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정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장 김경진입니다.
-사무장님, 벌써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갔습니다, 한 해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더 로이어에 의뢰되어 오는 사건들 해결책 알아보느라고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바쁜 한 해였지만 저희가 또 더 로이어와 함께하면서 얼마나 알찬 정보들 많이 배웠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건을 저희가 수임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되게요?
-글쎄요, 하루에 3건이니까 얼마죠?
-131건이 들어왔습니다.
이혼부터 상속 재산 분할, 형사, 보험, 전세 사기 등등 세상에 이렇게 많은 갈등과 법적 분쟁들이 있었는지 놀랐습니다.
거기에 우리 변호인단들이 또 명쾌한 해결책 제시해 드렸거든요.
-그 수많은 사연들 다 되짚어보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중에서 저희가 하이라이트만 쏙쏙 꼽아서 오늘 정리를 해볼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형사 그리고 재산, 이혼 분야의 톱 오브 더 톱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더 로이어 2023 연말 결산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먼저 형사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또야? 대체 언제까지 시달려야 하나.
-가게 오픈하는 모양이네. 고깃집이라. 우리 가게에는 별 지장 없겠지.
-안녕하세요? 저 건너편에 개업해서 떡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가게랑 메뉴가 좀 겹치는 것 같던데.
-그런데 저희는 양고기만 파는 거라서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두고 봐야 알 일이지. 또야?
내 분명히 우리 가게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했는데 손님도 없어서 죽겠구먼. 안 되겠다. 이봐요.
내가 분명히 우리 가게에 피해 주지 말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손님들한테 한 번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만하면 괜찮겠지. 진짜 죄송합니다.
-결국 폐업하셨네. 설마 우리 집 때문은 아니겠지. 빠진 거 없지?
그럼 나도 이제 문 닫고. 누구지?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어이, 로아.
-누구세요?
-나? 나 그린.
-그런데 무슨 일로?
-내가 너 때문에 가게도 망하고 신경 쇠약까지 걸리고.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뭐라고? 그러면 맨날 남의 집 앞에 차 대놓고 그러는데 누가 우리 집에 고기 먹으러 와.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니, 다 못했다.
-또야? 진짜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는 모양이네. 여보세요?
-내가 너 때문에 망했는데. 너 가만 안 둘 거다.
-진짜 찾아오는 거 아니겠지. 이러다 진짜 무슨 일낼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뭐지? 엄마야. 설마 그린 고깃집 사장?
-갈수록 심해지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신고, 신고부터 하자. 경찰서죠?
-깜짝이야.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초롱 씨 같은 상황이라면 전화 벨만 울려도 놀라지 않겠어요? 손이 떨리는데요.
-나는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꺄악!
-사실 이게 스토킹으로 처벌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이거 처벌되는 거 맞죠, 변호사님?
-맞습니다. 홍진주 씨가 김초롱 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서 김초롱 씨 휴대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초롱 씨는 스토킹 신고를 하시고 잠정 조치 결정도 받으셔서 홍진주 씨의 접근을 우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가급적 잠정 조치 연장 신청을 하셔서 향후에도 지속될 홍진주 씨의 접근을 막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민사적으로는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홍진주 씨의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손해 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내성 씨가 아드님 되시죠?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져서 집행 중입니다.
-압수수색? 아니,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김내성 씨가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불법 영상? 명문대도 한 번에 붙은 우리 모범생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가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고 온나. 응?
-엄마.
-김내성 씨 조사실로 들어갑시다.
김내성 씨, 유명 연예인 노출 영상 다운받은 적 있죠?
IP 추적해서 나온 증거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받은 적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머리도 식힐 겸 호기심으로 여러 사이트 돌아다니다 그런 것들 보게 됐는데, 유명 연예인 노출 영상이라고 제목을 보고 호기심으로...
-당신 호기심 때문에 피해자가 평생 수치심에 떨어야 하는 거 압니까?
-저는 그냥 있는 영상 내려받았을 뿐이에요.
-명문대생이라던데, 이거 사이버 범죄인 줄 알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게 왜...
-게임을 하다가 음란 채팅을 했네요.
-그게 공부하다가 밤에 컴퓨터 게임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겼는데 좀 흥분해서, 그분을 좀 조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채팅으로 말싸움이 번진 것밖에 없어요. 그게 죄가 됩니까?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김내성 씨가 상대방 부모님을 음란하게 모욕을 했다는 말을 했는데, 아닙니까?
