다.
그런 판단과 그런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에 남아 있는 것보다 우리가 100배, 1000배, 1만 배 이상의 더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2월 31일에 우리가 부산에서 현판식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시대를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부산 동부의 IM빌딩에 거기에 임시 청사로 말하자면 월세살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월세살이를 하면서 해양수산부의 신청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지을 것인가.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부산 시민들의 여론을 잘 모아서 부산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장소 그리고 해양 수도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장소에 해양수산부의 신청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청사에 해양수산부만 들어가서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청사 부지에는 해양수산부의 산하 공공기관들도 같이 입주하고 그리고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들도 함께 입주하고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게 될 동남투자공사 그다음에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까지 전부
다 한 군데 몰아서 집적화를 시켜서 우리가 집적화시키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이고 머지않은 시간에 늦지 않은 시간에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조만간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인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남권투자은행, 이런 것들이 모두가 모여야지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서 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적화를 위해서는 함께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전 대상 기관들을 직접 지정해서 이전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의 산하 공공기관이 한 17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부산 동삼동, 영도구 동삼동으로 이전한 기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남아 있는 해양수산부의
산하 공공기관들을 부산으로 이전하게 될 텐데 그냥 모두 다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했을 때 해양 수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정해서 부산으로 이전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해야 하는데 지정하게 되면 국토부로 갔다가 지방시대위원회 가서 최종적으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이전 계획에 따라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그런 행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인데 한 10월
정도, 늦으면 한 11월 초중순까지는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저희가 추려서 시민들께 발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준비를 지금 해수부 내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HMM과 같은 기업은 또 국가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또 강제성을 발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HMM 기업 같은 대기업은 또 유치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HMM과 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
-그렇죠.
-해운 대기업이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세계 8위의 대한민국 대표 선사입니다.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HMM은 지금 현재도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위 10개의 해운 대기업들 중에 7개가 주로 바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안가에, 해안 도시에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HMM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
수도권을 만드는 데 큰,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만 와서 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또는 채용,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 이것이 한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 와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HMM을 비롯한 다른 해운 대기업들까지 부산으로 유치해서 부산이 정말로 한반도 남단에서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면서도 그야말로 바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부산, 울산, 경남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HMM이 정부 지분이 70%가 넘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HMM에 있는 직원들과 머리도 맞대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내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수부의 이전만으로는 해양 수도 부산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기업들의 이전 역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 산업 그리고 사법과 금융 쪽에서 금융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대신에 동남권 투자 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남권 투자 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께서는 투자 은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남권 투자 공사입니다.
은행을 하게 되면 여신도 해야 하고 수신도 해야 하고 그래서 돈을 마련하게 되고 그러면 또 부실 채권인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실 채권 처리 문제와 연관을 해서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도 맞춰야 하고 그다음에 금융감독당국의 말하자면 통제도 되게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울경에 말하자면 우리가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남권
투자 공사를 만드는데 은행을 가지고서는 하세월이 됩니다.
어느 세월에 수십 조 원의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사 체제로 갈 겁니다.
공사 체제로 가면 간단합니다. 여신 수신 안 해도 되고요.
부실 채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BIS 이거 국제 기준 그다음에 금융감독당국의 통제 이거 안 받아도 됩니다.
공사채만 발행하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채를 1조 원 정도 발행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레버리지를 15배 일으키거든요.
1조면 15조 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공사채를 3조 발행하게 되면 50조 가까운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남 투자 공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남 투자 공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민주당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핵심 법안으로 동남 투자 공사법이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통과될 것이고 그러면 내년 정도에 출범하게 되면 자본금 3조 정도 출금하게 되면 50조 정도의 막대한 자금이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법 쪽의 쟁점은 해사 전문 법원을 부산에 두느냐, 또 두게 된다면 역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해사 전문 법원의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었는데 경쟁도 만만치 않아서 국회에서 인천과 부산, 양쪽에 모두 설치를 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논쟁의 결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해사 법원을 대한민국의 두 곳에 둔다.
