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톡앤썰 곽병익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죠 지난 3일 3일이면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입니다.
정부가 발전 5사 통폐합뿐 아니라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가 통폐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항만공사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죠.
해양 수도권을 지향하는 부산, 경남 입장에서는 계획에 혹시나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조승환 국회의원,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과 교수와 함께 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같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게 지금 통폐합 논의가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어제였네요.
이제 통합을 한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뭐 결정된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나요?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항만공사법을 개정해야 되는
-항만공사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령에 따라서 항만별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항만 공사에는 법인격을 주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아직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법 개정이 된다는 걸 알고 그 이외의 절차는 또 어떻게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나 제정이 돼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이제 각 항만별로 항만 공사를 만들 수 있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항만공사법을 만들고 여기에서 기존
항만공사법이 폐지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이관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거쳐 가야 되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의원님께 한번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거나 이러면 제일 먼저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관 통폐합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늘 정권 초기에 있는 일이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지 이건 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굉장히 항만 공사를 통폐합하겠다라는 발상 자체는 굉장히 시대에 역행적인 발상이다.
지금 우리 항만 공사 체제가 정부에서 운영하던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발전을 해 와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항만이라는 거는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 항만에 나라 이름이 붙어 있는 항만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뉴욕뉴저지항
-한국항은 아니고
-부산항입니다.
부산항, 인천항 이렇게 되는 건데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 부산 지역이 부산이 충분히 항만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고 유지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나 그 지자체의
의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지역 항만공사로 가줘야 되는 또 지역 분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 균형발전 지역 분권과 직접적으로 연결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항만 공사를 통폐합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시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그런 결정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항만공사에 설치된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 항만별로 설치해라라고 해서 설치가 된 거죠?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신 정책입니다.
-그때 노 대통령께서는 해수부 장관을 하셨고 선배 해수부 장관이시기도
-그렇습니다
-하네요.
이 원래 기관이 통폐합을 한다고 그러면요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저는 첫 번째가 좀 예산이 방만한가 현재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폐합을 하면 이 방만한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 두 가지가 아마 그 고려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지금 현재의 항만 공사 체제가 좀 방만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나요?
-글쎄요. 이게 초기에 우리 항만공사를 설립하고 한국 컨테이너 공단 하나를 4개로 쪼갰을 때 보면 조금 방만하게 가지 않냐 볼
수 있는 여건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각 지방별로 항만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고유 업무인 항만을 개발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것 외에도 그 지역의 해운
산업이나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단순히 인력으로 보면 옛날에 한 25년 전이겠지만 한 180명이 전국 항만을 커버하던 것을 지금은 한 1천 명이 하니까 4개 기관을
합하면
-5배가 넘네요.
-예. 그렇게 보면 좀 뭐 그런 면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미 그 사이에 원래 설립할 때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기능이 상당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그걸 돌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봅니다.
일반적인 공기업을 통합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 의원님 전에 해수부 장관이시기도 하니까 뭐 한번 여쭤보죠.
사실 정부는 인사, 회계, 자산 관리 이런 거는 통합하기를 늘 원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통합을 한다라는 게 제가 유추해 보건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거 아닐까요?
좀 크고 잘 되는 항만하고 잘 안 되는 중소 항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렇게 해서 예산도 좀 적절히 지원해 주고 뭐 이런 뜻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의도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뭐 논의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항만 공사의 자기 결정권을 갖다가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그래서 뭐 항만 경쟁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효율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사나 교육 이런 부분들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만 서비스의 효율성을 봐야 됩니다.
항만 서비스의 효율성을 각 이거는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항만들입니다.
항만 공사가 지금 다 있는 항만들은. 그럼 그 서비스의 속도, 경쟁력 그 효율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결국은 부산 한국항만공사
부산지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대형 선사에서 여기에서 뭐 선석에 간단하게 해서 방충제를 하나 더 달아 달라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에다가 한국항만공사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항만 공사를 만든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항만 공사를 만든 의미가 전혀 없어집니다.
사실 과거 항만청에서 항만을 운영할 때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만에 비관리청 항만 공사라든지 항만의 수입을 가지고서 먼저 해주고 나중에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거든요.
과거로 다시 회귀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잘 가고 있는 선진적인 제도. 물론 항만이라는 기능이 중첩이 돼 있다고
그런다면 그럼 뭐 정부 부처도 다 왜 뭐 인사를 부처별로 둡니까 그럼 다 합치죠.
이거는 논리에서도 맞지 않고 항만 경쟁력 운운 이야기하는 부분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항만 전체의 거버넌스 체계를 볼 때 정책 기획 쪽은 사실 지금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해수부가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정책 기획 기능은 부산이 충분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항만 공사는 집행 기능 오로지 권한이 있다고 그런다면 수입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또 항만 개발이나 또 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걸 통해서 해수부하고의 어떤 조정하는 권한이 있는 건데 이것 자체를 한국항만공사로 가져가 버리게 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가 돼 버린다.