IP 추적 결과 김내성 씨가 용의자로 밝혀졌으니까 이 건이랑 병합해서 아마 곧 조치될 겁니다. 곧 입건될 겁니다.
-아들, 어떻게 됐노? 뭔가 착오가 있었건 거제?
-엄마.
-왜, 뭐가 어떻게 된 건데?
-나 입건된단다.
-뭐?
-어머니 박명주 씨 입장에서는 착하고 모범적인 아들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더욱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서는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거든요.
김내성 씨 같은 경우 평소 선량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가 없다고 다투기보다는 먼저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의 평소 성격,
태도, 행동 등 이런 범죄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변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 드라마 사례의 모델이 되었던 이 당사자는 군 입대를 앞둔 학생이었거든요.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부득이하게 군 입대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법원에서 선고 유예로 선처받아 현재는 정상적으로 군 복무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가끔 휴가 나오면 제게 연락을 하곤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응, 엄마.
-응 영희야.
-아빠 수술은 잘 끝났나?
-잘 끝났단다. 다행히 전이도 안 됐고 회복만 잘하면 된단다. 걱정 많았제?
-응, 진짜 다행이다. 엄마가 고생이 많네. 나 일한다고 옆에 있어 주지도 못하고...
-엄마만 있으면 됐지.
-엄마, 나 오늘 적금 만기 됐거든?
내일 중으로 1000만 원 보낼 테니까 그거 아빠 병원비에 보태서 쓰래이.
-네 고생해서 번 돈인데...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릴 하나.
나 이번에 폰 새로 하면서 엄마 계좌번호 적어둔 것까지 다 날아갔거든.
나중에 문자로 계좌번호 좀 보내줘.
-알겠다. 그리고 고맙다, 딸.
-응, 내가 주말에 병원으로 갈게. 응.
어제 만기 된 돈, 로이어은행으로 바로 입금됐다고 했제?
엄마한테 빨리 보내줘야겠다. 보자.
이 부장은 왜 또 전화질이고? 네, 부장님.
저 잠시 볼일 좀 보러 나왔습니다.
서류는 네, 내일 오전 중으로 달라고
하셔서 제가 마무리 중입니다.
네.
네?
오늘 오후로 회의가 바뀌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들어가서 마무리 짓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올 데가 없는데?
이게 뭐고?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
1000만 원?
누가 보냈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웬 떡이고.
빨리 찾아야겠다.
-응, 엄마. 1000만 원 들어왔제?
내가 아침에 보내놓고 전화한다는 게 부장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돈? 안 들어왔는데?
-응? 내가 오전 10시쯤에 보냈는데? 엄마 확인해 봐봐.
-잠시만. 영희야, 안 들어왔다. 제대로 보낸 거 맞나?
-응, 내가 엄마가 문자로 보낸 계좌로 보냈는데?
엄마,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
뭐지? 보자.
4가 아니라 3으로 잘못 보냈네.
어떻게 해. 진짜 미치겠네.
이번 달은 월급이 얼마가 들어왔으려나?
이게 뭐야? 일, 십, 백, 천, 만, 천만. 3억?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백, 천, 만...
3억이 분명히 맞는데.
누가 잘못 보냈나?
이게 꿈은 아니겠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늘에서 선물이라도 준 건가?
마침 내일 신혼집 잔금 치르는 날인데 딱 1억 모자라는데 잘됐네.
일단 1억만 먼저 꺼내 쓰고 그 뒤에 알아서 해결하지, 뭐.
이 돈이면 우리 미모랑.
-로이어컴퍼니입니다.
-여기 케이상사인데요. 지난달에 저희가 지급한 물품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케이상사면 저희가 지난달에 입금했는데요.
-입금 안 됐습니다.
물품 받고 그날 바로 3억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입금이 안 됐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뭐지?
계좌번호 끝자리가 9인데 0으로 잘못 입금했네.
예금주 이름도 김영수, 김영민.
이거 어떻게 하지?
-사고로 송금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착오 송금 반환을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2021년 7월부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착오 송금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했다면 우선 수취은행에 대해서 착오 송금을 신고하고 수취인이 불응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착오 송금 반환 지원금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는 것은 법을 따라서 너무나 일방적인 상식에 해당됩니다.
더욱이 착오 송금된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화의무를 질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기억이 납니다. 착오 송금 방송 나갔을 때 저희가 분당 시청률이 최고를 찍었잖아요.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시청자분들도 남 일 같지 않고 정말 내 일이다 생각하고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송금할 때 여러 번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로이어은행이면 막 이렇게 했는데 로, 로, 이, 이. 하나씩 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나이가 아닌데.
