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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앤썰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등록일 : 2026-07-20 15:23:35.0
조회수 : 52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규제 없애는 시대 넘어 새로운 기준 세워야"
정부가 규제 철폐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규제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8년 출범한 규제개혁위원회는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직과 역할이 확대됐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됐고, 민간 공동부위원장도 총리급으로 격상됐습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성장한 만큼 규제를 없애는 것보다 새로운 산업의 기준과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이 겪는 규제 문제는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규제가 많은 만큼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를 이끄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 식품위생 기준을 정비해 야구장 관중석에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작은 변화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규제 혁신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를 언급하며 메가특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은 실제 생활환경에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실증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규제를 정비하고 특구에서는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 기간을 기존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하는 방안도 체감형 규제 개선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시장이 하루 결제 체계를 도입했거나 관련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국내 투자자의 불편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역시 정책 도입 취지와 실제 효과를 함께 살펴 국민 편익과 시장 경쟁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첨단산업을 위한 제도 정비에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규제 철폐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규제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8년 출범한 규제개혁위원회는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직과 역할이 확대됐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됐고, 민간 공동부위원장도 총리급으로 격상됐습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성장한 만큼 규제를 없애는 것보다 새로운 산업의 기준과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이 겪는 규제 문제는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규제가 많은 만큼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를 이끄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 식품위생 기준을 정비해 야구장 관중석에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작은 변화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규제 혁신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를 언급하며 메가특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은 실제 생활환경에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실증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규제를 정비하고 특구에서는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 기간을 기존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하는 방안도 체감형 규제 개선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시장이 하루 결제 체계를 도입했거나 관련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국내 투자자의 불편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역시 정책 도입 취지와 실제 효과를 함께 살펴 국민 편익과 시장 경쟁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첨단산업을 위한 제도 정비에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톡앤썰 곽병익입니다.
과거 국회에서 재벌 저격수 하면 바로 이 사람. 이제는 기업과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비리 유치원을 엄단하는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서 국민이 국회의 효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인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용진 그런데 이게 총리급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위원회 이름은 꼭 이렇게 길어야 되나 전에 규제개혁위원회
-그렇습니다
-라고 했던 바로 거기죠?
-국민들께서는 손톱 밑가시 또 전봇대 규제 이런 것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이
했었을 때 그거 기억을 하실 텐데 이게 1998년에 김대중 정부 때 처음 규제개혁위원회 이름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만들어졌고요.
28년 만에 법을 개정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대통령이 원래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는 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민간 부위원장들도 총리급으로 앉히면서 조직을 더 확대하고
역할도 더 키웠습니다.
-지금 한성숙 총리가 당 현직 부위원장으로 같이 공동 부위원장으로 계시고
거기 물론 나중에 여쭤보겠지만 몇 분 또 계시더라고요.
군 생활을 부산에서 하셨어요?
-53사단 해안 기지 레이더기지가 있어요.
-좋은 데 계셨네요.
-그러니까 전후방이 따로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군 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 부대가 어디에 있느냐기보다는 그 생활 자체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힘든 일이죠.
-이거 후방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길어져요.
지금 바로 그 지역 53사단 있는 그쪽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엄청 달라졌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53사단의 사단 본부에는 별로 없었고요.
잠깐 있기는 했지만 주로 129기지라고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송정 해수욕장으로 가다 보면
달맞이고개 지나서 송정고개에 그 송정고개 맨 꼭대기쯤에서 바다쪽으로 탁 튀어나와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전망은 좋았습니다. 전망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하고 별로 안 친하셨잖아요
-안 친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급이라서 참 높기는 한데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축구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느끼는 박용진이 기업의 반칙, 불법 이런 거 엄단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다가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의아하게 생각들을 하시겠구나
저는 골 넣는 수비수 김민재 그런 것처럼 수비도 중요하고 공격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포지션에 가더라도 골을 넣고 그리고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일이 중요하니까
그냥 제 위치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원톱 스트라이크는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멋있게 패스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에 뭐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경기를 뒤집은 건 메시의 그 칼 같은 크로스 아니겠어요?
그런 역할을 잘 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메시까지 등장을 시키셨어요.
1998년 처음 규제개혁위원회가 설립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 정부에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규제 개혁에서 규제 합리화로
굳이 이름을 바꿨단 말이죠. 어떤 데서 의미를 찾을까요?
-그동안은 대한민국이요.
