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톡앤썰 곽병익입니다.
지난달 열린 공청회가 있었죠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찬반 양측의 격렬한 대립 속에서 이게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정부는 인구 절벽 대응과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인데 진해를 비롯한 경남 지역 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징이자 자부심이었던 해군사관학교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지 박동철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최치광 해사 이전반대 시민대책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같이)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이 막히지는 않았나 모르겠어요.
-길이 너무 잘 뚫려가지고
-그래요?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좀 하고 토론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공청회가 잘 안 됐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이게 왜 그렇게 험악했을까요?
-저도 그 공청회에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한 당사자였는데 말입니다.
대략 한 300여 분이 참석하는 공청회였습니다.
한 150명 정도는 이렇게 육해공사 총동문회 그리고 전문가 그룹 그리고 생도들도 참석하였고요.
한 150명 정도는 일반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굉장히 의견들이 많으셔 가지고 다 소화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기서 공청회가 이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도 조금 답답함을 좀 느끼셨던 부분은 뭐냐 하면은 창설 기본 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나서
공청회가 나중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견 수렴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는가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
-그러면서 그 공청회가 격론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거 확인해 볼까요?
해군사관학교 신입생 정원 몇 명인가 보니까 170명. 1년에 170명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330명 제일 크죠 그리고 공군사관학교가 235명 규모는 일단 해군사관학교가 가장 작네요.
4년 다 합쳐도 한 600명 정도 넘는 그런 숫자인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진해뿐 아니라
경남 전체에서 반대 여론이 높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위원장님 생각하십니까?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진해라 하는 것은 해군의
역사성이라 할까 정체성이라 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우선 반대를 하겠죠.
그 부분들은 그런데 사실 그 뒷받침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진해가 가지고 있는 해군사관학교의
교육의 방향이 바다와 있어야 되는데 바다와 떨어져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은
교육 처음부터 시작해서 바다하고 접해가지고 바다에서 바라보면서 바다에서 기지를 키우고 교육을
받아야 그게 본연의 해군 소위 말해서 사관생도의 본연의 어떤 교육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갑자기 떠난다 뭐 어쩐다 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로서는 물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책이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처음 지금 추진되는 건 아니고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도 보면 이게
통폐합이 추진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지역의 반발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무산이 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때하고 지금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혹은 같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방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국방개혁이 반드시 통합만을 전제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바다에서 길러야 될
해군 장교를 육지로 옮기는 것이 타당한지는 정말로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군항의 도시로 계획된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의 도시이고 계획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안고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하나가 이렇게 떠나가도 그런 규제들은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것이죠.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군부대들이 떠나갈 때 우리 진해의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군사관학교와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각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각 군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또 통합을 했을 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익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한테 설득을 해도 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득의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을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국방부의 주장이 이겁니다. 지금 이제 그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기존 부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상생안을 찾도록 하겠다라는 게 국방부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상생의 약속이 있거든요.
-저는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얘기할 때 서로가 살고자 하는 것인데 주장하고 있는 국방부의 국방
계획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방개혁은 개혁이 돼야죠.
시대에 맞게끔 개혁이 되는데 그 개혁의 절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하고 협의해라 하는 건 아닙니다.
개혁의 절차는 개혁을 전문가가 기획을 해 나가면서 어떤 로드맵을 만드는 거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적인 것이 투명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사전에
뭔가를 알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은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16일 날
이것을 발표를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10월달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2028년도인가 그때부터
학생을 모집하고 통합을 시키고 이런데 이런 자체의 흐름이 너무 졸속이지 않는가
-협의 과정이 없었다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방부에서 지금 그 명분으로 내세웠던 거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대가 되면은 일단 청년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라는 거는 우리가 산수를 할 줄 아니까 뭐 뻔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길거리에 나가 봐도 과거하고 많이 다른 거 우리도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행정력, 교관 다 너무 낭비라는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과 효율성에 관해서 이제 좀 논의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학교가 한 3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일반 학교를 합치면 2만여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초중고와 대학들을 합치면 한 2만 3천 개 정도 되거든요.