한 곳은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에 두고 한 곳은 앞으로 해양 수도권이 될 부산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사
법원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년 동안 해사 사건의 수임료, 법적 분쟁 사건에 따르는
비용이 한 5000억 정도가 영국 런던이라든지 싱가포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영국 해사 법원,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르 해사 법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대한민국의 해사
법원을 만들어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은 막아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영국 런던이 해사 법원이 한 400년 정도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이후에 영국이 해양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 노하우들을 해사 법원에 잘 담아두고 있는데 그래서
영국 해사 법원이 전 세계 해사 사건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국의 해사 법원을 보게 되니까 구체적인 해사 사건이 해사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가가치의 한 1% 정도밖에 안 되고 해사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생태계에서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법정에 가서 다툼이 이루어지기 그전 단계에 여러 가지 공정, 공정 그다음에
절차 하나하나에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부산 해사 법원이 설치되게 되면 런던이라든지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해사 법원의 경쟁력을 만들어가야겠다.
이런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 이상으로 해사 법원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잘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도
해양 관련한 또는 해사 사건과 관련한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법원 행정처라든지 또 부산 지방변호사회라든지 또 법원을 해사
법원을 두고서 만들어지게 될 생태계에서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믿음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수도 부산의 큰 그림의 그 중심을 잡기 위한 게 바로 해사 법원 설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자칫 하면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각 지역에서 인천에 있는 언론들은 인천법원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부산에 있는 언론들은 부산법원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그래서 인천에 있는 분들은 부산 안 돼, 인천에만 해야 해, 이러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인천 안 돼, 부산에만 해야 해.
이렇게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내는데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두 군데 설치를 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또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해사 법원이 영국 런던,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사 사건을 통해서 1년에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5000억 원이 넘는 국부 유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겠다.
그리고 해사 법원의 경쟁력을 키워서 국부 유출을 막는 선을 넘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통폐합이 돼야 한다.
또 어느 중심으로 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협소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천과 부산 두 군데에서 출발하게 되고 그게 어디가 본원이다, 이런 주장할 필요 없이 서로가 해사
법원을 제대로 처리하고 신뢰를 받고 경쟁력 있는 회사 법원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더 고민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해사 전문 법원이 설립될 수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수산부의 권한 강화인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권한을 해수부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넘겨 받거나 이전하거나 유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또 피할 수 없는데 설득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에 정부 조직법이 개정됐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부처의 기능과 역할 관련해서는 정부 조직법 개정 사안이 아닙니다.
부처 내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하면 되는 사안인데 문제는 기존의 기능을 가지고 아웅다웅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산업부에 있는 조선해양 플랜트를 해수부가 가져와야 한다, 이런 논의들도 있는데.
-그렇죠.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부처 이기주의.
이것은 반드시 죽어도 해수부가 해야 해,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산업부는 또 그들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사 법원이 부산에 신설되게 되면 해사 법원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사 사건에 바로 걸리게 되면 선박에 대한 압류가 붙거든요.
그러면 그 압류를 풀기 위해서 보험이라든지 금융 기능이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선박 사고가 나게 되면 기름이 유출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양 환경이 오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해양 환경 오염된 피해액을 산정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 영역에서 했던 일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거리를 통해서 해수부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동남투자공사만 하더라도 한 50조 원
정도의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투자할 곳을 못 찾게 되면 동남투자공사 만들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동남투자공사가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동남투자공사와 매칭을 시켜주고 브리지 역할을 해 주고 뿐만이 아니고 없는 시장도 만들어서 그 시장을 진흥시키는
그 역할도 해양수산부가 새로운 업무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해수부가 해양, 수산 또 해양 생태계, 항만 이런 기능을 하고 있던 것을 넘어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해수부의 기능과 역할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조직의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각자의 부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것이 해수부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나
조선, 해양 플랜트 업무를 또 해수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번에 미국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죠.
조선 산업이 핵심이 되면서 권한 이동도 빨라질지 더뎌질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이제 정부 내 토론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한미 통상 협정 과정에서 산업부가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마스가.