그 산업 국가에서 발전 단계를 넘어가면서 주로 먼저 산업화를 이뤘던 나라들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그 선례를 잘 따라가면 되는 우리는 추격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것만 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선도 국가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분야가 많아졌고
우리가 최첨단에 와 있는 것들이 많아서요.
지금은 규제를 그냥 없애줄게 철폐할게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가이드와 룰을 만들게라고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실컷 달려 그러나 여기서는 100km 구간이야 여기서는 80km 이상으로
꼭 달려야 돼.
여기서는 졸음이 오면 좀 쉬어야 돼라고 졸음 쉼터도 만들고 여러 그 표지판도
잘 세워주는 역할.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었을 때에는 기업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도 하지만 또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도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적절한 가이드를 또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가이드를 세워서 플레이어인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그 워딩의 변화 또 우리 역할의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원회의 별명 호가호위위원회입니다.
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대통령이 지원해 주면 위원회가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나 몰라라 하면 과거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힘 많이 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호가호위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뜻이 아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참 좋은 뜻이기도 하네요.
-잘 활용하면 됩니다.
-체감형 규제 혁신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가 하고 제가 한번 유추를 해 봤는데 이 야구장에서 그 일본 야구장에 보면
왜 이렇게 맥주 맥주걸 그렇죠?
이렇게 등에 맥주 들고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야구장에서도 그거 가능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 거 하는 데인가요? 그러면
-이른바 메이저리그에는 미국의 야구장에서는 핫도그 보이라고 해서요.
우리로 치면 옛날에 그 기차에서 오징어땅콩 뭐 이러면서 지나가죠.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싶을 텐데 기차 차량을 다니면서
먹거리를 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관중석을 돌아다니면서 핫도그도 팔고 커피도 팔고 땅콩도 팔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그거를 식품위생법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영역이었는데 제가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두 가지를 내걸었어요.
하나는 기업의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무조건 지원한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뭔가를 느껴야지 국민들이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못하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정치인이고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국민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줘야 기운이 나죠.
그래서 그 원칙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어디 모 언론사 인터뷰 때 메이저리그에는
핫도그 보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안 되냐 그리고 제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식약처를 불러서
이 문제를 개선하자 해서 성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성과가 나와서 이제 안전 위생 가이드를 다시 세우고 이제 판매해도 된다
했기 때문에 즐겨 하실 수 있는 많은 품목들이 개발될 거고 이렇게 배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샌드박스가 모래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래를 뭐 성도 쌓고 뭐도 하고 자꾸 이렇게 놀아보는 것처럼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벤처 기업들이 뭔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게 시중에서 될까요?
먹힐까? 팔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던 그런 실증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기는 해요.
뭐냐 하면 뭐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하면 예를 들면 한 7년까지 연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게 지금으로는 지금의 법과 제도로는 안 되는데 7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끊겨버린 거죠.
이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동안 투자한 거 투자를 받은 거 그다음에 설비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황스러워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의 대표적으로 이거 하고
사례를 들어보실 만한 게 뭐가 있나요?
-규제 샌드박스보다는 저희는 지금 메가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발표한 메가프로젝트 이거는 일종의 맛보기인데요.
반도체 2차 전지 등등을 지금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발표를 했잖아요.
핵심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게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또 그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앞에는 중국하고 미국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뛰어들면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관련 자율주행 차량과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산업의 가장 큰 핵심은 실증 과정입니다.
실증 데이터를 얻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한된 무슨 8차선 도로 시원시원한 데서 마음대로 달려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골 장터 같은 곳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 골목 이런 데서도 실제 자동차가
다니면서 스스로 데이터를 얻어서 사람의 반응과 상대 운전자의 반응 그리고 보행 신호를
어떻게 체크할지를 다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 겁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생활에 로봇이 들어와서 개를 산책시키거나 혹은 뭐 배달을 하거나 할 때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보도로는 뛰어들 수 있느냐 없느냐 공원으로 배달 로봇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풀어야 됩니다.
자율주행 차량도 한꺼번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부처가 엉켜 있는 그런 복합 규제들을 풀어내는 것에 메가특구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부산에 예를 들면 창원에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예를 들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 뭐 파견 기업들이 기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돼서 로봇이 뭐 모자 쓰고 다니면서 땅콩도 팔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도시가 되게 될 겁니다.
이때는 아예 미리 법을 만들고 메가특구법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런 특구를
지정을 해 주면 인허가도 빠르게 하고요.