-여러분, 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을 그냥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꼭 돌려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착오 송금하신 분들은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저희 너튜브에서 최단 시간 안에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봐주면서 쳐라.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네? 무슨 신고요?
-돈 걸고 골프 치셨죠?
-그냥 친구들끼리 이거 재미로 친 겁니다.
-맞아요. 밥값 내기, 밥값.
-목격자도 있고 일단 네 분 서로 갑시다.
-이제 사장님이네, 박 사장.
-그래, 개업 했는데 놀러 한번 안 올 거야?
-가야지, 가야지. 이번 주말에 동호회 회원들이랑 거기서 한 게임 치면 되겠다.
-그래, 우리 동호회 회원들이 자주 와서 매출 좀 올려줘.
-그래, 주말에 보자. 간만에 주말에 몸 좀 풀어볼까? 박 사장!
-축하한다.
-오랜만이다.
-골프장 좋네.
-고맙다.
-서비스 좀 팍팍 주십시오.
-당연하지. 이 룸이 제일 크다. 이거 쓰면 되겠네. 내가 준비해 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오늘 저녁 밥값 내기 한번 할까?
-판 당 1000원?
-1000원, 콜.
-콜.
-너 자신 있어? 너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안 맞네, 안 맞아. 오늘 계속 지네.
-돈 주십시오.
-돈 다 잃었다. 있어 봐.
-뭐 필요해?
-나 5만 원만 빌려줘.
-또 다 잃었어?
-슬슬 짜증 나니까 아무 말 말고 빌려줘.
-알았다.
-아이고,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저희 네 사람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대중이 형님의 골프장에 모여 내기 골프를 치게 됐고 분위기를 타면서 액수도 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열 받네. 이때까지 잃은 돈이 얼마야.
뭔 수를 써서라도 이길 방법이 없을까? 어?
조작 가능한 리모컨이 있다고?
-이거 좋은데? 이번 주에도 한 게임 콜?
-(함께) 콜!
-다른 사람이 칠 때 이걸 누르면 샷 방향이나 구질이 바뀐단 말이지? 오늘 크게 한번 놀아보자.
-왜? 계속 돈 잃으니까 열받아?
-그래. 10만 원.
-너무 큰데요?
-내가 그동안 돈을 잃은 게 얼마인데. 하자. 하는 거다?
-그래, 알겠다.
-오케이.
-이게 진짜 되네.
-오늘 제대로 칼 갈았네.
-내가 그동안 연습 좀 했지. 한 번 더?
-참...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네? 무슨 신고요?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돈 걸고 골프 치셨죠?
-친구들끼리 그냥 재미로 친 겁니다.
-맞아요, 밥값 내기, 밥값.
-목격자도 있고 일단 네 분 서로 갑시다.
-재미로 친 건데...
-적은 금액으로 친목 도모를 위해서 내기 골프를 하는 것은 일시 오락으로 볼 수 있어서 편법상 도박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내기 골프의 승패가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그다음 애초에 모인 목적이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도박을 하기 위해서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기 골프에 사용된 판돈의 규모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연성이란 당사자의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면 도박죄에서 말하는 우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임 목적은 단순히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다가 식삿값, 술값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기 골프를 하게 된 경우라면 일시 오락으로 판단을 해 둘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돈의 규모는 내기 골프에 걸었던 돈의 규모가 재미를 위한 정도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또한 도박죄가 문제가 되는 사례에서 상대방에게 몰래 약을 타서 먹이거나 특수 장치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타수를 고의적으로 올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내기 골프는 꼭 재미를 위한 정도로만 선을 지켜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빠, 주말인데 어디가.
-오늘 산소 제초 작업 간다고 했잖아.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오려고 했더니만. 큰아빠네도 오셔?
-큰아버지만 오시지. 아들들은 서울에 있고 바빠서 올 수 있겠어?
-주말인데 좀 미리 시간 빼서 좀 같이하면 안 되나.
젊은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이 많은 아빠만 고생이다.
큰아빠는 옆에서 뒷짐지고 잔소리하고 있겠지.
-그런 소리 하면 못쓴다.
-다 아빠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됐고 잠만 자지 말고 엄마 도와서 대청소 좀 하고 해라.
-알겠어.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오냐.
-다 풀이 많이 자랐네. 오늘 아버님, 어머님 묘하고 저 옆에 삼촌 묘하고 다 같이 하고 가자.