해군을 기르는 특수 목적 학교인 해군사관학교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2만 3천 개를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도 똑같이 우리가 인구 절벽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논의들은 굉장히 차분하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학교가 없어질 때 그 학교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학교가 없어졌을 때 이것을
어떤 조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 학교와 그 지역을 유지할 것인지가 법과 조례 그리고 지역 정치권
또 국가에서도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우에 우리가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유일의 해군사관생도를 기르는 특수 목적 학교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라든지 숙의과정 매우 이렇게 부족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역시 이제 수기과정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성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니까 1945년 해방병단 창설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성지다라고 진해를 그렇게 제가 여러 군데서
본 적이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거를 학교, 교실 이런 차원보다도
그 공간 진해가 해군과 함께 결합했을 때 나오는 그런 역사적, 상징적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그거 어떻게 뭉칩니까?
-진해는 군이 없으면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도시입니다.
-진해, 해군이 없으면
-해군이 없으면.
진해라 하는 그 동네 자체가 물론 뭐 암울했던 일제 시대에 그때부터 도시 계획을 새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도시 계획이 맨 처음 된 곳인데 그 도시 계획은 일제 일본 사람들이 했었지만은 그거를 출발로 해서 해군이 진해에 착근이 됐거든요.
현재의 진해에 있는 많은 지역민들은 군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고 해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진해가 존재가 됩니다.
-해군사관학교가 아마 지역민에게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군작전사령부 그리고 국립해양조사원이 지금 부산에 있죠
-맞습니다.
-원래는 그것도 역시 진해에 있던 기관들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해군사관학교가 떠나면 안 그래도 침체된 상권이 더 침체된다라는 차원의 접근도 있을까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진해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육군대학교 부지가 있었습니다.
육군대학교는 육대라고 우리가 약칭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그 육대가 빠져나가면서 그 육대 부지는
굉장히 진해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것을 진해시민에게 돌리는 데 30년의 세월이 사실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육군대학과 작전사령부가
나감으로 인해서 인구 손실과 경제적인 손실이 한 30% 이상 가중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우리 사회자님께서 170명 곱하기 4를 하면 몇 명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육군대학교가 빠져나갈 때도 썰물과 같이 인력과 교수진 그리고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부서들이 같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진해가 입은 타격은 실로 심대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사례 보니까 가까운 일본 그다음에 캐나다 이런 데는 통합이 돼 있고 그다음에 미국, 중국, 영국 좀 강국이네요.
이 나라들은 또 나눠져 있어요. 사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잘하겠다고 통합을 하는 건데 이게
오히려 퇴보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실 공청회에서도 군사 전문가들이 많이 다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는 합동성과 미래전 이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 가장 각 군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서 발현되는 전문성에서 기초한다.
그리고 미래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각 군의 연구소 그리고 각 군
사령부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가장 군사 경험이 하나도 없는 대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이 대학생들을 1, 2, 3년 정도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합동성과
미래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지금
-합동성에는 그거는 명분이 될 수 없다라고
-전혀 명분이 될 수가 없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물론 군사 전문가들은 아니시죠
하지만 이 질문은 뭐 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인구 장벽에 대한 얘기는 이미 논외로 치고 합동성에 대한 얘기 방금 박 의원께서도 이거 뭐
명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뭐 같은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동일하다고 보는데 저희 말씀도 현재의 이 주장했던 합동성 그다음에 미래전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
AI에 대한 대처 이러는데 제가 그 공청회에서 이걸 제안했던 사람들의 주장을 가만히 보면은
그분들의 주장은 그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주장이지만 저는 반대를 하는 주장들이 더 설득력이 있다.
반대를 하는 건 합동성은 찬성하는 사람이 2 플러스 2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2 플러스 2가 아니고
거기서는 전문성 교육이 아닌 기초적인 교육을 사관학교에서 만들어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주장도 다르고 물론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주장부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주장부터 수긍하기가 좀 힘들었다
-힘들었다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해군사관학교가 떠난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지금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해군 재교육 기관 그리고 첨단 방산 연구 시설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기지를 기지가 폐쇄돼서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아까도 잠깐 논의가 됐습니다만 정부는 진해의 기지를 두고 핵 잠수함 기지가 필요하다
-그 얘기도 물론 있고요.
-또는 말씀하신 대로 재교육을 위한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진해 시민의 경험으로 비추었을 때는
한 기지나 한 부대가 나갔을 때 20년, 30년 동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 그 사이에
-금방 되는 건 아니니
-금방 절대 금방 되지 않고 20, 30년 동안 이것을 가장 최적의 부지로 활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 진해시민들이 감내해내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겠는가.