인허가 자체를 지자체 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금융 지원, 세제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지원들을 다 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으로 제조사도 올 거고 서비스 기업도 올 거고 부품사도 올 거고
그래서 마치 부산이 지금까지 부산이 항만의 도시 그리고 뭐 울산이 자동차의 도시였던 것처럼
예를 들면 부산이 자율주행 특구가 되게 되면 부산은 이제 자율주행 차량의 산업 도시가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기점에 저희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많이 언론에서 논의가 됐던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주식 팔면 이틀 후에 돈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하루 만에 나오도록 하겠다 이틀 만에 나오던 거를 하루 만에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이게 규제합리화의 대상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거꾸로 이것 때문에 이득 보고 있는 쪽을 생각을 해 보시면 아하 하실 거예요.
지난 5년간 증권사 12개 증권사가 내가 주식을 판 돈을 거기가 이틀을 더 쥐고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3일, 4일, 주말 걸리면 뭐
-그렇죠.
-연휴 걸리면 5일까지도 있다가 돈을 받거든요.
그 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줘요.
그 돈을 담보로 급하시게 쓸 돈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빌려드릴게요. 이 돈을 담보로 그래 내 돈을 담보로 내가 생이자를 물어가면서
빌린 돈 그렇게 해서 증권사가 지난 5년간 무려 1805억
-어머나
-이게 이자 소득을 봤어요.
이자 장사를 한 거죠.
올해만 해도 4월까지 1, 2, 3 그 세계 상위 3개 증권사가 무려 459억 정도를 이득을 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완전히 이해를 했습니다.
곧 바뀌겠군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소상공인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있던 제도인데 이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대형마트가
요새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주로 뭐 이를테면 무슨 팡 뭐 이런 데는 무제한으로 하는데 여기는 묶어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오히려 이거는 과거하고는 다르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
-정확하게 그렇게 글을 써서 SNS에 올렸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으면
이거는 정책 도입의 의도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은 선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거고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에
주안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14년 전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대형 마트들에게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전자상거래법에서 이득을 보는 쿠팡 같은 데는 공룡으로 키워놨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에 달려들고 있는 상황 미국 정부를 부추겨가지고
한미 간의 갈등도 만들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럼 역으로 우리가 원래 의도했었던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데 효과를 봤느냐 골목 시장을 같이 키웠느냐
-별 효과 없는 거 같아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국민 편익을 계속 도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기 새벽 배송을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국민들에게 지금의 편리함을 또 포기하라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경쟁 촉진하면서 같이 키워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원래 의도했었던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골목시장과 자영업을 지키는 일은
진흥 정책을 계속해서 또 만들고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형 유통 마트
그런 대형 유통사들과 함께 기금을 형성하고 정부도 그 기금에 출연하고 또 이익금의 일종을
또 여기에 계속 적립하게 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런 공간과 지원금을 만드는 거
저는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저 이게 그 부위원장께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번 주에 출마 선언 했잖아요.
그때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라는 면이 딱 이렇게 신문의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제가 유추해 보기는 김민석 총리, 전 총리죠, 이제 김민석 전 총리를 일컫는 말이 아니냐라는
세간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지방선거고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컨벤션효과가 막 일어나면서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이런 걸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전당대회
-예. 전당대회라는 것 자체가 그런 뭐 좀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데 요즘의 흐름이 오히려 좀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걱정이 되던데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불러놓고 앉혀서도 지금 이걸 물어보실 정도니까 핫한 거예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핫한 거예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시끄럽지 않은 전당대회가 어디 있어요?
다 시끄럽고 서로 내가 더 잘났어 이렇게 하면서 다투고 경쟁하니까 요란하죠.
저는 그거는 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 파묘하는 과거를 자꾸 끌어당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미래지향적으로 정치는 확장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고 민주당의 과거를 보면 민주당의 미래를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과거 확장적입니다.
호남 정당에서 시작한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임명한 비서실장이
김중권 비서실장입니다.
이분 영남 출신의 보수 베이스입니다.
-상당히 화제가 됐죠.
-예, 그리고 첫 번째 국정원장 이종찬 국정원장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민정당의 사무총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육사 출신이시고요. 노무현 대통령 이분도 역시 첫 번째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고건 총리입니다. 자 이분들은 A입니까? B입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A, B로 나눠요?
그러면 그분들 B다 치면 그 B를 등용시킨 그 두 대통령은 우리가 민주당의 본류입니까?
아닙니까?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박용진 전 의원이자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렇게 나누는 얘기는 왜 그러느냐
그전에 비명계로 아주 유명하셨고 그전에는 비문계로도 또 하셨고 계속 앞에 비자가 붙었어요.
이 얘기는 비주류였다는 뜻인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나는 비명 아니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류가 되신 건가요?