-네. 그런데 오늘 만수는 못 온다던가요?
-몸이 좀 아픈가 보더라.
-그렇습니까.
-아참, 그리고 종중에서 그러던데 보유하고 있는 선산이 국가에 수용되나 보더라. 보상금이 꽤 되나 본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종중에서 회원들에게 사람 수대로 나눠주나 보더라.
-안 그래도 단톡에 올려놨더라고요.
-아마 조만간 입금되지 싶더라. 어서 일하고 빨리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알겠습니다.
-아빠, 사과 드세요.
-민주야, 이번 주 금요일에 일 일찍 마칠 수 있지?
-금요일? 왜?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아니야.
엄마랑 좀 일찍 가서 제사 음식하는 것 좀 거들고 해.
-큰집에 며느리들 있잖아.
-일이 너무 바빠서 서울에서 못 내려온단다.
큰엄마랑 네 엄마랑 둘이 해야 하니까 너도 가서 좀 도와줘라.
-요즘 시대에 우리 집처럼 제사 음식 다 하는 집 없어.
-조상을 잘 모셔야 집안이 잘되는 법인 거야.
-그래도 따님이 착하시네요.
-그러네요.
-종중에서 돈 들어왔네.
형님, 방금 종중에서 보상금 나눈 돈 들어왔네요.
-그래, 나도 들어왔더라.
우리 큰애하고 막내하고 다 들어온 것 같더라.
-아들들도 다 들어왔나 보네요.
-그래. 너희 집은 너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제사 때 뵙겠습니다.
-그래.
-아빠, 보상금이 뭔데?
-로이어구에 있는 선산이 종중 재산인데 그게 이번에 국가에 수용돼서 보상금이 나왔다고 해.
그래서 종중 회원들한테 보상금을 나눠주는 거지.
-옆에서 들어 보니까 큰집 오빠들도 다 받은 것 같은데 내 거도 나왔어?
-네 거는 안 나오지.
-왜? 내 거는 왜 안 나오는데?
-너는 딸 아니야. 종중 회원도 아니고.
-아니, 나는 김 씨 아니야? 요즘 시대에 아들, 딸 차별하는 게 어디 있어.
-그래요.
-그렇긴 한데 종중 규약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큰집 오빠들도 다 받았다며. 제초 작업도 안 와, 제사도 안 와. 집안 대소사는 아빠가 다 헌신하는데 이건 아니지.
-그래, 아빠도 속상하다.
-아빠, 요즘 시대가 변했어. 우리 가만있지 말고 가서 항의라도 하자.
-됐다. 참으세요.
-무슨 일로 왔어.
-작은 아버님, 이번 보상금 분배가 조금 부당한 것 같습니다.
-뭐가?
-할아버지, 요즘 세상에 남녀 차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는 딸이라고 우리 아빠만 주고.
큰집 오빠들은 집안 대소사도 잘 안 나오는데 아들이라고 나눠주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가문이 말이야. 고려 시대 때부터 남자 후손들이 쭉 이어져 내려온 명문 가문이야.
종중의 회원은 남자만 되는 거고 그게 규약이야.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종중 재산을 줄 수가 없다.
-요즘 시대에 너무하시는 거예요.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규약대로 줬으니까 잔말 말고 돌아가거라.
-민주야, 가자.
-아니, 아빠.
-속상해요.
-좀, 아빠.
아무리 가문 규약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요즘 시대에 딸이라서 안 되고 여자라서 안 되고.
남녀 차별하는 게 말이 돼? 내가 이거 꼭 법적으로 따져볼거야.
-하지 마, 참아. 네 마음 아니까.
-아니, 뭘 참는데.
-우리 대법원은 2005년경에 여성도 종중의 회원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성의 종중 지위와 관련된 분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종중 회원으로서의 여성도 종중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아니,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는데 뭐가 불만인데?
-형님, 우리가 가방끈 짧다고 모를 줄 알아?
-막내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 끝까지 해보자. 민식아, 폰만 보고 앉아 있지 말고 저기 테이블 좀 정리해라.
-나는 카운터 봐야지. 누나가 좀 해라.
-나는 주방에 들어가서 오후 장사 준비해야지.
그나저나 오빠는 아버지 병문안을 한 번도 안 오네.
-서울에서 일이 바쁘니까 그렇지.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언제 가실지 모르는데 자주 찾아뵈야지. 아버지 병원인데? 여보세요? 네? 아버지가요?