미국의 조선업을 대한민국의 어떤 건조 능력이라든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조선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것이 한미 통상 협정 과정에서 굉장한 힘이 되고 굉장한 지렛대가 돼서 결국은 한미 관세 협상이 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해수부는.
마스가에 여기 1500억 달러를 그러니까 2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200조 원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어디에 20조 쓰고 어디에 50조 쓰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돈을 그때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 마스가에 투자하는 돈 1500억 달러를 미국 땅에서만 할 수 있도록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산업부와 잘 협의해서 예를 들면 앞으로 모든 선박이 친환경 선박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는 이런 선박들은 바다를 다닐 수 없는 시대가 조만간에 옵니다.
그러면 기존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배를 개조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수리 조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큰 산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신항 배후에 수리 조선 단지를 만드는 데 마스가에 투자해야 할 1500억 달러의 일부를 여기에 수리 조선
인프라에 투자하고 그리고 이것이 완공이 되게 되면 이 우리가 수리 조선 사업을 병행하면서 미국 태평양 함대에 많은 함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사용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전담으로 해서 수리를 해 주게 되면 미국 해군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게도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협상을 잘해서 마스가에 대한 프로젝트가 미국에도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도 이익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간다면 상당히 상생,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도 이야기하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좀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나라 역시 북극 항로 시대에서의 그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첫 번째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 조선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배는 남방 항로 소위 말하는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 이 남방 항로거든요.
수에즈 운하를 통하지 않으면 저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 여기 남방 항로가 전 세계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새로운 선박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쇄빙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박에 대한 발주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쇄빙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울산, 부산, 거제도에 포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조선 벨트, 이 조선 벨트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첫 번째로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될 것이고
그런데 배를 만들게 되면 배만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증도 서야 하고요.
대출도 해 줘야 하고 그다음에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가져오게 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산을 해양 수도를 만들고 그 인접한 영수, 광양, 진해, 부산, 울산, 포항까지 북극 항로
경제권역으로 묶어서 대한민국의 서울, 인천, 경기도로 대표되는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한반도 남단의 여수, 광양,
진해, 부산, 울산, 포항으로 이어지는 이 해양 수도권.
대한민국은 서울 수도권과 해양 수도권.
양 날개의 성장 엔진을 가지므로 해서 대한민국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엔진을 갖춰 나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러시아나 미국, 프랑스 이미 쇄빙선을 구매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장난이 아닙니다.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 와중에도 러시아는 2035년도까지 39조 원을 투자해서 북극 항로를 선점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무르만스크 동쪽으로는 극동 끄트머리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 북극 항로를 선점하기 위해서 39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유명한데 이 일대일로 정책에다가 빙상 실크로드를 추가했습니다.
이 빙상 실크로드가 소위 말하는 북극 항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이미 작년에 있잖아요.
35척의 배를 띄워서 북극 항로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범 운항을 다 끝냈고 상업 운항이 가능할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미 앞서나가 있군요.
-이미 앞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를 빨리 부산으로 이전해서 마중물 역할도 하고 뒷배 역할도 하고 집적화시켜서 북극 항로를
선점하기 위한 그 경쟁에 대한민국도 뛰어들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수부가 할 일이 참 많아 보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이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보다는 5471억 원 8.1%가 증가한 액수긴 하지만 전체 정부의 예산안을 놓고 봤을 때는 1% 수준입니다.
해양 강국을 강조한 새 정부의 예산치고는 좀 1%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부를 연내에 부산으로 안정적으로 이전시켜서 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예산을 예를 들면 7조 예산을 한 20조를 늘리면 준비도 안 됐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술에 배가 부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실을 다지면서 천천히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867억이라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정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해수부의 예산이 8.1%나 늘었거든요.
