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인 김좌관 교수가 임명됐다는 뉴스. 저는 아주 반갑게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이해하시는 분이 이런 중책을 맡으셨다는 거는 정말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시에 있죠.
-그렇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처음 한 번 다녀왔습니다.
-비상근직이니까 출퇴근 개념은 아니실 거고 그런데 이거 워낙 대형 위원회잖아요.
회의 한 번 하시기도 참 힘든 그런 중요한 위원회인데요. 우선 소개 좀 해 주시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과 관련된 각 부처 장관들 또 기관장들 그리고 물과 관련된 전문가분들 이렇게 해서 위원들로 구성되어서
물 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물에 관한 가장 최종적인 의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지금 공동위원장이신데요.
결국 당 현직 위원장으로 지금 김민석 총리가 있고 그리고 민간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격이 우선 궁금해요.
지금 벌써 3기 위원장이신데 1기, 2기, 3기 하는 동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대형 큰 조직이 만들어졌을 텐데
일단 물관리위원회의 역할 어떤 것들이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대형 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나 그게 궁금하네요.
-이게 물이라는 게 다양한 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물은 해수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시 안에 홍수가 일으키는 그런 소하천은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하천, 댐 이런 거는 또 기후부가 관리하고 있고요.
또 수력 발전용 댐은 또 산자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걸 통합적으로 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거 전체를 모아서
통합적인 물 관리 체제를 구축하자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물 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물이라는 게 결국 이해 당사자도 워낙 많고요.
전 국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각 지역마다 다 요구 조건도 다르니까요.
조정 기능이 우선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조정 그리고 또 기획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통합 물 관리에 대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최종 기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1기에서는 위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3기에 위원장이 되셨는데요. 결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성격이라고 할까요?
정권의 흐름에 따라서 이 물관리위원회 결국 1기, 2기, 3기의 성격이 좀 다르죠.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재생에너지와 원전 관계도 그렇고요.
이게 4대강 정책 비롯한 것도 그렇고 대단히 정치적인 색채가 많이 결정을 해 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도 이런 데 좀 오염되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3기에 들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또 자연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물을 제대로 평가하고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최정 기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물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환경 분야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는데 벌써 20년 전 얘기죠. 그때 그 지율스님 단식해서.
-도롱뇽 소송.
-그 당시에 노선 재검토위원회 위원이셨죠.
결국 이런 위원회나 위원 경력이 참 위원장도 많이 하셨지만 위원 경력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위원회라는 게 그렇게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그 특이한 게 있나요?
-당시에 그런 위원회는 일종의 자문기구죠. 그래서 자문은 사실은 자문일 뿐 정부가 채택하고 안 하고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상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서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나오는 정책들, 물에 관한 정책들을 심의 의결하는 자리니까
대단히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상을 아마 총리급으로 격상해서 그렇게 기구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4대강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죠.
4대강은 처음 설치할 때부터 시작해서 논의할 때 정말 지금까지도 그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지난 정권 때는 이게 또 퇴색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3기 위원장께서는 이 4대강 어떻게 하실 겁니까?
-4대강 문제는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기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강을 강답게 만들어주는 일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즉 강이 강다우려면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있는 강 호수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는 낙동강에는 여덟 개 보가 있고요.
따지고 보면 다단계 여덟 개의 호수로, 논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만큼 이게 굉장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강이라고 볼 수 없죠.
-흐르지 않는 강.
-흐르지 않는 강.
흐르지 않으면 침묵의 강이 되는 거고 거기서 녹조가 피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저는 강의 원래의 기본 원칙을 만들어주는 일을 우리 인간이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보니까 자연성 회복이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일기의 자료를 보면 보 해체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2기 때 그게 다 사라졌거든요.
그럼 3기에서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문구를 다시 살려서 넣나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3기는 1기, 2기에 했던 오류나 정책 방향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평가해서
강의 원칙을 강의 원래의 모습을 되돌리는데 가장 충실하게 위원회가 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정부하에서는 강의 원래 모습이 복원되는 방식으로의 대안들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성 회복에 대한 원칙은 아마도 지켜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낙동강을 둘러싼 물 우리나라가
한때는 물 부족 국가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언젠가는 그렇지는 않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런 얘기는 왠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저희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라는 게 보면 대도시와 그리고 농촌 지역하고 이렇게 좀 항상 균형이 문제가 있단 말이죠.
지금 부산의 경우 물 문제가 꽤 오래된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문제 어떻게 갈등이 조정될 수 있을까요?
-제가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 간의 갈등이 있는
물 분쟁 조정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중요한 어젠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제가 부산에서 오랫동안
낙동강 지역의 물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여쭤보면 그 합천호, 황강댐인가요?
거기서 그쪽의 물과 그 물을 부산 쪽에 공급하는 문제 이 문제가 또 있었는데 이것도 반기지 않는 분들도 역시 그쪽에 있단 말이죠.
이거 조정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수십 년간 부산에 맑은 물 가져오는 문제는 지금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라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 문제에서 항상 오는 단어가 저희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생소한 단어인데 하상복류수 그리고 강변여과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변여과수는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인강 옆에 보면 굉장히 모래밭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모래밭에다가 파이프를 박아서 그래 가지고 물을 뽑아 먹습니다.
그러면 라인 강물보다도 훨씬 양질의 수질을 양은 많지 않지만 여러 군데 하면 되거든요.
-자연이 정화하는 거군요.
-자연정화 모래, 강변여과수는 강변의 모래로 여과된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상복류수는 하상이라는 것은 하천의 바닥 그런 뜻이고 그 바닥 밑에 모래, 자갈층에 그 댐을 수중,
우리 지하댐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그 지하에 흐르는 물을 받아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강 복판에 하나는 강가에 이렇게 하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하상복류수 그리고 강변여과수를 잘 활용하면
이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현실성이 지금 다가온 겁니까?