-왜?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빨리 오란다. 민식아, 빨리 나와! 아버지한테 가자!
-오빠 너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킬 만큼?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약속이 곧 돈이고 생명이다. 잔말 말고.
-이게 뭡니까, 형님?
-아버지 재산 정리해보니까 예금만 좀 남았더라.
한 5억 원 정도 되니까 너희 1억씩 나눠서 해라.
-그러면 나머지 2억 원은 오빠 네가 꿀꺽하고?
-그래도 내가 집안의 장남인데 그 정도는 가져가야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돈 우리가 배우지도 못하고 식당 뼈 빠지게 꾸려나가면서 같이 번 돈이야!
-아버지, 가게 옮길 거라고 사놓은 땅 왜 저한테는 지분을 안 주시는 겁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지분은 동생들이 나눠 가졌던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지분이라도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결국 그 땅 지분 우리 동의 없이 아버지가 오빠 너한테 넘겼지?
그리고 너 사업한다고 아버지한테서 8000만 원 가져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땅 지분은 아버지 건데 내가 왜 너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땅 살 때 우리 시댁에서 돈 빌려줬어.
-그래서 갚아줬다며?
-누가 갚았는데? 결국 민식이랑 나랑 일해서 번 돈으로 갚은 거 아니야?
-나는 왜 빼는데? 나도 식당에서 같이 일했잖아.
-참나, 형님은 카운터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했지 뭘 알아?
-그리고 아버지 집도 왜 네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아버지 집도 우리 식당일 하면서 우리가 번 돈으로 마련한 건데 왜 네가 다 가지는데?
-억울하면 아버지 산소 가서 하소연해라!
-형님들 진짜 너무하네. 누나랑 나는 대학교도 못 가고 식당에서 청춘을 다 바쳤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제대로 한번 따져볼 거야.
-따지기는 뭘 따져! 이미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다 주신 건데.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어디 제대로 한번 해보자. 막내야, 가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억을 돌이켜 보면 현금은 가분채권이라서 상속분할 재산에 대상이 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분배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답답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더 난감하네요.
-변호사님, 가분채권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분채권도 상속재산의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분채권은 일반적으로 예금과 같은 금전채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의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공동 상속이 되더라도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바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서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상속 분할을 해야 할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여분 권리자가 있다든지 해서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되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정 상속분대로 이렇게 자동으로 상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부당한 결과로 이뤄진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분할가분채권도 상속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바람까지 피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맘마 먹을까?
-날씨 너무 덥네.
-어머니 오셨어요.
-우리 장손 맘마 먹이려고? 어서 먹여라.
-네.
-젖 먹이라는데 어디 가?
-방에 가서 먹이려고요.
-그냥 여기서 먹이면 되지.
-아니에요, 어머니. 쉬고 계세요.
-같은 여자끼리 유난은. 집안 꼬락서니가 이게 뭐야. 아이 봐 줄 아주머니는 구했어?
-아직요. 저번 베이비시터 이모님보다 좋은 분이 없네요.
-그 아주머니가 좋기는 뭐가 좋아.
아이 트림도 무식하게 시키고 보일러 고장 났을 때 따뜻한 물 안 나온다고 설거지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집안일 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준우한테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잘하기는 어디서 아이 본 아줌마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
우리 장손, 잘 자나 볼까?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요.
-아직 12시밖에 안 됐는데 왜 자꾸 잔소리야. 피곤해 죽겠네.
-어머니께 우리 집 오실 때 미리 전화하고 오시라고 말 좀 해줘요.
-네가 해라.
-나보다는 아들인 오빠가 하는 게 낫지.
-엄마가 손자 좋아서 봐주시려고 오시는 거지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못마땅하다는 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 몇 번씩 그냥 집에 막 들어오시니까 그렇잖아.
현관문 비번 바꾸고 어머니께 전화하고 오시라고 말 좀 해줘요.
-그러면 우리 엄마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애당초 오빠 가족 단톡방에 우리 신혼집 비밀번호를 왜 공유하냐고.
진짜 어머니가 오셔서 수시로 와서 나 불편해 죽겠다고.
그리고 베이비시터 이모님 내가 어련히 알아보고 면접 보고 꼼꼼히 뽑은 건데 어머니가 오셔서 사사건건 뭐라고 하셔서 우리 집 소문 났는지 아무도 안 오려고 한다고.
-그거 네가 싫은 소리를 못 하니까 우리 엄마가 대신 하는 거지.
다 손자하고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네. 섭섭하다.
