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라이프 오후 -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 시행에 대해 (윤민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주임)
등록일 : 2023-12-13 09:34:49.0
조회수 : 478
부산 경남 8백만 청취자들의 라디오 주치의, KNN웰빙라이프의 조문경 건강캐스터입니다.
건강보험료의 변동이나 인상은 우리 가계 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입니다.
먼저 올해 11월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이 첫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함께 지역보험료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소득 보험료에 대한 정산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소득정산제도는 소득 보험료를 조정한 경우, 다음연도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득정산제도는 왜 도입이 됐나요?
그동안 매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발생과 부과시점의 차이의 맹점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회피하려고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이에 따른 가입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이번 소득정산제도는 전국민이 해당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조정하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현재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대상자는 3만3천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럼 정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된 소득으로 재계산하는 기간은 1월부터 12월, 즉 1년간의 보험료를 재계산해서 정산을 진행하구요. 다만 올해 11월에는 시행령 개정이 2022년 9월 1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1년이 아닌 9월부터 12월, 총 4개월만큼만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소득정산을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말정산도 무조건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즉, 보험료 조정 이후 납부한 보험료와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득정산으로 인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변동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확인된 소득이 피부양자 기준을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상실하고, 상실된 기간만큼의 지역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모든 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이 되지 않아야 하고, 그 중에서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은 연 1만원보다 적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득 또한 연 500만원이 넘게되면 피부양자 유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피부양자 상실이 있을 경우 미리 안내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정산대상자 및 정산대상자가 해당 기간에 속했던 세대주에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고지서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발송됩니다.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하시면 될까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단 신청 가능하신 대상은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부과대상자 중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된 경우 휴폐업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자가 등록되어있는 분이면서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보험료 조정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해촉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공단을 방문해 주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경남 8백만 청취자들의 라디오 주치의, KNN웰빙라이프.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변동이나 인상은 우리 가계 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입니다.
먼저 올해 11월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이 첫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함께 지역보험료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소득 보험료에 대한 정산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소득정산제도는 소득 보험료를 조정한 경우, 다음연도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득정산제도는 왜 도입이 됐나요?
그동안 매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발생과 부과시점의 차이의 맹점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회피하려고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이에 따른 가입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이번 소득정산제도는 전국민이 해당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조정하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현재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대상자는 3만3천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럼 정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된 소득으로 재계산하는 기간은 1월부터 12월, 즉 1년간의 보험료를 재계산해서 정산을 진행하구요. 다만 올해 11월에는 시행령 개정이 2022년 9월 1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1년이 아닌 9월부터 12월, 총 4개월만큼만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소득정산을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말정산도 무조건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즉, 보험료 조정 이후 납부한 보험료와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득정산으로 인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변동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확인된 소득이 피부양자 기준을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상실하고, 상실된 기간만큼의 지역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모든 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이 되지 않아야 하고, 그 중에서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은 연 1만원보다 적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득 또한 연 500만원이 넘게되면 피부양자 유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피부양자 상실이 있을 경우 미리 안내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정산대상자 및 정산대상자가 해당 기간에 속했던 세대주에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고지서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발송됩니다.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하시면 될까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단 신청 가능하신 대상은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부과대상자 중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된 경우 휴폐업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자가 등록되어있는 분이면서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보험료 조정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해촉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공단을 방문해 주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경남 8백만 청취자들의 라디오 주치의, KNN웰빙라이프.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이었습니다.