-오랫동안 조사된 자료도 있고 하니까 가능한데 공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 농업용수의 문제, 이런 등이 같이 해결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해진다라는 주장이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제기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을 많이 뽑아 먹으면 그 강변여과수든 하상복류수든 일종의 지하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업용수로 쓰는 대부분 지하수들의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물을 많이 뽑으면요.
그래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거고 그 우려의 내용은 뭐 적절한 것이고
또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수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혹은 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쪽으로 그 문제의 접점이 찾아지는 그런 길이 되겠군요.
-공학적으로 충분히 그거는 지하수가 떨어진다 할 때 이렇게 인근의 하천수를 펌핑해서 지하수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공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기후 대응 댐 14곳이라는 어떻게 보면 댐을 14개 지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됐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댐이 없이 대응할 수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평소에 주장을 하셨단 말이죠. 이 대응의 골자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지금 기후부가 물 통합 관리를 하는데 통합이라는 것은 수량과 수질의 통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부가 수질 총량제는 하고 있는데 수량 총량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홍수 총량제 그래서 홍수량을 낙동강 유역이라면 태백부터 안동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홍수량을 스스로 감당을 해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죠, 그린 인프라를 작은 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류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홍수량을 통제하고 또 거기에 통제되는 홍수는 홍수량은 갈수기에는
유지용수로 쓰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저는 그 지역에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역 경기도 살고 기후 위기 시대에 극심한 홍수와 가뭄을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이 됐다.
그런 방식으로의 댐 짓는 거 대신에 그런 인프라로 바꾸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그런데 그런 대안들은 아마 시민사회도 충분히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이었죠. 이번 강릉에서 물 부족 사태라고 부를 만큼 정말 고통을 많이 겪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인근 지역에서는 물 문제가 없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를 분석한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거기에 지하수 저류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해수담수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런 거 결국 만성적 가뭄 해결에 이 두 가지가 방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충분히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그 두 가지가 다 되는데 첫 번째로 그 옆에 속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지하로 흐르는 물이 많은데 지하에다가 댐을 만드는 겁니다.
그 동해안으로 빠져나가 버리는데 그러면 지하에 댐을 만들어 버리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흐르는 지하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갈수기, 풍수기 관계없이 많은 양이 항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이 귀한 거는 맞지만 이게 잘 저장했다가 쓰면 자원이 되는데 결국은 방치하면 그냥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하수 저류댐 같은 거는 농민들하고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여름철에 대부분 물이 3분의 2 흘러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하수 양이 굉장히 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댐이 곳곳에 좀 만들어진다면 평상시 갈수기에도 일정한 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강릉 쪽에 또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는데 올해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물 문제라는 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또 하늘의 뜻을 좀 더 기다리는 올해는 잘 넘어갔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물관리위원회 덕분에 국가물관리위원회 덕분에 환경부가 굉장히 일하는데 힘을 받는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게 아마 물에 여러 가지 관리권이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마 나온 얘기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환경부하고 잘 또 협조해서 좋은 결실을 맺으셔야 되겠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하고 협조를 하고 또 자주 만나셔야 되겠어요.
장관께서도 김성환 장관 장관께서도 아주 환경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오신 분이셨는데 위원장님하고 호흡이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좀 친분이 있으신가요?
-잘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소통이 상시적으로 가능한 채널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물 관련 정책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멀게 사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작은 나라고요.
우리처럼 이런 작은 나라 결국 전 세계적으로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가는 것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혹시 없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글쎄요.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물이 1인당 사용을 우리가 수자원은 풍부합니다, 사실은.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은 좀 다른 건가요, 그럼?
-그게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UN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고
UN 대신에 PAI라고 파퓰레이션 액션 인터네셔널 국제인구행동기구 이 단체는 미국에 있는데
이 국제인구행동기구는 인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으면 여러 가지 자원이 한정되는데 수자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나오는 수자원량에다가 인구를 나누어서 이래 보니까 1인당 수자원량이 적은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서 PAI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심 있는 거는 너희 나라는 인구가 많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할 것 아니냐.
그걸 수자원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방점이 다른 데 있었군요.
-그걸 UN이 PAI 자료를 UN이 인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인당 수자원 사용량은 대단히 부족한 편이라서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특히 자원뿐만 아니고 질, 양과 질을 통합적으로 잘 관리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모범적으로 만드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여러 활동을 해오신 분이 이렇게 위원장이 되셨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청자들께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거 한번 앞으로 유념해 주십사 혹은 도와주십사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역에서 시민사회하고 제가 소통을 늘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그리고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에 있는 분이 국가물관리위원회로 두 번이나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늘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많은 말씀을 여쭤본 것 같은데 끝날 시간도 거의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 가장 시급한 정책 어젠다는 4대강에 대한 자연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대강에 대한 복원 그리고 자연성 회복
또 강의 흐름 이런 것들을 원칙 있게 또 상식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고 옛말에 공동 책임은 무책임이라고도 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또 만드느냐의 문제도 역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싸움 참 이거 누구 편들 수 없고 옛날 저는 농촌에서 컸기 때문에 물 때문에 싸우는 모습 많이 봤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이거 누구 편들면 큰일 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정말 어려운 자리에 가셨는데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 경남의 주민들은 모두 기대가 아주 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물 문제, 사실 우리가 매일 물이라는 게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또 중책을 맡으신 그런 인물이 나왔는데 우리 주변에서 뭘 좀 도울 일은 없을까.
우리가 내가 마시는 물 이 혜택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또 뭐 없을까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