-아니...
-그래, 이 오빠가 현금 좀 쏴줄게.
-어떻게 저런 걸 볼 수 있어.
-이번에 온 아주머니도 영 별로던데.
-꼼꼼하게 잘해주세요.
-그저께 CCTV 보니까 아이 잘 때 같이 자고 하던데.
-네? CCTV요?
-빨리 가자, 우리 장손 기다린다.
-어머니랑 아버님이 이때까지 우리 집 CCTV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이 방에서 옷도 갈아입고 모유 수유도 했는데.
오빠, 혹시 어머니한테 우리 집 CCTV 볼 수 있게 해드렸어?
-미쳤어? 그걸 왜 보여줘?
-거짓말하지 마라.
그만둔 베이비시터 이모님들도 할머니 CCTV 볼 수 있게 해드렸냐고 나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아니라고! 한 번 말하면 좀 믿어라.
이놈의 집구석은 집에 와도 편히 쉴 수가 없네.
-어디 가는데. 아까 분명히 어머니가 CCTV 보니까라고 하셨는데. 어?
오빠 계정인데 로그아웃 안 했네. 뭐야?
무슨 모텔을 이렇게 자주 갔어? 어?
이날은 분명히 동창 모임 간다고 했는데. 로이어모텔?
어떻게 바람까지...
저 방금 나간 두 사람 혹시 들어오고
나간 모습 CCTV 좀 확인할 수 없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남자가 제 남편인데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데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아서 좀 확인할 수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바람까지 피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우리 이혼, 정리해야지.
알아보니까 결혼 4년 차 정도 되면 결혼할 때 해 온 그대로 각자 나눠 가지고 가면 된대.
-뭐?
-그리고 아들이니까 정우는 내가 키울게.
-안 된다, 정우 내가 키울 거다.
-그 사람도 잘 키워 줄 수 있다고 하고.
-벌써 거기까지 이야기했어? 빠르네 빨라.
-자꾸 비아냥거리지 말고.
-됐고 나는 곱게 못 헤어져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정우 양육권, 친권 다 내가 갖고 올 거다.
-정우는 나도 포기 못 한다.
-그래? 그러면 당신 회사 앞에 플래카드 하나 걸지 뭐.
-플래카드?
-당신 이름 크게 적어서 불륜으로 이혼하면서 마누라 맨몸으로 나가게 했다고 대문짝만하게 걸면 되겠네.
-여보. 내가... 말을 말자.
-두고 봐라. 내가 증거 싹 다 모아서 소송할 거다.
-이미 감정이 많이 상했어요.
-일단 불륜을 했다는 증거를 받아내야겠지?
-저... 지현 씨, 아내분.
-네. 앉으시죠.
-네.
-피차 다 알고 온 거니까 돌려서 말 안 할게요.
우리 남편이랑 불륜 저지른 거 인정한다는 서류 하나만 써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리고 우리 남편이랑도 헤어져 주세요.
-네? 이혼하신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이혼하는 거랑 댁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불륜, 이제 그만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분께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만 저 그 사람 사랑해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헤어져야죠. 안 그래요?
-저 그 사람 정말 사랑해요?
-뭐, 사랑? 이게 어디 터진 입이라고.
-아이고 머리 잡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서 유리하겠지?
-저렇게 수집을 해도 되나요?
-걱정이 되네요. 감정이 너무 앞선 것 같아요.
-남편의 불륜 증거가 하나씩 쌓여갈수록 저의 분노도 점점 더해졌습니다. 끝까지 정우를 포기 못 하시겠다?
그럼 나도 가만히 못 있지. 여기가 그 불여우 가게네. 번듯하니 좋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
-직접 행동에 나서시는데요.
-1인 시위인데요.
-불륜녀가 하는 가게인가 보다.
-오늘 따라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이상하네.
저게 뭐지?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엄연한 영업 방해인 거 알고 계시죠?
-영업 방해라니요. 내가 손님 귀를 막았어요? 뭘 했어요?
-이거 명예훼손인 거는 알고 계시죠?
-명예훼손? 불륜녀를 불륜이라고 하는데 왜?
-저 이거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모두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드라마처럼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며느리, 사위는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 수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위법한 일이 생기게 되고 또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미숙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위법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적어도 감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일이신 만큼 침착하고 또 냉정한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로이어 2023년 연말 결산 특집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내년 2024년에도 법적 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명쾌한 해결책 제시해드릴 텐데요.
2024년에도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새해에도 더 재밌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법대로.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