-정치적으로야 딱 한 번 주류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도 비주류 출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다 비주류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에 새로운 왕조를 열었던 사람들은 다 변방에서 왔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비주류다라고 하는 걸 고통스러워하거나 낙담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고 그 뜻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상식에 맞는 거라면 두려움 없이 이야기하고
또 머뭇거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한 걸음 더 내보내게 하기 위한 진보 백척간두 진일보예요.
백척난간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건데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용기와 자기 소신을 가져주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뭐 비주류 변방에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배려 속에서
기업과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과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하는 것이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꾸 저보고 물어보라고 하실 얘기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뉴이재명 얘기가 참 꺼내기가 요새 다들 곤란해 하시던데 박용진 부위원장께서는
거침없이 얘기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 동네에 살았던 사이니까 이 정도 질문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뉴이재명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해석합니다.
민주당이 진보 계열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수 혹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았던 노년층 그쪽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그 행보에서 새로 진입된 혹은 새로 영입된 뭐 이렇게 할까요?
그분들을 뉴이재명이다라고 저 나름대로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그거 이해해야 됩니까?
-뭐 새로 영입되는 인사들 뭐 보훈부 장관, 권오을 장관 그다음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런 분들이 보수 베이스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요.
-좀 전에 이병태
-이병태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도 통합 어떤 의미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중도층 이렇게 저는 뭐 진보 쪽에서 온 사람이니까 약간 견해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양 사이드로 운동장을 넓게 쓰는 거 지금 세계 축구의 흐름 주류는 운동장을 넓게 써야 이기지
한쪽만 엄청 파고 중원 돌파만 고집하고 이러면 게임을 망치거든요.
정치도 마찬가지 운동장을 넓게 쓰고 폭넓은 인사 등용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면서 나갈 때 이게 정말 잘한다 일 잘하네 저게 맞아라고 되는 조성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층, 그 지지층이 뉴이재명 지지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71년도에 DJ가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 정말 젊은 20대, 30대가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기 시작해서
그와 함께 40년 후에 집권에 성공하게 만드는 거 아니, 20 몇 년 만에 집권에 성공하게 만드는 거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었고요.
또 노무현 현상 이른바 노사모 현상 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변방의 장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 에너지를 형성해 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힘들었을 때 새로 막 진입된 인터넷 당원들
그들이 또 문재인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지켜줬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른바 뭐 흔히 갯다리라고 불렀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층 그리고 지금은
신지지층이 또 생기는 거죠.
대통령 되고 나더니 일 잘하네 박용진하고 규제 관련 정책도 잘 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재명이 더 좋아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읽고 있고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되죠.
민주당의 본류다. 본류가 있다고 한다면 배척하는 게 아니라 환영하고 자인해주고 박수 쳐주고
따뜻한 스푼을 대접해야지 어디서 놀다 온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해서 내치는 거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생방송에서 아마 국무회의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박용진 부위원장께서 거의 주파수가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놀랐어요.
역시 이제 친이. 비명 아니라고 한 게 빈말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하고 대통령과 의견이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치인의 기본적인 인식과 노선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총선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제 2년 조금 덜 남았죠 이제 뭐 한 1년 10개월 남았나요?
아, 그 정도도 안 되는구나 뭐 하여튼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몇 개월이면 정치인에게는
매우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때 총선도 있어야 되고요. 제가 지역구가 어디인지 아주 잘 알거든요.
가끔 식당에서 제가 보고 그랬던 분이라서 잘 아는데 어떻게 뭐 지역구 또 가십니까?
뭐 이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이거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는 건데 앞으로의 행보가 박용진이라는 정치인은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총선 얘기를 여쭤본 거예요.
-지금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대통령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잘 해드리는 거
또 야구로 치면 점수가 날 수 있게 일단 어쨌든 번트를 대서라도 진로를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성과 내는 거에 집중을 잘 할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전히 정치인이고 또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다음 총선에 정치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지역에서 40년 넘게 살았고 국회의원에 입성해서
국회의원을 두 번 한 그 지역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있는 그 지역에서 다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정치인으로서 더 없는 행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한 뼘 자랐다고 생각이 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큰 일, 더 막중한 역할도
맡아갈 수 있도록 더 갈고닦고 고군분투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미루어 짐작하셨을 거예요.
박용진이라는 정치인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겠구나라고 그 길에 아마도 꽃길이 될지 가시밭길이 될지는
여러 시청자분 또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시겠죠 그래도 마음속 어느 한편에서는 응원도
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