-원래 이게 통합 논의가 이렇게 되면 이걸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통합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회사는 없잖아요.
이를테면 두 기업이 합병을 한다고 그러면 늘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승진할 자리도 줄어들고 우선 사장 자리도 지금 4개에서 한 자리로 줄어들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조직 논리가 좀 반대 논리에 많이 개입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100% 없다고 얘기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항만 공사 통합 논의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아까 우리 조 장관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항만공사법에서 항만별로 항만
공사를 설립하도록 했고요.
또 각 항만 공사의 관할 구역은 항만 구역 부산이면 부산항 항만 구역 전체를 관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 항만이 지금까지 발달해 오면서 지금 지방항만청이 가지고 있던 이런 권한들 수역관리권이나 이런 것들도
항만 공사가 설립돼 있는 데는 넘겨줘가지고 정말 이 자율적으로 그 항만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이제 민영화가 가속화되고 또
지방과 밀착된 이런 항만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 설립 당시의 여러 가지 반대 논리도 있었는데 그 당시로 다시
돌려버리면 정책의 일관성면에서 굉장히 마이너스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통합을 해도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그 지방하고 또 밀착돼 가지고 항만 개발이나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25년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을 다시 원위치를 시켜버린다면 언제 우리가 그 항만을 제대로
발전시켜 가지고 선진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 지금 이게 방금 제가 통합을 이렇게 반기는 조직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뭐 그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여쭙는 거는 적합치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부산항 입장에서 이게 파장이 더 클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부산항이 해양수도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가장 내세우고 있는 북극항로의 거점 항로로서 이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역할들은 사실 지역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항만은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북극항로로 가기 위한 우리 우리의 해양수산 산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고 지원하고
펼쳐 나갈 것이냐 또는 선석 운영이나 배정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에서 결정돼야 되는
부분이지 그게 정책과 기획 기능을 한국항만공사에서 갖고 가가지고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단한다. 이건 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조직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조직 논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조직 논리는 뛰어넘는 얘기다.
-예. 그리고 저는 뭐 인사 부분이나 교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사실 항만공사 간 협의체를 통해서 저는 장관 시절에도
그랬고 과거 해수부 공무원 할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항만공사들이 이제 규모들이 많이 커졌습니다마는 처음 만들 때는 대기 100명 이하 조직들 이렇게 만들 때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또는 교육 훈련이라든지 또 인사를 서로 조금 이렇게 교차 교류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건 얼마든지 보완을 할 수 있는 기능이지 이거를 통폐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얘기 뭐 약간 농담 섞여서 하는 얘기인데 통합을 하면 부산이 원래 제일 크니까 오히려 부산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까 한국항만공사라고 얘기했는데 한국항만공사의 주도권은 결국 부산에서 갖는 거 아니냐 해수부도 여기 있고
하니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역, 저는 지역에 한국항만공사가 지역 어디 설치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결정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한국항만공사가 설령 부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4개 항만공사 4개 항만, 여수, 광양, 인천
부산, 울산을 같이 봐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의사결정이 부산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항만 공사 같으면 자기 재원 또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재원을 땡겨와서라도 저 뭐 해진공의 보증을
받아가지고서 차입을 해서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한국항만공사 입장에서 보면 4개 항만을 다 봐야 되는데
-똑같이 해줘야 되나
-이게 어떻게 똑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위치를 어디에 둔다라는 의미는 저는 없다 그건 기능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통합하고는 하여간 여러 명으로 고려할 요소가 다르다는 말씀을 계속 지금 해 주시고 있네요.
제가 한번 숫자를 봤습니다. 부산항의 현 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나 보니까 컨테이너 물동량이 세계 7위입니다.
환적화물은 세계 2위의 허브항이죠 허브항이라는 말씀 다 아시죠?
국제 선급 DNV 종합 평가 이게 보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숫자가 많이 합쳐져 있네요.
연결성, 생산성, 지속 가능성 이런 거 다 통합한 겁니다.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 4위. 이렇게 보면은 이 부산항의 위치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탑클래스다라는 게 보이는데 지금 글로벌 탑텐
중에 6곳이 상하이항이 제일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10곳 중에 6곳이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부산항이 정말 그 대단한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산항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내시고 이번에 발표도 그런 차원에서 고려를 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 방향이 지금
엇박자라고 보시는 거죠
-완전히 틀린 방향입니다.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했다 하기 위해 지역 간 부산, 인천, 울산, 광양을 갖다가 연계해서 항만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천의 경쟁력이 따로 있고 부산의 경쟁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갈 것이냐 뭐 한 가지 예를 들자 그러면 인천 같으면 대중국 화물 쪽에 하고 노선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트렁크 항로라고 그럽니다.