정부 총 지출이 8.1%가 늘었는데 해수부가 8.1%가 늘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정부 총 지출 그 이상으로 는 경우가 딱 세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이전보다는 해수부 예산이 많이 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볼 때는 부족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당면해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안정적으로 해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사 법원 또
동남투자공사와 같은 이런 우리가 해양수산부가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의 새로운 역할, 새로운 기능들이
발굴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과 조직은 계속해서 확대돼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2016년 이후에 완전히 끊겼던 시범
운항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이미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미 북극 환경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한화오션에 우리가 발주를 해서 쇄빙 연구선도 올해 발주를 다 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3400억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고 선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고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할지언정 실제로 운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과 인력 조직은 확대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서 명칭이 해양수산부인데 그동안에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도 상당히 많았고요.
해운과 항만에 비해서 소외됐다는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산 분야를 총괄할 제2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는데 이번 정부 개편안에는 이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이 홀대받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지난 10년 이상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만 놓고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저희가 7조 정도 해양수산부 예산을 7조 정도로 본다면 그 절반인 3조 이상이 수산 분야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산으로 볼 때도 수산이 홀대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에서 해양수산부가 수산 차관 소위 말하는 복수 차관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철저하게 반영한 그런 정부 조직 개편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들고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떼서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검찰을 기소, 공소, 분리하고 그다음에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내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합해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만들고 그 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돌리고 이게 전부 공약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약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편이었고 이 공약 사항에 해양수산부 수산 차관을 만들겠다는 것은 공약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공약 사항었죠.
그래서 공약 사항을 반영한 정부 조직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후에 정말로 수산 분야에 우리가 수산도 대한민국
밥상을 책임지는 먹거리로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산 차관에 대한 청문회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후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의 수부가 이전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는 것은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는 첫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혁신도시특별법을 수정을 한다든지 새로운 법이 발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많은데 해수부 이전 특별법이 국토교통위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가 됐어요.
-됐습니다. 굉장히 잘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오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는 상임위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위원회로 가는 것보다 농해수위로 부산 이전 특별법이 회부가 되는 것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각각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정주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뒀고 그리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주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법안 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태선, 민주당의 김태선 의원 안은, 김태선 의원은 혼자서 그냥 만든 법이 아니고.
-그렇죠.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정부가 다 머리를 모아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발의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부산시가 지원을 하려면 그 근거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법이 있어야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조례에 근거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박형준 시장님께서 지원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조례가 있어야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상위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김태선 의원이 부산시 해수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만든 법이고 이것은 11월 이전까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곽규택 의원 법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보게 되면 일단은 해양수상발전 기본법에 있는 좋은 내용들이 그쪽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투자촉진법, 해외투자촉진법의 좋은 내용들 뽑아서 또 거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해양 클러스터 설치와 운행에
관한 법률 거기의 좋은 내용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법으로 가능한 것을 다 뽑아서 하나의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법과 법 체계상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기는 하지만 기존에 해양수산발전법이라든지 해양클러스터법이라든지 또는
해외투자촉진법 여기에 이미 있는 조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걸 잘 받아서 해양 수도로 만드는 데 든든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법안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직접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서요.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을 두고도 세간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많은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리고 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서 제가 공약을 설계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포함해서 4종 세트에 달하는 공약을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부산이 북극항로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 부산에 제대로 해수부가 둥지를 틀고 그리고
굳건하고도 강력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이 일에 지금 몰입을 하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것을 생각할 여력이 전혀 없고 해수부가 정말로 제대로 된
마중물 역할, 제대로 된 뒷 배 역할을 해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한반도 남단에 다 꺼져가는 성장 엔진 하나만
달고 위태롭게 날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인 성장 엔진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겠다는 생각으로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취임사에서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일과 성과를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바람이고요.
정말로 제가 떠날 때 정말로 실적과 성과를 많이 남긴 장관이었다.
그러면서도 참 소통도 잘하고 참 좋은 장관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아울러서 정말로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북극항로 전도사 장관이었다.
그리고 해양 수도권을 만드는 그 인프라를 굳건하게 깔아놓은 장관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해수부 장관으로서도 궁금한 점이 많고 그리고 지역의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도 듣고 싶은 답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부산에 계실 거니까 자주 모실 수 있겠죠?
-자주 불러 주십시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한 KNN 특별대담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