-그 기간에 소위 말해서 타임 랙이라고 그러죠.
그게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런데 일견 보기에는 이래요.
진주에 가면은 공군교육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역시 공군사관학교가 거기 있는 건 아닌데 교육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의 모델을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거는 그렇게 실행될 때까지 군의 특성상 몇십 년 걸릴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신다는 거죠
-2, 30년 이상
-2, 30년
-이상 그렇게 걸리고
-한 세대가 넘어간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원래 있던 그 진해라는 도시의 계획도시가 구도심이 됐습니다, 이제. 구도심이 점차
쇠퇴하고 있는데 거의 3년 동안 한 1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속화되고 있는 쇠퇴화를
-지금도 많이 줄었는데 -지금도 쇠퇴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빠져나가고 20, 30년 동안
무엇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만일에 한다 했을 때 그것은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 대책위원장님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군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특정 병과 육군이죠.
육군에 상당히 편중된 인사도 이루어지고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게 그중의 하나의 원인을 사관학교부터
완전히 나눠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그 센 쪽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미래전은 공군과 해군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통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전문가들에 관련된 질문 내용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통합을 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
너무 편중돼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편중돼 있는 그런 결집된 힘의를 좀 나눌 수 있다.
저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통합이 되고 나서 하나의 그 육군, 해군, 공군이 사관생도의 교육을 통합시키고 나면은 거기에는 말 못할 만한 힘이 만들어집니다.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그러면 그게 그 그룹이 더 큰 그룹으로 되었을 때 육군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함
그런데 해군이 하고 있는 그 일들 각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군사관학교나 육군사관학교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이나 그랬을 때 그게 통합돼서 새로운 거를 육군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다른 데를 좀 분산시킬 수 있겠나 저는 전문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더 크게 생길 것이다.
-실효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관학교 통합론 자체에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그 자체를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보면 이 해산은 해군사관학교는 진해에 존치해야 된다는 것만은 지역에서는 일치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경남도의 공식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의안도 나오고
-결의안, 경상남도의회 결의안과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님까지 해서 우리 경남 전체의 어떤 공통된
의견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전반대 운동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저희는 반대 운동 자체가 지금 처음으로 8월 13일에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8월 16일 날 또 서울에 올라가서 한번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대책위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 진해만 하더라도 한 70개 단체가 여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번 9월 19일 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물론 거기도 우리가 진해가 올라가겠습니다마는
그다음 날 9월 20일 날 창원 시민 전체가 도민을 포함한 전체가 모여서 100만 명의 서명 운동을 비롯해 가지고
-서명 운동
-네. 서명을 비롯해서 상당한 1만 명 이상의 인원들이 오실 건데 저희들이 예상컨대 그러므로 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반대 운동이 조금 더 멀리 우리 진해뿐만 아니고 창원시, 경상남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게끔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오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분명히 일치된 어떤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진해에 존치해야 된다는 것에는
결의안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시도민들이 거기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시민운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그러면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자, 그럼 이거 그냥 하지 말고
뭐 이대로 있어라 이게 대안인지 어떤 걸 대안으로 생각하시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른 또 제가 방송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해군사관학교는 현재의 해군사관학교는 진해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을 뜯어내는 고통을 진해시민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충분히 지금 정부
국민주권시대를 제창하고 있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인데 너무 과도한 속도로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시민들이 겪어야 되는 아픔과 좌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반드시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정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대안으로 어떤 걸 제시하시겠습니까?
-대안은 해군사관학교가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 해군사관학교 떠나고 난 뒤의 어떤 조치 그런데 저희들은 대안은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고 상생안도
-백지화가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상생안도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준비되지 않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해군사관은 존치를 시키고 교육의
방법을 교육의 개혁을 이 존치시킨 가운데서 교육개혁을 하시라.
저는 그런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존치시킨 상태에서 통합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진해는 해군사관학교는 없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부산하고 경남은 한몸입니다. 한몸이기 때문에 부산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게 관심을 크게 가져주셔가지고
이 우리가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힘을 좀 응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도 하셨습니다.
두 분 이렇게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