주간선 항로들을 갖다가 유치를 하고 싶죠.
인천 쪽에서는. 그런 의미에서의 항만 경쟁력으로 가줘야 되는 부분이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이 항만의 입출항에서
횟수라든지 선복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적화물을 부산에서 얼마만큼 내려줄 것이냐 항차 이게 허브항이기 때문에 상해 갈 거를
부산에 얼마만큼 내려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이거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쟁력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그리고 이게 글로벌 경쟁입니다.
이게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해서 항만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저는 저도 뭐 항만 업무 해양수산 20년 이상 근무하고 장관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논리인지를 도저히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 의해 한번 여쭤볼게요.
일본이 지금 오사카, 고베, 한신항 이게 통합을 한 케이스죠.
그렇게 해서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일본은 이제 또 우리하고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항만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외무 부두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항만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걸 또 국가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이걸 가장 큰 규모의
한신항만공사를 만들었어요.
이걸 통합시켜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보다 발전하기보다는 퇴보했다고 보입니다.
-조 위원님 지금 북항에 돔구장 이렇게 아레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그거를 좀 잘해보겠다라는 얘기를 시에서도 준비 중인 과정에 있는데요.
거기하고도 이게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돔구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산항선 트램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도
-트램하고도 관련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항만 공사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부지를 제공을 해 주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뭐 열차를 항만공사에서 지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들의 논란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정리가 돼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부산항만공사에서 결정을 하고 해수부에서 인정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중간에 또 하나의 한국항공공사가 끼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또 걱정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시민들의 견제 부산시의 견제, 여론, 언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항만공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 그런 면이 또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부산의 여론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료화적인 공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공무원들보다 더 관료화돼 있거든요.
-그런 평가가 있죠.
-예. 관료화돼 있는데
그런 관료화된 공사 집단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
이때 과연 어떤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너무나 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진해신항이 지금 29년에 1단계 개장을 하고 24년 그러니까 40년까지 해서 21개 선석 부두가 개장이 됩니다.
결국 이게 이제 그 항만은 결국 대형화되고 이렇게 뭐 첨단화되고 하는 게 길일 텐데요.
-그렇죠.
-거기에 적합한 길이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주시면 좋겠네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 항만 개발에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기본 시설이라고 그러죠.
뭐 방파제 짓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 재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선석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민자를 항만공사에서 유치한다든지 또 외자를 유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항만공사에서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물류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엮여가지고서 지금 진해신항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고 건설이 돼 가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한 큰 타격이 저는 올 것이다.
이게 보이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외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산항만공사하고
이야기하다가 외자를 갖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지?
-이 주체가 바로
-바뀌어지는 이런 불확실성들 그다음에 투자의 부분에서 지금 항만 공사가 자체 재원을 가지고서 자기 수입을 가지고서 또는 이렇게
채무를 일으켜 가지고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에서의 신인도에 관련된 이런 문제 이게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
이게 항만공사를 특히 부산항만공사 진해신항 개발과 관련돼서 항만공사 체제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는 진해신항을 최소한 몇 년은 더
혼란 속에 가두어 버릴 것이다. 저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측면에서 아직도 뭐 입법의 과정이 또 있고 그 논의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뭐 저하고 방송 전에 잠시 얘기 나눌 때 발표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상당히 맥이
빠진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힘을 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이제 항만 공사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으면 이건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받을 건데 제가 어제 보니까 109개를 줄이고 하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할 때는 큰 그림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자세히 들여보겠나 하는 약간 우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 이게 이제 하나로 통합됐을 때 우려되는 것들은 결국은 균형 있게 관리를 하다 보면
실제로는 이제 그 과잉 투자가 되는 항만이 또 생깁니다.
뭐 이쪽만 이렇게 개발을 하고 여기는 좀 수요가 적다면 또 시설을 해 놓으면 온다는 논리 때문인데 지금도 보면 몇 개 항만에
보면 시설들이 거의 활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항만공사가 관할하는 항만 구역에
대해서 또 수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체가 위탁 관리가 돼 가지고 정부가 이제 좀 후순위 물러나고 뒷길로 물러나고 항만공사가
전면에 나서서 하고 투자도 유치를 받고 뭐 이렇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돔구장 말씀하셨지만 사실 항만 공사의 고유의 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항만 부지를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데
이것이 이제 원위치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체 우리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 또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들에 따라서 이것을 조금
선별해서 검토를 하고 이런 시간을 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토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논의 과정이 국회 차원에서도 있을 거고 또 지역에서도 할 일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느끼게 되는군요.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